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통합사회·과학 등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체계 도입과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 및 상대·절대평가 병기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출한 2028 대입제도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요 논의 사항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심화수학 과목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학의 전형 설계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학처장의 관점에서 수능 심화수학 과목 없이도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변별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과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 위주 전형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 비전, 가치관,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수능 성적은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에서 활용하는 평가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여 학생의 수학 영역의 기초 학력과 미적분II 또는 기하와 같은 심화과목의 학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능은 다면적 역량 중심의 학생별 맞춤형 평가를 위한 틀로는 한계가 있다. 대학은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을 설계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발을 위해 수능 성적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일부 평가요소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뿐만 아니라 수능위주전형에서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습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다. 수능 심화수학이 없으면 이공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 학생들이 미적분II 또는 기하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또는 상위권 대학의 선발 변별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수능의 공정성과 안정성에 방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수능 심화수학은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한 교육 당국의 개편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현행 수능은 점수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예측해 선택해야 하는 복불복 제비뽑기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동일한 과목 및 내용을 기본으로 시험을 치르는 통합형·융합형 수능체계를 도입했다. 그런데 심화수학을 구성하는 미적분II와 기하는 교과별 심화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통 과목 위주의 수능개편안과 맞지 않고, 수능과 연계된 특정 선택과목에 학생이 집중돼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과목 유불리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심화수학 도입은 대입의 공정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고 자칫 문과침공과 같은 사회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학령인구의 급감, 인공지능 발전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미래사회를 향한 변화에 발맞춰 대입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 대입제도는 무한 경쟁을 통해 취득한 점수로 자신의 가치를 정렬하는 국가 수준 시험만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고교 울타리 안의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의 미래역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공계 인재 평가를 위해 심화수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심화수학을 도입하면 상위권 대학과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한 필수과목이 돼 과도한 경쟁, 사교육 의존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따라 고교는 미적분II·기하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심화수학 평가가 필요한 대학은 내신 평가 시 전공 적합성·수월성 항목에 심화학습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가교적 역할의 의미가 크다. 교육적 가치와 대학의 자율성이 균형을 이룬 대입제도 개편안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과 대입 공정성 등을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매년 초에는 강연 요청을 왕왕 받는다. 지난해에도 ‘시대 변화와 미래 대응’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화두로 인공지능(AI)이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singularity)’ 시점을 예측하며 새 시대로의 도약을 가늠하는 자리였다. 1년이 흘러 다시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변화에 새삼 놀라는 요즘이다. 특히 생성형 AI ‘챗GPT’로 전 세계가 들썩인다. 내년에는 AI와 기존 기술의 융합이 혁신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가을, 전북 장수의 사과 농장에 방문했을 때다. AI 기반의 진단 앱을 켜면 병해충 발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해 빚은 성과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AI와 결합한 병해충 진단 앱의 성능은 놀라울 정도였다. 일단 병해충 영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징 부위를 자동으로 인식해 병명과 치료 약제까지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사람의 눈이 사물을 알아보는 정확도(95.3%)보다 영상진단의 정확도가 더 높다. 앞으로 병해충 관리에 드는 농가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리라 기대된다. 최근에는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그간 추진해 온 연구업무 성과를 한데 모아 공유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대국민 설문 결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선정해 의미를 더했다. 5000여명의 온라인 투표 결과로 선정된 우수 성과 15개에는 농업인과 소비자, 기업체까지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도 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우수 성과 중 농업인구의 인구 감소와 이상기후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기술 성과도 꼽혔다. △인공지능(AI) 병해충 진단 앱 △밭농업 기계화·자동화 기술 △농장단위 기상재해 알림 서비스 등이 그것인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혁신이라 하겠다. 우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현안을 넘어 미래 세대까지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그 연구의 중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이 가운데 벼 품종 ‘밀양360호’ 육종은 논에서 메탄 발생을 감축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후변화 분야의 세계 최고 학술지에 소개되며 인정받았다. 또한 외국산 밀가루를 대체하고자 개발한 가루쌀 ‘바로미2’도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확인돼 앞으로 탄소 저감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버섯을 키우는 배지도 플라스틱 대체자원으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다.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이 분해되려면 500년 이상 필요하지만, 이 친환경 포장재라면 1∼2년 내 생분해된다. 모두 우리의 지구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미래 성장의 동력이자 국민의 행복을 위한 씨앗이 될 그날을 위해 진심으로 연구개발에 힘써 왔다. 앞으로도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 있게, 그리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에 앞장설 것이다. 더불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구촌 공동의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를 높일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2024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무인화,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일자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빈곤으로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모색했다. 2021년부터 복지, 경제, 노동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여 미래형 복지제도인 ‘서울 안심소득’을 설계하였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이다.