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원대의 요금만 지불하면 서울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고려했을 때, 약 50만명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요금 절감 혜택을 보고, 승용차 이용자 중 일부는 대중교통으로 수단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혁신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뿐 아니라, 향후 수도권 교통 변화의 신호탄을 울렸다는 데에서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 및 탄소배출량 감소의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고물가 시대에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효과도 있다. 월 60회 버스를 이용할 경우 3만원 정도의 요금절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용횟수가 많아질수록 혜택은 커진다. 학생, 출퇴근 직장인 등이 주된 수혜자로 전망된다. 다양한 기대 효과 덕분인지 출시 일주일 만에 20만장 이상이 판매되며 흥행 중이다. 그간 정책적으로 교통 요금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조조할인제, 도시철도 정기권, 할인 교통카드 등이 예이며, 그만큼 교통 부분이 시민생활과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버스, 지하철, 따릉이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한강 리버버스 등 교통수단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된다는 ‘통합성’, 그리고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할 경우 완전 무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무제한성’이다. 다시 말해 타 할인 제도와 비교할 때 이용의 편리성 및 혜택제공의 방법·범위 측면에서 우월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대중교통 이용 무제한 교통카드가 도입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들 수 있다. 2022년 여름 3개월간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월 9유로(약 1만3000원)만 내면 독일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이 25% 증가하였으며, 승용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180만t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제공해 물가상승률 0.7% 감소에 기여했고, 시범사업 이후 월 49유로의 ‘도이칠란드 티켓’으로 계승되어 운영 중이다. 오스트리아에서도 ‘클리마티켓(기후티켓)’이라는 유사한 정기권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인 추세와 동행하며, 경제적으로 가벼워진 출퇴근길을 동행하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후동행카드가 앞으로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정책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수도권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실제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결과를 분석하고, 수요가 높은 계층이나 패턴에 따라서는 보완과 개선을 더하면 무제한 교통이용의 편익성이 더 높아질 것이기 떄문이다. 수도권을 무대로 그 효과를 실증해보면서, 다음 단계의 대중교통 단계를 구상해봐야 할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의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경제적 부담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 편익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는 기후동행카드의 향방에 앞으로의 기대가 크다.

새해가 되면 벅찬 가슴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지 다짐하기 마련이다. 다이어트, 금연, 취업, 승진 등 다양한 다짐과 계획들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 하지만 새해 다짐만큼 용두사미가 없다. 하루 이틀 달력이 넘어가면서 풍선 바람 빠지듯 의지도 스멀스멀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새해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작심삼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했던가. ‘작심삼일도 백 번이면 일 년’이니 사흘밖에 못 가는 결심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되레 사흘에 한 번 다짐을 되새기며 일 년에 백 번, 정확히는 121번 새로 마음을 먹는 것이니 계획한 바를 더욱더 용의주도하게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마저 느껴진다. 농업 분야에도 새해가 밝았다. 안팎으로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다. 농업 기초기반연구기관으로서 어느 하나 소홀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사흘에 한 번, 일 년에 백 번 넘게 챙겨야 할 목표를 4가지 키워드에 담았다. 우선은 ‘디지털 농업’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들은 2021년 디지털 전환 시장 규모를 약 630조원으로 집계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최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많은 기업이 신년사에 ‘디지털 전환’을 넣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농업의 디지털 전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조기 상용화, 농업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인공지능 기술 적용 등 디지털 농업이 안착하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 현재 인류 최대의 화두다. 이러한 관심은 얼마 전 열린 CES 2024에서도 드러났다. 화장품 회사로는 처음으로 로레알이 개막 기조연설을 맡은 것은 그동안 지속가능성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과학원도 기후변화와 농촌 소멸에 맞서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키워 나가기 위한 실천에 힘을 쏟을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도 매년 빠지지 않는 이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건강과 안전은 우리 삶의 1순위가 됐다. 농업 현장에는 병해충이나 각종 위해 요소를 관리해 안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또한 식품영양 정보를 개발하고 신소재를 발굴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끝으로 ‘그린바이오’를 들 수 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에 농업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미래먹거리다. 우리 정부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국내 시장을 키워 가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원은 그린바이오의 바탕이 되는 유전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벌써 반이나 이룬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땐 누구나 야심에 차 빼곡하게 할 일들을 정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소중한 농업 현안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도록 때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작심삼일’의 자세가 필요하다. 121번의 작심삼일로 연말에는 농업 현장과 국민이 모두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1978년 원자력발전소 상업 운영 이후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해 45년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동안 9차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쳤으며, 2021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2023년 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1.8%가 고준위방폐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 순서를 밟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다. 야당과 여당 모두 ‘민생’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지 않은 채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만 하고 있다. 마치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임을 모르는 것처럼, 혹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면 고준위방폐물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이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원전의 가동을 계속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탈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처리장은 꼭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 정치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다가올 총선에서 작용할 표심 때문에 협의나 합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정쟁은 국민이 보기에 그저 싸움일 뿐이다. 원전을 25기나 가동하는 국가에서 폐기물 마련에 대한 법안 통과를 이렇게까지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위 10개 원전 운영국 중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법안조차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미래 세대에게 절대로 전가해선 안 될 책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방폐학회 기술정책 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 가능 용량을 넘어 저장할 수 없어지는 시점을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7년 월성(중), 2042년 월성(경), 새울 원전 2066년으로 예상했다. 