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허위정보로, 대개 정파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 형식을 가장해 배포되므로 정통적인 뉴스와는 전혀 다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게이트 키핑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가짜뉴스가 기존 미디어의 뉴스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거나 ‘힐러리가 이슬람 테러단체에 무기를 팔았다’ 등 허무맹랑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가짜뉴스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며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우리 사회에도 가짜뉴스의 피해가 많았지만, 그중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근거 없는 괴담에 초·중·고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권 타도를 외쳤다. 이후 광우병 관련 주요 보도가 허위로 밝혀졌지만 어느 언론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연일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가짜뉴스’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롱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가짜뉴스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뉴스가 가짜였는지 관심 갖는 사람은 적어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고 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기에,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가 직접 나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가짜뉴스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게 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듯한 언론의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이 어려워지고, 여론이 심각하게 양극화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규정해, 이를 만든 사람과 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제도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지나친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모두 가짜뉴스를 퇴출시킬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실에 기반한 소식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뉴스의 기본은 팩트이기에 언론은 팩트체크를 생명으로 여기고, 정파적 가치와 이해에 치우치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지키려는 언론과 언론인의 자주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900만명을 돌파한 지 2년 만인 2024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68만명에서 2027년에는 3487만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줄어드는 노동력 공급을 위해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점이다. 이러한 노동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맥도날드는 201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 제안으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통해 시니어크루 23명을 선발하였다. 초기에는 정부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2023년 570명의 시니어크루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노인일자리는 주로 정부 재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1세대 노인일자리였다. 이를 정부 재정과 민간 재원이 매칭된 2세대 노인일자리로 그리고 공공의 인큐베이팅과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3세대 노인일자리로 점차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예산의 절감뿐 아니라 참여자의 만족도 및 소득, 기업 경영의 긍정적 영향이 1, 2, 3세대로 이행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 2·3세대 노인일자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민간 기업과의 시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등 노년층 수요 맞춤 일자리로 변화 중이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커피빈코리아는 일회용품 근절 홍보 및 안내 업무에 노인을 고용함으로써 환경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KT서비스는 통신사 시설공사 현장에 노인을 고용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 정신을 고양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을 고용한 기업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노인 고용이 기업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일손 부족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니어 인턴십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1053개 기업 중 89.9%가 참여자의 업무 수행에 만족하고, 93.6%의 기업이 사업에 다시 노인을 참여시키겠다고 응답하였다. 잘 만든 노인일자리는 노년 세대를 당당한 경제 주체로, 기업에 이바지하는 노동 주체로 존재하게 한다. 민간 기업에서 노인일자리가 더 다양해지고 많아져야 하는 이유이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고 현금을 입금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통장 개설을 하고 적금 및 예금, 심지어 주택청약통장까지 가입을 하는 게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청약 기간이 길수록 청약 점수가 올라가서 좋긴 하지만 미성년자의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을 최대 2년까지만 점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가입하고, 저축은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용돈이나 세뱃돈 등의 경우 개설한 계좌에 입금해 투자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거액의 용돈이나 세뱃돈의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현금의 증여 시기는 주는 때를 그 시기로 보는데, 돈을 통장에 넣는 경우라면 통장에 이체되는 때를 그 시기로 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부모가 매달 일정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 자산을 늘려주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입금액을 증여 가액으로 봐서 신고를 매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체된 금액이 일정액 모여 증여재산 공제액이 미성년자 한도인 2000만원이 넘게 되면 그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한다. 그렇게 될 경우 증여 일자가 2000만원이 되는 시점이 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씩 적립식 펀드 같은 상품에 가입해 부모가 매월 이체를 해주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매월을 증여 시기로 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2000만원이 되는 6년 차 정도에 한 번에 신고를 하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증여 날짜가 뒤로 밀려서 증여재산공제가 10년에 2000만원 공제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한꺼번에 2000만원을 증여한 경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극단적으로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2000만원을 또 증여하고, 또 10년 뒤 성인이 된 이후에 증여공제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5000만원을 증여하고, 그 이후 30세가 되었을 때 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없이 1억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투자수익이 나는 경우, 그 투자수익은 자녀의 소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경우로 현금증여 후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5년 내에 주식이 상장되는 등 재산가치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인 경우 부모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금융상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증여 후 자식의 명의로 투자해 그 투자수익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귀속되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증여가 있는 경우 부모, 자식 간이라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현금으로 증여해 자녀명의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하였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두지 않았다가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계좌를 부모의 차명계좌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차명재산으로 보거나, 자녀가 인출해 사용하는 시점에 높은 평가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가 많이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과세 범위라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하고, 이체명세서 등을 첨부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녀가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우리는 가끔 영화를 보며 미래의 모습을 간접 경험한다. 