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국내 최초의 정책실험으로 2025년 6월까지 최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6개월마다 중간조사를 실시하여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효과를 연구분석한다. 지난 20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등 국내외 유수의 석학들과 함께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의 6개월간의 변화를 연구·분석해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안심소득 지원가구에 대한 1차 중간조사 결과, 필수재 성격의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월평균 12.4% 및 30.8% 증가했고, 자존감이 약 14.6% 개선됐다.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약 16.4%, 약 18.1% 감소해 정신건강이 크게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집단의 가구주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 경우 안심소득 급여 감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노동공급을 더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2024년에는 가족돌봄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이 500가구를 모집하여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은 취·창업에 집중돼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러운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돼 있었다.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또한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복지제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안심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극복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자 새로운 대안으로 안심소득이 학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안심소득은 소득 격차 완화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이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서울 안심소득’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더 깊어진 복지사각지대에 갇혀 소외된 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등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연말을 맞아 직원들에게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물어보면, 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활약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질 않고 나온다. 우리 대표 선수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올림픽 메달을 따기까지 흘린 땀방울과 그간의 여정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곧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져야 할 신념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국가대표 선수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공감하게 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새로운 올림픽을 준비하듯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해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준비 중에 있다. 축·수산물 PLS는 식용 목적으로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생산할 때 ‘안전성이 검증된 동물용 의약품’을 ‘안전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불검출 수준(㎏당 0.01㎎ 이하)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PLS 제도는 국내 다소비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 중 어류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PLS가 축·수산물 관리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2017년 167종→2023년 212종) 및 농약(2017년 99종→2023년 141종)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농어가 및 산업계에서도 PLS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2년반 동안 유예하였다. 아울러 우리가 설정한 기준이 국제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글로벌 규제기준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PLS는 국내외 축·수산물의 안전은 물론 우리 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탄한 기둥인 셈이다. 특히 올해는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를 위한 교육·홍보에도 집중했다. 축·수산물 관련 업계, 학계, 외국정부 대사관을 위한 설명회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또한 마트 축·수산물 코너, TV, 소셜미디어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수산물 관리에 대한 욕심은 식약처만이 아닌 생산, 수입, 유통 관계자,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우리 모두가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대표인 셈이다. PLS 시행 이후 펼쳐질 더욱 안전한 축·수산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갈 우리 국가대표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더 안심되는 대한민국의 밥상을 꿈꾸어 본다.

올해 지자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단연코 고향사랑기부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지역의 문제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라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방자치단체가 발의, 출연해 설립한 조직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입장을 보면 과연 지자체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열린 ‘고향사랑기부금 시도연구원 권역별 협력포럼’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현행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 등)에 의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즉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는 명백한 조문에도 ‘고향사랑e음’이라는 특정 정보시스템만 모금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례에도 향후 민간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들어 플랫폼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 방안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이에 동조하는 행정안전부의 편협한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는 혁신행정을 이뤄내기는커녕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기부 편리성도 없고, 계좌이체도 불가능한 이상한 상황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들은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로 약 3000만원씩을 부담했다. 그러나 모금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한 곳도 부지기수다. 내년에도 지자체들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기본 800만원과 모금실적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분담해야 한다. 