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자유와 연대에 기초한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하여 국제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 이후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세계 시민과 디지털 혁신을 함께하자는 비전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양자통신, 5G·6G 등 디지털 신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고, 동시에 국가 경제 및 사회의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 속에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호혜적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고 경제 협력의 가치가 높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을 눈여겨보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6억6000만명이 거주하고, 국내총생산(GDP) 3조달러를 상회하는 경제적 요충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6월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하여 수출전시와 상담회 등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약 2억7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276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과의 협력이 크게 기대된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지난해 12월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2022년 기준 약 609억달러로 세계 3위 수준이며,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수출은 약 366억달러로 세계 2위 규모를 보이는 등 디지털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이 눈부시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 삼성전자R&D(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하여 ‘디지털 미래 세대와의 대화’를 가졌다. 코리아IT스쿨에서 교육받아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여성 인재, 한국기업에서 활약하는 베트남 개발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학 후 고국에서 뜻을 펼치는 연구자 등 베트남 디지털 인재들의 역동성과 열정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1966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모델을 이식한 베트남-KIST(VKIST)의 한·베트남 공동연구 성과도 격려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코리아IT스쿨 교육 인원을 연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한국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VKIST를 중심으로 연구자 교류 및 공동연구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노이 사이버시큐리티 거점’도 올해 신설하여 디지털 안정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의 미래 세대가 서로 합심하여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꿈과 열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명 겉은 쌀이지만, 밥쌀보다는 밀과 더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가루쌀’. 넘치는 쌀 생산 수급 균형을 맞추고, 식량안보까지 담보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가루쌀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가루쌀(‘바로미2’)은 가루 성질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현시켜 탄생한 품종이다. 긴 시간 7000개의 돌연변이를 일일이 손으로 심어가며 가루 성질 유전자를 탐색한 연구 끝에 탄생했다. 우연한 계기로 개발한 돌연변이 쌀 품종이 ‘신의 선물’로 불리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화두인 요즘, 우리나라도 44%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쌀은 예외다. 쌀 재배 면적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빨라지면서 구조적 공급 과잉이 불가피해졌다. 2022년 기준 국민 한 사람이 소비하는 쌀은 20여년 전과 비교해 40%가량 줄었다.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훨씬 웃돌아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고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쌀은 여전히 한국인의 주식이며, 식량자급률을 지탱하는 핵심 작물이다. 이상기후나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고려해도 쌀 재배를 무작정 줄일 수만은 없는 이유다. 쌀 재배 기반을 보전하면서 식량안보도 공고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 가루쌀의 탄생이 빛을 발하는 시점이다. 가루쌀 ‘바로미2’는 소비가 줄어든 밥쌀용 쌀 대신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유용한 가공용 쌀이다. 일반 벼처럼 논에서 자라지만, 밥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쌀 과잉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밀가루를 대체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다. 쌀 수급 조절과 수입 밀가루 대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안이다. 가루쌀은 생육기간이 짧아 콩, 밀 등과 이모작도 가능하다.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로 빻아 쓸 수 있어 제분 비용도 덜 들고 가공 시간도 절약된다. 밀을 가공하던 기계로 가루쌀을 제분할 수 있어 새 시설이나 장비도 필요치 않다. 정부는 가루쌀 재배 면적을 2026년까지 4만2000㏊로 확대하고 20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해마다 수입하는 밀가루 200만t의 10%를 대체하는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은 가루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38개 생산단지(2000㏊)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생산단지별 중앙·지방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관리팀을 운영해 가루쌀 생육단계별 추진상황 및 생육 현황을 중점 관리한다. 채종단지를 조성해 2024년 1만㏊에서 재배할 종자 600t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가루쌀 보급 확대를 위해 재배 안정성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 가루쌀 소비 확대를 앞당길 산업화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가루쌀과 밀가루 혼합비율에 따른 제품 특성과 가공 특성을 검토한 뒤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해 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루쌀의 등장은 우리나라 쌀 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식품소재라는 점에서 분명 반가운 일이다. ‘신의 선물’로 불릴 만한 가치가 충분한 가루쌀의 약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방호장치를 다 설치해 놓았는데 작업하느라 잠시 떼어놓았습니다. 바로 부착하겠습니다.” 몇 해 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불시점검을 나갔을 때 사업주에게 들었던 말이다. 다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간혹 마주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방호장치를 왜 해야 하냐?” 되묻곤 했던 과거의 상황보다는 진일보한 반응이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산재예방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적 접근 방법은 극적인 사고사망만인율 감소를 이루어낸 계기가 되었다. 2022년 사망사고만인율 0.43%. 과거에 비하면 비약적 발전이지만 0.07%인 독일, 0.08%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특히 2014년도 0.58% 진입 후 8년간의 정체는 무엇인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그 답을 ‘작업하느라 방호장치를 떼어 놓은 사업장’에서 찾아보았다. 과연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 점검 당시 사업주는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작업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일을 빨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나 근로자 그 누구도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아마 해당 사업장은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조치 미흡 등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38.08%에서 15.55%로 감소한 반면, 방호장치 해제, 불안전한 동작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8.02%에서 18.96%로 증가하였다. 