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추분(秋分)과 한로(寒露)를 지나 선선한 가을 아침을 맞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듯 푸르던 산도 어느덧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어느 산을 가든지 숲이 우거져 있다. 그러나 국토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없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1973년 ‘국토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국토녹화를 시작한 지 50년 만에 녹화에 성공해 지금의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다. 단위 면적당 나무의 양은 1972년 ㏊당 11㎥에서 2020년 ㏊당 165㎥로 15배 증가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 상당의 혜택을 숲에서 얻고 있다.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는 노인이 한 그루, 한 그루 묵묵히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 115억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은 덕분에 아름답고 활력 있는 숲이 됐다. 이제 우리 숲은 세계가 인정하는 ‘20세기의 기적’, ‘세계가 따라야 할 녹화 모델’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10월18일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의 날’이다. 유엔이 산의 생태계가 지닌 지구 차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연 기반 해법의 핵심 수단으로서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서 산림청은 지난 50년의 국토녹화 과정과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숲의 미래를 임업인들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대한민국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다.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가치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선진국형 산림 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비전이다. 임업인에게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에게는 힐링 공간인 복지 자산으로 산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왜 산에 올라가는가?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등산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한 이 문구는 영국의 산악인 조지 맬러리가 남긴 말이다. 그런데, 맬러리처럼 산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푸른 숲과 자연이 없다면, 과연 ‘산이 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을 오르겠는가? “네 영혼이 고독하거든 산으로 가라”고 한 어느 독일 시인의 말이 와닿는다.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력소와 생명력을 충전하기에 푸른 숲과 자연은 더없이 좋은 곳이기에 사람들은 산을 찾는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다. ‘2022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다. 어떤 이에게 숲은 생업의 공간이며,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공간이자, 또 어떤 이에게는 모험과 도전의 체험 공간으로 숲을 이용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숲이 지속 가능해야 인류의 삶도 지속 가능해진다는 공통된 이야기를 품고 있음은 분명하다. 산의 날, 산을 오르며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은 어떨까.

그동안 나는 장돌뱅이 도지사를 자임해 왔다. 지난해 동경에서 열린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대회에서는 “충청북도를 팔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선언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새활용) 도지사가 되겠다”고.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Upgrade·개선)’와 ‘리사이클링(Recycling·재활용)’의 합성어이다. 쓸모없어 버려진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이다. 어쩌면 이 업사이클링이 충북도에서는 벌써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87년 역사의 도청 산업장려관이 최근 예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도청 신관 옥상은 ‘하늘공원’으로 단장됐고, 본관 앞 수풀 정원도 초록의 잔디광장으로 다듬어졌다. 타고난 천성 탓일까? 쓸모없어 버려진 것들이 내 눈에는 그냥 허투루 다가오지 않는 것이 말이다. 축제 때면 부족한 주차공간(665대) 탓에 14km 밖 문의마을에 차를 두고 셔틀버스로 오가야 했던 대청호반의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그랬다. 내 눈엔 안팎으로 차 세울 공간이 줄줄이 들어왔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찾아내 주차선을 그었더니 무려 639대를 더 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총 1304대의 주차시설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336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온 대통령 별장의 객실과 잔디정원도 이제는 대통령처럼 잠도 자고 야외식사를 할 수 있게 고쳤다. 이 모두가 버려진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원재활용’에서 온 것이다. 수확되지 못해 밭에 버려질 멀쩡한 배추를 건사해 ‘못난이 김치’라는 브랜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도, 더 이상 어린이가 없어 문 닫은 채 스러져가던 폐교를 깔끔한 문화공간으로 다듬어 방문객 웃음소리로 채우는 일이 그러하다. 지금 충북도에만 이렇게 버려진 공공건축물이 360개가 넘는다. 나는 그걸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교육 공간으로 개조하려 한다. 그 첫 현장은 700실 중 400실이 공실로 남을 충북도립대학 기숙사이다. 충무시설(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 절차 숙달을 위한 훈련시설) 이전으로 용도가 사라질 도청 뒤편 야산의 벙커도 개조할 참이다. 내후년 도의회 신청사가 완공되면 1937년 지어진 본관을 도립미술관이나 어린이도서관으로 도민께 드리려고 한다. 개방된 후 20여년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했던 청남대 앞 큰 섬과 작은 섬도 업사이클링을 통해 활용가치를 높일 것이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공론화하여 신중하게 내리겠다. 어떤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다. 버려진 공간, 용도 폐기된 자산을 새롭게 해석해 가치를 부여하는 게 내 일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진다. 자원재활용 도지사가 돼 충북 전역을 누비겠다. 남 탓하지 않고, 예산 타령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다발에 전광석화로 충북도를 살기 좋게 바꾸는 데 진력할 것이다. 업사이클링은 우리 도의 전략이자 비장의 무기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업사이클링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서다.