행안부는 현재 비용이 초기 부담일 뿐 향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른 일례로,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하는 정보화 마을의 사안만 살펴봐도 행안부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난다. 200여 개 남짓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던 농수산물과 체험 쇼핑몰도 결국에는 민간에게 이양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수천 가지 답례품과 지정기부 사업 등으로 지자체와 기부자를 연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도 결국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나서서 지방시대를 이야기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마당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과업을 두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해야 할 일은 법이 보장한 지자체의 모금 권한을 통해 기부자가 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모금 방식을 연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플렛폼과 공공망의 관계를 분석해서 제안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을 90억 원 넘게 걷어가면서도 수천 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하고,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해야 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계속해서 일방적인 고향사랑e음 사용만을 옹호하면서 행안부의 지자체 통제를 정당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안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시각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안을 발굴하는데 매진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에 가까운 0.25%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이 시기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시중에 막대한 현금을 풀었다. 이러한 화폐 유동성은 현재에 와선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왔다. 이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해 약 1년5개월 만에 5.5%에 달하게 됐다. 단기간 급히 올린 기준금리가 이 이상으로 계속 인상되거나 현 상태의 높은 수준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의 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나스닥 등 주가가 상승하며, 금 가격도 상승 중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볼 수 있다고 예상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 예금처럼 이자를 목적으로 연준에 예치하는 역환매조건부약정(RRP)이라는 것이 있는데, RRP 잔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조만간(내년 3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RRP란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잉여 유동성인 RRP가 소진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사용돼야 한다. 은행 지급준비금이 써야 할 정도로 시장에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는 회사채 등 채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약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사용해 잔고가 점점 줄어들 경우, 지금 연준이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양적 긴축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양적 긴축을 종료하거나, 적어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건 결국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통해 시장 자금을 흡수하는 건 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RRP 잔액이 고갈된 후 은행의 지급준비금 잔고도 줄어든다면 단기자금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불안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연준은 양적 긴축 규모를 줄이거나, 지난 3월 실리콘은행 사태 때 사용했던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와 같은 유동성 공급 정책 도구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 여건이 완화될수록 크레디트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어떤 회사채 금리에서 만기가 똑같은 국채 금리를 뺀 것으로, 그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크레디트 스프레드가 클수록 파산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 회사가 안전하다는 의미로 회사채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RRP 자금이 감소할수록 연준의 통화 긴축 종료 혹은 유동성 공급 기대가 커질 것이며, 이는 크레디트 스프레드 축소에 따라 회사채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주가가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오른 지금, 시장의 진입이 부담스럽다면 회사채 등 채권 포트폴리오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테다. <최영미 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 PB부장>

국내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이미 졸업한 기업은 35개에 달한다. 그러나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포함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성을 인정받은 곳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 1개뿐이다. 국내 유니콘은 커머스 플랫폼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개방성에 물음표가 찍힌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이들 기업을 키운 8할은 해외 자본이라는 점이다. 유니콘 기업은 해외 자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이는 해외 기관투자자만큼이나 ‘큰손’인 국내 굴지의 지주회사들이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에 투자 법인을 설립해 ‘우회’로 투자해 왔고, 그 틈을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파고든 셈이다. 변동성이 큰 시장 앞에 규제는 완화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당위성은 계속 강조됐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 자본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대체 투자의 영역인 벤처 투자는 60% 이상 급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역할론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내 벤처생태계 질적 성장을 위한 ‘회수’를 확장할 수 있는 해결사이기 때문이다. 기업공개(IPO)에 매몰된 회수가 아닌, 인수합병(M&A)을 늘릴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다행히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시행되어, 1년6개월 만에 12개의 CVC가 설립됐고,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반쪽짜리 규제 완화로 시장의 변화는 미미하다. 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과 연계해 장기적, 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국내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딜소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CVC 물결로 성장한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 해외는 특별한 규제가 없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완화를 위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CVC 관련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져 있는 데다 각기 다른 정책과 규제로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CVC 정책펀드에 적극적이다. 그 결과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약속해도, 정작 등록 주무 부처인 금융감독원은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모 지주회사의 CVC가 외부 투자자와 같은 지분인 50%씩 출자해 펀드 조성, 운영을 검토했지만 ‘외부자금 출자 한도 최대 40%’ 규제로 펀드 조성이 중단됐다. 이러다 보니 대주주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한 편법 설립 운영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통합 기구 조성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규제, 등록·권한, 관리 감독 권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관련 법과 운영의 문제로 통합이 어렵다면 벤처시장이 활성화할 때까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라도 구축해야 한다.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된 결과만으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미국 벤처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데 CVC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원조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면서 유상원조를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시작했다. 