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본 임무 중 하나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8배 수준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선결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이다. 그중 노인 일자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지표인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률과 고용률에 노인 일자리가 미치는 영향을 단순화하여 계산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률은 약 3%포인트 증가하고 고용률은 약 2%포인트 감소했을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빈곤율은 참여 전 대비 10.2%포인트 감소한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 노인에 비해 1인당 의료비를 연간 약 85만원 적게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2022년 사업 참여 목표치인 84만5000명에 대입하면, 연간 의료비 절감액은 약 72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인턴십’이라는 시장형(민간형) 사업을 통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인건비 약 24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원론적 관점에서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부족 시대에는 부득이 공공이 ‘착한 사용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간 약 2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근거법이 없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이다. 기관법의 부재, 근거법의 미약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정부 부처 및 타 공공기관이 확보한 데이터(건강보험 자격, 고용상태 등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 현재의 데이터 연계 방식은 연계 완료까지 대기시간을 발생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는 곧 부정수급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장형 사업 확대의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 200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노인 인력개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명칭이 어느 법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건강한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법적 토대 마련은 어르신들이 자존감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실한 취약계층 지원정책과 청년정책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약계층과 청년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국가개혁 플랜은 구체성이 떨어져 국민 가슴에 닿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자회견 4일 만인 8월21일 수원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월세 42만원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유령 같은 삶을 살았다. 같은 날 광주에서는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며칠 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보육원 출신 여성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왜 이들이 ‘행복한 삶’을 설계하도록 돕지 못했을까. 준비가 덜 된 청년들이 정부지원금 500만원을 손에 쥐고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수원 세 모녀와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취약계층과 청년정책을 강조해왔다. 막대한 예산 편성도 뒤따른다. 하지만 대부분 ‘반짝 이벤트’로 전락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부실 복지’에 관심이 일었으나 금세 시들었다. 특히 청년정책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가속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처 간 융합이 필요하지만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한국 자살률은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자살 동기는 대부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불평등과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 고용불안은 한국 사회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자살률 1위’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교육이다. 한국 교육은 아직 입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 3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육 성공 여부는 자신이 속한 계층에 따라 갈린다. 유치원부터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 약자와 보호시설 청소년들이 받는 공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이들의 자아 정체감이나 가치관 형성에 적절한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부실한 진로교육 설계도는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임시방편으로 전락했다. 기득권과 관료사회가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생색내기나 성과주의도 문제다. 정부는 왜 국가 차원에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진로교육을 추진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이 시급하다. 이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과 이를 실행할 민관 합동 시스템 융합전략이 시급하다. 민심의 향방도 이런 정책의 실행력에 따라 갈릴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니 하늘이 높아지는 만큼 해 질 녘 노을 색깔도 짙어지고 있다. 퇴근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잠시 멈춰 붉은빛으로 물드는 하늘에 탄성을 터트리는 장면도 이맘때 자주 만날 수 있다. 누군가는 하루를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서, 누군가는 찰나의 짧지만 강렬한 장면에 감동하여 노을이 물드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사진작가들은 이 시간을 ‘매직아워’(Magic hour)라 부른다. 출처에 따라 명확한 시간대에 관한 정의는 차이가 있지만, 주로 일출과 일몰 전후 태양이 하늘에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순간의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매 순간 달라지는 하늘빛 덕에 인위적 장치 없이도 특유의 감성을 담을 수 있고, 하루 중 찰나의 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마법 같은 순간이라 할 수 있겠다. 몇 해 전, 세계 3대 석양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코타키나발루의 탄중아루 해변에서 일몰을 봤다. 에메랄드빛 해변과 새하얀 백사장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하늘색을 바라보느라 눈을 뗄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탄성과 함께 카메라 셔터음이 이어졌다. 여행 중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 시간이기도 했거니와 노을이 어떤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어떤 관점으로 알려지는지에 따라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 한강도 세계적인 석양 명소로 거듭날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강 노을’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1만5000여건의 사진이 펼쳐진다. 