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과 함께 다양한 제도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소비기한 표시제도이다. 38년 동안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사용해 온 유통기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소비기한 표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유통기한이 유통업체가 식품을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날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정확한 소비기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높다. 반면 길어진 보관기간에 따른 안전성 우려나 업계의 준비 부족 등 변화하는 제도에 불안감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유통기한이 처음 도입되던 당시엔 어땠을까. 1985년 정부는 소비자 신뢰 확보와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에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보호시책’을 발표한다. 대부분의 식품에는 제조일자나 몇 개월 내 섭취하라는 안내문 정도를 표시하고 있던 때였다.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행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가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업체들이 유통기한 표시를 반대하는 광고를 내는가 하면,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시점에 앞서 식품업체들이 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온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와 어려움을 딛고 제도는 발전하고 성숙해 나갔다. 이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식품 전반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유통기한 도입 후 4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식품 제조 기술은 발달하였으며 국내 생산하고 있는 식품의 약 90% 정도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적용되고 있다. 냉장유통 환경도 개선되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한다.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다. 또한 유통가능 기한과 소비가능 기한의 혼란을 없애 먹어도 되는 식품의 폐기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움은 변화를 불러오고 변화에는 우려와 불편이라는 변수가 함께할 수 있다. 40여년 전 유통기한을 안착시킨 것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변수를 줄이고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소비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는 소비기한 도입과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2025년까지 빵류·두부류 등 200개 식품유형, 2000여개 품목에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참고값을 제시하여 과학 기반의 섭취 기한을 설정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참고값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냉동, 냉장, 실온 등 식품별 보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소비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는 계도기간인 만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함께 시장에 있을 수 있으므로 표시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의 시대가 가고 소비기한의 시대가 왔다. 유통기한이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듯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기한 제도를 연착륙시켜 더 오래, 더 안전한 식품 섭취와 연간 1조원이 넘는 경제적 비용 편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지역에서 설립이 추진됐다.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출범했다는 등 말이 있었고,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출범을 강행했다. 현재 서사원의 서울시에 대한 재정 의존도와 만성 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종합재가센터와 데이케어센터의 재정 자립도는 30%를 겨우 넘길 정도이다. 이러한 운영의 비효율성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서사원의 임금 구조 및 복무 규정에 기인한 바가 크다. 서사원 예산의 대부분은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건비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서사원 소속 돌봄 근로자는 256명으로 서울시 전체 돌봄 근로자(10만6101명)의 0.24%에 불과하다. 이들에게는 매달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225만원이 지급되는데, 서비스 제공 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금이 제공되다 보니 근로 유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으로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무려 60%가 하루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반면 민간의 돌봄 근로자가 225만원의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하루 9.74시간(한 달 21일 근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서사원은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조직 구조가 지적되면서 2021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고, 이는 올해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서사원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예산 삭감 철회 및 기본급 인상과 기본급의 120%에 달하는 명절수당 지급만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사원 예산 삭감은 ‘약자와의 동행’ 포기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민간과 비교하는 것은 서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다” 등 주장을 편다. “공공 돌봄 근로자는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도 회의와 교육, 사례 관리, 대기, 이동 등 다른 업무를 하기에 단순히 서비스 제공 시간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높은 고정급을 받는 0.24%의 공공 돌봄 근로자들이 과연 약자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민간 근로자의 열악한 임금과 대비돼 사회적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 돌봄 근로자 역시 서비스 제공 외에 회의와 교육, 사례 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서사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효율성을 논하면 안 되는가? 만성적 재정 적자를 무시한 채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많은 시민이 서사원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구조에 대해 의문을 거두기란 어려울 것 같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 공공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사원은 현 임금 제도와 복무 규정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진단을 통해 조직 재구조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민간과 차별화하는 품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사원 모든 구성원의 ‘내려놓고 다시 채운다’는 근본적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넓은 의미의 우리 안녕부터 챙기고 싶다. 우리 모두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그리고 차별로부터 안녕해야 한다.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 서글프다. 새해는 제발 우리 모두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좁은 의미의 우리들이 안녕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우리는 장애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안전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못하다. 그래서 미안하게도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우리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장애인 가운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는데 필자가 애타게 안녕을 바라는 사람은 바로 장애예술인이다. 우리는 자기 세계에 빠져 창작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줄만 알았지 장애예술인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은 묻혀져 있었다. 