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식산업진흥법은 외식을 ‘가정에서 취사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외식은 단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 기념일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특별한 만찬을 생각해 보자. 아마도 평소보다 많은 외식비용을 지불해야 할 텐데 여기에는 단지 음식의 재료비나 조리를 위한 비용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비용, 레스토랑 영업장의 임차비용과 공과금 같은 각종 유지관리비용 등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 물론 특별한 날의 외식이 아니라 일상의 외식 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재료비 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하는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체 영업비용 중에는 인건비가 33.9%, 임차료·공공요금이 24.9%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 비용의 비중이 높다. 이는 식재료비 이상으로 외식업체 경영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최근의 이슈들은 곧바로 외식 가격 인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외식업은 2021년 기준으로 4인 이하 종사자로 운영되는 소규모 자영업 형태가 약 90%에 달하고, 경쟁이 치열해 단순히 매출 향상만을 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고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객단가 10만~20만원이 훌쩍 넘는 명품 패션 브랜드의 F&B나 파인 다이닝의 오픈런 등 소위 ‘가격에 구애를 받지 않는’ 외식업체들이 연일 언론에 회자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음식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이처럼 음식의 가격과 관계없이 명품 브랜드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의 비중은 외식업 전체에서 매우 미미하고, 90%의 소규모 외식업체들은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외식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눈치까지 받으며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식 가격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외식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는데, 수요가 회복될 즈음에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동반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익이 많고 적음은 있을지언정 상호 득이 있어야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결국 외식업체들도 사회의 시선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영업할 수는 없으며 이를 강요할 수도 없다. 당면한 어려움이 크지만, 정부는 외식업체 경영에 부담을 주는 각종 인상 요인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외식업체에서도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앞으로 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을 한다면서 사실은 코인만 파는 사업들. 한눈에 봐도 이상한데 국회에서 행사를 열고 TV 광고까지 한다. 우리나라가 사기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당국이 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런 코인을 발행하면 바로 증권 공모절차 위반으로 감독기관이 제소한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법 집행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긴다. 문제의 본질을 보자. 소수가 ‘거짓’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생기는 경제 질서의 파괴이고, 이런 것을 막으라고 만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본질을 터놓고 말하게 되면 해결책도 사실 간단하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업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로 판단하는 것이다.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27개 김치코인<세계일보 심층기획 ‘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참고>의 사업자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다. 오히려 가상자산을 준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모델이다.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팔지 않는 한 말이다. 주식은 공모로 모집된 자금이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만약 잘 돼서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시가총액이 커지는,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좋은 길이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업은 서비스가 잘 됐을 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서비스가 잘 될 일이 없다. 단독상장이라고 해서 표방하는 사업의 종류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원래 인터넷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망라한다.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27개 중 일반가맹점 결제를 표방한 것은 1개뿐이다. 한 가지만 우려먹을 수 없어서 테마를 자꾸 바꾼다.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에 판매하겠다는 곳도 있다. 상품 개발에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인데 어떤 기업이 데이터를 1개씩 사나. 전반적으로 NFT 표방이 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이나 게임, 연예 분야를 표방해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한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 나라들에서는 그 거래의 성격이 투자관계이므로 증권법이 적용된다. “해외에는 허용된 가상자산공개(ICO)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다.” 사업자들이 계속하는 말이다. 해외에서 허용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김치코인의 발행법인이 싱가포르에 있더라도, 싱가포르에서는 공모(일반투자자 판매)하지 않고 우리나라 거래소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쪽 당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다. 미국, 캐나다는 증권법 규제로 범죄를 처벌하고 문제 프로젝트를 퇴출하고 있으며, 유럽도 최근 가상자산업법(MiCA)에서 증권법 적용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서 사업에 이용하는 투자관계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관계의 형식이나 구체적 내용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표방하는 가상자산들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미 많이 거래 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한을 줘 최소한의 사항들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 수리 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계속 허용하는 예외(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주면 된다. 비정상적 프로젝트라면 이 과정에서 걸러져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왜 지난해 7월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을까. 