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꿈은 낙후되어 있던 우리 지역병원, 의료진의 역량을 키워 가장 고난도 수술도 우리 병원에서 끝내 환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20년 동안 바쳐왔던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납니다. 지역의료에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도 지역민 옆에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충북 심뇌혈관센터장님의 절절한 호소는 참석자들뿐 아니라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지켜보던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줬다. 그간 대한민국 의료는 의료진의 노고와 희생,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 등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기피 심화, 지역의료 약화 등이 시작되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벼랑 끝 위기에 서 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계속 지체되며 결국 필수·지역의료가 붕괴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생태계로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과제가 그 핵심 내용이다. 첫째, 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 한다. 27년간 한 번도 늘지 않은 의대 정원을 2035년 수급 균형 달성이 가능하도록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의 상향 평준화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정원 조정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수련환경에서 임상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수련을 마친 뒤에도 병원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2차 민간·공공병원을 필수의료 협력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정주 지원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신설로 우수인력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셋째,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조정·중재를 거쳐 공정한 감정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 또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이 어려운 필수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 보상한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는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담대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천,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과거 개혁 실패를 거울삼아 열린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과감히 나서겠다. 중증·필수 분야 수가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체감할 수 있는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구조 개혁과제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겠다.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녹록지 않다. 2022년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5000만원으로 하위 20% 가구 2500만원의 64배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그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우리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비극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단면과 함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30년간 보건복지부 관료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용해왔던 필자도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도전적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등 각종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안심소득’이라는 소득 보장 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정책실험을 추진 중이다.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벽 현상을 완화하고자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소득 보장 모델이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와 기존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효과를 1년 단위로 비교 평가하고, 외국 전문가를 모셔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 과학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남다르다. 1차 평가 결과 탈수급 비율이 11.7%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높고,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재의 소비가 30% 늘어나 삶의 질을 제고했으며 자존감 향상 비율이 14.6%로 나타나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얼마 전 사회보장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출범시키고 “안심 소득을 전국적인 복지 제도로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복지사각지대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복지 모델로서 안심소득을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안심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급여만 95종에 이른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 보장 제도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기존 제도들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해야 한다. 어느덧 안타까운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다. 안심소득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자 ‘K복지 모델’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국내 70대 이상 고령인구(631만명)가 20대 인구(619만명)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모두 973만명으로 1년 전보다 5% 늘었다. 수명은 늘었으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고령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2016년 38%에서 2018년에는 40%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진입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의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 진료보다 이익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충분한 의료설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고용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의 연속성까지 결여되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무면허로 운영하는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경기도민이 1년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규모이다.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려면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허가 단계에서 막을 방법이 없고,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적발하더라도 사무장들은 미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200여명의 조사 전문인력,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 권한만 주어진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이달 초 열렸던 올해 첫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렵다는 코멘트가 주를 이뤘다. 