반포 잠수교와 달빛무지개분수, 뚝섬 해넘이쉼터, 성수동 구름다리, 노들섬에서 바라보는 한강대교의 노을 등 저마다 아끼는 석양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한강공원 곳곳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특히 해 질 녘 한강을 산책하면 사진 이상의 아름다운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코타키나발루, 산토리니, 피지섬 등 글로벌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석양 명소가 멋진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한강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웅장한 자연에 도시 실루엣까지 더해져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낸다. 서울시는 한강만이 가진 아름다운 석양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상암에서부터 여의도∼용산∼노들섬∼반포∼뚝섬∼잠실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한강 선셋라인’을 구상 중이다. 대관람차, 수상 예술무대 등 석양 조망 명소와 문화를 결합하여 한강의 매력도를 높이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석양을 활용한 한강의 재발견인 셈이다.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앞두고, 세계인의 발길을 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계획이다. 연내에 구체적 청사진이 나올 예정이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여행을 하고, 더 자주 일몰을 볼 것”이라는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시인 겸 평론가 호르헤 보르헤스의 시 구절처럼, 일몰은 수많은 사람에게 가지각색의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소중한 선물이다. 서울 한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석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기록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소프트파워, 컬처노믹스는 모두 문화가 가지는 매력과 힘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문화의 파급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문화는 세계 도시들이 미래 전략으로 손꼽는 도시 발전 전략이며,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마중물이다. 며칠 전에도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았고 BTS, 블랙핑크 등 K팝은 이미 전 세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해 얼마 전 글로벌 아트 페어 ‘프리즈’(FRIEZE)는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키아프 서울’(KIAF SEOUL)과 ‘프리즈 서울’을 동시에 개최했다. 1991년 미술 잡지로 출발한 프리즈는 2003년 영국 런던의 첫 아트 페어를 시작으로 2012년 뉴욕, 2019년 로스앤젤레스(LA)에 진출하면서 스위스 바젤의 ‘아트바젤’, 프랑스 파리의 ‘피아크’와 함께 세계 제3대 아트 페어로 성장했다. 프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한 ‘프리즈 서울’에는 21개국 110개 갤러리가 참가하였다. 7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거래 규모도 6000억∼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 이상의 성과를 남겼다. 문화·예술 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서울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미술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프리즈 서울’과 동시 개최한 ‘키아프 서울’ 역시 서울이 아시아 미술시장 중심으로 떠오르는 데 기여하였다. 2002년 처음 시작해 21회째를 맞이한 키아프에는 올해 17개국 164개 갤러리(해외 61개)가 참가하였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과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키아프 플러스’가 인상적이었다. 여기에는 11개국 73개 화랑이 참여했고, 5년 이하의 신생 화랑이나 젊은 작가의 NFT와 미디어아트 등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했다. 미술계에 이어 음악계도 희소식이 전해졌다. 내년부터 서울시향을 이끌 음악감독으로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 야프 판즈베던이 최종 선임되었다. 판즈베던은 19세에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관현악단(RCO)의 최연소 악장으로 취임해 약 17년간 악장을 역임했다. 지휘자로 변신한 이후에는 미국 댈러스 심포니, 홍콩 필하모닉 등을 맡아 단기간에 연주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란 명성을 얻었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서울시향을 이끌 예정인데, 서울시향을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과 음악은 감성의 영역이다. 국제 아트 페어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서울시향 음악감독으로 세계적 지휘자를 선임한 것은 지금까지의 서울을 바탕으로 ‘더 아름다운 서울’을 만듦으로써 감성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미술과 음악은 만국 공통어다. 만국 공통어를 바탕으로 서울에 매력을 더하면, 지구촌 세계인들이 서울을 다시 주목하게 된다. 나아가 서울에 대해 방문해보고 싶은 도시를 넘어 언젠가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기억할 것이다.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그리고 서울시향의 음악감독 선임은 서울의 위상을 드높일 아름다운 향연이 될 것이다.

지난달 보육원 출신 대학생 두 명이 며칠 간격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으로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짐작하는 수많은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난 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무엇인지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는 게 어렵지 않았다. 이미 내가 경험했고 주변 친구들을 통해 수없이 보고 들었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2015년 내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창문이 없어 해가 들지 않고 따듯한 물도 나오지 않는, 내 몸 하나 간신히 눕힐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방에서 생활할 때였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일터에서 주는 밥 한 끼를 배가 터질 듯 먹으며 하루를 버티는 메마른 일상이었다. 그때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던 친구 두 명이 두 달 간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친구를 다시 볼 수 없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내게 든 첫 번째 감정은 슬픔이 아닌 안도였다. ‘친구야 지옥 같은 삶을 너는 용기 있게 끊어냈구나, 이젠 편안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다. 슬퍼하기보다 이제까지 고생한 친구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게 초능력이 있다면 그 친구를 살려내서 그래도 더 살아보자고, 나아진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 한 후원자를 만난 이후부터였다. 그분 또한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내 표정을 보고 처지와 상태를 눈치채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나는 차츰 일어설 수 있었다. 후원자님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가장 큰 힘이 됐던 부분은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봐 준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고민은 없는지 별것 아닌 듯한 대화가 살아가는 데 의지가 됐다. 