그러다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새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안녕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며, 국정과제라고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선순위에서 또다시 밀려날지도 모른다. 하여 우리의 안녕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국내 논문에서 ‘장애예술인은 장애가 있는 예술인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예술인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적 전문가로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설한 것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이 말은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은 하지만 그것이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으니 예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550명의 장애예술인이 수록된 ‘2022 장애인예술수첩’을 제작하였는데 그 경력을 분석해보니 장애예술인의 68%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그중 46%가 예술 전공자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만든 차별의 결과이다. 장애인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는 그 인식 때문에 우리는 법이 필요했고, 대통령 공약에 기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장애예술인을 알리는 일에 ‘올인’했다. 장애예술인 전문 잡지 ‘E美지’를 만들고, 장애예술인 스토리텔링북 ‘누구시리즈’ 100종을 목표로 현재 18종을 발간하였다. 잡지 역시 자발적 독자가 없어 지난해 말 온라인으로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소개하는 장애인예술 플랫폼 ‘온이미지’를 개국하여 새해부터 구독자 확보를 위한 호객행위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장애인예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가치는 포스트모더니즘인데 이것의 특징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비형식적이고 다원성과 수평성이 강조된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권력이 된 형식이 흩어져 수평이 이루어지고 그런 평등 구조가 소외되는 예술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장애 때문에 예술이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개선되어 ‘모두를 위한 예술’이 된다면 장애예술인은 정말 안녕해질 수 있다. 새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안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해였다. 음악·영화·드라마 등 한국의 모든 문화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에서 인기 순위에 드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너무나 미국적인 정서를 담은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 주인공으로 이정재가 나온다고 하니 이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못 미치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먹거리도 ‘한국’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김이다. 동양인에겐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이지만 서양인에겐 그저 바다에 둥둥 떠있는 미끈거리고 이상한, 영문명 그대로 ‘시위드’(seaweed), 바다 잡초였다. 그런데 요즘 미국 어린이 간식 도시락에 들어가면서 세계적 경제지 ‘포브스’ 등이 기사로 다룰 정도가 되었다. ‘자원 빈국’ 한국은 과거 국민들이 근면성 하나로 독일, 중동 등으로 나가 외화를 벌어들였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가족도 다르지 않았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산업화 시대의 자원이 석유, 철강 등이라면 콘텐츠가 중요한 요즘엔 창조적이면서 도전적인 국민과 청정한 자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문화가 최고의 자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자원 강국’이다. 내가 미국인들에게 김을 팔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이 돼 간다. 지금의 회사를 창업한 지는 10년이 됐다. 먼저 김을 해변에 버려진 해초가 아니라 청정 바다 양식장에서 정성껏 키운 ‘바다의 채소’(sea vegetable)로 알렸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유기농 인증’도 받아 신뢰를 줬다. 반찬 개념이 없는 미국 식문화를 감안해 ‘스낵’(간식)이라고 부름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물론 치즈, 칠리, 데리야키 등 그들에게 익숙한 맛을 개발해 내놓았다. 바삭함도 살렸다. 김밥 만드는 법, 볶음밥에 뿌려 먹는 법 외에도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렸다. 자녀들이 채소를 먹지 않아 고민이던 미국 엄마들에게 ‘바다의 채소’는 반가운 식재료였다. 입소문이 퍼지며 미국 어린이 간식 도시락 속에 들어갔다. 앨리샤 키스, 에밀리 마리코 같은 글로벌 스타나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김 요리 레시피를 틱톡으로 공유할 정도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한국 김을 판매해 한국의 김 수출액이 2010년 1억달러에서 2022년 6억2000만달러로 6배 이상 늘었다. 2019년부터는 수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양식·수확·제조가 다 이뤄지기 때문에 김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더욱 의미가 있다. ‘바다의 반도체’란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다. 김을 먹는 미국 가정은 아직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김 생산업자와 일반 기업이 뛰어왔다.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진짜 바다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김을 홍보하는 글로벌 캠페인 등 더욱 강력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김을 만드는 데 폐수를 방류할 일도, 매연을 뿜어낼 일도 없다. 그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더 없이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새해엔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수 있길 소원한다.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분양·임대 주택이 섞인 ‘혼합주택단지 아파트’에 사는 임대가구 주민의 70% 이상이 ‘분양단지와의 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주택을 향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동·호수 동시추첨제, 분양·임대 가구 혼합배치 등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실상 진정한 ‘소셜믹스’가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바로 법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참여권을 주고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은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가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가구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각각 운영할 뿐 분양·임대 가구가 함께하는 공동대표회의는 열지 않는다.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11년 입주한 서울 구로구 A아파트는 분양·임대 공동대표회의를 통해 단지 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 단지는 임대가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얻는 잡수입의 일부로 ‘분양·임대 공동대표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약도 개정했다. 또 공동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대표회의 공동의 식사비로 바꾸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단지 내 화합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A아파트 단지와 같이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통해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도 아파트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에 노력 중이다. 분양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를 대표하는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업체 선정, 공사·용역·잡수입 처리, 공용부분 운영사항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게 선출,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노력 중이다. 