지금 당장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원전이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원전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당장 전력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전력생산의 한 축을 맡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도 줄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원전 가동 차질은 치명적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며 여러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중 하나가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방폐기물 처분을 위한 처분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 마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는 원전 수출이 어렵다는 말이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된다. 탄소 중립의 효과적인 달성과 에너지 안보, 원전의 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을 위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누군가는 늦은 밤 귀갓길에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타고 ‘안심이 앱’과 연동된 스마트 보안등이 밝히는 거리를 걷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손목닥터9988’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삶 곳곳에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정밀센서 등 첨단기술이 스며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계 도시, 기업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부터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동행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 스마트도시 상(Seoul Smart City Prize)’을 제정했다. 첫 행사임에도 47개국 93개 도시에서 240건의 공모 제안서를 신청하는 등 열띤 경쟁을 펼쳤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올해 10월에는 서울이 보유한 스마트도시 네트워크를 세계 도시와 기업들과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코엑스를 포함한 서울 곳곳에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개최한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앞다퉈 AI, 스마트홈, 모빌리티 등 최신 첨단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 서울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1개 기업이 참여해 2개의 최고혁신상과 18개의 혁신상을 휩쓸었다. 이에 세계를 움직이는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우수 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의 장을 서울시가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인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투자자 모두에게 서울이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기업 세일즈의 장 외에도 기술에 의한 우리 삶의 변화를 조명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 그 자체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특히 공간의 일정 비율은 약자동행기술에 할애해 ‘동행·매력’이라는 철학을 담아낼 예정이다. 서울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수준 높은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시민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첨단 혁신기술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스마트도시 서울에서 누리는 일상생활을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고자 한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전시·컨벤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4년 스마트 라이프 모델도시 서울, 2025년 스마트 라이프 리딩도시 서울, 2026년 스마트 라이프 허브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3개년 로드맵을 구상했다.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행사를 넘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혁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사람들은 최신 기술이 현재와 미래의 시민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고 또 가져다줄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매해 성공적인 개최를 거쳐 전 세계인이 미래 스마트 라이프 신기술을 공유하는 최고의 플랫폼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세계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처럼 드라마틱하다. 1960년 6.0명, 1970년 4.5명,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 2002년 1.18명 초저출산 진입, 2018년 0.98명 1명 이하 진입, 2023년 3분기는 0.70명.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추락 중이다. 학령인구, 병역자원, 생산인구, 총인구 감소는 확정된 미래다. 향후 10년 동안 적극적 생산연령대인 25∼59세 인구는 300만명대가 사라질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은 500만명가량 늘어나 미래세대 부양 부담은 급증할 것이다. 정부 재정 및 사회경제 시스템 지속가능성 위기 등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퍼펙트 스톰’의 징조는 지속적 경고로 충분히 예측됐다. 마치 ‘회색 코뿔소’처럼 땅을 진동하며 달려왔지만, 위기의 심각성은 간과됐다. 저출산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놓친 몇 번의 골든타임이 뼈아프다. 상황의 엄중함에 지난해 3월,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처참한 인구 성적표로 귀결된 과거 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추상적 목표를 폐기하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다. 둘째, 수백개 백화점식 사업을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선택·집중하기로 했다. 향후 윤석열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투 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다. 첫째, 향후 3년을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조속하게 추진해 임기 내에 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근본적 변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작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느끼는 극심한 경쟁압력과 불안’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입시경쟁, 치솟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지방소멸 대응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임기 내 추진할 최우선 과제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위원회가 실시한 각종 수요 조사 및 심층 연구를 통해 내린, 체감도·효과성 높은 핵심 해법은 ‘일·가정 양립이 뉴노멀이 되는 기업환경’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분석 결과, 육아휴직 실제 이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하면 출산율이 0.1명 상승했다.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폭 확대, 업무분담 동료 응원수당 지급 등 상당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획기적 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추가 정책 개선과 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첫째,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져야 한다. 아빠의 변화가 급선무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가 올해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될 정도로 아빠 돌봄에 대한 기대는 커졌다. 아빠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하인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자동육아휴직 개시 등 사용권리 강화, 산업·지역별 차별화된 대체인력 지원 통한 실효성 강화 등이 추가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가 당연한 권리가 돼야 한다. 일·가정 양립이 잘된 국가들은 긴 휴직보다 ‘유연한 근로’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강국이다. 근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낡은 제도와 기업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연근무에 대한 권리 부여, 유연근무 활용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각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근무 방식을 노사가 정해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혹자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파격적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하면 무조건 현금 1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일순간 마음을 흔들지만, 간담회에서 만난 많은 청년들은 일시적 현금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 사회가 아이를 환대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함께 양육을 책임지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스템을 바꿔주기를 원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청년들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사회다. 