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국제 교류가 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일이 일상적이다. 하지만 나의 첫 해외 경험이 이루어진 1982년만 해도 장애인의 해외 나들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당시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와타보시 음악회’에 작사가로 참가했는데 공연장에 도착하니까 객석 중앙에 넓은 매트가 깔려 있었다. 음악회가 시작되어 무대에 올랐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 매트에 중증장애인들이 누워서 관람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의 문화적 충격을 계기로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라는 인생의 커다란 목표를 갖게 됐다.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예술은 꿈도 꾸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문화예술은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해 공연장 객석에 한두 개의 휠체어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장애예술인이 공연하려면 무대 뒤에서 가파른 계단 몇 개를 오르내리기 위해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시켜야 했고 이런 수고스러움이 미안해서 장애예술인들은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공연을 해야 했다. 휠체어 무용 공연을 하려고 하면 관리자들이 바닥에 스크래치가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 무용수들은 마음 편히 공연하지 못한다는 설움을 토로한다. 지난 10월 서울 충정로에 ‘모두예술극장’이 개관했다. 모두예술극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이 극장이 정말 대한민국 것이 맞는지 감탄사가 계속 나왔다. 무대 뒤는 완전 평면이어서 작은 턱 하나 없다. 객석 의자가 수납식이어서 휠체어석이 자유자재로 확보된다는 것이 놀라웠다. 내가 40여년 전에 일본에서 경험했던 문화적 경이로움 같은 감동과 충격을 느끼게 된다. 보통 장애인예술 공간에 관해 논할 때 일본 하나센터나 미국 케네디센터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 사례를 드는데 앞으로는 한국의 모두예술극장이 세계적인 장애인표준공연장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모두예술극장은 인간 사회 공정성의 가치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장애인들만의 공연장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모두의 가치’를 실천한 어린이집이 있다. 나주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직원 복지의 하나로 개원한 어린이집인데, 그곳은 장애미술인 작품 3점을 구입해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치했다. 장애미술인의 그림을 보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우리 모두’라는 관념 속에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창작물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의 모범 사례다. 이제 장애인예술은 약자의 구색 맞추기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모두의 가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변화의 아이콘이 됐다. 지난 8월 부산 세계여성장애인대회에서 세계 54개국에서 찾아온 1000여명의 장애인을 놀라게 했던 것은 장애예술인들의 개막 공연이었다. 한국의 문화는 장애인예술에서도 세계적인 물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문화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다. 여기에 ‘모두의 철학’이 대한민국의 가치가 된다면 장애인예술도 K컬처와 함께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고스란히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가중된 것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점프에 따른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추구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10월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써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미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대금이 의무적으로 연동하게 되면서 변동분에 대한 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게 됐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단기계약인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러한 예외 조항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연동제가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거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벌점·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연동제의 성패도 결국 연동합의에 따른 공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결정된 하도급대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상시 감시하는 한편 연동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집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실태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업종별 연동제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도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도급분야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꼼꼼히 챙기고자 한다. 10여년 동안 하도급분야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다. 원사업자는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연동조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 중소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및 공급원가, 조달가격 및 구매주기 등의 정보주체인 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 및 변동주기 △가격변동에 대한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약 75%가 연동제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원재료 구매부담 감소뿐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증가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른 한편 대기업은 연동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가가 조정되므로 거래조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답변했다. 결국 연동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법 등 법규화를 통해 도입되기는 했지만 그 기반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의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초, 농식품 수출 전략 마련을 위한 ‘K푸드플러스 수출 확대 본부’를 출범했다. K푸드플러스는 농식품과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종자, 농약 등 전후방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씩 증가했다. 