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약 20년 전 등장했던 화물연대의 파업 구호는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물류의 중요성을 알게 했다. 그리고 실제로 물류산업은 지난 3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도 연간 매출액 약 155조원(2021년 기준)의 ‘멈추지 않는’ 성장산업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송업만 보면 종사자는 전체 물류산업의 절반이 넘지만, 매출액은 약 5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화물운송 시장은 여전히 위수탁(지입제) 방식의 개인 화물차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영세한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을 보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화물운송 시장 구조 및 화물차주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의 결과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과적, 과속, 과로가 일상화한 화물차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까지 도모하자는 취지로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제도이다. ‘안전’을 내세웠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운송 거부까지 강행했던 화물연대의 요구와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화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일몰되었다. 그렇다고 화물운송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마저 멈춘 것은 아니다. 지난 연말부터 화주, 운수사 및 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는 안전운임제 개선, 화물운송 시장 구조 개선, 차주 처우 개선 및 산업 지원방안 등 화물운송 시장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당정은 이를 토대로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화물운송 시장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먼저, 운임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한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운임 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과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산정된 표준운임의 강제성이 없더라도 화주는 화물차주와 운수사를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충분한 원가 보상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화물차 기사들은 시장을 떠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산업·경제 전망은 고물가, 고금리, 공급망 불안정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요인들로 다소 어둡다. 그럼에도 저력의 대한민국 각 산업주체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산업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대에 화물운송 시장 이해관계자들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을 비롯한 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을 보낸다.

“선장님, 1마일 전방에 흰색 물체가 있습니다.” “괜찮네. 거기 늘 있는 화이트 스완(White Swan)인 것 같군.” “그런데 계속 가까워집니다. 어, 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위험이라도 방심하는 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위험을 백조에 비유해 주위 상존하며 예측 가능한 경우 화이트 스완, 위험이 있다는 건 알지만 통계나 예측이 빈약할 때 그레이 스완,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 도달했을 때 블랙 스완이 나타났다고 한다. 해마다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외국어선 불법 조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겨울철 어선 화재 등은 화이트 스완에 해당된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나 마약 밀수, 대규모 해양 오염 등은 그레이 스완 정도의 위험일 것이다. 이들 바다 위의 위험을 나타내는 백조들에 대비·대응하는 도구로 해양경찰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있다. 해경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해양에서의 경찰과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경의 ESG를 살펴보면, 오염방제는 환경 측면에서 절대적이다. 아무리 잘 가꿔진 연안 생태계라도 해양 오염사고 한 번으로 파괴될 수 있으며 회복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중요한 흡수원으로 블루카본이라 불리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그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의 양상도 다양해져 전통적인 기름 사고에서 선박 연료유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폐어구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위해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해경은 방제 총괄 기관으로 항시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다양한 오염 물질에 대한 평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방제정을 저탄소 친환경인 LNG 추진선으로 건조 중이며 올해 첫선을 보일 것이다. 또한 5개 지방청, 20개 해양경찰서, 97개 파출소가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분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있다. 지역 어업종사자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 해양자율방제대 그리고 연안안전지킴이 등 1만4220여명이 해경과 함께 구조·안전·방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나눈다. 지역사회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단순범죄, 고령의 승선원들에 의한 경미한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도·훈방해 수사 차별화를 둔다.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 판단에 근거한 투명경영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부터 기인한다. 궁극적으로 해양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이 영토를 지키고자 함정 364척과 항공기 24대가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경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상의 교통 관제망을 구축하고 관측위성과 무인기 등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한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MDA)을 구축 중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에는 정형화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우며 정부 조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해경은 비록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변화무쌍한 바다의 위험에 대응하고 해양영토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신년사에도 나오듯,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으며 항상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문제의 시작은 슈퍼카였다. 