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강이 지나고 입동이 코앞이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시골길에 널린 황금빛 이삭에 마음은 넉넉해진다. 추수가 끝난 들녘은 내년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숱한 외침에도 나라와 민족혼을 잃지 않고 지금의 풍요로움을 일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오랜 시간 군복을 입었던 필자는 우리 국민의 헌신적인 나라 사랑과 병역 이행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를 이은 병역 이행으로 위국헌신을 몸소 실천한 병역명문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처럼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19년째를 맞이한 올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1816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2004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총 9447가문에 이른다. 이러한 성과는 병역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권리라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 중에서 우수 가문에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해 그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병역 이행 귀감 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병역명문가를 선양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15일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는 등 3대 가족 13명이 344개월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해 총 20가문을 표창했다. 표창 가문 중에는 시상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사연도 많았다. 6·25전쟁과 베트남 참전용사 등 3대 12명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신혼 초엔 남편이 전쟁에 참전하여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고, 이후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아들 둘의 무사귀환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했던 1대 할머니의 아련한 영상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6·25전쟁 중에 전우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1대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안타깝게 다가왔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면서 묘향산으로 은신했지만, 결국 전우는 전사하고 본인은 포로로 잡혔다고 한다. 이후 모진 고문과 회유를 극복하고 국군 포로 송환으로 귀환했지만, 고문의 후유증보다는 전우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더 크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니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질 뿐이다. 군복무 중에 발병한 위암을 이겨내고 전역한 2대, 해외파병 중 재해로 실의에 빠진 현지 주민들을 위해 태권도 교실을 열었던 3대에 이르기까지, 나라 사랑의 정신이 가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문에 사뭇 경건함마저 느껴진다. 이준 열사는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라고 했다. 나라 사랑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서로 다른 시간, 같은 나라를 지켰던 병역명문가야말로 이준 열사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이용할 수 있는지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농업 분야도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를 활용한 기술 보급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농업·농촌 현장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에서 생산되는 정보, 직불제 준수의무 관련 정보,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결과, 퇴비 부숙도 측정 결과 같은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분산, 대면 중심의 기술지도, 일회성 정보 활용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지도사업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과학영농시설을 비롯해 생산활동, 영농현장 지도 과정에서 축적된 디지털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과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지도 전문인력 양성, 축적된 데이터를 통한 세대 간 기술전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행정 디지털 플랫폼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농촌지도사업 디지털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기술 보급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서비스가 활성화하면 농업인·국민 등 고객이 직접 기관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민원 해결이 가능해진다. 고객의 편리성이 높아짐은 물론, 행정적 부분에서도 데이터 집계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연간 194억원에 달하고 비대면교육, 데이터 집계 자동화에 따른 비용 절감도 연간 26억원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농업과학기술 정보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지면 지금껏 집합교육과 현장대면 등 경험을 통한 지도 수준에 머물러 있던 농업기술지도 보급체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체계적 맞춤형 기술지도로 탈바꿈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전국 14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미생물배양실에서 매년 약 11만5000호 농가에 4만t 이상의 농작물 및 축산용 미생물제를 공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사용자 교육도 실시한 결과, 대기시간이 30∼70% 감소하고 서비스 만족도는 15% 향상됐다. 또 신청 및 공급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효율적 시험분석 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사업 참여 4개소에서 연간 3000만원의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농업을 스마트하게, 우리 농촌을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 농업·농촌의 미래자산인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을 때다.

19세기 중반 개발된 플라스틱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고대 그리스어로 ‘형태를 빚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갖는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한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이 쉬우며 가격 또한 저렴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쉽게 생산하고 소비해 온 플라스틱이 이제 인간의 건강한 삶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번 버려지면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60년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2019년 3억5300만t 대비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플라스틱 오염을 인간과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문제로 지목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했고,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70여개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생산부터 사용, 처리 등 전주기적(full-lifecycle) 관리를 강화하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2024년 이후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에 대응하여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다회용기 등 대체 서비스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음식배달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포장재 등이 급증하면서 다회용기 매장, 무포장 점포 등 친환경 소비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가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소비자가 일회용품 포장재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무포장점포, 다회용기 배달 음식점 등 친환경 매장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한 플라스틱은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다. 재활용이 쉬운 방식으로 제품이 설계되도록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신설하여 재활용 수요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복합재질 플라스틱, 오염된 폐비닐 등은 열분해유로 생산하여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들의 지혜로운 실천, 기업의 재활용 기술 개발과 정부의 지원 및 규제 개선 노력이 모여 탈플라스틱이라는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건강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하자.

