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가 지나면서,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무더위도 선선한 바람에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다. 예년보다 바짝 앞당겨진 추석에 맞춰 수확의 설렘도 성큼 우리 곁에 다가선 느낌이다. 추석엔 농산물을 빼놓을 수 없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신선한 과일과 햅쌀은 무더운 여름날 농부의 땀과 노력을 돌아보게 한다. 지난 반세기 우리 농업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우리가 몸에 좋고 품질 좋은 다양한 농산물을 일상으로 먹는 데는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큰 역할을 해 왔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농산물 속에 숨어 있는 농업 기술을 찾아 떠나는 나들이는 어떨까? 9월1일부터 3일간 전주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기술 개발 60년을 돌아보는 ‘농업기술박람회’가 열린다. ‘과거와 미래,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신기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우리 농업의 다양한 기술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을 소개하는 7개의 전시관과 농업 로봇 경진대회, 생활 원예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는 농업인뿐 아니라 도시민들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색깔 있는 벼나 보리, 꽃, 채소, 과일과 버섯 같은 다양한 농산물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환경 제어 시스템과 농업용 로봇 등 미래 농업 기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에 농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도 체감할 수 있다. 치유 농업과 반려동물 체험과 함께 가상현실의 세계 속에서 남해의 다랭이논 등 아름다운 농촌 마을 여행을 떠나는 기회도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전해지는 우수한 우리의 K-농업기술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작년에 실시한 도시민과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 중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딸기 품종 국산화율 96% 달성’이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 딸기 품종이 우리의 식탁에 올랐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개발된 딸기 ‘설향’ 품종을 선두주자로 일본산 품종을 대체했을 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다.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판 ‘노아의 방주’인 세계 5위 수준의 종자 강국 실현, 사시사철 신선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만든 백색 혁명도 국민이 선호하는 기술로 선정됐다. 농진청 개청 60주년 농업기술박람회는 지난 60년간 우리 농업 발전을 이끈 기술 개발 현황을 돌아보고,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행사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 산업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식량 위기 대응 식량 자급률 향상, 지속 가능한 농업, 국격 제고를 위한 농업 기술의 해외 확산 등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농진청의 비전과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을 농업기술박람회는 제시해 줄 것이다. 가을의 길목, 가족·친구들과 함께 농업기술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본다. 현실에 펼쳐진 상상 속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농업 기술의 매력에 푹 빠져드는 슬기로운 선택을 해 보면 어떨까?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항생제 페니실린을 처음 개발한 이후 인류 역사에서 감염성 질환은 종식되는 듯했다. 그러나 세균은 계속 진화하고, 결국 항생제에 사멸되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출몰하기 시작했다. 슈퍼 박테리아의 경우 사람이 한 번 감염되면 치료법이 없다는 점에서 ‘신종 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항생제 내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져 페니실린 이전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은 매년 70만건 발생하고(2016년 기준), 2050년까지 35년간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해 100조달러(약 13경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보건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보건위기’로 선언하고 국가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유엔 총회뿐만 아니라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항생제 내성은 매번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보건문제다. 국내에서도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8월 6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고, 이후 2021년 11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개정 발표하였다. 2차 항생제 내성 대책에서는 특히 인체의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와 내성균 감시 체계 강화 등이 중점 추진 과제라 하겠다. 항생제 적정 사용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1년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의 평가를 수행하고, 2006년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 1∼5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한편, 병원에 가감지급도 도입하였다. 이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56.4%에서 2020년 36.06%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일부 질환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첫해 많은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늘리면서 항생제 내성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5%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항생제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가 간과할 수 없는 소식이다.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WHO에서는 항생제 과다 사용, 환자의 임의 중단 혹은 불필요한 선호, 시설 감염관리, 개인 위생 등을 제시하였다.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선호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내성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 환자조차 감기에 걸렸을 때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해 항생제를 처방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조금이라도 낫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다른 병원을 재방문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 항생제로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개인의 항생제 남용은 집단의 항생제 내성균 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 누구나 항생제를 다 같이 줄이고 아껴 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천재지변은 나랏님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80여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휩쓸고 간 지 어느 정도 시일이 흘렀다. 아직 당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의 여파가 진하게 남아 있긴 하나, 대다수는 당시의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한 채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고온, 마른 장마, 때 아닌 폭우·폭설 등 이상 기후들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던 같은 날, 남부 지방에서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세계적으로도, 올해 여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유럽 등지를 강타해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2018년 곳곳에서 40도를 돌파한 폭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기후 현상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발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지구가 우리들에게 구조요청(SOS)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도와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허나,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과 심각성을 쉽게 잊곤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위주인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업종 또는 대형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 사용,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는 중이다. 하지만 체급이 부족한 절대다수는 당장 눈앞의 엄중한 경영 환경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러나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프랜차이즈 업계는 원·부자재의 국제 가격 인상, 인건비 및 플랫폼 수수료 부담, 각종 규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버금갈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다수가 ‘제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당장 단가가 높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친환경 캠페인은 현재의 업계에는 장벽이 낮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기업과 자영업자들도 훨씬 많은 방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은 업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서 효과가 높은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꼽힌다. 6000여개 가맹본부들과 27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점포에서 개문 냉방을 자제하고,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기의 적정 온도를 준수한다면 큰 비용 수반 없이도 막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협회가 지난 3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체결한 저탄소 건물 확산 협약의 경우, 건물 신축·리모델링, 매장 인테리어 단계에서도 에너지 성능 개선을 고려한 설계와 자재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로 오늘날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업계가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으로 시작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할 때다.