법인 명의의 국산 중형차를 보고 법인차가 문제라고 지적할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차가 법인차인지 구분할 수도 없기에 슈퍼카가 아니었다면 일반 국민이 법인차의 감가상각 및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최대 경비 한도 등을 굳이 알게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슈퍼카 4192대 가운데 3159대가 법인 등록 차량이라는 통계는 그 속사정을 이해할 심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 국토교통부가 고민한 법인차 번호판 제도가 사적사용이 아니라 ‘무분별한 사적사용’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제도의 취지가 고가차량이라는 점에만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소형차든, 중형차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법인차 모두가 대상이다. 어떤 법인은 슈퍼카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법인차 번호판 제도는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명찰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목을 끄는 고가 차량의 운행이 계속된다면 설명할 수 있는 사업상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간 눈에 띄지 않는 소형, 중형의 법인차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행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공무원 주차장 혹은 회사 주차장에 아버지 회사에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의 쏘나타가 주차되어 있는 일 말이다. 사실 법인차의 사적사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의 ‘법인세법’ 개정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제한 등과 같은 요건이 마련됐다. 하지만 정책에는 대책이 있기 마련이다. 단속 이후 세금을 토해낼 요량으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없이 법인 돈으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거짓으로 기록한 운행기록부는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 이 모든 ‘대책’을 근절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과세 당국의 부족한 자원은 보다 사회적 효용이 큰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색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행동경제학에서 ‘너지(Nudge)’란 스스로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너지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 무분별한 사적사용을 고민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행정력의 추가 투입 없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자율규제의 구체적 형태이기도 하다.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인을 설계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가 방종이 아니듯, 자율규제 역시 경제주체에게 모든 결정을 그저 맡겨 두는 것이 아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탈세방지로 그 실효성이 평가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그렇다고 모든 짐을 과세당국에 넘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강제하지 않지만, 정책 수요자 스스로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설계된 이번 법인차 번호판 제도의 효과가 여러모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 전시회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서울의 다양한 산업과 기업 생태계, 정책비전을 통해 실현되는 테크허브 서울의 미래상을 선보일 것이다.” 2023년 새해 벽두인 지난달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에는 전 세계 174개 국가의 기업과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CES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전시장에 가득한 대한민국 서울의 로고와 엠블럼이었고, 십여년 만에 방문한 행사에서 ‘격세지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서울의 미래 비전과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서울기술관’과, 51개 스타트업의 기술을 전시·홍보하는 ‘K-STARTUP(스타트업) 통합관’을 동시 운영한 것은 웬만한 유럽 국가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스마트 교통도시, 친환경 도시 서울’을 테마로 한 서울기술관은 도시관 최초로 메인 전시관(LVCC) 내 부스를 조성하였으며, 서강대학교를 포함한 서울 소재 대학(서강대·국민대·중앙대·경희대)의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및 산학협력단과 창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은 51개 스타트업과 함께 K-STARTUP 통합관을 조성했다. 참여한 기업 중 14개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서울이 이제 세계 혁신 생태계를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전례 없는 큰 규모의 전시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일까. 서울산업진흥원이 CES 현장에서 진행한 비전선포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지난달 5일 ‘CES, 서울로의 초대’를 주제로 전 세계 젊은 층이 선망하는 서울의 라이프스타일과, 이를 가능케 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첨단산업과 기술, 콘텐츠’를 집중 조명하며 향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즉, 이제는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과 함께 서울이 전 세계 삶과 문화를 주도하는 첨단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도시, 동시에 가장 가고 싶은 도시 1위’, ‘디지털 시티 4위’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가 선망하는 도시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서울’을 가능케 한 것은 5G,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기술은 물론 BTS, 오징어게임 등 세계인이 열광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힘과 이를 가능케 한 첨단 사회 인프라일 것이다. 서강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대학의 LINC사업단 및 산학협력단은 CES 2023 서울관의 산학 파트너로서 대학생 서포터스를 모집하고, CES 현장에 직접 참가하여 혁신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첨단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단순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 또한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산·학·관 협력의 기틀을 발판 삼아 올해는 중소 및 벤처 가족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학생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깨닫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들이 ‘서울기업’ 프리미엄을 창출할 사회 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대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다. 