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 자취를 감추었던 봄꽃들이 본연의 색깔로 주위를 물들이고, 생동감 있게 돋아오르는 새싹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모습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어린 새싹은 오래된 잎에 비해 물질대사가 빠르고, 주변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합성한다. 하지만 그만큼 주변 환경에 더 쉽게 영향을 받고 유해물질에 더 쉽게 노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단위 체중당 호흡하는 공기는 2.3배, 마시는 물은 4.8배나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신진대사가 빠른 어린이는 어른보다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된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환경보건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아동건강에 관한 행정명령(1997)’ 등에 따라 학교,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납, 카드뮴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학교 환경보건 교육 과정’으로 교내 유해물질 저감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환경기본법’,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제7차 환경행동프로그램’에 따라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국민의 체내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전 주기적으로 추적하며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에 제정된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등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납 등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환경유해인자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시설의 신축 또는 증·수선을 하는 경우 환경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매년 약 2000개의 용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올해 1월 ‘제1차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이 계획에 따라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을 위해 수용체(어린이) 중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체내로 유입되는 환경유해인자를 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기준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환경보건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와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등 우선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3년 세계 최초의 ‘어린이 선언’을 발표하며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강조하였다. 올해는 어린이 선언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몫이다. 정부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위한 촘촘한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1953년 한·미동맹을 체결한 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미한 사례는 여섯 차례에 불과했다. 이승만 대통령(1954년), 박정희 대통령(1965년), 노태우 대통령(1991년), 김영삼 대통령(1995년), 김대중 대통령(1998년), 이명박 대통령(2011년)이다. 정상외교에서도 국빈 대우는 그만큼 드문 사례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일곱 번째로 국빈 방미하는 윤 대통령에게 사뭇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게 된다.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 상황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내놓은 일제 식민지 피해보상 제3자 변제안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국빈 방미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미 국방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파문은 한·미동맹의 진정성이 무엇이냐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빈 방미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지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게 된다. 한·미동맹 70주년에 즈음한 국빈 방미라면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안보 위기는 매우 다각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중층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다. 30년 넘게 핵개발에 매달려온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국지전에 사용할 전술핵무기의 개발도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변수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21세기에도 무력을 동원한 침략 전쟁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가 또다시 침략자들의 전쟁터로 전락할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3기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중국몽도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시진핑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표명하는 순간 시진핑의 중국몽은 우리에게 확실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다. 푸틴의 전쟁에 이어 시진핑까지 무력행사에 나선다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복합적 안보위기로부터 벗어날 방안은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 한·미동맹임은 자명하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 억지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군의 주둔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의지가 의심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철저하게 보장받음으로써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푸틴의 전쟁과 시진핑의 중국몽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중국·러시아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가 가치동맹의 형태로 결속을 다지는 것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러 난관에도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국방·외교를 전담하는 정부의 몫이겠지만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도 그 몫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던 천주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UPF)이 다가오는 5월에 ‘PEACE SUMMIT 2023’을 개최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포괄적 협의 지위를 가진 글로벌 NGO로서 UPF가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이번 PEACE SUMMIT을 통해 다층적 안보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반도에 새 희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가뭄은 반복된다. 2014년에도 가뭄이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가뭄이 확산되었다. 당시 한강 유역은 역대 최저 강수량을 기록했고, 보령댐, 횡성댐, 용담댐이 용수 부족을 겪었다. 8년이 지난 올해, 다시 가뭄은 찾아왔다. 이번에는 남부지방이다. 1971년 기상 관측 이래 완도의 섬들에는 비가 가장 적게 내렸고, 순천의 주암댐, 화순의 동복댐과 같은 주요 물그릇들은 바닥을 드러냈다. 2만7845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비상 급수 조치로 물 부족을 겪는 중이다. 다행히도 이번 가뭄은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해소되고 있다. 국민들은 ‘먹는 물 기부 릴레이’를 통해 17만병이 넘는 생수와 병물을 보내주었고, 정부 역시 가뭄대책을 꼼꼼히 챙겼다. 