시장 논리에 맡겼다가 실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분야는 많다. 국내에서는 교육과 주택 부문이 그렇다. 이에 못지않은 부문이 의료인력 시장이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3명(한의사 포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의 65.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의료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부족한 인력마저 서울과 소위 돈 되는 피부과·성형외과·안과로만 몰리고 있어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지역 소재 의료원에는 연봉 4억원을 제안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에는 지원하는 의대생조차 얼마 없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엄마들은 아픈 아이가 찾아갈 병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국내 5대 병원 중 하나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도 수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쯤 되면 문제는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 정도가 아니다. ‘한국호’의 미래 자체가 없어 보인다. 지역에 병원도 없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데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대학의 이공계 학과는 인재들이 의대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거쳐 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정도다. 곪아 터진 환부를 그냥 덮고만 갈 수 없고 도려내야 할 판이다. 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의지가 있다면 공공의대 신설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소신 있는 의료인력이 공공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졸업 후에는 의료취약지역 혹은 필수진료과목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겠다고 기존 의대에 정원을 더 주는 방안이 있기는 하다. 손쉬운 방법이다. 정부가 진정 공공의료를 강화할 목적이라면 그런 방안에서 실효성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기존 의대에서 학생들이 인기 진료과목으로만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각종 유인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기존 의대가 기름그릇이라면 신설 공공의대는 물그릇이다. 공공성을 확실히 담아낼 그릇이 따로 필요하다. 기존 의대의 체제와 문화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면 기름과 물을 한 그릇에 담는 격이다.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이 일반 의대생 집단과 공공의료에 투입될 의대생 집단도 그럴 것이다. 한 지붕 아래 장벽과 차별이 생길 것이고 의료교육은 길을 잃을 것이다.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제 기능을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너무 이질적인 집단이 모였기 때문이었다. 물그릇에는 제대로 된 물을 담아야 한다. 공공성에 충만한 인재들은 따로 있다. 공직에 대한 매력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공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젊은이들의 열망은 꺾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술을 통해 공공과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의 열망도 뜨겁다. 그들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그들이 정의롭고 따스한 인술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안개처럼 한국의 앞길에 드리운 저출산, 지역 불균형, 이공계 인재 이탈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걷어내는 길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는 약 6800여 개의 언어가 있다. 활발히 사용되는 언어는 4000개 정도다. 반면 문자의 수는 훨씬 적다. 고유 문자가 아닌 문자, 예를 들어 한자에서 파생된 거란 문자, 여진 문자, 이두 문자, 가나 문자 등의 파생 문자를 제외하면 12~16개의 문자 체계만 인정받는다. 그 가운데 우리의 고유한 문자, 한글이 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찬탄한 사람은 국어학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외국인 학자로 ‘총, 균, 쇠’로 유명한 미국의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있다. 그는 한국이 오늘날처럼 경제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한글을 꼽는다.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것은 한글 자모의 모양이 간결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아침나절이면 다 배울 수 있다고 ‘아침글’이라 불렀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또 그는 한글은 음소문자로 만든 후 음절 단위로 모아 적음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문자 체계가 되었다고 간파했다. 현대사회에서 문자의 가치는 기록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문자의 궁극적 가치는 타인이 쓴 글을 읽어 이해함으로써 남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훌륭한 문자는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를 들여 기록화가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이 기록물을 최대한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글이 바로 그런 문자다. 기계화 시대에 한글은 더욱 빛을 발한다. 한글날을 앞두고 세종대왕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한글로 우리는 무얼 하고 있나. 기록을 남기는 일? 남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한다. 우리는 글을 쓰고 읽으며 생각을 한다. 물론 생각하는 건 말이 먼저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 먼저 익힌 제1언어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말은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 게다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다. 이것이 말의 특징인 일회성이다. 제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말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글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기록할 수 있고, 고쳐 쓸 수도 있다. 고쳐 쓴다는 건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요,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작업이다. 한글로 글을 쓰는 우리는 훈민정음 이전 시대보다 훨씬 행복하다. 생각은 한국어로 하다가 그 생각을 적으려면 한자를 사용해서 중국어 문장을 만들어 내야 하던 시기에 어찌 비하랴. 생각이 그대로 말이 되고 글이 되는 시대, 그것이 한글 시대다. 세종대왕 덕분이다. 인간을 대신해 글을 써주는 인공지능이 나와 세상이 떠들썩하다. 글만 써주는 게 아니다. 책도 대신 읽어주고 편집까지 대신해 준다. 과학 발전의 정수다. 앞으로 글 쓰는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이건 착각이다. 인공지능이 나 대신 글을 쓰게 만들려면 무얼 어떻게 쓰라고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언어로 생각해야 내릴 수 있다, 깊이 있는 생각은 글을 통해야 가능하다. 글을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도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글을 써야만 하는 이유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다.