폐기물 관리에는 원칙이 있다. 발생은 최소화하고, 재활용은 최대화하며, 남는 폐기물은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고 매립량을 줄여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것이다. 면적이 작은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관리해 매립되는 폐기물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198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1980년 초 90% 정도이던 생활쓰레기 매립 비율을 현재 15%까지 낮췄고, 60% 이상을 재활용해 폐기물 관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5년 전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발표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폐기물 관리에 나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을 전후해 폐기물 대란으로 인한 폐기물산(山), 수출 폐기물 송환, 폐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생활 패턴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급증으로 순환경제 구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폐기물 대란을 일으킨 원인 중에는 폐기물 에너지 회수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 순환경제를 주창한 엘런 맥아더 재단의 ‘나비 도식(Butterfly Diagram)’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생물학적 재활용 방법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원 순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있으며, 이런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각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는 폐기물 대란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조건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에너지 회수 후 매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소각장 건립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소각장은 지난 30년간 대기오염 기준 강화와 기술 개선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며 운영돼왔다. 운영 초기 문제가 됐던 다이옥신은 운전 및 제어기술 도입으로 현재는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년 전에는 ‘다이옥신 제어’에 관한 기술 개발과 기준 설정에 관해 국내외 학술 연구에서도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서울시의 경우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으로, 주요 오염 배출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른 소각 시설에서는 하지 않는 다이옥신 농도를 매월 공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은 주변 지역의 난방 열원으로 공급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등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용하고 남는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직매립 금지 해결에도 다른 대책이 없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소각 시설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주민의 우려가 큰 사업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 그리고 지원을 통해 이해를 높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 사회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폐기물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등 중앙 정부의 적극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올림픽은 전 세계 스포츠인들에게 도전과 희망 그 자체이자, 이를 실현하게 하는 꿈의 무대이다. 대한민국은 1986년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하며, 수많은 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를 잇달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은 스포츠 산업 강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올림픽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도 이뤘다. 대회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체육 시설들은 문화·스포츠 분야로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고, 다양한 시설 확보와 인프라 확대는 도시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지금의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보다는 기업 홍보를 비롯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회의 의미가 많이 변질된 듯하다. 선수들 또한 스포츠 정신보다는 물질적 보상을 중시하고, 공정한 경기보다는 오로지 성적만을 위한 부정행위 또는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벗어난 듯해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경쟁할 수 있는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엘리트 체육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럽 형식의 체육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선수층을 확보하고, 나아가 은퇴한 선수들의 진로까지도 확대해야 한다. 올림픽은 모두가 함께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을 위한 경기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중을 위한 교통 및 편의 시설 구축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올림픽 유치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동시에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2004년 제28회 아테네 올림픽을 개최한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은 영국은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경기장을 임시 가건물 형태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설을 활용하였다. 브라질 또한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국 내 빈민가를 강제 철수해 국민과 마찰을 빚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년 연기돼 지난해 치러진 제32회 도쿄 올림픽 역시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으로 힘들게 경기를 진행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본보기 삼아, 올림픽공원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유산으로 남은 각종 체육시설을 ‘2036 서울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시설로 개보수해 지역 주민과 스포츠인이 모두 함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재활용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면 서울이 녹색성장 도시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개막식과 폐막식 등을 단순히 올림픽 홍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우수한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면, 모두가 만족할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036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눈의 여왕! 우리 세대는 안데르센 동화를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다는 인어공주상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기를 소망했다.