최근 늦은 약속을 마친 귀갓길에 택시를 탄 적이 있다. 관련 공무원으로서 요금 인상 직후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 요금을 인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은 택시요금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비싸게 내 돈 내고 타면서 왜 눈치 볼 걱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택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버스나 지하철 등과는 달리 고급 교통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모빌리티 시대로 접어들어서는 택시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 됐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마음 놓고 타기 불편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 제기된 택시 민원을 보더라도 전체 7만5000건 중 ‘불친절’이 33.5%인 2만4847건을 차지했다. 이 문제는 적어도 몇 년, 길게는 수십년간 이어져 왔음을 방증한다. 불친절한 택시에 대한 시민 불만족이 극대화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는 강력한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지난 1일 시행된 요금 인상이 승객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친절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지금까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실질적으로 불가했던 불친절 신고에 대한 처분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 지수에 산정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불친절 행위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법령이나 지침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육성책도 마련한다. 우수 기사에 대해서는 시민표창을 하고 서울시 친절기사 스티커 등 인증을 시행하며, 선정 기사와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그뿐 아니라 택시업계와 함께 운수종사자 캠페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 실시, 택시 청결 점검 실시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영국 런던의 명물로 자리 잡은 ‘블랙캡’ 택시는 높은 요금에도 우수한 서비스, 깨끗한 실내공간 등으로 사랑받고 있다. 비싸더라도 기꺼이 이용하는 고급 서비스로 인정받다 보니 업계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두텁다. 반면 국내 택시는 불친절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 속에서 친절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내세우는 고급화 전략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고급 수단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편의성을 웃돈을 주고 선택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택시 수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마음 놓고 탈 수 있다’는 믿음이 정착되면 ‘몇천원이나 올랐네’가 아닌 ‘몇천원밖에 안 올랐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용자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시대이다. 이제는 과거부터 묵혀왔던 관행과 체질을 타파해야 한다. 택시업계 성장과 시민 만족의 합의점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근본을 찾아야 할 때다. 결국 시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서비스의 개선에 그 해답이 있다.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다시 한번 가장 큰 장기적 위기 요소로 지적되었다. 또 세계정세 불안정에 따라 에너지 위기 역시 현재의 위협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환경친화적 대응 방안으로 쓰레기, 그중에서도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기성 폐기물이란 가축의 분뇨,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 등 썩기 쉬운 폐기물을 지칭한다. 이런 유기성 폐기물은 과거에는 처치 곤란한 ‘쓰레기’, ‘오물’로 생각되었으나, 잠재적인 에너지 함량이 높아 재생가능한 ‘폐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하루 평균 220g 정도, 즉 대략 밥 한 공기 분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된다. 이를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하면 일일 약 1만100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10t짜리 탱크로리 1100대에 해당하는 매우 막대한 양이다. 이뿐 아니라 가축분뇨 또한 매년 5000만t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폐기물로 생각하면 처치 곤란한 쓰레기이지만, 폐자원으로 생각한다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안 자원이 될 수 있다. 그간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퇴비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됐다. 하지만 침출수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다른 대안을 찾아왔다. 그중 하나가 바이오가스화 사업이다. 유기성 폐자원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의 먹이로 주면 유기성 폐자원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변모가 일어난다. 폐자원이 재생에너지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바이오가스화 기술이 국내외 다양한 학계와 산업분야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또한 이루어 내야 한다. 환경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필연성을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도 12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가스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돼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관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생태계의 조성,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그리고 세계적 추세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갖춰지는 것은 흔치 않은데,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변화를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준비와 인식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자 문화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서도 품격 있는 선진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두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바이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폐자원에 