서울의 교통정책은 바야흐로 빠른 변혁을 맞고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교통정책의 파급력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대중교통 정기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존재해 왔지만, 최근 화두가 된 이유는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한다. 화재, 이상기온 등 기후 위기는 친환경 정책 논제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됐고, 대응책으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이 부각된 것이다. 독일의 49유로 티켓 등 세계적 트렌드의 확산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대 흐름과 발맞추려는 정책적 고민이 교통 분야에서도 이미 시작된 것이다. 기후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통 분야는 새로운 시사점이 필요한 시기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미 서울은 세계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일 이용객 천만명을 거뜬히 넘기던 승객수가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수단분담률도 승용차는 2016년 24.3%에서 2021년 38%로 올랐고, 대중교통은 같은 기간 65% 수준에서 5년 만에 52.6%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시설과 규모는 커지는데, 수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더 이상 하드웨어 관점으로 해답을 찾아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난제를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적으로 풀어낸 기후동행카드는 새로운 복안으로서 ‘필승카드’라 할 수 있겠다. 지하철에만 한정됐던 기존 정기권의 틀을 깨고, 6만5000원이라는 금액에 지하철, 버스, 따릉이, 리버버스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력으로 내세우다 보니 이용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게다가 카드 구매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 ‘작은 실천’이라는 보람은 기분 좋은 덤이다. 비단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미이용자에게 이동 패턴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한다면 교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하면서도 품질 좋은 물건들이 있는 가게에는 사람들이 몰리듯이,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매력적이면서도 품질 좋은 다양한 상품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확대 등 넘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이미 서울시는 2004년도 대중교통 환승제를 시작하면서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환승 할인 제도를 전국 기준으로 제시한 경험이 있다. 이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인 2007년 경기, 2009년 인천까지 통합환승제를 완성하며 수도권이 진정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시에도 첨예한 반대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무에서 유를 창출하며 전국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약시켰다. 통합환승제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서울시 대중교통은 기후동행카드를 기점으로 새로운 2막을 열어나가고자 한다. 1단계인 환승 체계 완성을 넘어 2단계로 대중교통 수단 통합과 기후 위기 대응, 약자와의 동행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아낸다면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동일 생활권으로서의 진정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독일의 49유로 교통카드 정책을 프랑스가 내년부터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은 기후 위기 앞에서는 국가 간 경쟁이나 자존심의 문제보다 인류의 생존이 더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대한민국 축구계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은 단연코 클린스만 감독의 랜선 지휘가 아닐까 한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가히 황금세대라고 할 만한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런 팀을 이끄는 수장이 대한민국에 상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축구팬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클린스만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염려와는 별개로 클린스만이 한국에서 상주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세금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최종 과세지를 결정하는 거주지 판단에서 실제 대한민국에 거주한 기간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내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기준을 보면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 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아닌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가 아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고,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로 보는 예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비거주자로 보는 예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를 들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을 어렵게 하는 예시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1년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 현재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외국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연예인 체육인소득) 규정을 적용받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대한축구협회가 소득을 지급 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만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고, 이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인의 거주지국인 미국 또는 독일에서 확정 신고를 하게 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차액만큼의 세액을 본인의 거주지국에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혹자는 클린스만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본인의 거주지국에서 차액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벤투등 외국인 국가대표 감독들의 세금납부 과정을 본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잘못된 말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 영구거주자와 외국인 비영구거주자로 나뉘어 각기 다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비영구 거주자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르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말하며, 외국인 영구거주자는 외국인 비영구 거주자가 아닌 이를 말한다. 과거 벤투등의 외국인 감독들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비영구거주자 규정을 적용받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 합산 과세를 하는 국외소득 제한납세의무를 부담했다. 