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이 정한 날이다. 특별히 유엔은 올해 물의 날 슬로건을 ‘액셀러레이팅 체인지(Accelerating Change), 가속화하는 변화’로 정했다. 1995년 기후변화협약 이후 지체할 수 없는 기후 대응과 맞물려 변화뿐만 아니라 물 부족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는 급박함이 반영됐다. 베트남은 ‘물의 나라’로 불린다. 도시마다 여러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위엔 베트남의 국화인 연꽃이 피어 있다.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면 없던 호수도 인공적으로 만들 정도로 물과 친밀한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보건부와 천연자원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베트남에서 약 9000명의 주민과 아이들이 오염된 물과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사망하고 있다.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베트남 아동 10명 중 4명이 ‘수인성 전염병’에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북부 타인호아성 빈록현의 닝캉 마을도 오염된 물로 큰 피해를 보는 곳이다. 마(Ma) 강과 부오이(Buoi) 강 사이에 위치한 닝캉 마을은 홍수로 인한 침수가 잦은 저지대 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지하 30여m 우물에서 식수와 생활수를 얻고 있는데, 소규모 경작과 축산업으로 상당수의 우물이 오염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약 20%가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굿네이버스 베트남은 2019년부터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의 기금과 기술적 지원을 받아 닝캉 마을에서 식수위생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마을의 식수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정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마을주민과 지역 내 6개 학교 학생들까지 약 7900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질 정화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수 생산 조합 ‘비카와’도 조직했다. 식수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수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었다. 현재 닝캉 마을의 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지역주민만도 2만7000명이 넘는다. 식수 생산 조합은 마을 내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보다 저렴하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조합 내규를 정해 식수 판매 수익의 일부를 마을의 지역사회 기금으로 재환원하며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점점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물 부족,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식수로의 접근 등 상황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늦출 수도, 남의 일로 여길 수도 없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다. 닝캉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학교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공동체의 미래에 영향을 준 것처럼, 개인·정부·기업의 노력이 선순환되며 더 크고 좋은 변화와 마주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필자는 경북 경주에서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5대째 살고 있으며,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다. 2020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 현장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우리 지역 문제를 더 이상 외부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해결하고, 반대든 찬성이든 시작이라도 해 보자는 의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기도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다. 위원 선정에서부터 반대단체들의 외압과 본질을 흐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출범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과 맞물려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보다 회의를 위한 회의만을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기만 했다. 눈만 뜨면 찬성과 반대가 아우성을 치고 대형 스피커를 실은 반대단체의 차량 시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하늘과 땅만 빼고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깊어질 대로 깊어진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동고동락해온 주민들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비과학적 루머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시민들은 교육과정이 반복될수록 맥스터에 대한 이해와 찬성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결국 ‘찬성 81.4%’라는 결과를 냈다.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시민의식,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교훈을 남긴 사례가 됐다. 이후 맥스터는 추가 건설됐고, 월성원전은 가동 중단의 위기를 모면했으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최근 원전의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다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020년의 악몽과 같은 지역주민 갈등이 재연될까 두렵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3개가 국회 상임위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공청회를 거쳤으나 아직 여당과 야당의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다고 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을 언제까지 원전 부지 내에 둘 것인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범위, 절차, 지역 지원방안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걱정이다.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답은 명백하다. 가능한 한 빨리 국가 차원의 고준위 처분장을 건립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옮기면 된다. 그리고 건식저장시설 운영기한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특별법에 담으면 될 것이다. 지난 맥스터 증설 때와 같은 주민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역주민들에게 법으로서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책임감 있게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난제를 내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는 비겁한 어른으로 남을 것인지, 진심 어린 고민과 결정을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태양의 에너지 생성원리를 닮아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핵융합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이며, 연료로 사용되는 중수소와 리튬을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 인류의 궁극적인 에너지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언제 실현될 수 있는가이다. 반세기가 넘게 연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 국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해외 혁신기술 스타트업들이다. 