즉,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고사망만인율 정체의 핵심 원인임을 방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힘, 안전이 습관이 되는 기업문화가 바로 근원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금년 전국 39개 지역에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발족,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만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 안전문화가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아래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문화가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 나가야 하는 가치로 여겨질 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원팀’이 되어 작업장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서울시가 남산의 생태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남산의 ‘생태환경 보전’과 ‘쾌적한 시민 여가 공간 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산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남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남산은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자연경관이 잠식됐다. 이에 서울시는 남산을 제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녹지를 훼손·잠식하고 있던 외인아파트 등 시설물 89개 동을 철거해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철거 부지에 남산 야외식물원을 조성해 생물 서식 환경을 확충했다. 남산골 공원,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2009년에는 남산공원에 대한 종합 정비를 위해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남산 산자락 정비, 역사문화 유산 복원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남산 제모습 찾기와 남산 르네상스 사업 모두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남산의 생태환경을 지속 보전하기 위해 2006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북사면의 신갈나무림(36만9529㎡)과 남사면의 소나무림(34만4572㎡)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기후변화와 도시 환경의 영향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을 비롯한 각종 병충해가 발생해 남산의 식생이 훼손되고 있다. 무분별한 샛길 이용 등으로 생물 서식 역시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핵심은 ‘보존’과 ‘이용’이라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에서 벗어나 남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데 있다. 먼저, 남산의 생태·자연 경관 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시와 환경단체, 환경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공성 기반의 협의회를 운영한다. 필자 역시 환경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 협의회에서는 남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는 생태환경 회복, 여가 공간 조성, 남산의 공공성 강화 등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생태환경 회복은 서울의 생명력이자 생태 도심의 시작인 남산 생태환경 가꾸기, 여가 공간 조성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휴식하는 도심 속 여가 공간 마련, 남산의 공공성 강화는 누구나 더 가깝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남산을 만드는 게 골자다. 특히,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남산에 새로운 ‘뷰 포인트’를 제공할 관광 인프라로 ‘친환경 곤돌라’ 도입을 검토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에서 발굴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도 신설할 것이다. 서울에서 남산은 도심 속 생물 서식 공간이자 문화의 중심이며, 도시민의 소중한 여가 공간이자 자산이다. 지속 가능한 남산을 위한 프로젝트와 협의회를 통해 남산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또 이 결과가 서울시민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으로 돌아가길 소망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전국 최초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코로나19 대유행기 마스크 착용, 부모의 우울증,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이를 조기에 발견해 개선해 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끝나고 일상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이 질병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성인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현저히 증가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발달 문제다. 인간의 두뇌는 발달이 가장 민감한 시기로 알려진, 출생 후 세 돌까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뇌 구조와 기능이 빠르게 변하며 성장한다. 하지만 건강한 아이라도 이 ‘발달 민감기’에 정서적 교감, 적절한 자극, 안전한 환경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정서 조절과 의사 소통에 필요한 신경회로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영유아기에 심각한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은 언어적 지능, 정서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사회 인지 능력이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학령기 이전에 교정되지 않으면 일부 기능은 손상된 상태로 자란다고 한다. 이렇듯, 영유아의 발달 문제는 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학회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500명을 대상으로 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가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과학잡지 네이처는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진행한 발달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이들의 언어, 행동, 인지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발달 문제가 염려돼도 대도시의 소아정신과 병원은 예약이 밀려 수개월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대학병원은 수년씩 예약이 밀린 게 현실이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조기 개입을 통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18∼30개월 영유아의 언어, 사회성, 인지 발달을 검사하고, 문제를 겪는 아이와 부모에게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소규모로 발달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발달 지연이나 문제를 가진 아이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해 치료까지 연계하는 기관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유일하다. 개소에 앞서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발달검사 수요 조사를 한 결과 2만여명이 발달검사를 희망해 부모와 보육 현장의 기대감은 매우 큰 상황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각 가정의 책임으로 한정 짓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내디딘 의미 있는 첫걸음을 계기로 아이들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원자력발전은 비싼 에너지원으로 통한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자.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설계, 원자재 생산 및 공급, 건설과 발전소가 가동할 때까지 모든 공정에 있어 인적 자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비용은 발전소 운영 기간에 걸쳐 충분히 상각될 수 있다. 그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70년 전 조지프 매카시 미국 상원의원이 “미 국무부 내 수백명의 공산당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촉발된 매카시즘 광풍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얼어붙게 했다. 당시 정치권 진보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내몬 이 어이없는 상황은 청문회 등을 통해 허상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막을 내렸지만 파장은 이어졌다. 