대한 인식변화 및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어우러져 유기성 폐자원이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기쁨이 여전히 생생하다. 16강 진출에는 선수들의 실력에 더해, 마치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듯한 우리 교민들의 열띤 응원 또한 한몫을 했다. 20여년 전 한일 월드컵에서의 4강 진출도 전 국민이 직접 응원을 한 홈구장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스포츠에서 홈구장 승률이 높은 이유는 평소 훈련 장소에서 경기를 펼치면 강력하고 직접적인 응원 덕에 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경기력 향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홈구장의 이점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한 기업이 타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등 현지 환경 적응이 필요한데, 국가 간 제도의 차이는 해외진출을 하려는 기업에는 불리한 점으로, 자국 기업에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근래 미·중 무역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많은 국가들이 취하는 자국 우선주의의 전략은 홈구장의 이점이 갈수록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홈구장의 이점으로 작용할 요소 중에는 특허, 상표의 출원·등록·보호와 같은 지식재산 관련 환경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지식재산 환경이 상대적으로 덜 갖춰져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지식재산 환경을 우리 기업에 친숙한 홈구장처럼 바꿔놓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특허청이 중동 지역 국가와 지식재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대통령 순방 시에 우리나라에 약 40조원의 통 큰 투자를 결정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 특허청과 2010년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우리 특허청 심사관들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특허심사대행,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순방기간 중에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MOU’를 체결하고, 특허정보 분석·활용, 지식재산 교육, 산업디자인 심사 등 더 확대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도 UAE에 우리의 지식재산 환경을 지속적으로 이식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고자 한다. 2019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첫 번째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특허청 심사관을 비롯한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우디의 특허심사대행과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지원해왔다. 이는 현지에 우리의 지식재산 홈구장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우리 기업에 홈구장의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특허출원 4위 국가이고, GDP와 인구 대비 출원량으로는 세계 1위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이다. 다음달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사무총장이 우리 특허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지식재산 환경을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나라와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허청은 홈구장과 같이 친숙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홈구장의 이점을 한껏 활용하여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대지는 어김없이 초토화된다. 그래서 메뚜기 떼 피해는 홍수, 가뭄과 더불어 가장 무서운 재해로 꼽힌다. 미국 소설가 펄 벅의 ‘대지’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는 인간의 성실함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뿐인가. 감자역병은 아일랜드의 기근을 유발했고, 모순되게도 인류의 대이동을 촉발해 신대륙 개척에 속도를 더했다.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병해충이지만, 인간에게는 줄곧 박멸의 대상이었다. 무기물과 천연물 농약의 개발, 이어짓기와 섞어짓기 같은 재배 방법을 시도하며 오랜 시간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농업생산량을 늘려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농촌진흥청이 주도해 농업인에게 ‘방제력’을 제공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서였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제전략이었지만, 맹점은 있었다. 재배지 변동, 기후와 기상 변화, 지역별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고려치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화학농약 사용으로 인한 저항성 해충과 새로운 해충의 출현, 외래해충의 유입과 정착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더해졌다. 농진청은 1990년대 들어 종합적 병해충관리(IPM) 연구를 수행해 앞서 지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병해충 발생에 따라 방제 시기를 예측하는 모형과 해충 정밀예찰에 쓰이는 페로몬트랩(성유인 물질을 이용한 곤충 포획 장치)을 개발했다. 천적으로 대표되는 생물농약과 생합성 농약 활용 연구도 활발히 수행했다. 병해충은 작물과 재배 환경에 따라 종류뿐만 아니라 발생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아무리 효과 좋은 약제도 제때 맞게 사용할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재배하는 작물, 재배법, 기상과 병해충 상황이 다른 때에는 기존 방제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방제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팜, 스마트트랩, 자율주행, 드론 방제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연구가 지금,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이유다. 농진청은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 2266개 농가 등에서 무인예찰 장치나 스마트트랩을 이용하여 병해충 발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치 모형을 이용해 병해충 발생을 예측해 준다. 또한, 사과와 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179개소의 자동 기상관측 장치를 이용하여 방제 적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면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방제 적기를 판단하거나 병해충 발생 변동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컴퓨터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어 공상과학(SF) 소설에나 나오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기술도 어느덧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농진청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추어 병해충 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로 농업인과 농업 현장의 입장에 서서 병해충 관련 연구에 온 힘을 쏟고자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용인되기 어려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의 출근 시간에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투쟁방식은 우리나라 대다수 장애인도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불과하다. 