예산이 확대되고 수원국과 시행기관·사업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ODA의 효과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급속 성장을 겪은 세계의 메가시티들이 예외 없이 직면하는 극심하고 난해한 몇 가지 도시문제들을 드라마틱하게 풀어내 해외의 관심을 유발한 정책 선도도시다. ‘서울형 ODA’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유형으로는 우수정책 기록과 공유를 위한 ‘서울정책아카이브’ 운영, 도시정책관계자 초청 교육, 도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그리고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지원 등이 있다. 이 석사 과정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선 40여개국 출신의 개도국 공무원 약 120명과 내국인 80여명의 재학생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정책 공유를 넘어 ‘이전’을 실험하면서 각 도시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은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의 달성을 위해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는 논의와 공동의 지혜가 필수적인 시대다. 서울시는 지난 40여년간 도시관리 해법을 ‘실험’과 ‘액션’으로 보여주는 정책 선도도시로서의 명망과 인지도를 쌓아 왔다. 이젠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서울형 ODA로 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할 때다. ODA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원국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형 ODA가 주로 정책의 기록과 소통 등 정적인 지식 공유에 비중을 뒀다면, 이제는 수원국 도시의 상황과 여건 분석부터 특정 정책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소 진단과 극복 방안까지 아우르는 정책 컨설팅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액션을 통해 유명한 도시가 됐듯, 서울형 ODA도 이제 액션을 좀 더 보여주는 ODA가 돼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17일 지구의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무려 2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의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니라 지구가 들끓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실감 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건설 10%, 건물운용 28%)의 탄소배출량 저감이 중요하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1kW당 약 0.5㎏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에너지 저감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이 에너지 저감만 생각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고, 미적 요소나 실용성, 편의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청사의 탄소저감 기술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청사는 설계 당시 전면 파사드(입면)의 전창 구조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지나치게 형태를 변형시켜 놓아 공공건축물로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시청사는 이중외피나 고성능 로이(Low-E) 삼중유리와 같은 패시브 기술과 함께 고효율 기계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창 구조에 따른 에너지 낭비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였다. 우선, 한옥 처마의 기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붕형 태양광패널을 통해 일사를 차단함과 동시에 실내조명용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또한 태양열 집열판에서 생산된 열을 통해 여름철에는 흡수식 냉동기 재생열로 활용하여 냉방에 기여하고, 겨울철에는 태양열을 저층부 바닥복사 난방에 활용하는 선도적인 기술이 적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물 하부에는 천공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계획 당시 도전적이었고 현재도 우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청사는 천공 깊이 200m, 218공의 지중열교환기를 통해 외기온에 비해 여름철에는 차갑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열을 가져와 도서관 및 본관의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한 도시가스 절감액이 연간 3억원, 탄소저감량은 연간 약 423t(나무 10만 그루)에 이른다고 한다. 그외에도 중수활용 시스템, 수직 벽면녹화 등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이 효과적으로 도입되었다. 건축부문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은 다양한 건축적 제약으로 획기적인 효과를 단기간에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건축적 요소로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를 고효율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이나 설비 기술력 대부분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만큼, 서울시청사의 사례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설비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정치권에선 ‘메가시티’가 지방 문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이며,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놓고 국가 미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설계가 이뤄져야 할 때다. 특히 앞서 지방자치 혁신을 일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 중 하나이다. 19세기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으며, 1974년에는 6개 광역의회를 설립하여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1986년 마거릿 대처 총리의 지방 분권 축소 정책에 따라 광역의회는 폐지됐다. 광역의회의 폐지는 영국 지방 정부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각 대도시권은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지방자치구로 재편됐고, 그 결과 광역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 교통 정책은 각 지방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2004년 영국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노던 웨이(Northern Way)를 추진했다. 이 전략은 영국 북부지역이 런던 등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던웨이는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거의 없는 하향식 접근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잉글랜드 북부 도시들은 자발적으로 협업을 시작했다. 이에 2006년 잉글랜드 북부 8개 도시가 공동으로 ‘노던 리전스 파트너십(Northern Regions Partnership)’을 설립했다. 이 협의체는 노던웨이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노던 리전스 파트너십은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 육성, 교육 및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맨체스터시 지역의 10개 지방자치구가 참여한 맨체스터 연합 기구가 설립됐다. 맨체스터 연합 기구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맨체스터의 도시 간 협력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2014년 영국의 지방 정부 형태 중 하나로 1968년 런던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던 지역연합을 부활시켰다. 지역연합은 자금조달과 지출, 교통전략 수립, 계획 및 주거에 대한 의사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 지방당국 간의 자발적 협력체이다. 이 기구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권을 중심으로 설립되며, 해당 도시권을 구성하는 지방 자치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한다. 같은 해 정부, 지방 정부, 기업, 교육 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지역경제파트너십(LEPs)도 도입됐다. 지역연합과 지역경제파트너십의 특징은 자발적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연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국 지방정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하향적 메가시티 정책뿐 아니라 상향식의 지역연합과 지역경제파트너십 등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