분양주택은 관리비 고지서에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임대주택은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8월 법 개정에 앞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단지 관리·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향후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4월 그동안 임대주택에 덧씌워 있던 차별과 편견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품질 주거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소셜믹스를 통해 임대가구에 대한 차별을 지워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개선 이면에 자리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사회적 혼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 임대·분양 가구 누구든 공동주택을 가꾸는 데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사회적 혼합’이 이뤄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관 2층에는 50년 넘은 ‘통보기’라는 명칭의 오토바이가 전시돼 있다. 1970년대에 농촌 현장을 순회하며 재배기술 보급은 물론, 병해충 방제교육을 위해 농촌지도 공무원이 타고 다녔던 지도 장비이다.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이 나오면 마을을 찾아가 대면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다. 60년이 흐른 현재, 농촌지도사업은 기술 보급은 물론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영역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대면과 현장 순회를 통한 지도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대 변화에 맞는 유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농업 분야에도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농촌지도사업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해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 충족과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도사업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운영체제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를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면·순회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중심의 지도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을 한다. 또한 병해충 발생, 기상재해 예측정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농촌지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지도사업의 참여 주체를 선도 농업인, 대학, 농산업체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네트워크형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농작업 안전 등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전개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국가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거점기관이 되도록 뒷받침한다. 셋째, 현장 수요 중심의 미래지향적 농촌지도사업으로 대폭 전환한다. 신기술 보급사업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환류시킴으로써 연구·지도 분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현장 실증연구를 확대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농산업체 및 청년 농업인의 성장단계별 기술창업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포도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을 갖춰 과수 생육, 기상·병해충 예측 등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수준별 스마트 농업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농촌지도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이 주도하는 수평적 기술 보급체계로 지역 농업은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 또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농촌지도사업은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농촌지도사업의 혁신이 농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1인가구, 독거노인, 고독사, 무연고 사망이라는 말을 어느새 자주 듣게 되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가족 기능이 무너지는 모습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은 마지막 이별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 그리고 가족관계가 장기간 단절되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유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못하는 때를 말한다. 최근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의 단절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008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4년간 79.4%나 급증하였다. 하루 10명꼴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약 70%는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빈곤하고, 외롭고 때론 오랜 질병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마지막 길마저 장례의식 없이 외롭게 떠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마을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웃들이 함께 장례를 치러주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그 역할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그들의 마지막을 배웅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에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올해 6월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그동안 추모와 이별 의식도 없는 채 단지 시신 처리에 국한되었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별빛버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별빛버스에는 추모를 위한 빈소 공간과 시신을 운구할 수 있는 냉장 안치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까지 추모를 함께하는 참석자를 위한 좌석도 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가 적어 자체적으로 장례지원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상담 및 장례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 곳곳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지역의 공무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배웅하고 있다. 때론,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돌봄을 했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나 지인도 함께한다. 별빛버스 추모공간에는 일반적인 빈소와 차이 없이 제단에 꽃 장식과 함께 영정과 위패, 제례 음식을 놓을 수 있어 정성 들인 장례의식을 치르고, 화장시설까지 운구와 화장 후 안치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의 별빛버스 운영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와의 마지막 동행을 우리 사회가 의미 있게 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시작했다. 별빛버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하고 있는 장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별빛버스만으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더 많은 지원 대책과 또 다른 별빛버스가 있다면 매일 10명 이상 떠나가는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더 잘 배웅할 수 있다. 우리의 이웃이었던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때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은 단순히 부족한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잠재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과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농업인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의 성장·발전을 이끄는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층의 귀농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2021년 기준 30대 이하 귀농인은 1522명으로 201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0년 1370명과 비교하면 11.1%가 늘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 지속 확대되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청년들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귀농을 선택한 청년은 크게 승계농과 비(非)승계농으로 나눌 수 있다. 