근래 우리는 열대지방 기온보다 더 높은 폭염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열대야 현상도 이제 일상화되었다. 서울의 도심 기온은 주변 지역보다 평균 기온으로 5도나 더 높다. 기온 5도 차이는 하루에도 경험하는 일교차에 해당하지만 평균 기온 5도 차이는 위도 5°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큰 차이다. 도심의 과도한 토지이용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도심지역의 도시화 정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한 영향보다 크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심각한 도시 열섬현상(Heat Island)을 해결해 줄 숲이 광화문광장에 들어왔다. 조선시대 당시 육조거리가 자리 잡았던 광화문광장 자리는 과거에도 강도는 다르지만 도시화 지역으로서 변변한 숲이 있었던 곳은 아닌 듯 싶다. 이처럼 긴 도시화 역사를 가진 대도시 중심에 새로 숲을 조성한 것은 빠르게 변해가며 인간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참 고맙고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숲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여기 조성된 숲들을 소개한다. 광장의 맨 북쪽에는 소나무 숲이 자리잡고 있다(사진 1).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숲이다. 그 옆에는 느티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사진 2). 자연에서는 계곡 입구에 자리를 틀고, 다소 인공이 개입되었을 때는 마을에서 정자로 사랑받던 느티나무들이다. 잔디밭 위에 외로이 선 소나무들과 달리 이곳의 느티나무들은 산딸나무, 때죽나무, 조팝나무, 작살나무, 화살나무, 비비추, 노루오줌 등과 어우러져 숲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광장 가장자리로는 참느릅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졌고, 그 밑으로는 수국, 말발도리, 백당나무 등이 참느릅나무들을 받쳐주고 있다(사진 3). 마가목과 복자기나무가 심어진 밑으로 가막살나무, 회양목, 마타리, 오이풀 등을 심은 숲도 면적은 넓지 않지만 정착해 있다(사진 4). 그 옆으로는 상대적으로 넓게 참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사진 5). 마을 뒷동산에서 우리가 살던 마을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자리 잡아 흉년에는 보조식량으로 도토리를 제공하고, 추운 겨울에는 땔감을 제공하였으며, 농사일을 할 때는 유기질 비료를 제공하며 우리와 삶을 같이 해 온 숲이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그리고 떡갈나무가 모여 있다. 그 밑으로는 빈도리, 조팝나무, 작살나무, 화살나무, 백당나무 등이 어울려 있다. 이 숲을 지나면 최근 한 드라마로 인해 주목받은 팽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사진 6). 팽나무는 자연에서는 느티나무와 같이 계곡에서 숲을 이룬다. 그러나 평지까지도 내려와 마을 어귀나 바닷가에서 주민들의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주며 소원도 들어주던 나무다. 그들이 이곳 서울의 중심에서 백당나무, 철쭉꽃, 수국, 가침박달 등과 어울려 숲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준비를 마치고 있다. 광화문광장 숲은 도시 중심에 그늘을 만들어 우리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숲이 만든 그늘은 그늘막의 그늘보다 더 시원하다. 증산작용을 통해 식힌 수증기를 뿌려주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까지 흡수해 쾌적함을 더해준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생태계서비스는 물질의 차원을 넘어 심미적 안정까지도 포함한다. 새로 단장한 광화문광장 숲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느껴보길 추천한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한 달 양육비가 평균 97만6000원이라고 하니,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는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그런데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10명 중 2명도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한다는 의미다. 가정과 사회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 질 높은 양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양육비 불이행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해부터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성명이나 근무지 등이 담긴 명단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11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이 금지된 사람도 150명이 넘는다. 이러한 조치로 불이행된 양육비가 지급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나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거나, 출국금지 대상자 통지서를 받고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양육비 채무가 소액이더라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 촉진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나 송달 특례를 정해 양육비 이행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등 양육비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앞으로도 양육비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된다면 새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실현도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아동이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에 매일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부모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법제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늘 세심히 살필 것을 다짐한다.