국정과제 35번은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도록 하고(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으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업무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지난 3월 윤창현 의원이 해당 업무를 원화거래소 간 자율협의체(DAXA)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 민·당·정 특위 위원장이다. 법 집행 업무인데 대상인 사업자와 국회가 좌지우지한다. 거래소야말로 가상자산 사업 생태계의 중심인데 어떻게 증권성 판단을 맡기나. 현재 검찰은 테라 사태에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태다. 개별 범죄를 처벌하는 사법적 마무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업 전반을 가이드하는 행정의 역할이 절실하다. 민·당·정 회의가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든, 현재까지 한 걸 보면 좋은 절차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사업자에게는 의견을 받으면 되고, 원래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 가상자산업법도 마찬가지이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가상자산들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은 알려지지 않고, 투자자가 보호된다는 홍보만 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가 있다는 전제여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법만 법이면, 그 법 시행 전의 부정거래들은 면죄부를 달라는 건가? 사람도 아플 수 있듯이, 사회도 병리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시민들이 법을 알고 촉구하면 해결된다. ‘긍정’이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 아닐까. <세계일보 심층기획 ‘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시리즈> (중) 허위 사업 모델, 내부자의 고백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2519738 5대 거래소 단독상장 27개 코인 분석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2519736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의 진화 속도가 무섭다. 초등학생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0년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조차 어렵다. 창의성 이론의 대가 조이 폴 길포드 교수는 사고 종류를 기존 지식·정보를 잘 정리해 정답을 찾아내는 ‘수렴적 사고’와 기존 지식 틀을 벗어나 이전과 다른 생각을 도출하는 ‘확산적 사고’로 분류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확산적 사고를 기르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엔 확산적 사고를 방해하는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시험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데 초점을 둔 사교육이다. 사교육 메커니즘에서 아이들은 수렴적 사고로 내몰리고, 확산적 사고 훈련 기회는 차단된다. 사교육은 아이들의 미래 폭도 제한한다. 사교육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특정 진로 몇 곳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것이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안정성·고소득의 성공 방정식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의대’ 마케팅은 사교육계의 ‘히트작’이다. 학교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원에 ‘의대 진학반’이 편성되는 이유다. 학생들은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꿈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으며 ‘묻지 마’ 공부에 올인하게 된다. 최근 초·중학생 1344명 중 21.6%에 이르는 학생이 의학계열을 희망한다는 사교육 업체의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다. 의학계열은 대학 입학정원의 1%도 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21명 중 20명은 ‘진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통계 샘플이나 응답자의 편향성 문제도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사교육업체의 극에 달한 의대 마케팅이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의학계열 희망 학생은 ‘최상위층’ 이름으로 공들여 관리되고 있었다. 무분별한 마케팅에 아이들의 미래가 휘둘리는 꼴이다. 최근 ‘디지털 원주민’이란 말이 나올 만큼 아이들의 태도와 사고체계는 열려 있고 확장 지향적이다. ‘디지털 이주민’에 불과한 어른들이 아이들의 탐색·도전 능력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핀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건축가 알바 알토는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간적이어야 하고, 인간을 위한 건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물을 세울 때에는 사람의 다양한 시선과 경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다채롭고 매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했다. 창의적인 건축물 도입을 어렵게 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 디자인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는 공사비가 확정된 뒤에 디자인이 선정돼 창의적인 제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 디자인 후(後) 사업계획’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계획 수립 당시 책정된 표준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훌륭한 디자인을 확보했다 해도 특수공법이 요구되는 비정형 건축물 등을 건립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의 표정을 바꾸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들섬 디자인 공모를 시작으로 여러 공공건축물 디자인에 국내외 명망 있는 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도시의 많은 부분은 공공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차지하고 있기에, 서울 시내 곳곳에 더 크고 개성 있는 건축물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는 민간건축물 혁신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제안을 진행 중이다. 시는 5월 말 시범사업 대상지 10곳 내외를 선정, 기획 디자인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차에 선정된 대상지가 ‘감성 및 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의적인 건축물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혁신 디자인 실현을 위해 부지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조경면적,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창의성, 혁신성 등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축 디자인’을 바꿔 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이 높이, 규모가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으로 경쟁하는 도시로 거듭나는 과정일 것이다. 