즉,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CF 등의 소득, 혹시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한국으로 송금이 되었다면 그 소득까지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여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대한민국에 납부했던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의 랜선 지휘가 이런 세금 문제까지 감안하고 행하여지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의도야 어찌 됐건, 결과론적으로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가 회피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팬이자 조세전문가로서,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가지는 공익성과 위치의 무게를 인지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 외국인 감독들이 해왔던 바와 같이, 한국에 상주하고, 납세의무를 다 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대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상영 중이다. 2차 대전 종결을 목표로 뭉친 과학자들과 국가의 지원을 그린 ‘맨해튼 프로젝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술패권을 차지한 미국은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이 국가 안보·경제의 원천임을 보여준다. 지금도 디지털,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바이오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국가 간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20세기 인류사를 뒤흔들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21세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감염병 앞에서 ‘보건안보’가 국가안보 최우선으로 대두됐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주요국들은 바이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앞다퉈 발표하고 투자도 확대 중이다. 20세기 내내 이어졌던 군비 경쟁이 21세기 들어 바이오 패권 경쟁으로 확장된 모습이다. 이러한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세 가지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의 혁신이다. 보건복지부 R&D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함에도 국가 R&D 내 비중이 3% 미만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R&D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금년 대비 12% 증액된 7801억원을 2024년 국가 R&D 사업에 투자한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한 R&D 수행 방식을 혁신한다. 먼저, 임무 중심형 R&D 프로젝트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바이오 최선도국인 미국도 코로나19를 거치며 기존 체계의 한계를 체감했다. 이에 도전·혁신적 연구를 중점 지원하여 인터넷, GPS 등 혁신기술의 요람이 된 국방부 ‘DARPA 모델’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한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전격 설립했다. 우리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과감히 지원해 신·변종 감염병 백신 등 국가 난제 해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갈라파고스식 연구’를 벗어나 글로벌 최고 그룹과 연대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그간의 추격형 R&D로는 기술경쟁 우위 선점에 한계가 있다는 성찰을 바탕으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세계 최고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한·미 연구우수병원 간 공동연구 등 다채로운 글로벌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셋째, R&D를 뒷받침하는 기반도 혁신한다. 연구 성과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과감히 개혁하고 대못 규제도 혁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출범한다. 범부처 거버넌스를 통해 그간 분산된 바이오 R&D 정책과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R&D는 국가 미래를 책임질 밀알을 고르고 뿌리는 과정이다. 팬데믹 이후 펼쳐질 미래에는 바이오가 국가 안보·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바이오 R&D 혁신이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바이오 기술 강국의 꿈을 실현할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식의 확장을 통해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와 발전을 이뤄 왔다. 그 발자취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거나 음성을 인식하여 언어를 번역하고 기기를 제어하는 등 상상 속에서 가능하던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래학자 벅민스터 풀러는 인류의 지식 총량이 2배 증가하는데 1990년대부터 25년, 현재는 1년, 2030년이 지나면 3일이 걸린다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폭발은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통해 가속화되면서, 초거대 AI는 단순히 도구 역할을 넘어 지적 혁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은 초거대 AI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이 다양한 초거대 AI 언어모델을 공개하면서 초거대 AI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고자 초거대 AI 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AI 솔루션 기업 등 국내 우수한 기업들이 역량과 협력을 결집하여 ‘초거대 AI 오픈 이노베이션’을 발족하고 초거대 AI 도약을 위한 출정을 선언하였다. 초거대 AI 기업이 조성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동 진출과 기술 교류, 인프라 협력, 규제 개선 등 개방형 혁신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과 AI 신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통해 일상·사회 전반에 AI를 확산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AI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 관리와 돌봄, 중증 질환의 진료 보조 등 복지, 교육, 문화에 AI를 확산하여 국민 일상을 풍요롭게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문직, 농·어민, 기업체 대상으로는 업무 보조, 생산 관리 등 일터를 AI로 혁신한다. 화재·홍수 등 재난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허·통관 등 내부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여 똑똑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의 위험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점검표와 개발안내서를 확산하고, 공평성·투명성 등 신뢰성 검증과 함께 일상 대화부터 법·과학 등 전문 영역에 대한 답변 성능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초거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AI가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 인정 여부,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쟁점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심화 시대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이 뉴욕 구상 이후 파리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그 방향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러한 철학과 구상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 가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해 나가려고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혁신과 열정으로 디지털 강국의 자리를 지켜 왔다. 