전장연 불법 시위로 전철 운행이 지연되어 회사원이나 등교하는 학생이 지각하는 것은 다반사다. 거래처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병원 진료 예약 및 치료 시간을 놓쳤다는 등 수많은 피해 사례가 즐비하다. 심지어 가족의 임종 소식을 듣고도 생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린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장애인의 가족이며 이웃이다. 누가 이들의 일상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장애인 운동을 하라고 했는지 묻고 싶다. 전장연이 내세우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나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 등 요구사항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한 분야에 투입하는 국가 예산을 당장 대폭 증액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욱이 이들이 주요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탈시설 예산’인데, 전체 장애인이 ‘탈시설’을 원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심지어 탈시설이 본인과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처럼 전장연의 투쟁은 그 방식이나 내용 모두 무모하고도 극단적이다. 전장연 핵심 세력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보여준다. 그동안 전장연을 이끄는 집행부가 보여준 언행은 순수한 장애인 운동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특히, 전장연 핵심 인물들은 그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연대해왔다. 이뿐 아니라 특정 단체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순수 장애인 운동의 범주를 벗어나 정치이념 투쟁을 해 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이 지금까지 지하철 운행 지연이나 공공시설물 점거 농성 등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정부와 정치권이 전장연의 온갖 불법행위를 눈감아주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노동운동가 등이 합세하여 이를 부추기거나 보호하며 이념투쟁을 벌였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시민이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 바로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그런데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전장연 대표는 언론보도에 편승하여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오히려 지하철 운행을 투쟁의 도구로 삼아 시민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데 더 담대해진 모습이다. 그러나 법치를 우롱하고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는 사회윤리 상실의 결과는 혹독할 것이다. 전장연의 불법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 시각을 키우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함께 살아야 할 사회 구성원 사이에 벽을 세우고 이간질하는 행위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10월, 서울관광재단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대표 컨벤션 박람회인 IMEX(Incentive, Travel, Meetings & Event/Exhibition)에 참가했다. 코로나19의 터널을 뚫고 3년 만에 박람회장을 찾은 세계 도시들은 각기 강점과 매력을 뽐냈다. 재개될 관광시장에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설명회, 기업회의 및 국제회의 지원 상담, 달고나 뽑기 등 한류를 활용한 이벤트를 펼쳤다. 이들 이벤트와 치맥 파티에 참석하려는 각국의 바이어와 참가자들로 서울관은 행사 내내 인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에도 제고된 서울의 위상과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서울은 2022년 국제협회연합(UIA)이 발표한 글로벌 MICE 대표 도시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의 순위였다. 싱가포르나 일본 도쿄 등 아시아 경쟁도시는 물론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대표적인 컨벤션 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전시(Event/Exhibition) 산업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MICE 산업의 경제적 효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MICE 참가자의 1인당 소비지출액은 일반관광객보다 1.8배 많다. 매출액당 고용창출인원 역시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보다 월등히 높다. 연계산업의 국제화, 개최 도시의 홍보마케팅 효과,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효용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통해 세계인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세계 MICE 시장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세계의 MICE 분야 전망을 해마다 발간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0월 ‘국제회의·이벤트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1~2년 이내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MICE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 예상했다. 서울은 지난 10일 경제학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 유치를 확정했다. 힘차게 한 해를 열어젖힌 것이다. 2025년 세계 경제학자 4000명이 서울을 찾는다. 지난해에는 4500명 규모의 ‘세계정치학회 총회’ 등 국제회의 23건 유치에 성공했다. 이들 회의 중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는 13건으로, 각 분야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2만5000명 이상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MICE산업이 당면한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인프라 수준이 해외 주요 경쟁도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남권(마곡), 도심권(서울역·남산·광화문 일대), 동남권(잠실~코엑스) 등 3개 거점별 ‘마이스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 베트남 호찌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곳을 돌며 수많은 외국인이 서울에 호감을 가지고 또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인기를 마중물 삼아 서울 MICE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비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