지난해 88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초 예측한 100억달러도 지난달에 일찌감치 달성한 만큼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 우리 농산물도 찾는 나라가 늘면서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세계인의 신뢰 속에 최근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하는 등 수출 확대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년부터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 농산물이 치열한 수출시장에서 계속 경쟁력을 잃지 않고 판로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품목의 신품종 개발과 품질 고급화이다. 중저가 시장 물량 위주의 수출에서 최고급 시장에서 K농식품 브랜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최고급 품질의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딸기를 예로 들면 2005년 ‘설향’ 품종 개발은 20%였던 딸기 품종 국산화율을 현재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딸기 품종은 세분화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수출에 적합한 단단한 과육과 장기 저장이 가능한 ‘금실’부터 ‘죽향’, ‘킹스베리’까지 무르기와 단맛·크기 등 취향에 따라 딸기를 즐길 수 있고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급 백화점에서 최고가에 팔릴 수 있는 ‘톱 프루츠’(Top fruits)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해외 수요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장·수송 기술이다. 기존의 항공기를 이용한 농산물 수출은 선박에 비해 운송비가 10배 이상 비싸고 대량 수출도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선박 수출을 위한 CA 컨테이너 기술을 개발했으며, 고구마 수출에 활용하여 부패율이 1%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앞으로 CA 컨테이너 활용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농산물 품목에 대한 적용연구, 수출단지 내 기반시설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 트렌드에 맞춰 유통·판매 방식을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구매 경향이 온라인 시장을 선호하여 세계 어디서든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농산물 또한 편하고 빠르게 신선한 상태로 받아보길 원하는 소비자의 바람을 수출시장에도 적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소비 흐름에 따라 현지 구매자와 라이브커머스, 국내 농업인을 연계해 유통기간을 줄여 판매하는 ‘선 주문 후 수출’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주문받은 농산물을 기간 내에 수출함으로써 소비자는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현지 구매자는 주문 물량만 수입하여 재고 위험을 덜 수 있다. 특히, 운송과 보관이 힘든 품목 위주로 실시간 소통 판매 방식을 확대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신품종 개발, 저장 및 운송 기술과 유통·판매 방식 개선은 물론,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품질과 기술로 입지를 다진 만큼 앞으로도 탄탄한 경쟁력과 변함없는 신뢰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리 농산물의 탄탄대로를 기대해 본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족 형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 자녀 등으로 이뤄진 대가족이었다.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돌볼 때 가족 구성원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서로 돌보고 도우며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미덕이었다. 그러나 인구·사회구조가 변화하며 가족 내 돌봄은 점차 어려워지고, 이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국가의 공적 돌봄서비스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2013년 0~5세 무상보육 본격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인구·사회구조가 급격히 바뀌었지만, 돌봄 대상은 과거의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아동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족해체, 고립, 정서적 어려움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기존의 돌봄 취약계층에게만 국한해 찾아오지 않는다.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 그간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던 연령대인 중장년과 청년마저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장년의 위기는 ‘고독사’라는 사회문제로 찾아왔다.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60대 남성인 점이 이를 입증한다. 중장년이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연령대이다. 청년의 경우, 사회 진출을 준비할 시기에 가족 부양으로 빈곤, 우울 등 어려움에 처한 가족돌봄청년이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년과 청년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 저소득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5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핵심사업의 하나가 올해 하반기부터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일상돌봄 서비스’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병원동행, 교류증진, 식사·영양지원 등의 특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술이나 부상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돌봄, 가사지원과 함께 병원 동행, 건강식 배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교류하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업 초기인 만큼 아직은 필요한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진 못한 듯하다.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자인 중장년과 청년이 돌봄서비스 이용을 낯설어하거나 본인은 이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지역 확대,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편견이나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상돌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과 든든한 버팀목인 중장년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7조1905억원과 비교할 때 1조4675억원을 감액한 편성안이다. 서울시 본예산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된 이유도 있고, 어느 때보다 관리재정의 수지를 맞추어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 됨에 따라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예산 편성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로베이스부터 점검하여 낭비적 지출요인을 찾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라 약자복지 서비스는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및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부적인 편성안을 살펴보면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할 2024년도 사회복지예산은 16조3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이, 그중 장애인복지예산은 1조6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꾸준히 요구해 온 지하철 1역사 1동선 100% 확보는 2024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은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493억원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350개가 늘어난 4674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고 한다. 