시장이 기대했던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춤해지면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첫 인하 시기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의 FOMC에서 인상 사이클 종료를 명시하고 다음 행보는 기준금리 인하임을 넌지시 전했기 때문이다. 매월 발표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향 조정, 일부 미국 지역은행의 자산 부실화 우려 등이 부각될 때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FOMC에서 어느 정도 꺾이긴 했지만, 큰 방향성은 이미 인하 기조로 전환됐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 금리가 중간중간 튈 때마다 채권을 사둬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발표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올라갔다. 이럴 때마다 채권을 매입하는 전략을 세워보자. 당장 이번 달에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할 일은 없으므로, 지금부터 2~3개월 정도의 여유를 갖고 국채 금리가 튈 때마다 채권 매수 확대를 추천하고 싶다. 본격적인 국채 금리 하락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명확해질 때 나타날 텐데 당장은 아닌 듯하다. 이번 FOMC에서 당장의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고용시장 지표를 살펴보니 기준금리를 굳이 인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국내 국채 금리의 경우 3년 3.3%, 10년 3.4% 정도에서 매수할 만하다.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인 3.5%보다 낮다 보니, 금융기관들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높은데도 올해 기준금리도 내려갈 것 같으니 지속해서 매입한다. 하지만 오는 4월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사업장 및 건설·금융권의 구조조정 우려가 고조되면 신용 프리미엄이 확대되며 회사채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 현재 연초 효과에 힘입어 회사채 가격이 오르고는 있으나, 작은 뇌관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4월 이후로 신용 경계감이 퍼져나가며 기관의 매수 강도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금액도 역대급이 될 테다. 즉, 시장에 회사채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회사채 가격은 떨어지고 회사채 금리는 오를 것이다. 4월 총선 이후 PF 부실 이슈뿐만 아니라 역대급 회사채 만기 도래로 인한 수급 부담도 존재하므로,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듀레이션은 짧게 가져가기를 추천한다. 지금처럼 경기가 계속 괜찮다면 국채보다 만기수익률(YTM)이 높은 회사채가 좋겠지만, 혹시라도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채 가격은 즉시 하락하므로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기 회사채를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 <최영미 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 부장>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던 즈음에 학창 시절을 보낸 필자의 기억에는, 그 당시 UR 농산물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많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예상하던 농업의 미래는 그야말로 매우 비관적이었다. 그리고 이때 해외에서는 새로 타결된 농산물 협상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에는 생각지 못하던 새로운 농업정책인 ‘직불제’를 선보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까지 매우 많은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과정을 보면서 농업을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우리나라와 많은 격차가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세계의 농업정책에서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두 그룹은 단연 미국과 EU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농업정책 및 농가소득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보험과 직불제이다. 이들이 이 두 가지 농업정책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정책에 의한 가격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학문적 논의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이름이 ‘가격안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조치에 대한 내용과는 사실상 관련이 적고 정부가 나서서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는 제도가 가져올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합리적인 생산자라면 가격이 보장되는 품목만을 재배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가격에 따라 공급이 조절되는, 이른바 시장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가격이 보장되는 일부 품목에 생산이 몰려 과잉생산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해당 품목의 가격을 폭락시켜 최저가격 보장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정부에 의한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시장 개입이 가격을 더 떨어트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과잉생산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다수 입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식량가격 지지 정책이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막중한 재정 부담을 가져왔던 것이 그 예이며, 생산물량 제한이 없는 원유 최저가격제 시행으로 초래된 우유 과잉생산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우리나라의 경험도 또다른 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은 형태로 채소 품목들을 중심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도입되면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하고, 대상이 되는 품목들에서는 증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최저가격 보장은 그 성격이 생산 농가의 소득 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농가 소득 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가격보다는 역효과가 적은 대안의 정책들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토론과 공감대를 모색하는 과정을 거친 정책이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적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색 과정이 바로 정책 입안에서 선진국이 갖추고 있는 면모이다.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한 여러 수단을 놓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내면에 구축하며 외부에 물리적 삶의 기반을 구성한다. 그 기반이 도시이고, 여기서 정치·경제·문화가 동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도시의 자연스러움은 현대 유물론과 산업화의 과잉으로 물질에 포섭된 공간으로 전락했다. 생활여건 전반은 개선됐지만 빈(貧)과 부(富), 자산가치 등락의 갈등에 동적인 초기 도시 모습은 부동산(不動産)이라는 단어처럼 ‘자산의 가면’을 쓰고 멈춰 공백이 됐다. 그래서 재(再)건축과 재(再)개발로 삶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질 상황에도 경축의 현수막이 걸리는 역설을 볼 수 있다. 살아온 공간과 거주의 역사는 삶에 있어 부차적인 것이고 삶의 흔적도 ‘돈’이면 무참히 버려지는, 이 극단이 지금 도시의 모습인 것인가?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맹위가 휩쓸고 있는 지금, 도시라는 공간에 육체를 두고 육체에 깃든 혼이 공간을 지배하는 생의 터전에서 경제를 움직여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관념을 고수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했던 삶의 지층이 만들어낸 아비투스의 문화자본이 우리 도시에 사회문화적 환경 향상으로 이어져 모두가 발전하는 결실을 생각한다. 오늘날 집은 거주를 위한 도구이며, 도시는 기능적으로 잘 짜인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주택과 도시계획 적용을 위해 삶의 흔적은 지워지고, 장소는 의미를 상실한다. 