마음이 힘들 때 전화할 누군가 있다는 것, 내게 관심을 갖고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도전할 힘을 줬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삶이 회복되어가니 비로소 주변 자립준비청년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그들의 안부를 묻고 싶었다. 그들의 자립 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 싶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진행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보육원 강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육원 생활을 겪었던 자립 선배로서 어린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립 정보를 공유했다.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를 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스스로 잘 살고 싶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와 정서적인 안전망 확충으로 이들을 자립지원 체계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립준비청년 친구들에게 내 활동이 실제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에는 너의 자립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고민을 나눌 친구들이 있으며, 어디에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줬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한다. 자립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겨워할 때 곁에서 누군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매년 2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보육원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열여덟 어른’들은 자립 현실에 속수무책으로 좌절하고 고립되고 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안부를 물어줄 때다. 안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혹시 ‘낳음 당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 ‘취포’(취업 포기),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는 옛말이다. ‘오포’(삼포+인간관계·내 집 마련 포기), ‘칠포’(오포+꿈·희망 포기)를 넘어 ‘N포’(모든 것을 포기)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수는 감소했지만 10∼30대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삶의 기쁨과 의욕을 느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지역사회 청년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는 지역이야말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을 사는 곳이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지역사회에서 청년정책은 세 가지 방향을 개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종합해 나가야 한다. 먼저, 일자리 네트워크 확대다. 경기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로 청년들의 취업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교육을 통해 취업 성공률을 올려주어야 한다. 서울 노원구는 올 3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노원청년일삶센터’를 개소하였고,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가칭)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사업 자금이 부족해 창업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가게’를 확대, 조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거 불안 해소이다. 전체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등 주거 비용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주택자 비율이 높은 청년층의 대출 부담은 더 늘어났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자 중 61.1%가 2030 청년이라고 한다. 노원구는 청년 창업자의 직주일체(職住一體)형 ‘도전숙’을 운영 중이며, 상계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이다. 한국의 4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비단 대표성의 문제뿐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통로가 없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노원구는 ‘서울시 노원구 청년 구정 참여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제는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고, 주거 불안이 해소되며, 정치에 참여해 발언할 공간을 열어주어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의 주역이 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작가 이병률은 산문집 ‘끌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가진 게 없다고 불행하다고 믿거나 그러지 말자. 문 밖의 길들이 다 당신 것이다”라고 말한다. 청년정책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난해 성탄절 감기를 동반한 경련으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9살 남자아이가 있었다. 결국 깨어나지 못한 아이는 올해 3월 15일 4명의 환자에게 심장, 간, 신장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은 누군가의 몸속에서 아이 심장이 뛰고 있다면 위안이 될 것 같아 장기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9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생명나눔 주간’(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8년 처음 지정돼 올해로 다섯 번째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 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이 서로 연계해 기증자 추모행사와 함께 생명나눔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장기이식은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체계가 발전했다. 정부는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 판정 기준과 절차는 의학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장기별 수혜자(이식 대상자) 선정은 응급도와 대기 기간 등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기증자의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생명나눔 주제정원’을 조성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온라인추모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가족에게는 심리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행정기관 동행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기증 결정부터 장례 절차 마무리까지 사회복지사가 유가족을 돕고 의료비(180만원)와 장례비(360만원)도 지원한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기증 및 이식 결과를 비교하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64.9%(268→442명), 뇌사 장기이식 수혜자(장기이식 건수)는 73.9%(850→1478명),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는 142.1%(107만→259만명) 각각 증가했다. 