승계농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농업을 물려받아 대를 잇는 농업인을 뜻한다. 비승계농은 영농 기반 없이 농업을 선택한 경우다. 현장에서 만나본 승계농과 비승계농은 시작점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부모 세대가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농을 시도하거나 창농(創農)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일구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결이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농업에 대해 ‘진심’인 청년들이 창농에 실패하지 않고 장차 전문 농업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시각에 맞춘 정책 지원이 큰 역할을 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지 확보와 영농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실습 중심의 실전형 교육 강화, 연구개발 성과를 창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촌지역의 주거·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 공간을 정비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정책사업을 통해 유입된 청년 농업인이 차차 독립된 농업경영체로 발돋움하도록 기술적 성장을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전문적 농업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선도 농가로부터 영농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청년 농업인의 유통 역량 강화와 생산한 농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 단체와 협업도 지속·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4H(Head·Heart·Hand·Health: 지식·도덕·노동·건강을 추구하는 농촌운동) 청년단체와 품목별 모임체 활동도 지원 중이다. 청년 농업인 증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스마트농업 도입과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농업의 영역과 기회는 더욱 다양해졌다. 농업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가 열매를 맺도록 농진청은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해였다. 최근에는 온 국민이 한국 축구팀을 응원하며 하얀 밤을 지새웠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중 지난 8월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삶의 보호막이어야 하는 집이 한순간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현실에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스러웠다. 21세기 서울 하늘 아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비롯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가구가 4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서울 인구의 약 5%에 가까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반지하 사고 이후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면서 현재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9월부터는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조사와 지원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11월30일에는 후속 대책으로 반지하를 비롯해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를 아우르는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 모두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당장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반지하는 시(市)가 매입해 창고 등으로 활용하거나 신축하겠다고 했다. 수시로 물이 차는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음에도 여건상 당장 재개발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게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화재에 열악한 고시원도 스프링클러, 대피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 기숙사를 지어 고시원 등에 사는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게끔 돕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사는 옥탑방은 구조, 단열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앞으로 4년 현 시장의 임기 내 서울시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와 같은 ‘집다운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점이다. 지난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 옆 ‘판자촌’을 언급하며 이것이 ‘실사판 오징어게임’이라고 한국 사회 양극화를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촘촘한 주거 안전망’이라 표현했는데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조밀하게 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초 주거를 비롯한 분야별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했지만,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꾸준한 실천 의지이다. 민선 8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내놓은 ‘주거 안전망 확충’은 어느 때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부디 이번만큼은 지속 가능한 대책이 충실하게 실현돼 우리 사회에 촘촘하게 잘 짜여진 주거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모든 국민이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그 외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움에도 여러 이유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질병, 채무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는 위기가구로 추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였지만,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주요 추진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등 정보를 새로 입수하고, 세대 전체의 위기를 분석함으로써, 위기가구가 좀 더 빠르게 포착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되, 공적 분야 중심의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민관 협력 발굴 체계도 활성화한다. 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가정에는 집배원이 복지 정보를 배달하며 생활 환경을 살핀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좋은 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등 인적 안전망과 적극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도울 것이다. 거주지와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찾아 돕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를 연계한다. 연락이 끊긴 위기가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구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얻어 거주지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절차, 손실 보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쉽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맞춤형으로 급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번만 가입하면, 소득·재산·인적상황을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환자 등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7종의 급여를 사회복지관, 의료 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려,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다. 본인이 어렵거나, 주변 이웃의 위기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들이 주변 이웃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