특히 세금으로 지원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직무의 일환으로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서 적정한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일자리를 개선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한다고 한다. 장애인단체가 참여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안하고 선정할 계획인데, 이렇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250개이며 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806억원을 증액한 6539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자유롭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IL)센터 사업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거주를 두고 장애인거주시설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여 논란을 불러온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여 전례 답습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쓸 데는 쓰고 줄일 데는 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되는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되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하여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쟁과 미·중 패권경쟁,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문교로 유명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202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골든게이트 선언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국제규범에 기초한 세계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1989년 장관급 각료회의로 출범한 에이펙은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됐으며 첫 정상회의는 시애틀에서 개최됐다. 30주년이 된 올해 주최국인 미국은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를 회의 주제로 설정하고 상호연결(interconnected), 혁신(innovative), 포용(inclusive)을 핵심 의제로 선택해 1년간 논의를 주도해왔다. 에이펙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선언문을 도출하기 위해 매년 수차례의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에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올해는 미국 호놀룰루·팜스프링스·디트로이트·시애틀에서 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경제를 강조한 마노아 의제(ISOM), 디지털 경제에 대한 디지털 태평양 의제(SOM2), 공급망 강화·반부패·중소기업 회복력·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강화가 주요 골자인 베이지역 의제(SOM3)를 차례로 발표했다. 에이펙 창설국이자 핵심 회원국인 한국도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의지를 표명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최종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 우리는 왜 다시 에이펙에 주목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무역체제가 견고하던 시절에는 아태지역 협의체에 불과한 에이펙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에이펙은 구속력 없는 담화장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팬데믹과 전쟁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보호주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변화 대응 등이 글로벌 공통 과제로 대두되면서 에이펙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새로운 질서와 규범 수립의 중심에 있어야 할 WTO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이펙은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로서 오랜 기간 가치를 인정받았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개발협력 등 공동번영을 위한 제도적 혁신에서 선도적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에이펙은 환경상품협정(EGA) 합의를 통해 WTO 환경상품 협상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컨센서스와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삼으며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에이펙이 오히려 새로운 경제 협력틀을 제시하는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우리가 제안하고 주도해온 에이펙 역량강화사업(CBNI)은 모범 사례 위주의 성과를 확산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회원국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가장 바람직한 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디지털 기술 혁신과 청정에너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포용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기여할 미래지향적 의제를 발굴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설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에이펙에 다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얼마 전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의 초대를 받아 학술 토론회와 그 뒤풀이에 참여하게 됐다. 도쿄에서 ‘객원 연구원’이라는 타이틀로 지내고 있지만, 변변찮은 일본어 실력 때문에 매일 ‘듣기, 말하기 시험’을 치르는 양 스트레스를 받던 차였다. ‘오래간만에 귀를 편하게 하고, 입도 좀 풀 수 있겠군’ 하며, 기쁜 마음으로 회합 장소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걸. 서른 명 이상 모인 재일 동포 3세 변호사 중 우리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는 겨우 서너 명이었다. 나머지는 사실상 일본어가 모국어나 다름없었다. ‘김영철’, ‘송혜연’처럼 친숙한 이름을 가진 이와 우리말로 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앞으로도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술잔을 부딪치며 더 내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니, 은근한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그와 같은 우리식 이름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그들 중엔 이름부터가 생소한 일본인 변호사도 한 명 섞여 있었다. 