장기이식자 5년 생존율도 83.22%에서 85.46%로 향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뇌사 장기기증률은 인구 100만명당 8.56명으로 미국 41.88명, 스페인 40.2명, 영국 20.12명 등에 비해 낮고 약 4만명이 애타게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약 3.5년을 대기해야 하고, 하루 평균 약 7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인체조직 기증으로는 최대 100여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러한 고귀한 생명나눔 실천은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희망 등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또는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생명나눔 주간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등록에 동참해 기적을 꿈꾸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전달되길 바라 본다. 정부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추진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 이목이 우주를 향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에 인류의 달 탐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미 나사(NASA·항공우주국)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두고 “우주 탐사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고 표현했다. 2025년 2명의 사람을 달에 보내고, 2020년대 후반 월면기지와 달궤도 정거장 건설까지, 달 탐사를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인간의 우주 진출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아주 큰 계획인 만큼 미국은 다른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발사체, 달 착륙선, 유인우주선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업이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달 경제’를 열어갈 것이 예상된다. 우주개발이 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우주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의 땅을 두고 많은 국가, 기업이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이때 우리나라도 가시적 성과들로 조금 들뜬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로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이 되었다. 1t 이상 위성을 궤도로 올려놓는 중형발사체를 가진 7번째 국가가 되었고, 다누리가 달 궤도에 도착하면 달 탐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가 된다. 지난 십수년의 우주정책이 소기의 결실을 맺고, 이제 그다음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우주개발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제4차 우주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누리호 개발에서 보듯 우주개발은 길게는 20년 이상 준비해야 결실을 맺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우주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우선, 2031년으로 계획된 달 착륙선 이후의 우주 탐사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월면기지 등 지속되는 달 탐사부터 화성과 소행성 탐사, 나아가 유인 탐사까지 가능한 임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우주 탐사의 목적과 계획을 설정할 것이다. 누리호 이후의 발사체 개발도 마찬가지다. 2031년 달 착륙선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는 물론이고, 그 이후를 위한 발사체 재사용 기술과 누리호의 수십배 수송능력을 가진 대형발사체, 그리고 소형발사체에 이르기까지 우주발사체 개발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확보된 발사체, 위성 제작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나가는 한편, 6세대 이동통신(6G) 위성인터넷, 위성항법 등 세계 우주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활용 서비스 산업을 확대하는 전략도 도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창립으로부터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갓 30년을 지났다. 우리보다 앞선 6개국 중 가장 늦은 인도가 1969년 우주개발기구를 설립하고 1996년 중형발사체를 개발했으니,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늦었다. 그러나 올해 다누리는 2008년 인도 찬드라얀 1호와 14년으로 격차를 줄였고 일본, 인도 등이 경쟁하고 있는 달 착륙을 2031년에 해낸다면 격차는 10년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정말 소수 우주강국들만이 경험해 본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 전략을 설정하고 국가 우주역량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 기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의 부족, 공급망 혼란 및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는 지금 전례 없이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중국의 수사적 및 군사적 위협 증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 안전과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올해 뉴욕에서 다시 모이게 될 때 유엔 리더들에게 ‘글로벌 굿’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만 국민을 포함한 전세계인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등대로서 세계의 선(善)의 역할을 하는 대만은 이러한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만은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포함한 자체 백신 개발 및 공유 등 전세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대만은 또한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550t 이상의 구호품을 보냈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4000만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대만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위한 청사진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2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국제 질서 유지 및 원칙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압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해외에 전파하는 동안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의 가차없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가장 크고 중요한 글로벌협력 포럼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약 50년 전에 유엔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할지를 결정한 결의인 유엔총회(UNGA) 결의 2758호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도적으로 혼용해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오류를 퍼뜨리고 세계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과 달리 유엔총회 결의는 대만의 지위를 대표하지 않으며, ‘대만’이라는 단어조차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상황이 대변하듯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관할 구역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만이 국제사회에서 