이번 첫 공모만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서울의 풍경은 이전에 비해 다채롭고 활력 넘치게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하나하나의 매력적인 건축물이 모여 시민의 삶과 품격을 높인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과감하면서도 열린 도시계획이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현대건축의 박람회장’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은 시민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서울을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하고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서울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 매력 없는 성냥갑 아파트로 대변되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신적인 건축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챗GPT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16년 알파고가 등장하자 많은 사람이 뛰어난 AI의 능력에 놀라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AI는 특정 작업을 인간보다 잘하는 정보처리장치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현실 속에는 없는 SF 영화 속 존재로 느껴졌다. 알파고가 AI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면,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AI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챗GPT 인기를 거품이라고 평가 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AI 서비스가 이용자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시장 판도가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누가 더 뛰어난 AI를 만들고, 더 빨리 사회·경제 전 분야에 접목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AI 선진국인 미국처럼 기업이나 민간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AI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AI의 발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처럼 안전과 기본권의 존중을 강조하면서 기술 혁신 촉진과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AI가 본격화하는 시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IITP)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기술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전반적인 AI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89.1에 불과하다. AI도 글로벌 플랫폼 시장처럼 선점자 우위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승자독식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AI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데 아직 법적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당한 기술 수준을 확보한 AI 기업이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나 법 준수를 강조할 경우, 후발 주자들은 제대로 된 AI를 개발하기까지 많은 장벽을 뚫고 가야 한다. 결국 당장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체 AI를 개발하기보다 이미 상용화한 앞선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 AI 기술 개발과 함께 응용·사업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 침해, AI 면접이나 AI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과도하거나 성급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AI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인간 중심 설계가 보장되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입법함으로써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AI 혁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마스크를 벗은 밝은 얼굴로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 모습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굴레에서 벗어나 곧 예전의 일상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읽는다. 그러나 팬데믹이 가져온 비대면 문화는 앞으로도 한동안, 어쩌면 영원히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산업 활동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헬스 산업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규모가 커진 온라인 소비·비대면 의료·진단기기·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가능성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비대면 또는 온라인 시대에는 최신 ICT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생성, 제공 및 활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의료 데이터와 같이 민감한 자료의 경우 정보 주체(개인), 정보 생성에 관여한 의료 기관 및 정보를 활용하려는 집단 간에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제공자의 동의, 기관심의위원회(IRB)를 통한 연구 계획의 사전 승인, 가명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손질하여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차원의 상시 건강 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등장한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다수의 국내 선도 기업이 2022∼2023년을 디지털 헬스케어 원년으로 선언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첨단 바이오·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의료기기 및 기술이 그 잠재성을 인정받아 보건의료 시장으로 진입하였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근거 신설 등 개인의 자율과 통제권 아래에서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이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난 3월14일 공포되어 연내 실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직접 다루는 데다가 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지속적인 개선에도 의료법·생명윤리법 등에서는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아직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3건의 디지털(혹은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을 합리적인 형태로 정리하여 입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끌어냈듯이, 보건의료계의 이해 당사자들은 이 분야의 특수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다는 각오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 과거의 질서에 집착하면 변화하는 내일에 대응할 수 없다. 꼭 필요한 법령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 신속하게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의 법령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규제 회색 지대를 제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세계의 고령화 정도는 나라별로 상이하지만, 특히 선진국의 경우 급진적으로 진행중이다. 고령화는 근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의료발전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진행되고 있다. 