봄철 영농기에 대비해 농업용 저수지를 미리 채우고, 댐과 하천들을 연결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위험한 상황이라고 예측되었던 주암·동복·수어·평림댐이 용수 부족 상황에서 벗어나는 중이며, 다른 주요 댐들은 올해 말까지 문제없이 물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반복되는 가뭄은 언제나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배출될 경우 20년 후에는 현재(2000~2019) 110.9일보다 11.9일이나 비가 덜 내려 가뭄 발생이 더욱 잦아진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이 20여년 전에 비해 13% 이상 느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물이 점점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물 부족 측면에서도 가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합적 가뭄 관리를 위한 계획의 법제화를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환경부는 도서지역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연륙교 관로나 해수담수화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농식품부는 상습적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공급하며 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리에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부처들의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가뭄 단계별로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매주 회의를 열어 대책을 총괄하며 조정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각 지방 현장의 가뭄대책 수요를 반영하는 법정 가뭄대응 관리계획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가뭄대응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가뭄 재난의 극복은 쉽지 않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끊기지 않는 물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밤낮없이 돌아가는 공장, 영농기 모내기를 준비하시는 농업인, 그리고 국민들의 물 걱정 없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쓸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꼭 필요하다. 이번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정부는 국민들과 합심하여 반복되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조치들로 효과 보기를 기대했다. 단전·단수 등을 수집하는 위기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펼쳐야만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더 펼쳐야 할까?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구성원이 가구의 부담이 되지 않게 일차적 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구들을 보면 대체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나머지 가구원이 이들을 추가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부담에 짓눌려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이들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해, 아동은 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기본적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만 급여 수준이 불충분하거나 수급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중등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이나 자녀장려세제의 인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구 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취약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최후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의 안전망을 폭넓게 펼쳐야 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수급자격이 엄격해 안전망의 폭이 좁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살아남아서 폐지되지 않았다. 재산 기준이 엄격해 자가로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만큼 급여를 줄인다. 재산은 위험에 대응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또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 기반을 없애 버린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제로 폐지하고 또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의 폭을 넓혀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자격을 완화하여 더 넓은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그 미만의 소득자에게 차액의 절반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42.5%를 보장한다. 안심소득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흥미롭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와 안심소득 실시의 효과를 비교하면서 보다 폭넓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남과 경남 사이의 수역은 멸치, 도다리가 많이 잡히는 황금 어장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해상경계선 때문에 조업 수역을 둘러싼 경남도와 전남도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10여년이 넘게 지속된 갈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오랜 소송 끝에 결론이 났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현재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 절차는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한 관할구역 설정은 분쟁 해역에서만 이루어져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대부분 어업 활동과 관련된 조업 수역 분쟁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양 수산 자원 개발과 같이 해상 활동이 다양화함에 따라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이 차지하는 면적이 육지의 약 4.4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1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에게 해상경계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조업 수역 설정,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바닷모래 채취와 같은 사업들은 연안·어촌 주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양 환경 변화 등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국회에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안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할구역을 결정하되, 관할구역 설정에 지자체 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검증된 설정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 관할구역 설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두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관할구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했다. 이 법은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해상경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야기되고 있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지자체 간 해상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이제는 극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간 협의를 기반으로 조사·측량, 전문가 자문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의 해양 관할권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안·어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난달 28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은 독도에 한 번만 가봐도 알 것이다. 10여년 전 미국 정부 공무원으로 일했던 미국인과 함께 독도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는 독도경비대 숙소 옆에 있는 우체통에 가족들에게 보내는 엽서를 써서 넣고, 동도 선착장에서 미국에 있는 부인과 휴대전화로 통화도 했다. 그는 내게 “독도에 와 보니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알겠다”고 했다. 