청년들에게 ‘출산=애국’은 공허한 메아리다. 정부, 기업, 기성세대는 ‘아이=사회의 안녕을 위한 공공재’, ‘양육 지원=공공 편익을 위한 사회투자’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선언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썼다고 하지만,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지출예산은 OECD 평균인 2.3%보다 낮은 1.5%다. 그 차이는 약 12조원이다.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회의 존속을 위한 투자는 다른 정부지출을 조정하더라도 필요하다. 출산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회계 혹은 목적세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적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2024년 말이 되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뇌졸중은 그중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다. 평생 4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어 성인 장애 원인 1위다. 사망률 4위의 치명적인 질병이기도 하다. 2023년 한국뇌졸중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 중 25%는 혼자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심한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로 퇴원한다. 남은 75% 중에서도 60%는 혼자 걸을 수는 있으나 후유장애는 남는다. 뇌졸중 발생 전과 같은 생활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 60세 이상이 84.6%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뇌졸중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초고령사회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뇌졸중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뇌졸중이 생기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뇌졸중 예방은 이론적으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단,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흡연, 음주, 비만을 열심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위험인자를 진단받고 치료하는 비율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고혈압 환자 중 70%가 약을 복용하고, 당뇨병 환자 61%가 약을 복용하지만 조절이 잘되는 사람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고지혈증 역시 55% 정도만 약을 복용한다. 새해가 되어 금연, 금주를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험인자 조절이 쉽지 않은 만큼 뇌졸중 90% 예방은 이론일 뿐, 현실화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이다. 예방이 어렵다면 다음은 빠른 진단과 치료다. 노인들이 정기검진 등을 통해 뇌졸중을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여기에 더해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전국적 뇌졸중 치료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장 중요한 뇌경색은 증상 발생 4.5시간 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해야 하고, 큰 대뇌혈관이 막힌 경우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빨리 받아야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빠르게 치료할수록 그 치료 효과는 크며, 평소대로 회복될 가능성도 커진다. 노인 인구가 많지만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전남, 경남, 전북, 강원 등의 지역에 뇌졸중센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뇌졸중센터가 확보돼도 골든타임 내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 뇌졸중 증상 인지가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또한 병행돼야 한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2%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살고, 죽는 부분도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여 잘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답변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현실화하는 2024년, 뇌졸중 치료시스템이 단순 사망률 감소를 넘어 후유장애 최소화에 맞춰져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업계 어려움을 등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하도록 하면서도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이달 27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만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능력으로 볼 때 법 시행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유예기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산업안전을 위한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에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 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84만개 정도 사업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극적 유예냐 시행이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보인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을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가 어렵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라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22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69.1%로 나타난다. 이를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재해율은 7.68%로 대폭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근로자수가 많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조치가 그나마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재해율이 비교적 낮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바로 시행하되 재해율이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 추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준비도 되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가는 말그대로 ‘처벌’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년 추가 유예 기간 정부는 안전능력이 열악한 3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수립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방안에 노동계나 중소경영자, 양측 모두 아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 감소임을 생각한다면 유예하는 것이 옳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잘못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만 안전능력이 없는 관리자를 처벌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 안전능력 향상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정부가 안전관리력이 열악한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문가 연계 등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토목 기술자 페르디낭 마리 레셉스는 이집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1896년 수에즈운하 개통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파나마운하 회사 사장에 취임한 그는 기후와 환경, 지형의 차이 등은 무시한 채 수에즈운하 때와 같은 공사방식을 고집한 결과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막에서의 건설 방식을 열대 밀림에 그대로 적용하고 끝까지 고집한 것이 패착이었다. 과업의 도모를 위해서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규모와 여건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은 엄연히 다르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두고 분야별 업무를 전담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업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기업 경영 전반의 실무자이자 책임자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구속된다면 중소기업과 그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충격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 제정 당시 중소·영세기업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 등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키로 했다. 50인 이상 기업에 먼저 적용됐는데 대기업조차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버겁다는 것이 솔직한 현장의 분위기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이 확대 적용된다. 