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이란, 삶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것이다. 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불확실하지만 사망의 시간까지 내 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내 몸을 잘 유지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앞서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40여년간 이식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로 근무해오다 보니, 물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장기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외상이나 그 외 많은 이유로 짧은 시간 안에 장기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인공지능(AI) 발달로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방법이나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돼지 심장을 이용한 이종 심장이식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지만, 두 달가량 지나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더 많은 임상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다. 그런 이유에서 현재, 사람에게서 장기를 얻어 이식을 받는 것이 치료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많이 남아 있고, 뇌사자 장기기증이 법제화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국민 인식도 아직 부족하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500년 이상 내려온 조선시대의 유교적 영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뇌사를 비롯한 사고 등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오는 죽음의 순간을 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선 생명나눔 교육·홍보, 기증 동의 등 모든 절차가 빠짐없이 모두 중요하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선 70여명의 코디네이터가 전국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뇌사추정자를 신고받아, 그들로부터 얻은 장기를 통해 이식대기자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가족들에게 정보를 전하고 동의를 받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과의 이별 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다. 모든 분야에서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환자 중 한 분이라도 더, 장기이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위해 활기차게 생활하길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궁극적 목표이자 존재 이유인 것이다. 늦가을 까치밥을 보고 한국인의 따뜻하고 정 많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품성을 찬미한 펄 벅 여사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의 금 모으기, 태안 기름유출 때 200만명의 자원봉사자 물결, 소방관 동료를 위한 소방대장님의 거룩한 희생, 무엇보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병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주신 고마운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과거 우리 부모님 시대에 잘 먹지 못하던 시절, 주위 가난한 이웃들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린 구례 운조루의 타인능해(他人能解)처럼 남을 위한 아름다운 생각이 널리 퍼져 나가길, 2022년 화창한 봄날에 민들레 꽃씨가 온 동산에 날리듯 퍼져 나가길 바란다.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울시내 주택가 도로 곳곳이 불법주차 차량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찬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하거나, 차량의 교행 방해와 소음·매연으로 주민들끼리 다투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1988년 8월 18일자 모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이다. 연간 경제성장률 10%를 넘는 고공 성장과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힘입어 대한민국에는 ‘마이카(My Car)’ 열풍이 불었다.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은 시내 교통체증을 악화시켰고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초·중반 4차례에 걸쳐 검토됐던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고, 기사 속 주차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현재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478만대에 달한다. 2인 이상 가구 수가 1428만가구이므로 2인 이상 가구 기준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1.7대를 넘어선 것이다. ‘1가구 2차량’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16년 처음 100만건을 넘어선 후 2020년 한 해 동안만 314만건이 접수됐다. 이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갈등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바로 ‘차고지증명제’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차고지에 차를 주차해놓을 수 있게 되면 불법주차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이러한 차고지증명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차고지 마련이 어려운 서민 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차량 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시설물 외에 상가주차장, 민간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주차공유제 도입 확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일본은 이미 1962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보유 차량을 제한하는 ‘자동차 쿼터제’를 시행해 차량취득권리증(COE)이 있는 사람만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5만싱가포르달러(약 4500만원)를 지불해야 하며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기 소유 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 역시 개인의 책임이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개인이 너무나 많아져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생기면서 바다가 자원·광물·생물 같은 미래의 먹거리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 간 힘 대결이 바다에서 표출되는 ‘해양패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주변 바다는 한·중·일 3국의 EEZ가 중첩되어 해양경계가 미확정된 상태로,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 협정 시 유리한 입장 선점을 위해 중첩수역 등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해경을 군대화했다. 일본도 해상보안청을 국가 안보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패권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해경을 전투경찰인 인민무장대로 이관하여 사실상 준군사조직으로 바꾸고, 2021년 2월에는 중국 해경법을 제정하여 해양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법에는 해상 관할에 관한 범위 규정이 없으면서 관할권 내에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언제든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일본은 2016년 각료회의에서 해상보안 강화 지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해양상황 능력 강화 대응지침을 수립하고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020년과 지난해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북쪽, 한·일 간 EEZ가 중첩되는 지역에 2000t급과 4000t급 해양조사선을 동원해 정밀탐사를 진행했다. 또 독도 영유권을 지속 주장하며,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주 2회 간격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 출현하고 있다. 존 F 캐네디 미국 대통령은 ‘바다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바다는 곧 생존의 대상으로 주변국의 해양 패권화 정책에 따라 해양 공간 자체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해양력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도 없고, 평화와 번영도 없다. 우리나라도 일본·중국과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에 맞춰 해양경찰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2010년 조사 당시 한국의 해양력은 세계 10위로 평가됐는데, 중국과 일본의 과감한 투자에 견주어 우리는 초라했다는 자성과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바다 안전과 인명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현장 세력은 늘 두 나라에 뒤처진다는 평가다.