이제 우리는 초거대 AI 도약을 발판으로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고 디지털 신질서와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출정 선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AI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를 더욱 진보시킬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그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한우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토종자원 중 하나이다. 과거 농업과 우리 생활 속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중요한 자산의 하나였다. 산업화와 시장개방화 시기를 마주하면서 역용 역할은 사라지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우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면서부터 큰 변환점을 맞이했다. 외국산 소고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산업은 고급육 위주의 생존전략을 선택하고 개량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학계, 산업계 및 국공립 기관의 노력으로 지금의 한우를 탄생시킨 것이다. 한우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세계 여러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에 따라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우 생산비의 가장 큰 부분인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산업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법령이나 시행령보다, 모든 한우 관련 산업을 하나의 법률로 관리해야 한다. 한우는 다른 가축과 다르다. 이미 돼지, 닭, 염소 등은 외래 유전자가 도입됐거나, 그 원천이 다 외국인 가축들이나, 한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기만을 생산하는 축산업에 더해 문화 또는 우리 고유 자원을 고려해 법안에 접근해야 한다. 한우 농장부터, 식탁 혹은 문화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기존 축산법은 한우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축산법은 모든 축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산업에 특화된 지원이나 규제를 담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한우산업은 현재 경영 환경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미래에 대비해 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가들을 지원할 한우산업 특별법의 필요성은 우리의 농업과 경제, 문화 및 환경 보전 측면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한우산업은 그 독특한 특성과 문화적 가치로 인해 일반 축산업과는 분리해야 한다. 한우산업은 단순히 소고기 생산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의무다. 둘째, 한우는 그 풍부한 육질과 특유의 맛으로 국내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한우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셋째, 한우산업은 농가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 내 창조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한우산업 특별법을 통해 토지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한우의 업사이클링 기능을 통해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별법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우법 도입은 산업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러한 법률 도입을 통해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후손 대대로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우리의 꿈은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5위 경제대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9년 10월20일, 집권 2기 취임식을 통해 국가 자원을 집중시키고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밝힌 포부다.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2억7753만명)의 인구 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세계 주요국으로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경제규모는 2022년 총 3조6000억달러로 세계 5위, 인도네시아 GDP는 1조3188억달러로 아세안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아세안 리포트 203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향후 5~6% 이상 지속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상회하고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였다. 역내 최대면적과 인구에 더하여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도네시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7년 아세안 중에서는 처음으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 비전 성명이 채택되었으며, 2023년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CEPA)이 발효되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아세안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하고 있고 차세대 전투기도 공동개발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 포럼인 G20과 중견국 연합체(MIKTA)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K팝은 한류를 대표하며 양국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와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류 콘텐츠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글로벌 문화를 동경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팝문화 소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 덕분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양국 수교 50주년 홍보대사로 한류 열풍을 초기부터 주도해온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위촉했다. 이렇게 양국 간에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배경에는 한국의 상부상조 정신과 인도네시아의 고똥로용(Gotong Royong) 정신이 일치하는 데 있다. ‘함께 어깨에 지다’라는 뜻의 고똥로용 정신은 1만7000여개의 섬과 13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국민을 화합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가치로 작용해 왔다. 올해 양국수교 5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 이상 양국 간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해서도 서로 어깨를 나누며 긴밀히 협력하는 미래 협력 파트너로 여정을 같이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