공포와 불신이 지배하던 시대에 비과학적인 규제와 대중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는 오해도 7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규제가 수정되고 시장의 힘이 이어진다면 원자력 비용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폐기물을 생성한다. 환경에 노출되면 식수를 오염시켜 질병 확산을 촉진한다. 열악한 위생 상태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대처법을 배워 폐기물을 안전하게 격리시키면 된다. 질병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여러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을 보다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폐기하면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풍력, 태양광, 수력은 에너지 생산효율이 원자력보다 저조하다. 핵연료 1㎏은 100m 높이 댐에 담긴 1000만t의 물에 맞먹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 가용 시간이 핵연료의 20∼30%에 불과하다. 이에 산업계는 19세기에 화석연료와 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마자 하루 24시간, 1주일에 7일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뢰성’을 선택했다. 21세기에도 같은 이유로 원자력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 발전보다 탄소 배출 등이 적은 원자력을 활용하고 방사선 허용 한도를 완화한다면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인류가 불을 처음 사용했을 때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기꺼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원자력도 안전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방사선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화학이나 방사선에 노출돼도 DNA를 복구하고 세포를 대체하는 등 방어체계를 만들도록 설계돼 있다. 방사선 피폭 피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흥분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자력은 화학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비밀스러운 적의 벙커에서 발명된 사악한 제품이 아니라 자연계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미 개인 건강을 위해 방사선을 활용하고 있고, 원자력의 도움과 그에 따른 신뢰도 필요하다. 오늘날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몇 년 더 생산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마리 퀴리는 원자력 과학을 의학에 응용하기도 전에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그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우리도 미래 세대들의 교육에 투자해 자연세계가 인간을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공감은 물론 잘못된 정보에 놀라지 않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증질환에 대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989년부터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매 3년마다 중증진료 기능과 관련된 환자구성상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 교육 수련과 연구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6월 현재 전국에 4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의료시설과 전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운영비가 지출되지만,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해 일반종합병원보다 5% 수가 가산을 받고 지역 대표 병원이라는 위상 때문에 대다수 대학병원 및 대형종합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중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가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의 비율인데, 이는 소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 환자의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신청기관들은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환자의 진료량을 늘리고 경증환자의 진료량은 낮추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을 구분하는 현행 질병분류체계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후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진료서비스가 필요한 질병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뇌혈관의 폐색(뇌경색)이나 파열(뇌출혈)로 인해 신경증상이 발생하는 뇌졸중이다.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0만명 이상 발생하는 다빈도질환이며 장차 고령화 때문에 급속한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질환 중 4위이며, 환자 10명 중 6명이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하지만 전체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 환자들은 현행 분류체계에서 대부분 중증질환이 아닌 일반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현행 분류체계가 수술이나 시술 등 외과적 처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뇌경색 환자는 전체의 1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는 대다수 나머지 뇌졸중 환자들은 중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뇌졸중은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을 응급실 수준에서 전문인력이 빨리 결정해야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따라서 빠르게 진단하고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뇌졸중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으로 처음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인 정맥 내 혈전용해제, 동맥 내 혈전제거술 치료와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한데,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뇌졸중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려 할지 의문이다. 하루 24시간, 주 7일 똑같은 대응이 필요한 뇌졸중 진료체계는 모든 뇌졸중이 중증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료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의 환자 분류체계 조정을 통해 적어도 상급종합병원들이 뇌졸중 환자의 진료와 교육,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 고성군은 2008년 기존 친환경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환경농업을 시도했다. 생명환경농업에서는 농민들이 농약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 천연비료와 천연농약을 제조하고 미생물을 배양해 사용한다. 기존 친환경농업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토양을 살아 숨 쉬게 하고 농작물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진정한 생명 환경에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것이다. 당시 고성군의 표어는 ‘생명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의 혁명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였다. 생명환경농업이 혁명인 이유는 일반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고비용·저수확’, 즉 생산비는 많이 들고 수확은 적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잉여 쌀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부가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농업을 생명환경농업으로 전환하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 쌀 생산량의 사전 조절이 가능하며 고급 쌀인 생명환경 쌀을 비싼 가격에 해외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 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축사 내에 유익한 미생물이 서식할 환경을 만들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축산시설을 환경친화시설로 바꾸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생명환경농업은 인류의 미래산업인 생명산업(LT·Life Technology)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산업은 미개척 분야가 많고,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기능이 아주 크고, 세계 시장이 크고,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등 국가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명산업은 미생물, 식물, 동물, 곤충, 종자, 유전자, 기능성식품, 환경, 물 등 생명과 관련된 제반 산업을 일컫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다. LT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들은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고 너무 친숙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단지 그 분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LT산업을 우리의 전략산업으로 만들면 일자리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다.