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현장 세력 증강을 통해 집행력을 보강하고,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관할 해역을 전천후 감시할 수 있는 해양상황인식(MDA)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양패권 시대를 극복하는 국가 자강 전략으로서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해양공간관리·해양정보 등 국가 역량을 총합해 이를 바탕으로 해양 공공 외교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변국(특히 아세안)과 공동 이해관계 하에 인도적(기후변화, 해양재난 대응)·준군사적(저강도 분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양 컨트롤타워로 미국은 2010년부터 ‘백악관 국가해양위원회’를, 일본은 2007년부터 ‘총리실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중국의 경우 2013년부터 ‘국무원 국가해양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조직이 없다. 새 정부에서는 해양전략을 총괄할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국가해양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한국형 해양안보 전략 전담조직을 추진하여 수동적 대응에서 해양질서 창출형 국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조직 개편 검토 과정에서 통상 조직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통상 조직 재편은 외교와 통상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첫째는 “통상 기능 없이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이다. 외교가 총체적 국익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외교는 국가 간 교류가 이뤄지는 모든 분야가 대상이며, 통상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통상 문제가 외교의 핵심 의제가 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본격화했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쳐 세계 공급망 재편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에서 수출 통제를 비롯한 경제제재가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많은 국가는 외교부의 경제·통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교섭을 총괄하지만 국무부가 통상교섭에 참여함은 물론 통상을 포함하는 경제안보 업무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외무성에 경제안보 조직을 신설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일찍부터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전담해 왔고, 최근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다른 부처가 맡고 있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했다. 반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통상 기능이 전적으로 배제된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정부조직법과 정부직제상 외교부는 통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통상교섭 참여 권한도 없다. 이런 기형적 직제는 지금도 효과적인 외교를 어렵게 하지만 경제안보를 핵심 의제로 하는 앞으로의 외교에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요국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선진국은 외교부가 통상교섭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상무부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지만 사실과 멀다. 일본은 외무성과 경산성이 통상교섭 권한을 공유하고 있으며, ‘공업신식화부’가 별도로 있는 중국의 상무부는 산업을 관장하지 않는다.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에 통상총괄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통상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상이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조업 담당 부처가 통상교섭을 주관할 경우 서비스업·농업·수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들과 입장 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조정 의지도 약화할 것이다. 필자가 주제네바 대사로 있을 때 노르웨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우리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감한 농업 분야 협상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출장을 와서 놀란 적이 있다. 우리 어민들에게 중요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제네바에서 수시로 열렸지만 산업부 간부가 참석한 것을 본 기억도 없다. 통상 협상이 부처간 유기적 협조 없이 진행되는 현장의 모습이다. 변화가 필요하다.

스페인 빌바오시에서 네르비온 강변에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때 많은 사람이 ‘철강과 조선의 도시에 무슨 미술관이냐’고 했다. 지금은 강과 수변을 활용해 조성된 매력적 공간에 근현대 미술이라는 문화가 결합되면서 매년 500만명이 찾는 최고의 도시 마케팅 랜드마크가 됐다. 경영학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되는 ‘빌바오 효과’로, 미술관 하나가 도시 전체를 살린 최고의 사례로 손꼽힌다. 세빛섬도 이와 비슷한 구상에서 시작됐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세빛섬은 ‘한강에 문화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수상 컨벤션 공간이다. 필자는 세빛섬 추진을 위해 실제 강에 떠 있는 각종 공연장과 건축물을 조사하고 그 공법까지 확인했다. 서울시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고, 필자도 이 사업에 참여할 회사를 모아 참가를 준비했다. 당시 회사 내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부터 실제로 준공되면 수천t의 섬이 혹시 떠내려가지 않겠냐는 안전 문제, 토지가 없어 브릿지가 안 돼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는 금융 문제 등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한국에, 서울 한복판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의기투합해 결국 준공했다. 초창기 세빛섬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개장이 3년이나 연기되고, 여러 억측과 오명에 시달리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한강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세빛섬은 이내 세계적인 영화 ‘어벤져스2’ 촬영지로 명성을 얻으면서 점차 서울시민이 사랑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수변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도 많은 분이 세빛섬으로 한강 야경이 너무 멋있어졌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도 줄고, 내국인도 거리두기가 강화돼 세계적인 랜드마크 세빛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도 점차 늘어나는 등 곧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할 서울 관광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단연 세빛섬이 있다. 그렇다면 수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 세빛섬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단 원래 제시됐던 세빛섬 주변의 랜드마크적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면 반포대교 하부 천장 부근에 초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해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처럼 매일 저녁 빛의 축제를 세빛섬과 함께해야 한다. 이 초대형 LED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프리모트 스트리트에도 설치된 LED 천정인데, 국내 기술로 만든 작품이다. 반포대교 하부 천장 부근에 입구부터 절반 정도까지 국내 기술의 OLED를 설치해 각종 서울 영상쇼와 광고를 하고, 세빛섬 입구에도 LED 광장을 만들고 각종 첨단시설을 설치한다면 자연스레 많은 관광객이 매일 저녁 세빛섬 주변으로 몰려들 것이다. 세빛섬이 완공된 후 중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입을 모아 ‘너무 멋진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는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최고의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면에서 인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며 사회를 탈바꿈시키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농업도 디지털기술 혁명이 몰고 올 대전환기에 진입했다. 인공지능과 IoT,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이른바 미래 지향형 농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농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가장 먼저 자율주행 농기계와 드론, 로봇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 과수 품목인 사과를 예로 들어보자. 과수원에 설치된 각종 감지장비는 IoT 기술과 결합해 실시간으로 과수원의 땅 온도, 햇빛의 양, 대기의 온·습도, 풍속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농업용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과나무의 발아, 개화, 만개, 결실 같은 생육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나아가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공, 판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무인 예찰해 자율주행 농기계나 무인 약제 살포장치를 가동, 방제할 수도 있다. 