좀 더 설명하면 근대 개인주의와 함께 여권의 신장,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 증진, 출생률의 저하도 고령화에 한몫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그동안 인류 문명의 발전이 여성의 희생에 의해 크게 견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남자들의 공장산업 생산은 과대평가하면서 여성의 출산과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무시해 왔던 것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지구적으로 볼 때 선진국은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젊은 여성과 인구 공급을 받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등에서 유럽과 미국으로의 이민과 인구 이동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의 목전에 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17.8%이다. 통계청은 2024년 말~2025년 초반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이 20%의 고령화 수준에 있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일본(29%)을 필두로 중국(25%), 한국이 뒤를 쫓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아프리카 대륙은 풍부한 자원과 함께 인구의 70%가 평균연령이 19.5세인 젊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패권국과 선진국들이 선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쟁탈전을 벌이는 까닭이다. 고령화는 인류의 문명적 문제이기도 하다. 젊은이와 노인이 어느 시대보다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지 않으면 인류 사회는 세대 간 갈등과 불통으로 삶의 질적 향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크게 장애가 될 수 있다. 전통농업사회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은 이제 제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새로움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지신온고(知新溫故)의 태도를 요구받고 있다. 지신온고는 새로움을 우선하되, 전통과의 연속성을 젊은이에게 깨우쳐 주는 원로(元老)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원로가 되어야 한다.” 노인이 원로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노인이라는 말은 나이에 초점을 맞춘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반면 원로라는 말은 노년층에게 존경과 경의를 포함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 요컨대 사회적 경험, 지혜, 지위 등을 고려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노인 세대는 자신의 삶이 아들과 딸들에게,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건강한 생활 습관의 유지로 질병 예방에 충실해야 한다. 그다음은 지적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려는 호기심을 유지하고, 독서, 취미생활 등을 통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여가시간을 통해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능동적으로 찾아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넷째, 음악, 영화, 연극, 미술, 서예, 문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 놀이에 참여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세계적인 원로회의 구성과 함께 멘토링 활동, 전문분야의 교육활동, 정책제안활동 등에 앞장서야 한다. 세계적인 ‘엘더스 라운드테이블(The Elder’s RoundTable)’의 결성은 노인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사회적 지지, 그리고 세대간 협력과 공유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천주평화연합이 ‘항구적 평화세계 건립을 위한 대륙연대’를 주제로 개최한 ‘PEACE SUMMIT 2023’은 지난 3일 ‘세계 원로회’의 출범식을 가짐으로써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원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한학자 총재의 탄신 80주년을 기념하는 ‘산수연(傘壽宴)’과 함께 베풀어져 의미를 더했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곡물 가격은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 고물가 위기 상황에서 생활물가와 맞닿아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은 불가피하겠지만 농업계에서는 불만이 높다.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농업이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다. 농업의 환경부하 문제, 기후변화 대응 또한 농업의 당면 과제이다. 농가의 고령화는 점점 심해져 일손이 부족하고,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우리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국내 생산이 조금만 많아져도 가격은 크게 하락해 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산적한 농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정책수단이 직접지불제이다. 과거에는 주로 가격을 지지해 주는 정책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 정부가 시장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제한되면서 농가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해 주는 직접지불제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6일 윤석열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이 공식 발표됐다. 여기에는 농업인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위한 고령농의 경영이양과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량안보와 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격하락이나 수입감소를 보상해 주는 가격손실보상과 농업위험보상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환경·생태를 보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 등을 개편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우리나라와 쌀 수급상황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본도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쌀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논에서 생산가능한 작물과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등 비주식용 쌀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이 선진농업국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여건이 다른 우리 농업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계획과 더불어 2027년까지 5조원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농업직불금을 늘려 나가는 것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농업인력 구조, 쌀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직접지불금이 공짜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농업과 농촌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제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제시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문명과 4차 산업의 번영을 찬양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이면에 도사린 문명의 그늘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절벽 현상 등을 겪고 있다. 