그 미국인의 고백은 1962년 8월 당시 외무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생각나게 한다.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관련 주장이 한·일 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였다. 당시 최덕신 외무장관은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을 두고 “그 양반이 독도를 한번 보기만 하면 누구 땅이라는 것을 알 텐데”라며, 그를 “독도에 초청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백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게 낫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독도에 가 보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 경비대원과 등대관리원 그리고 독도 연안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선들, 1년에 20만명의 관광객이 독도를 찾는 모습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독도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밖의 외국인이라면 예외 없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광복 직후에도 일본인의 독도 접근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한국인의 독도 출입은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관은 1946년 지령을 내려 독도를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하고 일본 선박이나 선원이 독도 12해리 내에는 들어올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러지 않았다.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후에도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독도를 드나들었다.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독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하다가 사망한 우리 어민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1950년 경북도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건립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독도에서 생활하던 시기 칼을 갈았다고 하여 이름 붙은 숫돌바위 그리고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을 위해 세워진 순직경찰위령비 등이 있다. 독도는 우리 국민이 대대로 가꾸고 이용해온 삶의 터전인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정하여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독도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독도에 직접 가보는 것이다. 독도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영등포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가보자. 독도체험관이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체험관이 있다. 따뜻한 봄날 독도가 아니면 독도체험관에라도 가보자.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어느 학교 기숙사에 이른바 ‘블랙방’이 있었다. 다음 학기에 방을 같이 쓰기 싫은 친구, 즉 ‘블랙리스트’를 적어내 거기에 적힌 학생들끼리 모인 방이다. 블랙방 학생들은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따돌림을 받는 집단이란 꼬리표까지 따라붙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 학교폭력 재심 판결문에 담긴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는 정씨에 대해 “본인이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 해 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고 평했다. 힘의 유무에 따라서 급의 높낮이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왜 힘이나 연줄에 따라 편 가르기가 만연하는 것일까? 서구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문화가 발달했으나 한국은 정과 따뜻함을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에 연대와 연줄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 문화가 발달했고, 연줄로 뭉친 집단은 제2의 가족이란 유대감을 형성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편들어 주는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힘도 돈도 연줄도 없는 약자의 경우 엄청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사회적 적폐를 초래했다. 편 가르기는 내 편을 만들고, 패거리가 형성되면 구성원들은 내 편의 이익을 위해 선택적 정의로 법과 정의를 유린한다. 내 편이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우기고, 반대로 내 편이 없는 약자에게는 누명을 덮어씌우는 엄청난 반인륜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내 편 이익만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외면할 때 국가의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법과 정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조계 인사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연줄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판사가 어떤 사건 해결의 연줄과 해결사 역할을 했다면 그 판사는 이미 법관으로서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으며 그 사회의 법과 정의는 무너진 사회다. “아빠는 (검사라) 아는 사람이 많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라든가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정씨의 말은 법조계 연줄, 인맥과 돈, 그리고 힘(power)이 있는 사람만 승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로마 정치가 키케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재판이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반대 상황에 있는 이익을 얻은 자를 살피라고 했다. 만일 재판장이 손해를 본 자의 진술을 외면하고 이익을 얻은 자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말만 들어 주는 판결을 한다면 법률과 양심을 외면한 부끄러운 판사다. 억울하게 패소한 당사자들의 원한과 원망은 판사에겐 양심의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게 될 것이다. 승자와 패자 모두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되려면 법조인이 부귀에 아부하지 않고, 직업적 양심, 정의감 그리고 공평성이란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고 법과 정의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힘과 돈이 있는 자의 이익보다 약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합리주의 정신이 뿌리를 내릴 때 법과 정의가 비로소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선진 사회가 올 것을 기대해 본다.

지난해 8월 과테말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 센터 개소식에 다녀왔다. 농촌진흥청 코피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과테말라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기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축하 인사를 나눴다. 과테말라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생산성이 낮은 자국의 농업을 발전시킬 ‘한국형(K)-농업기술’의 도입을 적극 희망했다. 농촌진흥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 사업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협력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이다. 현지 농업기관과 협력해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실증·보급하는 코피아 센터는 전 세계 23개국에 설치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피아 사업이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식량 증산으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두 번째 목표인 세계 식량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효율성과 영향력, 지속성을 겸비해 다른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한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사업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농업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옥수수 신품종으로 종자 자급기반을 구축한 캄보디아에서는 옥수수 생산량이 최대 62%까지 증가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옥수수 재배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 했다. 