기후 재난이 가져올 미래의 암울함과 이를 헤쳐가는 인류를 운명공동체로 그린 ‘설국열차’나 ‘인터스텔라’가 먼저 떠오른다. 개봉 당시 이 영화들을 관람하면서 기상이변으로 꽁꽁 얼어붙거나 황폐해져 더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지구 모습이 생경했다. 주인공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우주를 탐험하거나 첨단 과학기술로 구축한 미래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상상 역시 실감나지 않았다. 과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극한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잦은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전 세계에 역대급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기상은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는 곡물 생산량 급감을 불러왔고, 식량 수급 문제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은 자연의 흐름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는 산업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농업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농업 분야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과학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R&D)을 규모화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0년부터 내부 연구자와 대학, 민간기업 등 107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그것이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적응기술을 발굴하는 연구에 몰두해 왔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1단계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다. 첫째, 기후변화로 농업이 받을 영향과 주산지 변화 추이를 ‘예측’하게 됐다. 이것은 바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래 재배지 변동 지도이다. 기후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재배 가능한 작목과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닦았다. 둘째는 이상기상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기온변화에 따른 지역별 벼 최적 이앙기, 보리 파종기 등을 재설정했다. 또 기후와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작목 배치와 작물 이어짓기 체계, 아열대 채소·과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매뉴얼도 개발했다. 마지막은 영농 현장에서 이상기상 발생 시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온실 온도를 낮춰 농작물 수확기를 연장하거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생산량 감소를 완화하는 스마트 기술 등이다. 특히 전국 61개 지자체에 구축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었다. 농경지 이상을 감지해 사전에 농장주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이는 기술 덕분이다. 원래 계획보다 이른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1단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은 물론 적용 작물과 지역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 세계적인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다.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기후 위기의 극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기후변화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환경과 농업의 상생을 모색하는 길, 바로 과학기술이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올여름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전에는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어컨 가동시간을 최대한 줄일 것을 권장했지만 인버터 에어컨 등장으로 이제는 하루종일 에어컨을 켜놓는 것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더 전력을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설계하여 효율개선 정책은 작은 부분에 국한됐다.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화는 친환경적이며 소비자의 경제성도 도모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지난 4월, 재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전환부문은 기존보다 400만t 더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주요 감축전략 중 하나로 수요 효율화를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효율등급 등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규제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규제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보조금 및 세금감면 제도가 있다. 설비 제조사들이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비용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소비자들이 설비를 에너지 효율적인 장치로 대체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보조금이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적인 비용과 생산자의 사적 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 시장은 생산자의 비용에 따라 균형이 결정되기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적 수준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보조금(재정지출)이나 세금감면(조세지출)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시장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다. 굳이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다 보니 이러한 가격을 기초로 다시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론에서처럼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가관리 등의 이유로 정책적으로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멕시코, 터키 등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에너지 부문의 흐름은 사뭇 다르다. 독일은 2000년대 20년 동안 에너지 소비량은 7.4%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7.8%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독일은 전기요금이 200% 이상 인상했지만 우리나라는 40%가량 인상하는 데에 그쳤다. 물론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결정하는 전부는 아니기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겠으나, 요금이 비용을 적절히 반영해야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급률이 약 1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1.7배 증가하며 무역수지도 역대 최대 적자인 472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에너지 효율화는 탄소중립의 이슈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제, 나아가 에너지 안보에까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1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서울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멈춰 서면서 시민의 주거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에, 재개발·재건축의 시계를 하루빨리 돌려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재 서울시 민간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이라는 정책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최단 2년까지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높은 주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도 서울시 전역 총 83개소에서 추진 중으로, 이들 지역은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과 이주, 착공 등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맞추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이 막혔던 공급의 물꼬를 틔우고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에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또 하나의 대표적인 민간 정비사업은 지난해 1월에 발표된 모아주택·모아타운이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신·구축 건물 혼재로 노후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적용된다. 열악한 주거환경,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녹지, 반지하 침수 위험 등에 시달렸지만, 재개발이 요원했던 주민들에게 모아주택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절차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생략되고 통합심의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계획부터 착공까지 4~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모아주택 제1호 시범 사업지 ‘강북구 번동’은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절차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관리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약 2년이 소요돼, 최소 8년 이상 걸리는 통상의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속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임에도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공공녹지, 커뮤니티시설 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개발이 가능하다. 지난 2월부터는 선정방식도 특정기간을 정해둔 공모에서 ‘수시신청’으로 변경된 만큼, 당초 목표한 ‘모아주택 3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높은 주거비와 낡은 주거환경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의 삶에 ‘희망’이라는 새 숨을 불어넣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