미국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과 ‘TAE 테크놀로지’, 영국 ‘토카막 에너지’ 등 민간기업들은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핵융합로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 전력생산 목표는 100~200MWe로 소규모이지만 핵융합에너지 실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과 벤처 캐피털들의 막대한 투자도 끌어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핵융합 장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선진국이 프랑스에 공동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이다. ITER는 2035년쯤 핵융합에너지 대량생산 실험을 할 예정이며, 이 실험이 성공하면 ITER 회원국을 중심으로 2050년대에 핵융합 실증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핵융합 실증로를 개발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 첫 단계로, 지난 2월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핵융합 실증로의 설계 목표인 ‘실증로 기본개념’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최신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약 35% 수준인 500MWe의 전력을 생산하고, 핵융합의 주요 연료인 삼중수소가 자급되어 상시운전이 가능한 핵융합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융합 실증로는 핵융합에너지가 전력생산에 실제로 기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용화에 필수적인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실증로 기본개념’을 기준점으로 하여,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나갈 것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산학연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실증로 설계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설계TF는 ‘기본개념’에 따라 실증로 설계를 시작하여 2035년까지 공학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증로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연구시설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핵융합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핵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ITER 건설에 주요 국가들이 힘을 합쳤듯 실증로도 자체 개발과 국제협력을 병행하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실증로의 핵심기술인 핵융합로 내에서 삼중수소를 증식하는 기술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연합(EU)과 함께 개발을 시작한다. 실증로 개발 전 과정에 국내 산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핵융합이 원자력, 우주와 같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는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지금과 같이 핵융합 분야의 ‘퍼스트 무버’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의 기술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며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경로를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인구 고령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5.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바이오헬스 산업과 기술 발전은 국민 보건 증진과 직결되어 있다. 전 세계는 mRNA라는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단기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유전자치료제와 CAR-T 세포치료제 등 혁신적 신약으로 척수성 근위축증과 혈액암 등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질환들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 체외진단기기 수출량이 급성장하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백신·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을 앞둔 지금,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혁신적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더욱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단기적으로는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혁신적 의료기기는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사용하여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 여부 등을 검토하는 ‘선(先) 사용, 후(後) 의료기술평가’로 시장진입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둘째, 국민에게 꼭 필요한 혁신·필수의약품이 빠르게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대체 약제가 없거나 개선 효과가 충분한 암·희귀질환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까지 완료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신약 파이프라인 3배 증가라는 국내 제약산업의 성과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보상을 강화한다. 바이오벤처 등장 등 변화된 제약산업 환경을 반영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편한다. 셋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조하고,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안심하고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인 헬스케어 4.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혁신적 바이오헬스 기술개발과 의료현장 도입이 지연되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간다. 과거의 낡은 규제가 미래 의료기술의 발목을 잡아 국민의 소중한 생명·건강을 지킬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국민·의료계·산업 현장 등과 계속 소통하여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말 그대로 인사가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의 정의는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다. 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처럼 중요한 인사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재·적소·적시(適材·適所·適時)’ 인사일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두 가지 문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가장 중요한 불변의 인사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불변의 인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 예컨대 디지털 전환기 도래, 세계적 경제 위기와 같은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과거보다 높은 전문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인재 전쟁’(The war for talent)도 치열해지는 추세이므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특단의 전략도 요구된다. 한편, 불변의 인사 원칙처럼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단순한 직업 안정성보다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된 유능한 인재가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에 필요한 이유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야 하는 것, 언뜻 보기에 양립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함께일 때 의미가 있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는 올 한 해 인사 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공직 내 유연한 인사 제도와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확립하려 한다. 장기성과가산금과 속진임용제(Fast Track)로 고성과자에게는 보수·승진 등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 국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제2차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효율적 인사 운영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공무원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원격 근무를 확대하고, 대인 관계 기법 교육 등을 통해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공직 문화 혁신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위해 사명감을 가진 인재의 공직 진출 여건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탁월한 전문성을 토대로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그에 맞춰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이 이뤄지는 체계적인 인재 경영 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이다.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확실하게 보호·보상하고, 심리안정휴가 신설 등으로 현장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명나라의 잠언집 ‘채근담’에는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의미하는 ‘정중동’(靜中動)이란 말이 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마음 자세, 그것이 공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 올해 인사혁신처는 정중동의 마음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선시대 서적 ‘산가요록(山家要錄)’에는 세계 최초의 온실 건축법이 수록돼 있다. 선조들은 온실을 지을 때 바닥에는 온돌을 놓고, 그 위에 약 50㎝ 높이로 흙을 쌓았다. 삼면은 흙벽돌로 막고, 남쪽 면은 창살에 들기름 먹인 한지를 발라 채광창을 만들었다. 이 온실은 햇빛을 활용하면서도 온돌을 영농시설에 접목한 창의적인 구조물로 평가된다. 특히 온실에 사용된 한지는 빛의 투과성을 높이고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하며, 온실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시설원예 농가마다 난방비가 큰 걱정거리다. 