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3국 정상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미얀마 인권 등 다양한 사안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그러나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경제안보 협력에 대한 강조와 3국의 경제안보 대화 창설이다. 그 중심에는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핵심기술에 대한 협력이 있다.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등 공급망 안정은 현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국가 핵심기술 개발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은 미래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다. 최근 경제안보의 패러다임은 ‘경제를 위한 안보’에서 ‘경제에 의한 안보’로 넘어가고 있다. 공급망과 과학기술력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가 일본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에 과학기술 역량 보유는 특히 중요했으며, 기술이전을 지역전략으로도 활용해왔다. 전후 지금까지 군사력 사용에 제약이 있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은 미·중 간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미국 편에 동참하였을 뿐 아니라, 홍콩의 ‘일국양제’나 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에서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금까지 일본을 향해 특별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 모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역량의 보유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일본이 최근 20개 ‘특정중요기술’을 선정했다. 올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經濟安全保障推進法)에 따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20개 분야에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뇌컴퓨터 기술, 극초음속, 로봇공학, 양자정보과학, 우주관련 기술,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시켰다. 당장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첨단기술 육성이 중요하다는 일본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을 마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관계부처와 산학연 합동으로 선정한 국가전략기술에는, 현재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차세대 원자력, 수소, 그리고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우주항공 등 12가지 기술이 포함되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미래 세대의 일상생활, 경제적 번영, 경쟁력을 지탱하는 국가전략기술 역량의 확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은 세계 10위의 과학기술 혁신 강국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한국이 5년 내 5위까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상처가 뭔지 압니까? 백록담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점검하러 갔다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직원치고 이런 상처 하나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시우 특보 다친 건 마음 아프지만 여기선 일상다반사라고요.”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의 한 장면이다. 각색이 들어가긴 했으나 실제로 기상청 사람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만들기 위해 극한의 조건에서도 관측을 수행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한다. 극한 기상현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기상상황을 정확히 측정하고 신속하게 예보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장비 중 하나가 등대처럼 우뚝 솟은 기상레이더이다. 이는 장비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기상레이더 관측소는 대부분 산악에 위치해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르며, 기상레이더가 설치된 철탑은 높이가 약 20m, 안테나 직경이 약 8.5m, 축구공 모양의 레이돔 직경이 약 12m로 낙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고압전원을 사용해 기상레이더 관측 현장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도사린다. 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의 24시간 운영과 현장 근무자의 안전, 이 모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경감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조직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본청 및 7개 지방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등을 총 14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 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4개 대상 사업장 중 기상레이더센터에서 지난 10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제도다. ISO 45001의 주요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유해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활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상레이더센터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ISO 45001 매뉴얼 1종, 절차서 15종, 안전보건 지침서 19종의 표준문서를 제정해 표준화된 절차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ISO 45001 인증 획득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내디딘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경험하지 못한 위험 기상현상이 국민의 안전을 수시로 위협하는 기후위기 시대이다. 이런 극한의 위험 기상을 처음 인지하는 최일선의 관측 업무 종사자들은 24시간 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초기 정보는 극한 위험 기상이 심각할수록 필수 불가결한 자료이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의 위험도 그만큼 더 크다. 기상청 직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관측정보 생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ISO 45001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준비해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관측해 국민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직원의 안전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상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양곡매입법’(매입법)은 1948년 한국이 공포한 첫 농업법이다. 정부는 생계비, 물가 등을 고려해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농가의 자가용 식량과 종자를 제외한 모든 양곡을 매입해야 했다. 해방 직후 식량 부족 상황에서 양곡의 사적 거래와 해외 유출을 금지해 국민 식생활을 보장하고 경제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이었다. 양곡의 무단 국외 유출자는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했는데 당시 양곡 부족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매입법은 부족한 양곡을 국민에게 고루 배분하려는 고육책으로서 정부 관점에서 보면 재량권 없는 양곡 의무매입법이었다. 매입법은 1950년 ‘양곡관리법’으로 대체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양곡 부문의 최대 변화는 국내적으로 쌀은 공급초과가 되고, 국제적으로 정부 정책 개입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을 따라야 하게 된 것이다. 2005년 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추어 60년 가까이 유지되던 정부 매입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와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온갖 생산조정 조치를 도입했지만 생산기술과 소비 감소가 합작으로 빚어내는 쌀의 공급과잉은 누그릴 수 없었다. 쌀 자급은 한국 농정의 오랜 목표였다. 그래서 연구개발(R&D), 생산기반 개선 등 정책적 역량을 쌀에 집중해온 결과, 쌀은 생산성과 작업 수월성에서 어떤 작목보다 앞서게 됐다. 쌀은 거의 100% 기계 경작이 가능하다. 많은 품목이 1000㎡ 경영에 수백시간의 노동 투입을 요구하지만, 쌀은 10시간 미만이다. 현재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인데, 이런 고령 노동과 노동 요구량 구조에서 쌀은 대체 불가 품목이 되었다. 