모임 당일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마주 앉아 즐겁게 이야기 나눈 것뿐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게 된 뒤로부터 나는, ‘간바라 하지메(神原元)’라는 그 이름을, 도쿄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고국의 동포들이 두고두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간바라 변호사의 X(옛 트위터) 계정(@kambara7) 첫 페이지에는 ‘후세 다쓰지’의 사진과 좌우명(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이 고정 글로 걸려 있다. 일본 변호사였던 후세 다쓰지의 ‘민중’은 단지 일본인들만은 아니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숱한 독립운동가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재판이 열리면 앞장서 그들을 변호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므로 그에 맞서는 투쟁은 정당하다는 논지였다. 사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다. 간바라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야말로 우리 일본인의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간바라 변호사가 해 온 일들을 보면 그는 진정한 후세 다쓰지의 후예가 아닌가 싶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는 ‘후레아이(만남)관’이라는 다민족 교류 시설이 있다. 간바라 변호사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표적이 된 최강이자 후레아이관장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발언을 한 극우 차별주의자 일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달 12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 가와사키지부는 위 발언의 위법성과 최강이자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극우 차별주의자 일본인으로 하여금 최강이자씨에게 194만엔(약 1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은 그동안 일본 극우 세력이 일본 내 혐오표현 관련 규제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문장이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여기에 글로 옮기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차별 의식을 드러내는 혐오표현들이 난무했지만,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해소 법(2016년 시행)’이 제정되고, 오사카부(신상 공개)와 가와사키시(벌금형) 등에서 조례에 의한 헤이트 스피치 제재 수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우회하기 위해 고심 끝에 찾아냈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재일 동포들로서는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만으로도 큰 상처가 되고, 거기에 내포된 차별 의식과 혐오에 적잖은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간바라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단은 일본의 사법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맥락을 잘 변론함으로써, “조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발언이 심각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판결을 두고 극우 차별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재일 동포들의 기나긴 ‘헤이트 스피치’ 대응 투쟁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간바라 변호사는 그동안 이른바 ‘재특회’ 등 극우 차별주의자들이 가와사키 사쿠라모토(재일 동포 밀집 지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벌인 혐오 시위에 실력 행사로 맞서는 ‘시바키부대(혼내는 부대)’를 조직해 이끌어 왔다. 또한 재일 동포 3세 변호사들과 함께 각종 가처분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경솔하게 입을 놀린 극우 차별주의자들을 끝까지 뒤쫓아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잇단 패소 판결에 잔뜩 약이 오른 극우 차별주의자들이 간바라 변호사와 그 동료들을 괴롭힐 생각으로 소속 변호사회에 무더기 징계 청구를 했다가, 오히려 업무방해로 피소돼 또다시 손해배상 판결서를 받아들고 낙담했다는 일화도 있다. 싸우는 방법을 아는 그들의 끈질긴 투쟁은 일본 최초로 혐오 발언을 반복한 이가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가와사키시 조례로 결실을 맺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인의 영웅이자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인 후세 다쓰지의 정신이라면, 일본에는 여전히 그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간바라 변호사와 그 동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내 나라 대한민국에는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함께 싸우는 후세 다쓰지의 후예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영국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의회 건물 옆에는 밀레니엄 전환기에 건설한 지구 전문과학관, 역동적 지구 과학센터(Dynamic Earth Science Centre)가 있다. 여기서는 지질학뿐만 아니라 천문, 해양, 기후 등 다양한 지구과학 분야를 통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 전문과학관에서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근대 지질학을 창시한 제임스 허튼에게 건립 이념을 헌정하고 있다. 주변에는 영화 ‘해리 포터’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암석들로 이뤄진 지질 공원이 있어 왜 이곳에서 지질학이 처음 탄생했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광물 자원 및 핵심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즉 태풍, 지진, 화산, 이상기후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지구 메커니즘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류세(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을 바꾸는 지질 시대를 이르는 말)를 비롯한 신생대 지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천문우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구 밖 먼 곳까지 가게 됐지만, 정작 지구 내부와 심해 해저에 대해서는 광활한 우주보다도 아는 게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구 전문과학관이 전무한 상태다. 물론 기상과학관, 해양과학관, 천문과학관, 지질연구기관 내 관람 시설 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마다 제각기 산발적으로 건립해서 지구 전체에 대한 유기적 연관성을 조망하기에는 턱없이 빈약한 시설들이다. 국립중앙과학관과 같은 종합과학관에서도 자연사 관련 전시 시설은 관람객의 흥미와 시대 유행에 편승해 주로 공룡시대인 중생대나 고생대 지층에 초점이 맞춰 있다. 따라서 포항 주변에 널리 산재돼 있는 신생대 거대 식물 및 포유류 화석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시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포항은 환동해를 품고 있는 해양도시이며, 신생대 제3기층이 있는 한반도 지질자원의 보고다. 또한 지진, 수해 등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지구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했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첨단의 과학기술 역량도 가졌다. 