한창 무더위가 지나가나 했더니,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힘든 여름나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난에 자연재해까지 덮쳐 올해 유난히 더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7월29일 윤석열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이날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5.47% 인상하기로 했다. 증가율 5.47%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가율이자, 최초로 기준중위소득 결정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에서는 올해보다 연 108만원(4인 가구 기준)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이다. 이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기준중위소득 논의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6월 초 생계·자활 급여 소위원회 논의부터 시작해 수차례의 소위 추가 논의와 비공식 협의, 그리고 두 차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이어졌다. 이례적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도 컸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았다. 지난 5년간의 막대한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번 기준중위소득은 처음으로 결정 원칙을 반영해 최고의 증가율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간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다. 특히 지난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2023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최근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는 재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여야 한다.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을 재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차곡히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폭우 피해가 더는 없기를 바라면서, 경제난과 무더위 속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지난해 우리나라 항만의 총 물동량은 15억8000만t으로 직전 연도 대비 5.4%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3000만TEU(표준 컨테이너 3000만개 크기)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물량을 달성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교대근무와 높은 작업강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항만 근로자들 덕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항만 물동량 증가와 함께 근로자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항만 하역 현장의 재해율은 전산업 대비 2.7배에 이르고, 매년 약 3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수출의 최전방에서 땀 흘리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항만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항만 내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세계를 오가는 선박은 입출항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또 항만이라는 한 공간에서, 선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외에도 화물의 육상구역 내 이송 및 창고 입출고 등 일련의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다. 선박 연료와 선용품 공급, 화물 검수와 검량·감정 등 화물 처리와는 다른 서비스도 동시간대에 이뤄진다. 한마디로 항만은 서로 다른 분야의 근로자가 중장비 기계들과 함께 일하는 공동작업 공간으로, 다른 산업 현장보다 안전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작은 사고 하나조차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입 물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항만 사업장이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수평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체계를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국 490개 항만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항만 하역사는 소속이나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와 작업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항만관리청에 안전 업무만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해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하역사와 함께 상시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관이 협력한다. 근로자들도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항만 근로자의 여건을 감안해 ‘항만안전 이(e)러닝 교육시스템’도 새로 만들었다.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항만 안전사고를 50%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특별법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의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근로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항만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또 1년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우리 경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중소기업계는 오랜 기간 연동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는 여야 불문하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안건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가 포함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난 14년간의 두드림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핵심은 사적자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선, 연동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계약관계에 개입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일률적으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는 제도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운영 중인 연동계약은 그렇지 않다. 납품대금 연동계약은 장기적·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는 계약 방식일 뿐이다. 따라서 소액 계약이나 일회적 단기 계약 등에는 일반적으로 연동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방향도 이러한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실 그렇게 생소한 제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40여개 주 정부 교통국에서 연료, 아스팔트,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은 가격조정 조항을 민간 계약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도 미국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3월 ‘건설공사 조달 및 계약 규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의 건설 계약에 대해 건설자재 공급 부족 또는 가격 변경 시 계약금액 인상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방 계약에서 물가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두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도 주요 품목에 대해 연동제를 운영 중이다. A사는 동(銅)케이블에 대해 매월 첫째주 런던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5% 이상 증감한 경우 그 변동률을 기존 계약단가에 곱하는 방식을 납품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B사는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직접 협상하여 원자재 가격을 정하고, 이를 협력사에 공지한 후 그 가격에 따라 매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 형태를 운영한다. 