효율적 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과 재개발에 ‘인간적’ 의미는 사라져도 인간은 환호한다. ‘공간’은 생산을 유발하며, 생산의 결과물이고,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변증법이다. 공간은 사회시스템의 본질을 품으며 시스템이 내포한 권력과 정치 구조도 반영한다. 그래서 만약 시스템 본질이 공간을 새 모습으로 창출하는 것이라면 삶을 기억해야 할 장소는 사라져야만 한다. 현실의 도시개발은 물질적 공간과 장소에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삶의 터전이란 인식회복의 시도가 무력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아직도 ‘되어가는 중’의 존재란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되어감’의 회귀 속에서 조금 전보다 달라진 자신을 발견한다면 많은 것이 가능하다.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적 생존경쟁의 도시 공간이 아닌, 우리가 공간에 대해 꿈꿔 왔던 옳은 방향의 도시를 구성할 수 있는 실천의 가능성도 방기하지 말자.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장소는 유물론으로 해석하기 힘든 수많은 의미를 암시한다. 자본으로 인식되는 게 아닌 삶과 문화의 지층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우리는 공간을 재창조한다. 늘 바라는 오래된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 실현의 욕망이다. ‘있었던 것의 재창조’로 우리는 공간·장소·시간·기억을 고스란히 살려 나간다. 삶을 쌓아 왔고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온 ‘근원의 공간’과 ‘계획한 공간’이 공명하며 함께할 기억의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결정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언제든 그 방법의 포섭은 가능하다. 정확한 인식으로 발 딛고 선 도시를 바로 보며 모든 것을 삭제하고 다시 쓰는 것이 아닌, 잘 살아온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재창조다. 반복(再)의 자리에 항상 실재가 숨어 있다. 오늘도 공간·도시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 그칠 수 없는 생각에 잠긴다. 조동암 iH 인천도시공사 사장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황하 이 4곳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큰 강을 끼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다. 세계 4대 문명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모두 강·바다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했다. 이들은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에 따른 육상 교통의 한계에 맞서 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했다. 특히 뉴욕의 NYC 페리, 런던의 우버보트는 각각 연간 630만명, 430만명이 이용하며 수상 교통과 관광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은 강남·북의 중심부를 가르는 넓고 훌륭한 한강이라는 자원이 있음에도 수상 교통수단으로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한강 둔치의 경우 세계적인 강변 개발 성공 모델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한강의 수상은 물만 흐르고 유람선 몇 대만 지날 뿐 비어 있는 공간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수상 공간의 활용을 모색할 때다. 지하철·버스에만 의존하는 교통 체계로 수도권 교통 혼잡도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 도입은 시기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필연적이다. 지난 1일 서울시는 한강에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수상 교통수단에 따른 문제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보완한 듯하다. 하지만 수상 이동 수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직 관광이나 물류로만 사용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선진국의 수상 교통수단이 성공적인 교통·관광 수단으로 거듭났듯 한강 리버버스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강은 물리적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로 막혀 있다. 서울시는 선착장 개선과 나들목, 엘리베이터 등 설치로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 한강 리버버스 운항 시점인 10월부터 지하철, 버스, 자전거 등 육상 대중교통과 연계되면 접근성 문제는 점차 해결되겠지만, 둔치를 가로질러 시내 육상 교통수단이 바로 접근 가능한 획기적인 선착장 구상도 검토해 볼 만하다. 둘째 시민이 매일 이용하려면 합리적인 요금과 환승 할인 등의 교통복지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한강 리버버스 요금은 광역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했고, 기존 대중교통과 환승돼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1월부터 본격 판매된 기후동행카드에 리버버스가 포함되니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안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셋째 출퇴근 외 시간대의 운영이다. 리버버스만이 지닌 편의성이 부각되고 투어버스 역할도 병행하면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개인별 좌석과 간이 테이블, 선내 카페테리아와 화장실, 자전거 휴대, 경치를 볼 수 있는 파노라마 통창까지 한강 리버버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한강 리버버스는 육상 대중교통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한강의 품격을 높여 줄 것이다. 선진국에서나 가능했던 배 안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출퇴근하는 경험, 이동 중 아름다운 야경과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한강 리버버스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한강 리버버스가 해외처럼 남부럽지 않은 수상 교통,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해 본다. 유흥주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반짝이는 박수 소리’, 이길보라 감독의 영화 제목이자 책 제목이다. 부모가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던 감독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삶과 그들의 언어가 대중에게 조금 더 알려지게 되었다. 박수 소리가 어떻게 반짝이는 것인지를 알려면 ‘수어’에 대해 알아야 한다. ‘수어’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르는 말로, ‘수화언어’라고도 한다. 대개 손으로 표현한다고 알고 있지만 얼굴 표정과 손, 팔 등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박수 치다’에 해당하는 수어가 바로 손을 반짝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농인의 박수 소리는 반짝이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음성언어가 있고 한국어가 그중 하나이듯이, 세상에는 많은 수어가 있고 ‘한국수어’도 그중의 하나다. 그리고 한국수어는 한국어를 단순히 손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체의 문법과 체계를 지닌 별개의 언어이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다. 이 법에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도 담겨 있다. 한국수어와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 교육, 보급,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는 법·제도와 관련한 사항, 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국립국어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펼치는 조사와 연구, 교육, 정보화 사업 등을 시행한다. ‘한국수어사전’ 편찬은 이러한 사업 중 기본이 되는 사업이다.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사전이듯이 한국수어를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한국수어사전’이기 때문이다. ‘사전’이 언어의 기본 교재라면, ‘교원’은 교육의 으뜸 요소이다. 