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IT산업은 사람의 손과 두뇌를 불필요하게 만들지만, LT산업은 사람의 손과 두뇌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생명산업부로 명칭을 바꾸고 타 부처에 산재해 있는 LT 관련 업무를 흡수 통합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LT 강국이 될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 설립돼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생명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혁명을 일으킨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제는 농촌진흥청이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 이름도 생명환경농업공사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순한 농업 기술 개발과 교육을 넘어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정착시켜 농업을 조직화, 체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바로 지금이 생명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LT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내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65㎢에 불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부족하다며 외곽의 둘레길과 골목, 자락길을 연결하는 초록길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곳곳에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등 최대한 녹지 면적을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존 회색 구조물을 비워서 녹지 생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은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등 수많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산을 활용하는 사업보다 도심의 공간을 비우겠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서울의 산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도시공원일몰제(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토지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로 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시는 서울의 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69.2㎢)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의 한 종류이지만, 지자체나 정부에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렇다 보니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소송과 토지 매입,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급기야 등산로를 폐쇄하고, 철조망을 치기도 해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이 불편해졌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2022년 매수 의무가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를 전국 최초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 중 시민 이용이 많은 서울둘레길과 등산로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617억원을 들여 12만8000㎡(축구장 약 30개 면적)를 확보했고, 올해도 829억원을 들여 20만5000㎡(축구장 약 50개 면적)를 매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이야말로 앞서 말한 일반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둘레길과 등산을 즐기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주변 생활권 공원은 보상이 완료돼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69.2㎢ 중 전체 사유지는 36.7㎢로, 2년간 불과 0.3%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지가가 비싼 서울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단기간에 공원용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토지를 매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원이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해 마련한 정원이다. 한마디로 정원도시란 공공의 정원과 개인의 정원이 모두 잘 갖춰진 도시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공공에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정책은 공공의 정원인 공원을 잘 만들고 가꾸면서, 시민들이 소유한 개인 정원도 잘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아닐까? 진정한 정원도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정원인 공원이 잘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원용지 확보가 뒷받침돼야 정원도시 서울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헐벗고 굶주려 비렁뱅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추락한 천사 미카엘에게 시몬은 옷과 음식을 내어줬다. 그러한 미카엘은 시몬 집의 사람으로 들어가 구두를 만들며 시몬을 도왔다. 어느 날 미카엘은 가죽을 들고 와 장화를 만들어 달라던 무례한 고객의 주문에 장화 대신 슬리퍼를 만든다.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었기에 안절부절못하던 시몬은 고객의 하인으로부터 고객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시간이 지나 미카엘은 자신이 영혼을 거둬가 죽게 된 한 여인의 고아, 다리 저는 아이를 마주했다. 하지만 죽은 여인의 이웃이 고아가 된 아이를 가엾게 여겨 데려다 키운 것을 확인하고는 살며시 미소를 띠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 답을 알아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대표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줄거리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사람에겐 어려운 이에게 손을 건넬 수 있는 ‘사랑이 있음’과,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가슴 깊은 곳, 늘 품고 있는 서로를 배려하며 힘듦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나’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여 도시가 되며, 또 도시가 모여 국가가 된다. 한 사람의 확장이 국가가 되는 이 위대한 마법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랑은 분명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만 즐겁고자 하는 행동들은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했던 ‘무지한 존재’로서의 사람일 것이다. 공기업의 청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청렴은 사랑이다. 무지한 존재라면 청렴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청렴한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듯 청렴은 늘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스무 해 동안 도시를 개발하고,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랑, 즉 청렴을 품었기에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었던 것이고,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법률에 따른 부패에 대한 처벌과 ‘공정하라!’ ‘투명하라!’는 구호도 사랑과 청렴이 없이는 여전히 무지하고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메아리칠 뿐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청렴과 사랑의 마음은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양심이다. 공기업 임직원이 마음의 소리인 양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와 내 옆의 사람이 서로 배려하게 되고, 그 배려가 지역과 도시,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배려로 이어져 범지구적 깨우침을 얻게 할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리고 공기업은 청렴으로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