이러한 연동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다. 반면,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탁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협력사의 경영 부담은 위탁한 대기업에게 되돌아온다.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28∼40%나 급감하였고, 그에 따른 납품 거부로 지난달 일부 자동차 제조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에 전향적 인식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세제개편이 있을 때면 빠지지 않는 논란이 부자증세, 부자감세 논쟁이다. 올해도 어김없다. 7월21일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자감세, 귀에 쏙 들어오는 자극적인 말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연 최고의 수사(修辭)다. 그런데 정말 맞는 비판일까? 부자감세 논란이 많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자. 비판론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액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한 것 등은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과세표준 2개 하위구간을 높여 중산층·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준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그밖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등도 모두 중산층·서민층 부담 완화 조치들이다. 그러니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보고 싶은 한쪽만 본 주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도 연일 비판한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올리든 내리든 궁극적인 부담은 결국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에게 돌아가므로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증대하면 주주 등도 혜택을 입는다. 법인세를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 조세 규모, 복지 지출 등에 관한 경제관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장기적 성장 동력을 견인하겠다고 한다. 물가, 환율, 금리, 수출, 성장률 전망 등 온통 빨간불 속에서 기업을 통해 성장의 물꼬를 트려는 생각이 잘못인가? 마냥 비판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세율(10%) 구간 확대를 통한 대대적 혜택을 주니, 최고세율 인하만 두고 부자감세라 할 수 없다. 종부세는 정상적 조세가 아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종부세 납세자와 세수가 몇 배씩 급증했다. 세율,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일제히 올렸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선진국 중 이런 나라가 있을까? 두 채 이상 주택 보유자나 법인의 경우 종부세가 전년보다 5∼6배 오른 예도 있다. 이게 정상적 세제의 모습일까? 집값이 오른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현실적인 소득이나 납부능력을 무시한 채, ‘거래세는 낮아야 하지만 보유세는 높아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신화(神話)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감세라기보다는 압살적(壓殺的)·징벌적이고 불합리한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다.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새뮤얼슨이 프리드먼에게 개종(改宗)을 강요할 수 없듯이, 증세론자가 감세론자에게 ‘증세가 불변의 진리이니 증세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예상 세수감소는 5년간 13조1000억원이고 그중 내년분은 6조4000억원이니, 이번 안은 사실 감세정책이라기보다는 세제의 정상화·합리화 측면이 더 크다. 설사 감세 정책이라 치자. 감세 정책을 펴면 부자를 포함해 모두의 세부담이 덜어지게 마련이다. 감세인데 부자의 세부담은 낮아지면 안 되거나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 정책인가? 따라서 부자감세는 선정적인 정치적 수사일 뿐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그러니, 감세를 허(許)하라. 설사 부자감세일지라도 허(許)하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세계적 경제 충격으로 유럽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1년 5.9%에서 2023년 2.2%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빚어진 경제적 위기와 함께 재조명되는 것이 바로 식량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다. 1970년대 오일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원 확보 여부가 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공감했다. 이후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졌다. 세계 각국에서는 화석 연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 기술 개발과 보급에 공들였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원 고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규모화, 자동화한 첨단 농업시설의 증가로 농업용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 전체 사용 전력량 중 농업용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하지만 농업용 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4.0%(2007∼2017년)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 3.3%를 웃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축산 분야의 부산물인 가축 분뇨를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 자원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가축 분뇨와 같은 고농도 유기성 농업 부산물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온실에서 이용하는 기술이다. 점차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가축 분뇨 발생 양도 증가하고 있다. 질소, 인과 같은 영양 성분이 다량 포함된 가축 분뇨는 작물의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한다. 또한, 땅심을 높이는 토양 개량재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하지만 현재 경작지 면적 대비 가축 분뇨 대부분을 퇴·액비화로 자원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대형 처리 시설을 중심으로 우분(牛糞)을 고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 가축 분뇨를 열분해하면 합성가스나 바이오 오일, 바이오차(Biochar: 유기물로 만든 숯)도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차의 경우,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토양 개량재를 비롯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기에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과 이용 기술 개발 연구가 활발하다. 이 밖에도 시설원예에서 수경 재배할 때 발생하는 배액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농업시설에 적용하고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업 부산물로부터 에너지원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 에너지 모델을 제시하는 값진 첫발을 내디뎠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이 국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다. 바야흐로 농업 분야 저탄소 기술과 청정에너지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