이런 시기엔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며 난방비 절감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원예 농업에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면 기본적으로 온실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 ‘돈 빠져나가는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문이나 측창·천창에 틈새는 없는지, 피복재와 보온 커튼은 찢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수해야 한다. 온실의 보온력을 높여야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다겹보온커튼’은 부직포, 화학 솜, 폴리에틸렌(PE) 폼 등 여러 종류의 보온재를 5겹 이상 솜이불처럼 누벼 보온성이 뛰어나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 풋고추 재배 온실에서 다겹보온커튼을 사용했을 때 일반 부직포 커튼보다 46%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었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풍난방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분진이 쌓인다. 난방기의 버너·연소실·열교환기 등에 쌓인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면 열 이용 효율이 높아져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에너지 절감 기술보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히트펌프’의 설치도 고려해볼 만하다.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땅속이나 공기 중의 열 또는 발전소에서 남은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열 히트펌프는 경유 난방 대비 78%가량 난방비를 아낄 수 있고, 공기열 히트펌프는 경유 온풍난방기와 비교해 약 74%를 줄일 수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난방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만, 초기 비용 문제 때문에 시설 투자를 꺼리는 농가가 많이 있다. 하지만 오르는 유가를 생각해 경제성을 따져본다면 장기적으로 분명 이득이다. 난방비 절감은 단순히 비용을 얼마 줄이는 산술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는다. 난방비를 줄인다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 농업 생산비의 큰 축을 차지하는 난방비 증가와 감소는 밥상 물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시설원예 농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갈수록 이상 기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유가 시대, 돈 새는 구멍을 막아줄 에너지 절감 기술의 도입과 실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혜로운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온실에 딱 맞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찾아 앞으로 난방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8세기 조선은 당시 주력 수출품이었던 인삼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은화(銀貨) 유통량이 급감하자 위기를 맞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는 인삼의 효능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인 홍삼을 개발했다. 이후 조선은 홍삼의 대량생산에 성공하고 핵심 수출품으로 육성하였으며 홍삼의 사(私)무역도 허용했다. 그 결과 홍삼 수출은 50년 만에 300배 이상 증가했다. 홍삼 수출 증가는 세수 증대로 연결됐다. 조선 후기 경제와 문화 부흥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됐다. 지난 23일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수출 플러스 의지를 반영해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기업, 지원기관 등이 원팀으로 뭉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정부부처는 대한민국 수출 원팀의 일원으로서 부처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비경제부처인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등까지 망라해 모든 부처에서 올해가 윤 대통령이 역설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실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수출을 모든 경제·외교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지정하고, 매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도 개최하는 등 수출 목표 점검체계도 꼼꼼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K푸드, K콘텐츠, 스마트팜, 원전, 방산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 등 일부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구조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것은 수출강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한류를 바탕으로 K콘텐츠를 우리나라 수출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동지역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조속히 수출로 결실을 맺도록 2월 출범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관합동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선박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는 등 본원적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패키징·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 기술력과 차세대 배터리, 투명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등의 기술력 우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출의 최일선 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자국중심주의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우리나라 수출구조 전반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48년 부산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선 앵도환에 건어물을 싣고 수출입국(輸出立國)의 기치를 내걸어 첫 출항을 한 이후 우리나라는 위기와 극복을 반복하며 세계 6위의 수출강국으로 성장했다. 조선 후기 위기 극복을 위해 홍삼을 개발하고 무역을 장려하는 지혜를 발휘했듯, 우리에게는 분명 위기를 극복해온 탁월한 수출 DNA가 있다. 이제 한류, 첨단기술, 디자인 등과 융합해 분야별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충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수출 확대에 힘쓴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세계 수출 5강을 향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한 톨이라도 더 수출할 수 있다면 수출현장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절박함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요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권리 운동을 보면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인다’는 장자의 단학속부(斷鶴續鳧)의 비유가 실감난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시설 중 지적·발달장애인 거주시설들을 탈시설화하고 폐쇄해야 한다고 몰아세우는 일방적 주장들이 멀쩡한 학의 다리를 자르자는 우매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필자는 지적한다. 오히려 기존 거주시설 설치의 이념과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지적·발달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며, 향후 장애인 복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총 50조 중 우리 국회가 승인하여, 유엔 측과 의정서에 서명해 채택한 협약서 중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통합에 관련된 19조 전문에는 ‘탈시설’이나 ‘탈시설화’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자립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권고하는 짧고 유연한 표현 속에서 몇 가지의 일관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자발적 선택의 원칙이다. 자신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주거형태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자역사회에도, 시설에서도 똑같이 해당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지속적인 자립 지원의 원칙이다. 본인이 가정, 지원주택 혹은 거주시설 등 무엇을 선택하든 활동보조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당사자 의사결정 존중의 원칙이다. 