그러나 쌀 소비 변화는 반대 방향이다. 1991년 116.3㎏이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 56.9㎏이 되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구는 감소하고 식품 선택 폭은 넓어지는 상황에서 생산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쌀 공급과잉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경험을 먼저 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례가 있다. ‘농업조정법’(AAA)은 1933년 미국이 농산물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첫 농업법이다. 미국은 90년 가까이 정부 주도 생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에 대응했다. 미국은 생산조정, 시장격리 등 직접 공급통제로는 농산물 수급균형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문제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 방식으로 접근하여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위험관리제도를 보강하여 농가의 자율적 경영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쌀은 자연·인문 환경을 좇아 역사가 우리에게 준 주곡이며 국민정서와 문화의 뿌리다. 세계적으로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이때 쌀 자급은 지켜야 한다. 국회는 초과공급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놓고 소란하다. 정부가 재량권 없이 양곡을 의무 매입하는 해방 직후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과잉으로 상황이 그때와 정반대다. 부족한 양곡의 증산을 지향하던 해방 직후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쌀 공급과잉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쌀이 ‘정치재(財)’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시장재’가 되어 튼튼한 주곡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배달 음식과 택배에 익숙해졌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었다. 아직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2021년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92만t으로 추정된다. 2019년의 418만t 대비 약 18% 증가한 수준이다. 단순하게 치면 2년 전보다 하루에 1t 트럭 약 2000대가 더 있어야 치울 수 있는 양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3억5000만t에서 2060년에는 10억10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사회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탈(脫)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포장재와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음식 배달이나 매장 식사 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너지) 플라스틱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등 경제적 혜택을 준다. 플라스틱의 온전한 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이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선도적인 한 걸음도 내디딘다. 오는 12월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는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이 포함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반납한 컵은 별도 수거·재활용된다. 민간에서도 일회용컵을 줄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다회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고, 일회용컵을 쓰지 않는 다회용컵 전용 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지급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에는 간이회수기, 환불 문구 라벨 비용, 일회용컵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민센터, 공항 등 공공장소에도 일회용컵을 손쉽게 반납할 수 있는 반납처를 확보해 나간다.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친환경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선보일 것이다.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과잉 사회를 벗어나는 한 걸음을 함께 내디뎌보면 어떨까. 일회용컵 쓰레기가 사라진 길거리와 관광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걷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세대별, 성별, 정치성향별 갈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꼰대,’ ‘MZ세대’ 등 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끼치며 통용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며 남녀 간의 극명한 선택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간 정치적 대립 구도는 오랫동안 지속돼왔다.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듯(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 한국 사회는 이념, 세대, 성별 등 다양한 층위의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한국을 ‘갈등의 나라’로만 치부할 순 없다. 한편에서는 따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여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내 재난 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금이 모금됐다. 한 국내 모금기관은 올해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모금에 2년 전 비슷한 상황보다 2배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 기부액 규모는 2019년과 2020년 약 9조원을 상회한다. 기업 기부까지 합치면 2020년의 경우 총 기부액은 약 14조4억원에 달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기빙코리아’(Giving Korea) 조사결과를 봐도 2021년 기준 한국 시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약 61%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우리 주위의 10명 중 6명 이상은 기부에 참여한 셈이다. 조사결과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기부 참여가 성별, 세대별 또는 정치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성별, 세대별, 정치성향별 상이한 의견과 인식이 표출되고 있는데도,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위기 상황에 있는 타인을 돕는 게 인지상정이라 여기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협력과 연대의식을 지녔다는 걸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 기빙코리아 조사결과는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 시민들의 공동체 인식이나 이타주의적 태도가 비교적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걸 말해준다. 또 한국의 기부 규모 및 수준은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사례로 공유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원조활동에서 지원을 받는 수원국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 시민의 기부 총액은 3000억원에 이르는 등, 다른 국가와의 비교해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시민들이 국내와 국제를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늘도 한국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은 사회적 갈등이 만연한 현실에서도 기부를 통해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나눔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건 바로 거기에 한국 사회를 협력과 연대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31일 하루 10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설 장소로 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 부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시설은 최고의 성능을 갖출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후보지 주민들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시설 안전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각시설이 왜 자원회수시설로 불리는지, 환경과 시민들에게 안전한지는 그간 축적된 시설 운영자료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서울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이 보유한 열의 대부분을 회수하여 전기와 지역난방열로 바꾼다. 