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 모습을 한 채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처연하게 바라보는 인어공주상! 누군가 코펜하겐에 다녀와 인어공주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한없이 부러워지곤 했다. 실제로 코펜하겐은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2019년에 떠나야 할 세계 최고의 도시 ‘톱10’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코펜하겐을 설명한 내용을 보다 보니 뭔가 이상했다. 코펜하겐을 대표하는,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중에 인어공주상이 없었던 것이다. 대신 폐기물 처리시설이 떡하니 올라 있었다. 아마게르 바케, 우리 말로는 아마게르 지역의 언덕이라는 곳이었다. 북유럽은 끝없는 평원의 연속이다. 그런 도시 한가운데 소각장을 높은 언덕처럼 만들어 옥상에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카페와 전망대를 설치했다. 꼭대기에서 아래쪽까지는 스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야외 스키장이 설치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인공암벽장과 트레킹 시설도 있었다. 가히 코펜하겐을 대표하는 관광지라 할 만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살았던 목동의 아파트가 생각났다. 부근 100m 안쪽에 굴뚝 너댓 개가 있는 소각장이 있었다. 사실은 소각장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관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던 것이다. 아내에게 이유를 물으니 옆에 있는 시설이 소각장이어서 난방비 일부가 지원된다는 것이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난방을 공급하기 때문이란다. 얼마 후에는 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었다. 소각장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주민 요원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았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선정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주변 300m 이내에 주거시설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기존 시설을 지하로 넣고, 지상으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외국의 선례와 서울시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다행인 것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서울시민의 5.2%만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다. 대다수인 93.3%는 좋은 방법이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는 25%, 찬성은 70%였다. 서울시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라고 본다. 이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서울시의 몫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깨끗하고 청량한 시설이라는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겨우 첫걸음을 뗀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여기 원숭이 네 마리가 있는 방이 있다. 천장에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고 사다리를 오르면 바나나를 딸 수 있다. 하지만 한 원숭이가 사다리를 오르려는 순간 다른 원숭이들에게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원숭이들은 누군가 사다리에 오르면 물벼락을 맞는다는 것을 학습하고 다른 원숭이가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제지한다. 방 안의 원숭이 한 마리가 새로운 원숭이로 대체된다. 새로운 원숭이는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지만 다른 세 마리의 격렬한 저지에 사다리를 오르면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한다. 물벼락을 맞았던 원숭이들이 모두 교체될 때까지 동일한 학습이 이뤄진다. 더 이상 물을 뿌리지 않더라도 남은 원숭이들에게는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만 남았다. 게리 하멜과 C K 프라할라드의 ‘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쟁 전략’에 소개된 이 이야기는 규제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특수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규제가 만들어지지만 통제해야 할 상황이 영속적인 경우는 드물다. 규제만 남아 바나나라는 ‘실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다.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간 공무원 인사 시스템은 세밀하게 짜인 규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사전 협의, 통보 등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른 인사 시스템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동일하고 균일한 인사 운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변화가 적고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기술·사회 변화 속에서는 인재를 적재적소, 적시에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들로부터 성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와 ‘개별적 특수성’에 대응하는 유연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부처별 인사 자율성’이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에 인사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선 과도한 요건과 협의·통보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규제를 전면 재검토했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춰 필요성이 낮은 요건이나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전보나 승진임용 시 필요했던 각종 인사처 협의가 사라지고, 번거로웠던 파견·인사교류 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연령 제한이나 각종 임용을 위한 불필요한 요건도 정비되므로 공무원 개인의 기회도 확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속 장관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처와 그 소속 공무원이 처한 개별적 특수성을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처이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자체적 인사 기준을 정할 근거를 확충하고, 각종 인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도 확대한다. 자율성을 부여하면 유연성과 창의성이 따라오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인사처가 먼저 ‘권한’으로 비쳤던 인사규제를 내려놓고 각 부처와 함께 일 잘하는 정부를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다.”(WFP·유엔세계식량계획)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유럽의 유례없는 가뭄과 국지적 홍수로 곡물 생산은 급감하고 수출입이 축소됐다. 세계의 불안정한 식량 상황은 곧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으로 직결된다. 곡물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곡물 자급률이 낮아진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지 면적 감소다. 우리나라 농지 면적은 1970년 230만㏊에서 2021년 157만㏊로 무려 3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곡물 생산량은 710만t에서 429만t으로 39.5% 줄었다.