지구 전문과학관을 건설할 때에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자원과 문화유산을 계승해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과학관을 건설해야 한다.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세계적으로 신생대 제3기층이 많이 분포된 포항에 세계적 수준의 ‘지구 전문과학관’을 반드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우리 곁에는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 생활 필수 요소인 이 친구는 밤낮으로 세상을 밝히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 24시간 대한민국을 밝히기 위해 일하는 ‘전기’, 하지만 전기도 때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전기공사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전기공사 중 가장 안전한 작업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전기공급을 잠시 중단한 후 시행하는 휴전(休電)작업이다. 휴전작업이란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기 공급을 중단하여 작업자와 재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물론 전기 공급 중단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없고, 텔레비전도 볼 수 없고, 에어컨·히터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불편 때문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잠시만 전기 없는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휴전작업이 불편함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휴전작업을 통한 설비의 보강으로 불시에 정전될 수 있는 개연성을 줄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 품질을 관리하는 SAIDI(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라는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가구당 정전 시간을 나타내며 수치가 적을수록 가구당 정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은 9.05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전 시간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전기 품질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은 어떨까? 우리와 달리 미국·유럽의 경우는 가구당 휴전 시간이 평균 약 40분으로 우리나라보다 4∼5배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이 정전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의 경우, 휴전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정전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정전 시간이 적은 고품질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휴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전작업으로 인한 잠깐 동안의 불편함은 감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범국민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도 이제는 효율보다는 안전에 가치를 두고 때로는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 같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편리함을 잠시 내려놓는 여유가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휴전작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기, 이제 가끔은 잠시 쉬게 하자.

과거 빛바랜 추억으로 웃어넘겼던, 오래전 알고 있었던 녀석이 최근 무단으로 서울시에 들어와 염치없는 행패를 부린다. 그의 이름은 ‘빈대’이고 먼 이국땅을 돌고 돌아 한국에 들어와 서울에 출현했다. 빈대는 1930∼1940년대에도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서식하고 있었던 가정해충으로 기록돼 있고, 이후 새마을운동으로 주택 개량 사업이 확대되고 연탄 사용과 DDT의 사용 금지가 가시화하면서 대체 가정용 살충 제품의 개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빈대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빈대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상태여서 출현 현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직 어디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발 빠르게 녀석의 모습과 흔적을 찾아 나서며, 세계적인 도시들도 이루지 못한 ‘빈대 제로[ZERO]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빈대의 서식·출현이 빈번하고 방제 관리에 취약한 숙박시설과 쪽방촌 그리고 고시원 등을 우선 포함하여 신고부터 방제 확인까지 ‘3중 방역망’을 펼치며 코로나19 이후 다시 한번 K방역의 위세를 세상에 알리려 한다. 한 해에 1000만명 이상의 해외여행객이 서울을 찾고 있어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관광 숙박시설 및 목욕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직능협회를 통해 빈대 예방 조치는 물론 빈대 방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요즘과 같이 복잡한 침실문화의 주거 형태에서 빈대의 서식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에, 3000만명의 해외여행객이 찾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시민들의 ‘빈대 제로 도시’에 걸맞은 자율적인 위생 관리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빈대는 지속적인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완전하고 신속한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방역소독 업체의 빈대 방제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사)한국방역협회를 통해 최신 동향을 포함한 빈대 방제 특별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받은 방역업체를 공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만한 방역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빈대는 영어 일반명이 베드버그(Bed Bug)로 불릴 만큼 우리가 안심하고 가장 편안하게 생활해야 하는 침실 공간에서 서식하는 특성이 있어 안전하고 완벽하게 퇴치돼야 한다. 너무 살충제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셀프 빈대 방제 팁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빈대정보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방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빈대 관련 정보가 많이 퍼져 나가고 있다. ‘바퀴벌레가 빈대의 천적이다’라는 이야기부터 ‘규조토, 식초,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빈대 방제에 탁월하다’ 등 현실적이지 못한 정보들이 시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처럼 서울시가 빈대 제로를 위한 선제적 방제 조치를 이어 가고 시민이 서울시 및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에 따라 자율적 위생 관리에 나선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빈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걱정이 점차 사라져 편안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