현장의 중소·영세기업들은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다했지만 코로나19 등을 비롯한 피할 수 없는 악재로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웠다면서 법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7일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인 지원 계획, 경제단체의 재연장 포기 약속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로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 지난해 12월27일 관계부처가 함께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더해 경제 6단체는 법 적용 유예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면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럼에도 법안은 논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며 현 상황을 바라보는 현장 중소기업인들의 속만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확대 적용 시점까지 앞으로 2주가량 남았다. 남은 기간 여야는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협의 속에서도 중소·영세기업의 부족한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영세기업에 ‘법 적용 시점이 왔으니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은 파나마운하 건설 실패 사례를 답습하는 것과 다름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회는 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준비 기간에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컨설팅·기술지원과 함께 안전 전문인력 지원,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을 기화로 건설업계는 공공 분야 직접시공제도 확대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교량 등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구조물은 하도급을 금지해서 원도급자가 100% 직접 시공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발맞추듯 행정안전부도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종합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 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직접시공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인력·자재·장비를 직접 고용·사용해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건설업계도 원칙적으로는 직접시공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자체 공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접시공비율이 ‘건설산업의 바이블’ 격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10% 이내’ 비율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직접시공 의무를 경험과 역량이 없는 종합건설사에게 마치 무 자르듯 뚝 떼어 맡길 경우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품질이 저하되는, 이른바 부실시공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되짚어 봐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분별한 직접시공 확대는 오히려 부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품질 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업종별 분업화·전문화를 통해 직접시공 역량을 키워 온 하도급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십분 활용해야 하며, 저가·불법·불공정 하도급을 동시에 뿌리 뽑을 수 있는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함께 들여야 한다. 둘째, 철콘, 교량 등 특정한 공종을 지정해 100% 직접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도급자의 시공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바로 그 특정한 공종에만 주력해 온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의 일감을 순식간에 빼앗는 것이다. 셋째, 큰 공사일수록 종합건설사의 관리와 전문건설사의 직접시공이 각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70억원 이상 공사는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은 근 40년 동안 법률에 따라 ‘종합은 계획·관리·조정, 전문은 직접시공’으로 각자 역할이 구분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종합건설사 대부분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재·장비업체와 협력하는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시공을 전담해 온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공종의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 현존하는 제도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직접시공 의무 확대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2만여개의 부품을 모두 직접생산, 조립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본설계만 가지고는 어떤 건축물도 정상적으로 지을 수 없다.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산업이라는 빌딩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인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에 ‘직접시공 확대 하중’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신중한 실시설계를 우선해야 한다. 하중이 한쪽에 쏠리면 ‘결국 무너지거나, 중도에 다시 짓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하천의 물은 오염되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국가는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산업국가는 하천 환경보호에 높은 가치를 두고, 오염물질의 하천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적합한 기술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한다. 즉,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를 준수하는 기술이나 방법은 기업에 맡기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방법은 과학기술과 환경산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방법은 기업에 부여됨으로써 새로운 환경기술이 개발되고, 환경산업은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술과 방법까지 법령으로 정하게 되면, 오염물질 최소화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업은 높은 환경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도 약화한다. 환경정책은 환경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본권도 보호할 때에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헌법 친화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합리성·과학성·기술지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생존에 필수재로서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공공수역의 수질은 대표적인 물환경보전의 대상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도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은 식수나 생활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사용된다. 물환경보전법령은 산업용으로 사용된 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물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산업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재재사용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오염물질 기술이고 방법이다. 물의 재이용은 물의 효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천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물환경보전 법령의 일부 규정은 재사용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정된 재사용의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발전 기술이나 효율적인 재이용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물환경 보전을 못하게 했다. 환경부는 물의 재사용을 제한된 방법과 기술만을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했다. 이와 같은 환경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식한 환경부는 얼마 전 기업에서 사용한 물을 인근 기업에서 재이용한 후에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산업용으로 사용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재이용 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물환경보호를 한층 발전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발전적 개정은 기존의 재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부당한 법령으로 인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벌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하는 것도 또한 국가에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환경규제 법령이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화한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