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지 면적과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숙제다. 정부는 밀, 콩, 사료작물 등 생산을 늘려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어디에서 재배할 것인가’이다. 기존 농경지에서 벼를 다른 작물로 대체해 재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은 없을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아직 재배가 활발하지 않은 농지 즉, 신규 간척농지를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이 쉬고 있는 계절, 동계에 작물 재배를 확대해 이모작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활용 재배기술과 동계 작물 연구를 진행 중이다. 드론 방제·시비(施肥), 스마트 해충 예찰 등 노지 스마트 기술의 간척지 적용 가능성을 검정하는 한편, 대형 농기계를 활용한 동계작물 생산 실증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척농지는 11만㏊로 전체 경지 면적의 7.2%에 이른다. 1990년대 이전의 간척지는 벼 재배 중심으로 조성돼 밭작물 재배가 어려웠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배수로를 깊게 파고 농업용수의 염도를 관리해 밭작물 재배 시 염 피해가 적도록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간척지 농생명용지(매립 중 제외)는 전국의 밭 토양 염도 평균치보다 28%가 낮을 만큼 염류가 제거된 상태다. 간척농지에 적합한 동계 사료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등으로, 이들은 토양 염도가 높은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농진청이 2020년 새만금간척지 유휴지에서 대규모 면적의 IRG 생산을 실증한 결과, 일반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수량은 10% 감소했으나 생산비가 28% 줄어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수익성을 10a당 12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새만금간척지 동계 사료 재배 면적은 2020년 568㏊에서 2021년 1648㏊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2789㏊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사료작물 경작 연수가 증가해 토양 유기물 함량 등 지력이 증진되면 밀, 보리 등 경제성 높은 동계 식량작물도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며 무엇보다 인류에게 중요한 생명산업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식량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도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기술을 축적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세계를 덮친 식량 위기가 이제 우리 밥상을 흔들고 있다. 출렁이는 국제 식량 생산의 흐름 속에서 간척지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어느덧 바람이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이제 곧 단풍이 시나브로 산야를 물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을은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계절로도 여겨진다. 수려한 단풍마저 가려버릴 잿빛 미세먼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통상 10월 중순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해 12월에서 3월까지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2015년 전국 단위 측정을 시작할 때 연평균 ㎥당 26㎍(마이크로그램)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당 18㎍까지 떨어졌지만, 겨울철과 봄철에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해 2019년부터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세 차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석탄발전, 대형사업장, 노후차량 등 주요 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속 줄었고,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해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과거보다 상황이 호전됐지만,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국환경연구원이 실시한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국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폐기물’(65.7%)에 이어 ‘대기오염·미세먼지’(51.0%)를 꼽았다. 올해 5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요도 조사에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47.6%)와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47.0%)이 최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를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더 매진해야 할 중요 현안으로 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국민의 희망에 역행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겨울 전력대란 우려 속에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하는 계절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연가스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전력대란 우려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석탄발전량이 종전보다 늘었지만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 등의 노력으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줄었다고 한다. 이는 전력 수급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고, 올해라고 해서 한 마리 토끼를 그냥 놓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궁극적으로는 발전공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계절관리제 기간 방지시설 가동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올해 5월 정부는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0%대까지 축소하는 정책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더 낮추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비록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외국에 비해 많이 늦어진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이참에 추가로 방역당국에 요청할 것이 있으니 바로 실내 단체사진 촬영 때의 탈마스크 허용이다. 국경일 행사든 토론회장이든 심지어는 결혼식에서 단체사진을 찍을 때에도 실내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눈에 분별력 없는 무리한 행정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실상 지금도 각종 행사에서 단체사진을 찍을 때 자체적으로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예식장에서는 사진사와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국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한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어차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인 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또한 현실적인 효용성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각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다시금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지침을 강구해 주길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