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2758호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대만은 유엔과 그 전문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박탈당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대만의 공헌 또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유엔에서 대만의 위상을 훼손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그릇된 노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베이징의 위험한 군사 작전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유엔헌장은 유엔 목적과 원칙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대만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서 군사 훈련을 하며 대만해협의 기반을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 무역 및 운송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규탄받고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유엔과 그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회원국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대로 유엔의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주장을 묵인하는 것은 지역 불안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큰 목적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대만은 단호히 주권과 안보를 수호할 것입니다.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국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함으로써 국제적 책임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제77차 유엔총회의 주제인 ‘전환점: 맞물린 도전들을 타개하기 위한 변혁적 해결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식량·에너지 부족, 붕괴한 글로벌 공급망,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유엔이 추구하는 ‘상호 연결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해법’과 ‘연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나아가 공동 해법 마련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세계적인 노력에서 굴하지 않는 2350만 대만인이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세계 국가가 대만이 유엔시스템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많은 국가가 대만의 유엔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의회는 7월6일 압도적으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결의를 가결했습니다. G7(주요 7개국) 국가도 비슷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만의 유의미한 유엔시스템 참여를 지지하는 미국 의견에 동참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장애물은 함께 해결해야 나아가야 합니다. 전세계가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중대하고 상호 연결된 위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임이 입증됐으며, 대만 국민은 기꺼이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굿’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복지제도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곤경, 위험에 대해 공동체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 그물망이 약해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하거나, 그물코가 성겨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호해주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수원에서 벌어진 세 모녀의 비극적 죽음은 우리 복지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첫째, 복지제도의 효율성은 낮은 반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높아 근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없다. 복잡한 복지지원 신청제도, 복지 적격성 심사 등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 전국에 3만명 정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인력에 기반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가동하기에는 한계가 자명하다. 또, 국민은 자신의 빈곤과 부양가족 없음, 그리고 근로능력 없음을 국가에 입증하기 위해 온갖 서류와 증빙을 갖추고 모멸감을 견뎌야 비로소 복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둘째, 국민 누구나 쉽게 자신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제도다. 사회복지 전문가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닌 이상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공무원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셋째, 국민들이 직면하는 위험과 복지제도가 상정한 위험 간의 간극이 크다.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위험은 소득상실과 실업으로, 복지제도는 소수의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성격을 갖는다. 반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은 만성화·보편화되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실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 도산, 근로 빈곤계층의 등장, 청년층 취업난 등 위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되기에는 기존 제도로는 근로유인 인센티브가 약하다. 예컨대, 올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53만6324원인데,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0.7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근로의욕을 갖기 어렵다. 기존 제도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현재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정책실험 중인 ‘서울안심소득’이다. 복지의 대상을 넓히면서 복지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토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부양가족도 따지지 않으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서울안심소득에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이고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면 수혜 대상이다. 둘째, 안심소득 보장액은 (중위소득의 85%?가구소득)×0.5이므로 현행 복지제도보다 근로유인 인센티브가 강하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30%만 소득증가로 연결되지만, 서울안심소득에서는 50%로 높아진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실직, 사업실패 등 위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최소한 중위소득의 42.5%는 국가가 보장하므로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거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의 질을 높이고 계층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복지 혜택에 하후상박이 적용되므로 소득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서울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