여론이란 무엇인가. 여론은 사회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제시된 의견들 중 사회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공통된 의견이다. 여론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사회구성원들의 이해, 특정 사건 발생 등으로 계속 변화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특징을 지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현재 국내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곳은 경기 수원, 대구, 광주 등 3곳이다.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화성시와 시민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7년부터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줄곧 반대입장을 냈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하는 군위군의 경우 2017년 2회의 여론조사에서 군위군민 53.7%와 59.0%의 찬성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해 이전부지로 선정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어떤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언론보도가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함평군은 유치를 원하고 있고 무안군은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도 각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자고 합의했다. 이어 전남지사는 도민담화문을 통해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으로 서남권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무안군이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장은 “전남에서 이렇게 나서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설명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통합 이전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찬성여론이 지난 4월 30.8%에서 5월 38.1%, 6월 40.2%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안군민들의 의견을 모을 숙의과정 자체가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안군민들의 여론변화는 실로 놀라운 일이다. 도청 이전으로 무안군 삼향읍과 일로읍은 인구가 세 배 이상 늘었고, 그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하지만 망운면, 운남면, 해제면 등 북부지역은 인구가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등 무안 내에서도 지역발전이 불균형적인 점에 대해 민심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도민들도 동의하고 있다. 지난 6월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동시 무안 이전에 찬성하는 전남도민은 55.1%다. 같은 달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적합지 조사에서도 전남도민의 39.8%가 무안군을 최적지로 꼽았다. 반면 광주 군 공항의 함평 이전을 반대하는 함평군민은 54.4%(2023년 5월)로 조사됐다. 군 공항 이전은 지역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 의견도 존중하듯 찬성 의견 또한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여론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터놓고 이야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7월 6일,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 준공 50주년 기념식이 포스코 괴동 본사 사옥에서 열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주요 임직원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영일만의 기적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었다’며 포항과 포스코가 함께 이룬 위대한 역사를 예찬했다. 최근 포스코는 ‘친환경 미래소재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하고 이 중 73조 원은 포항을 비롯한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산업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경북과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적 과업이다. 아울러 포항이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한다면 도시의 경쟁력 또한 급신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포항과 포스코는 한몸인 것이다. 따라서 포스코의 과감한 투자에 발맞춰 포항은 규제 혁파,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포스코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소와 이차전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시설 부지와 용수, 전력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포스코 역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항과의 상생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텅 빈 도시에서 최고의 기업이 태어나고 지속될 수 있겠는가? 포스코의 산업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포항의 교육과 의료, 문화, 레저 등 정주 여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에 고 박태준 회장의 ‘제철보국, 교육보국’ 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업과 지역은 따로 성장할 수 없고, 지역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도 지역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그 투자의 요체는 바로 ‘교육’이다. 현재 정부와 포항시가 추진 중인 한국형 차터스쿨 도입,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은 포항과 포스코의 100년 상생과 우의의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이른바 한국형 차터스쿨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공립학교를 민간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포스코교육재단이 지곡 내에서 운영 중인 학교를 포항 곳곳으로 확산해 포항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구룡포와 대송, 효자 등에 소재한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해 재단의 교육 노하우를 이식한다면 포항은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이미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 포항시는 포스코교육재단과 함께 한국형 차터스쿨을 포항에서 우선 시행하는 데 강력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포스코의 결단만 남았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도 마찬가지다. 포스코가 포스텍 병원을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겠노라 선언하면 정부가 포스텍 의대 설립을 외면할 리 있겠는가? 박태준 회장은 포항에 제철소를 지으면서 포스코 임직원과 시민을 위해 당시 최고 수준의 주택 단지와 학교도 함께 만들었다. 더 나아가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공대인 포스텍까지 설립했다. 그 덕택에 포항은 최고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포항에서 키운 인재들이 오늘날의 포항과 포스코를 만들었다. 포스코가 철강에 더해 미래소재와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때, ‘제철보국, 교육보국’의 초심으로 돌아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길 소망한다. 포항과 포스코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포항의 경쟁력이 포스코의 경쟁력이요, 포스코의 경쟁력이 곧 포항의 경쟁력이다. '제철보국, 교육보국' 박태준 회장이 제창한 이 창업 정신은 포항과 포스코가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불변의 항구적 사명이다. 포항과 포스코가 제철보국, 교육보국 그 상생의 초심으로 미래 100년의 더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써나가길 바라고 또 바란다. With Posco! With Pohang!