당사자가 거주시설을 선택하거나 부모와 성년후견인 등이 시설거주의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라도 본인의 선택은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서 유엔 협약서 전체를 볼 때,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면서까지 탈시설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중증의 지적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재활을 지원해 온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로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당사자, 부모와 복지 관계자들의 의사를 깊이 수렴하지 않고, 몇몇 인권단체나 교수들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한 정책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착오에 직면하고 복지발전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필자는 2020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의견조사에서 탈시설 희망 28.5%,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 등이 59.2%로 나온 결과는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정원이 넘쳐서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 입소 대기인원과 의사소통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의사까지 조사할 수 있다면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탈시설 일변도 복지정책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불이익과 불편한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다. 무조건적인 ‘탈시설’부터 먼저 ‘탈(脫)’해야 한다. ‘탈시설’의 탈(脫)을 과감히 벗기는 일부터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A씨는 유명 역할수행게임(RPG)을 오랜 기간 즐겨온 마니아다. 그는 게임 캐릭터 장비에 추가적인 성능을 무작위로 부여하는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왔다. 유용한 성능이 상대적으로 덜 부여된다고 느껴졌지만, ‘무작위’라는 설명을 읽고 “내가 운이 없나 보다”라고 아쉬워할 뿐이었다. A씨 사례는 RPG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으레 들어보았을 사례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우연적 요소)에 따라 종류·효과·성능이 결정되는 아이템으로, 200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한 후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모델이 되어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아이템의 정확한 확률정보를 알고 싶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십수 년 누적된 불만은 결국 게임사에 트럭을 보내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게임사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 것이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고,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첫 법·제도적 조치라는 의미를 가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법리적 관점에 비추어보면, 먼저 공정거래 및 소비자(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 이념과 소비자 권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에 해당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그 구성 확률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로서 마땅히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인 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 권리가 입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확률정보 공개는 사행성 완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현금 등을 투입하여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임의의 확률’이라는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어떠한 결과물(아이템)을 획득할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사행성’의 요건 중 ‘우연성’과 ‘유상성(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대부분의 확률형 아이템이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어, 사행성의 나머지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발생’ 또한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소비자는 사전에 특정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알 수 있기에 스스로 자제심을 형성하거나 적절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는 곧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우려를 불식시킬 유의미한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게임사에서 우려하는 ‘기술적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나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등의 주장은 기술적 오류에 대한 면책조항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 입법기술적 혹은 정책적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다. 국내 게임사들이 가진 뛰어난 역량과 노하우를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주가 상승이 아닌 게임성에 더 쏟을 수 있다면, K게임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규모에 걸맞게 K팝, K드라마, K영화 등 여타 K컬처와 함께 국제시장에 우뚝 설 것이다. K게임의 재도약과 함께,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본다.

2000년을 전후로 일본 주요 국가 문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1957년 이후 매년 각의결정을 거쳐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처음 기술된 것은 1963년도판이었다. 이후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을 키워드로 독도가 기술돼왔다. 1970년에 처음 발간하고, 1976년부터 매년 각의결정을 통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독도가 등장한 것은 1978년이었다. 당시에는 ‘독도 문제’라는 표현으로서만 독도가 기술됐다. ‘독도 문제’에 대한 내용은 1996년까지 사라졌다가 1999년에 다시 일본의 미해결 영토 문제 중 하나로서 재기술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으로 등장했다. 향후 10년간의 일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은 일본 외교·안전보장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책정한다. 2013년 내각에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의거하여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간다’고 정했다. 이 기술 중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2022년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바뀌었다. 1905년 일본은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편입했다. 안건명은 ‘오키섬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무인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함’이다.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대체로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논리와 고유영토라는 논리가 병존해 왔으나 2000년 전후로 고유영토론이 강조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반에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편입으로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일본 고유영토론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관련 사실(史實)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7세기 중반 독도 영유권 확립론에는 문제가 많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7세기 초에 요나고 주민이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배령(拜領: 영토로 주셔서 받음)’ 했다고 하나 봉건사회에서 막부가 주민에게 섬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도해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도해 허가를 받은 곳은 울릉도, 그것도 1회에 한한 허가였고 독도에 대해서는 ‘내의(內意: 암묵적 허가)’를 얻었을 뿐이다. 한편 요나고 주민이 섬을 나누어 받았다면 자국령으로의 도해에 허가나 ‘내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당시 요나고 주민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도해했던 섬은 애당초 에도 막부가 ‘배령’으로 주거나 도해를 허가해줄 수 없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였다. 마쓰시마(松島)라고 했던 독도는 울릉도를 주제로 한 기록에서만 등장하는 울릉도에 귀속되어 있던 섬이었다. 따라서 역시 에도 막부가 ‘배령’으로 나눠 주거나 도해를 ‘내의’해줄 수 없는 섬이었다. 역사적으로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한 기록도 많다. 1695년에 돗토리 번주가 에도 막부에 답변한 서신, 1877년 메이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지령한 것,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다수의 고문서와 고지도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