전 세계인이 마치 문명사적 대전환을 위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인류문명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가부장-국가사회 이후 문명은 남근-로고스중심주의의 승리였다. 이는 여성모계중심과는 다른 것이었다. 가부장-국가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희생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 성으로서의 젠더(gender)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역사를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인구와 가족의 문제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남녀공동의 문제이다. 어떤 미래학자는 인공지능(AI), 기계인간의 출현을 인간의 진화로 보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자연주의와 대치되는, 고도의 과학문명주의에 대한 일방적 긍정에 속한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과연 기계인간을 인간 진화의 연장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그동안 서양문명과 철학은 ‘힘에의 의지’(니체)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 결과 핵무기로 대변되는 패권 경쟁과 기후위기 등에 직면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권력-전쟁’이 아닌 ‘사랑-평화’의 문명의 새질서를 모색하며 동양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가정·평화의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과 효(孝)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을 지탱하는 원초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효사상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부모-자식 간에 형성되는 효사상이 없이 각종 이데올로기가 난무하고 있다. 과연 효사상이 없이 형성된 각종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까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효사상과 절연한 이데올로기는 결국 기계를 신으로 모시는 ‘기계신화’로 향할 수밖에 없다. 현대의 물질만능의 문화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문명은 ‘국가와 (전쟁)기계의 연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인류문명 속에 이미 기계신화는 잠재해 있었다. 현대는 그것이 드러난 ‘신(神) 죽음의 시대’이다. 신의 죽음과 기술의 닦달의 시대에 대항하는 인류의 이데올로기로서 우리는 ‘신의 부활’과 ‘효(孝)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은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효는 인간의 생물학적 연속성을 신화화한 사상이다. 아무리 신이 위대해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진정한 신을 만나고,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부모는 ‘신의 영매(靈媒)’이고 ‘신의 대리자’이다. 부모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 생성의 연결고리이다. 동양의 효사상과 서양의 기독교신은 이제 만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효, 효-신의 창조적 융합은 미래문명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신-효, 효-신의 융합은 추상과 구체의 만남이고, 하늘과 땅의 만남이다. 양자는 서로 교체되고 보완되는 관계에 있다. 효가 없으면 신이 몸을 가지지 못하고, 신이 없으면 효가 자리를 얻지 못한다. 효가 없으면 신이 없고, 신이 없으면 효가 없다. 효와 신의 융합에서 영육(靈肉)이 하나가 되고, 신물(神物)이 하나가 되고,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 인류의 미래와 평화를 걱정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효정(孝情). 지난 세기 대서양문명권시대를 풍미하던 ‘힘에의 의지’는 이제 아시아태평양문명권시대를 맞아 ‘효정에의 의지’로 전향해야 할 때가 되었다. 동양의 효사상과 서양의 기독교 신학의 창조적 융합을 이뤄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갈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전 세계 농작물의 약 40%가 병해충 피해를 본다고 한다. 병해충은 단순히 농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여길 수 있으나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다. 국내에도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전파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912년 우리나라에서 식물병해충 검역이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90여종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12일은 ‘세계 식물 건강의 날’이다. 식물 건강은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무분별한 자연 생태계 훼손이 이어진다면 병해충의 확산과 피해는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을 생물 안보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부터 국가 간 식물병해충 발생 정보를 교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물보건신속경보시스템(EUROPHY)’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각 나라의 통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유해 생물과 식물 보건 위험을 전체 회원국에 통지하고, 방제 지원 등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산하의 식물방역소가 공조해 식물병해충 확산을 막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가 검역 병해충 정보를 축적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예찰·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이 각각 외래병해충 차단과 병해충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학계, 산업계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상정보시스템,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화상병 발생 예측 모델인 ‘K메리블라이트’는 미국의 화상병 예측 모델에 국내 기상 데이터와 과수의 생물계절 등을 반영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정밀도를 향상한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화상병 병원균이 활성·증식되는 시기에 맞춰 제때 방제할 수 있어서 화상병 발생면적과 농가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예측 시스템은 농촌 현장에 보급, 활용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간단하게 병해충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앱의 실용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병해충의 이미지 데이터를 대량 수집해, 전문가 검수와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신뢰도 높은 자료가 축적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했으며, 정확도가 가장 높은 인공지능 앱을 개발해 올해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예측, 진단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에 탑재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NCPMS에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해충 발생 예측 모형을 보완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외래병해충 방제는 발생 이후에 하는 것보다 유입을 차단해 확산을 막는 것이 효율적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병해충 상시 모니터링과 예측, 방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면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