에콰도르에서는 ‘한국형 수경재배 기술 기반 무병씨감자 생산보급 시스템’ 기술을 전수해 감자 생산성을 40%까지 끌어올려 유엔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K-농업기술을 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동서를 가로지르는 쌀 부족국가(7개국) 중심 한국형 벼 생산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 등이 몰고 온 국제정세 불안,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가 지속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는 ODA 사업을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22일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계식량계획(WFP), 일본국제농업연구소(JIRCAS), 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 등 국제기구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내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미래전략, 국제기구와 연대한 농업 공적개발원조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아프리카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투자 및 협력강화, 농업 공적개발원조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 특히 농촌진흥청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며 책임감이 들었다. 위기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고 했다. 우리의 성장과 혁신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연대하고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 추락한다면 국가 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예고된 결과여서인지 충격적이라는 반응보다는 둔감하고 절실함도 부족한 것 같다. 이제까지의 대책이 성과가 없었다면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때다. 먼저, 육아의 주체가 여성이 아닌 양성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결국 자신의 몫이 될 것이란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여성의 부담과 두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고소득 국가 13곳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율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었다. 즉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통설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남성의 가사노동·육아 참여율이 출산율과 비례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저출산이 예산만 투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NBER는 저출산이 젊은 세대의 고용·주거 불안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통설도 반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기준 2020년 40~45세인 부부들의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에 속한 부부의 월 소득은 각각 1031만원, 247만원으로 그 격차가 784만원에 달하지만, 자녀 수는 각각 1.85명, 1.69명으로 그 차이가 0.1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큰 소득 격차에도 자녀 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저출산이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되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리’에서 ‘함께’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탈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키우기보다 가까이에서 돌봄이 이루어져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정을 쌓아 가족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직장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노동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의 보육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에서, 아이들의 보육시간에 맞춰 부모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사회적인 여러 위기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면서 치명적인 당면한 위험이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상의 전환으로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던 어린아이 시절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이들이 살기 좋고, 자라기 좋고, 놀기도 좋아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회,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유토피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소아 응급환자들이 가장 취약한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2009년 장중첩 소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아 전용응급실 사업이 시작돼 현재 소아전문센터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처음부터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인력난에 허덕였다. 소아 전용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전문센터로 선정된 병원들마저 운영을 포기하거나 운영을 시작조차 못한 병원이 많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빈약한 소아 진료 인력 환경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많은 병원이 소아 진료를 포기하면서, 아프거나 다친 아이들과 부모들이 여기저기 배회해야 하는 유랑민이 된 현실을 보게 됐다. 그동안 낮은 수가를 그저 감내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일해온 소아 의료진들의 노력이 이제는 한계에 온 것 같다는 위기감이 더욱 커진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가 소아응급의료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결정을 보고,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알라딘이 반지의 요정을 만난 심정이었다. 서울시 지원이 마중물이 돼 사막을 탈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서울시 정책은 지금이라도 지원을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놀란 엄마가 여기저기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절망적인 경험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대될 것이다. 간절한 순간에 전문가에게 신속하고 편안하게 보호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 키우는 데 좋은 나라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가족 중심의 내수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것이다. 현재 젊은 세대 의료인들이 실제로 일할 근무 환경을 만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파격적인 수가 조정이 없다면 지금 근무하는 소아응급의료진도 고갈되어 1∼2년 내 진료 공백 상황이 닥칠 것이다. 십수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정책 예산 250조원 정도의 1%만 투자하더라도 소아 진료 문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주도로 소아응급의료 지원을 시작해 안착한 미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1984년 ‘소아응급의료 발전 특별법(PUBLIC LAW 98-555)’을 통과시켜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전국 소아 응급의료 준비도 조사, 소아 인증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및 지정 등을 시행하며 정부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속 확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소아응급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가 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