이를 위해 법에서 마련한 것이 바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로, 지금까지 178명의 한국수어교원이 배출되어 한국수어의 바른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밖에 국립국어원에서는 비장애인, 전문가, 중도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대한 언어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수어도 마찬가지여서, 한국수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된다. 특히 수어는 손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이다 보니, 모든 자료는 영상으로 구축된다. 그래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며, 그러기에 더욱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도 하다. 2월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다. 2017년부터 ‘세계 수어의 날’이 제정되어 기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날짜에 맞추어 2021년부터 ‘한국수어의 날’을 별도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한국수어의 날’에 국가가 수어 사용자들을 위해 해 온 일과 해야 할 일을 짚어 보며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 장소원 국립국어원 원장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도심은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으나 가용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경우 현행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 건설 외에 기반 시설 설치 등으로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 여건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와 함께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 시설 등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정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어 주민들 스스로 조합 등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 주도의 주택 정비 수단이다. 특히 소규모로 개발하는 만큼 기존 주민들의 경제 수준이나 주거 요구를 반영한 저렴한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는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아 주민들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어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공공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시행 역량이 부족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공자에 좌우돼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고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정비 지원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 토지 주택 정보 구축, 사업 컨설팅 제공 등 지속 가능한 공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 자력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둘째, 생활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야 한다. 그간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소외된 저층 주거지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용 주차장, 돌봄 시설, 문화 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 도로 등 기반 시설은 사업 시행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에서 국·공유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도심형 주택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1980년대 중반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량 공급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노후화해 정비가 시급하나 기존 밀도가 높고 필지 규모가 협소해 정비가 어렵다. 따라서 필지 단위 주택과 대단위 아파트의 중간적 규모로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이 가능한 새로운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에서 요구되는 개발 밀도를 달성하면서 기존 가로 체계와 커뮤니티에 대응하는 중층·고밀의 도심형 공동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확산해야 한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9월 파주 돼지 농장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어 그해 10월 연천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견된 이후 돼지 농장과 야생 멧돼지에서 지금까지도 ASF 바이러스는 계속 검출되고 있다. 야생 멧돼지의 경우 경기·강원 북부에서 기승을 부리다가 충북, 경북을 거쳐 최근에는 부산에서까지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돼지 사육 농가에서도 종종 발생하다가 올해 1월에는 최초 발생지인 파주의 사육 농가에서 다시 발생했다. 치사율이 높은 ASF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낮으나 감염된 냉동육에서 3년 가까이 생존하는 등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어 유럽에서는 소독해도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도 보고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돼지를 방목 사육하는 경우가 많아 야생 멧돼지와 집돼지가 직접 접촉을 통해 상호 감염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외부와 차단된 돈사에서 실내 사육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병든 야생 멧돼지가 직접 사육 돼지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멧돼지의 ASF가 만연한 오염 지역 내의 농장 사육 돼지에서 ASF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직접 접촉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보다 먼저 ASF를 경험했던 유럽에서는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 저감, 빠른 사체 제거, 펜스 설치를 통해 야생 멧돼지 ASF 확산을 막았으며, 우리나라도 이 세 가지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펜스를 통한 억제 방법은 단순히 멧돼지의 이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오염지 내에 가두자는 의미이다. 가장 빠르게 야생 멧돼지 ASF를 종식했던 체코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통해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오염 지역 내의 사체를 빨리 제거하는 한편, 남아 있는 야생 멧돼지들을 덫과 스나이퍼를 통해 조용히 포획하여 최초의 성공 사례로 기록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웃 중국의 사육 돼지에서 ASF가 만연할 때 양성 돼지의 사체가 대만의 바닷가까지 떠내려간 경우가 있었으나, 대만은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ASF를 잘 막고 있다. 결국 ASF 확산 차단의 핵심은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나 사육 돼지의 관리가 아닌 근본 원인인 바이러스 관리에 있다. 야생 멧돼지 개체군 내에서 ASF가 번져 나갈 수 있는 오염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서는 개체군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포획을 통해 질병의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줄여 나가야 한다. 오랜 시간 생존하는 ASF 바이러스의 특성상 해당 질병이 발병했던 오염 지역에 대한 출입을 최소화하고 오염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독과 방역에 철저해야 한다. 야생 멧돼지 ASF가 검출된 경기, 강원, 충북, 영남권뿐만 아니라 인위적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야생 멧돼지 ASF 비발생 지역에서도 야생 멧돼지 관리를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사육 농가에서도 오염원 유입에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역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ASF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을 통해 ASF를 종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