지난해 서울지역 4개 시설은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70%를 연소하여 전기 3894만㎾h, 열 154만G㎈(기가칼로리)를 생산했다. 그중 일부는 시설용 에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전과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했다. 이를 환산하면 전기는 1만2000가구, 열은 19만3000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양이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것은 연료, 시설 운영, 설비, 입지 등이 적절하게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석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1㎏당 2800㎉ 정도의 열량을 보유하고 있어 연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소각열은 우수한 성능의 보일러에서 고온고압의 증기로 회수된 후 양천과 마포 시설은 발전 및 지역난방에, 노원과 강남 시설은 지역난방에 바로 활용한다. 특히 서울은 대단위 주택단지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시설이 다수 있어 생활폐기물 에너지 활용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그동안 서울의 자원회수시설이 환경이나 인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보고나 언론 보도는 아직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3년마다 환경영향을 모니터하는 환경상영향조사에서도, 2000년부터 서울시가 매해 실시하는 자원회수시설 배출물질의 인체영향조사에도 부정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설 운영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오염물질 배출 감시에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들여다보면 왜 피해가 없는지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유해물질을 함유할 만한 제품은 별도로 수거하여 종량제봉투 쓰레기에 담기지 않는다. 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은 균질화하고 동일한 양을 연소실에 투입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연소실 내 폐기물은 뒤섞어줌으로써 고르게 타게 하고 충분한 공기를 공급해 완전연소를 돕는다. 연소실을 벗어난 공기는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거쳐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데, 정화시설은 흡착·여과·세정·집진·촉매·중화 등 물리·화학적 원리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황화수소, 다이옥신을 법정 배출기준보다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농축된 결과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계속 낮추고 있다. 염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굴뚝 농도를 정부가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시설의 성능, 운영 능력, 정부의 의지 등이 결집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추가된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더 뛰어난 성능과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천은 시대와 입지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한다. 과거엔 홍수를 막고 물을 공급하는 역할이었다면 현대 도시에서 하천은 물과 자연환경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을 가진 쉼터이자 힐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더하여 수변이 가지는 매력과 쾌적함, 열섬 완화 효과 등 기후변화 대응 측면까지 포화된 도시에서 많은 잠재력을 지닌 제3의 영역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시도 수변을 도시 공간의 핵심 요소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변을 시민 생활 속으로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대표 하천은 한강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70여개의 지류 하천 292㎞가 도심 곳곳을 흘러 한강으로 합류하고 있다. 한강 중심 개발에 밀려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변두리로 인식되었던 지류 하천이 시민의 생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사했다(4월, 시민 2400명 대상 대면 설문조사). 조사 결과 안양천과 중랑천 이용 시민의 25%는 매일 하천을 방문하고, 금·토요일 정오∼오후 6시에 가장 많이 방문하며, 평균 2시간 머물렀다. 전체 하천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회가량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대한 질문에 안양천과 중랑천은 산책이나 운동이 90% 이상이었으나, 탄천은 자전거 타기가 57%, 홍제천은 친목 활동이 60%로 하천별로 특성이 달랐다. 특히 홍제천 이용자의 상당수는 주변의 카페나 음식점 이용 후 하천을 방문하여 친목 활동·취식을 해 상권과 연계된 하천 이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하천을 방문하는 방법은 도보가 80%, 자전거 20%, 대중교통 4.3%, 차량이 3.3%였으며, 평균 19분을 걸어 하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 이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는 우수한 경관이 31.1%, 휴식 환경이 20.7%, 생태가 20.1% 순이었으며 수변과 연계하여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로는 힐링 라이프가 65.2%, 헬시 라이프 51.1%, 취미·여가 라이프 38.6%, 맛집 라이프 26.5% 순이었다. 하천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휴게 시설과 편의 시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선호 시설은 10∼20대는 휴게 시설, 30대 이상에서는 편의 시설, 여성은 편의 시설, 남성은 운동 시설로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다양하였다. 조사를 통해 지역과 연령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목적도, 희망 사항도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일상에 대한 기대도, 공간을 바라보는 가치도 달라졌다. 시민들은 집 가까운 야외에서 수준 높은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한다. 그런 기대를 충족할 공간이 수변 공간이다. 더 다양하고 높아진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수변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천은 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 도시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활용돼야 한다. 현재의 하천 구역에는 고정식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간 활용이 어렵다. 당연히 홍수 안전은 전제돼야 한다. 이제는 홍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는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수변이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도시의 매력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가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라고 진단했듯 폭우·열차 탈선·군중 운집 등 연이은 재난으로 우리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복잡한 전철 안이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감출 수 없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나 삶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위험은 피해 규모나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대 재난의 이 같은 특성에 선진국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민간 부분의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재난 대응 수요를 충족하고 위험 소통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주·지역 정부의 경우 적십자사나 자원봉사단체협의회(VOADS)와 공동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시민을 위한 합동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독일도 연방 내무부 소속 민간 단체 ‘연방기술지원단’(THW)을 통해 매우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관 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필자가 몇몇 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회의 개최 실적과 구체적 운영 계획이 없거나 사실상 무용지물인 협의체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위기 상황 발생 시 소통 부족으로 민간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재난 현장에서 민간 단체의 구조·부상자 치료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형 사고는 시민 제보를 무시한 결과 발생한 정보 실패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울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안전자문회의’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회의를 통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자가 민간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직접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안을 챙기고 있다. 