시원한 아이스 음료로 무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많은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다. 음료와 얼음이 반쯤 남은 채 쓰레기통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일회용컵은 여름철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이 연 28억개에 이른다. 10분 남짓 사용하고 버려진 일회용컵은 완전히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부메랑처럼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해 기후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짧은 편리함 뒤에 긴 고통과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미래 세대와 지구의 생존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가까이에서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2021년부터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다회용기를 쓰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정책의 핵심이다. 카페나 배달음식점, 대학 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여와 세척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제로카페’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21년 11월 시청 근처 14개 매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에는 시 전역 83개로 늘어났고 컵 회수율도 초기 65%에서 82%로 증가했다. 올해는 경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기업 사옥으로 제로카페를 확대하고, 영화관, 야구장과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개인 컵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음료를 나눠 주는 ‘텀블러데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고, 하나의 텀블러를 오랜 기간 재사용해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지난달에는 환경의 달을 기념해 농협중앙회, 세종고등학교, 서초구 숲속도서관 등에서 총 9회의 ‘텀블러데이’ 행사를 열어 8200여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였다. 배달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제로식당’ 또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비스 지역을 동작, 송파, 성동, 마포, 용산구로 확대해 총 10개 자치구 950여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재즈페스티벌,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해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100% 다회용기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숨 쉬듯 자연스러워지도록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 서울시의 노력에 더해 세계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생산자 재활용 책임 확대와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측우기에 담긴 성상과 백성의 걱정, 기쁨을 공손히 받들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이 글을 새깁니다. 측우기의 1푼(分), 1치(寸)를 살피면 먼 곳의 사정도 알 수 있으니 적으면 가물까 많으면 잠길까 염려하고 그저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5대의 측우대 중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에 새겨진 ‘측우기명’의 일부이다. 적으면 가물까, 많으면 잠길까 염려하는 모습이 가뭄과 폭염, 호우를 걱정하는 현재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백성의 삶에 직결되는 날씨에 대한 선조들의 근심은 기상 현상과 재이(災異)에 대한 기록들 곳곳에 남아 있다. 기상청이 발간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로 본)기상·천문·지진기록’에는 기상에 관한 기록이 432건 수록돼 있다. ‘경도(현재 경주)에 땅이 갈라져 샘물이 솟았다. 여름 6월에 큰물이 났다’ ‘크게 가물어 보리 수확이 없었다’ 등 호우와 가뭄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봄 3월에 눈이 한 자(尺)나 내렸다’ 등의 기록도 있다. 농업 국가였던 조선은 강수량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기상 관측은 정량적 접근을 취했고 대표적 방법으로 ‘우택(雨澤)’이 있었다. 우택은 비가 온 뒤 젖은 흙의 깊이를 호미나 쟁기로 재는 방식인데, 정확도가 일정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우량을 푼·치·자로 계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우량 측정계인 측우기가 발명됐고, 조선 각지에 설치되어 전국적인 우량 관측망이 형성됐다. 측우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 기상학자 ‘하워드 블루스타인’의 종관기상학 교과서에도 기상 발명품 중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으로 명시됐다. 이는 두 번째 발명품인 갈릴레오 온도경보다 150년, 서양의 우량계보다 220여년 앞선 것이다. 이러한 기상 관측의 역사에 비춰 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관측 기술의 향상과 촘촘한 관측망을 통한 정확한 기상 정보의 수집임을 배울 수 있다. 특히 미래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후 변동 파악과 이해가 수반돼야 하며 기후 변동과 그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장기간 기후 자료가 필수적이다. 기상청은 지난 250여년간의 서울 월 강수량 및 우량 강도에 대한 기후 통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근대 기상 관측의 상징으로서 세계기상기구가 인증한 ‘세계 100년 관측소’에 2017년 서울과 부산이, 올해 5월에는 제주가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0년이 넘은 관측소를 총 8곳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2000억건이 넘는 기상·기후 정보를 제공 중이며 과거 100년의 기상 자료를 포함해 매일 생산되는 방대한 기상·기후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기상기후데이터허브’도 2024년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극한 기상 현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은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보고서’ 등을 발간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변화, 연 강수 변화, 계절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기후와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분석하며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해 국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축적된 기상 관측 기록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혜안을 찾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