회의에는 방재·재난·토목·건축·산업재해 등 분야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장인 오세훈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을 청취한다. 둘째, 현장 점검 결과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흔히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한 사안은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일부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행률이 저조한 분야도 공개하고 개선책 자문을 요구한다. 셋째, 민간인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혁신적 민관 협력 운영 방안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이달 중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다소 소홀히 다룬 과밀 지역 군중 사고 관리나 종교·스포츠 및 야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유형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와 성숙한 안전 의식이야말로 재난 대응의 성패를 결정짓는 또 다른 관건이다. 국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재난 대응을 준비해나갈 때 특별히 위험한 우리 사회는 재난에 강한 사회로 탈바꿈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더 안전한 삶이 약속될 것이다.

지난여름 열돔 고기압이 유럽 전역을 덮었다. 섭씨 40도 이상의 기온은 알프스산맥의 만년설 일부를 녹아내리게 했고, 열돔 속 메마른 공기는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됐다. 아시아의 파키스탄은 수십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국토의 30% 이상이 침수됐고, 미국 플로리다는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의 내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자연재해 발생의 규모, 양상 및 장소가 매년 새롭게 바뀌며, 재난의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 집중호우와 11호 태풍 ‘힌남노’가 110년 동안의 강우(降雨) 기록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한반도 동남권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에 대한 왕도는 없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촘촘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비록 재정적·기술적 한계로 완벽한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평소 반복적인 재난대응 훈련은 그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겠다.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 때 직접적인 피해자가 1000만명에 달했다. 특히 성내 7000여개의 학교가 피해를 입었는데, 쌍짜오(桑棗)중학교만은 기적을 만들었다. 예즈핑(葉志平) 교장은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매년 두 차례 고집스럽게 재난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고 학생·교사 포함 2500여명이 몇 분 만에 일사불란하게 대피해 부상자도 없었다. 우리나라도 태풍 ‘힌남노’ 대응 과정에서 차량을 적기에 옮겨서 차량 침수사고를 예방한 사례와 전동식 방수벽 설치를 통해 태풍 피해를 크게 줄인 예가 있다.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집행하면서 지역과 주민도 재난에 대해 이해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700여개 기관이 참여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실제 현장의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재난상황을 전달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불시훈련을 확대한다. 재난대응 기관 간 현장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도 활용한다.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국민체험단’을 참관부터 평가까지 훈련 전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어린 시절부터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 대상 훈련도 한다. 재난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재난은 불확실성 또는 불가측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라는 불확실성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그에 대비할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대비의 주체로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재난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에 다변화된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요구에 직면했다. 불평등, 차별, 실업, 식량 불안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 개념이 주목되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 세계 사회복지 학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복지인들의 축제 ‘2022 세계 사회복지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대회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대회의 한국 유치를 위해 ‘팬데믹 이후 사회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의 재정립: 기로에 선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교육’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한국 유치를 성사시켰다. 한국은 세계 사회복지대회 개최 역사상 두 번의 행사 유치에 성공한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세계 사회복지대회는 2008년 영국 런던에서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사회복지사연맹,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 3개 국제단체 대표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자는 데 합의하며 탄생했다. 이번 대회는 ICSW와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현대차정몽구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했다. 본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ICSW는 1928년 사회복지, 사회정의 및 사회개발에 일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빈곤·복지·건강·사회보장·교육·경제발전·인권·사회참여 등 사회복지, 사회정의, 사회개발과 관련한 정보 제공, 사회복지 정책개발 및 제안,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CSW 서상목 회장은 한국인 최초로 ICSW 회장에 당선돼 글로벌 복지정책 분야에서 한국을 알린 인물로 꼽힌다. 그는 “ICSW 역할은 이전보다 더 불평등해진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이번 대회는 글로벌 어젠다를 세팅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대회 주제에 맞춰 코로나19로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책, 사회복지 교육, 사회복지 실천전략을 논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개발에 대해 논하는 뜻깊은 자리이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경제개발을 바탕으로 사회개발을 이룩하며 성장했다.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가 급성장한 만큼, 사회복지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었다는 점은 한국의 사회복지 저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2022 세계 사회복지대회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복지국가로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 빈곤 등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 사회복지계에서 전 세계적인 연대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사회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한국의 복지 미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