풀 베고 물주는 작업까지를 모두 무인 자동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바일로 원격 제어하며 농사짓는 시대가 머지않아 보인다. 미래 사과 농사를 예측할 청사진은 그릴 수 있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아쉽게도 아직 사과 농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도입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관련 연구기술의 개발 속도가 더디고, 일부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초기 단계의 투자비용이 많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련 기술을 실제 과수원에 적용할 농업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디지털 농업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도 아직 미흡하다. 여기에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사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사과 과수원의 기계화·자동화·정보화가 선결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과 산업 종사자가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분야에 적절히 도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과 산업에서의 디지털 농업기술은 농촌인구 감소와 양질의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병해충 발생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농업과 농촌을 떠났던 잉여자본과 인력, 기술이 귀환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 공간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노동력,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농업과 농촌이 정주하고 노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농업은 아직도 다른 산업에 비해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있는 분야가 많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길을 농업·농촌에서 찾을 수 있다. 농업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진보한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3월25일 시행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였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고, 탄소중립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됐다. 무엇이 그 짧은 시간에 탄소중립을 중차대한 과제로 만들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매년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강도와 빈도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텍사스의 극심한 한파, 7월 100년 만의 서유럽 대홍수, 우리도 며칠 전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 기후재앙이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5도까지 상승한다면 최대 60%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은 ‘기후악당’이란 도덕적 비난만 감수하면 됐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애플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 납품업체에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셋째, 기후위기는 역으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법률명에 녹색성장이 들어간 이유이다. 유럽과 미국은 기후 및 환경정책을 성장전략으로 보고 대대적인 재정투자와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전기차, 태양광 등 신산업이 커지고 수소생산 및 저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시장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한걸음 먼저 움직인다면 선도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진심인 이유이다. 우리도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며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중간 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도, 2030년 감축 목표도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은 명백하다.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규칙을 설정하고, 민간이 이 규칙 내에서 창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건은 탄소비용을 임금이나 재료비와 같이 상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이고,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 영역인 전력시장은 개방하고,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물론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업종,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공정의 관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여야를 뛰어넘는 공동의 목표이자 과제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꽃길이 아니라 꽃밭으로 가는 가시밭길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험난한 가시밭길을 지혜롭게 이끌 리더십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만든 콘텐츠와 물건에 ‘K’를 붙이면 전 세계가 열광하고 모두 명품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의료산업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대형 의료기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기술 국산화라는 의료계의 염원을 넘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업들도 눈에 띈다. 실제 의료기기 생산·수출 실적은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16%, 22% 이상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2020년 의료기기 생산 실적은 10조1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9.2% 증가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수출 실적 또한 7조8315억원으로 78.9%나 늘어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듯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체외진단용 시약의 국내외 수요 증가와 더불어 초음파기기, 치과용 임플란트, 성형용 필러 등이 수년간 수출을 주도하며 전 세계적으로 K-의료기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1등 공신이자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끈 대표 분야는 치과용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의료기기 부동의 생산 1위 품목이자 수출액 증가율 1위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임플란트 또한 국내 브랜드다. 최근 서울대치과병원 치과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17년 국내 기업 최초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2020년까지 4년 연속 1위 자리를 수성하며 K-덴탈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뒤늦게 임플란트 사업에 뛰어든 후발업체가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식립된 브랜드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정답은 매년 매출액의 11%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이뤄 낸 기술 혁신, 그리고 현지 치과의사에 대한 체계적 임상교육을 통한 시장 개척이다. 특히 교육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는데, 치과의사가 실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8만명 이상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대리점(딜러)을 통한 간판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과 달리, 해외에 직판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밀착 서비스 전략을 택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간 점도 주된 비결이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정책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감한 연구개발, 중견기업·대기업의 지속적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포화한 전통적 의료기기 시장을 추격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초음파, 치과용 임플란트처럼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선진 시장 지배력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 헬스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글로벌 메디컬기업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와 반도체 공급망 문제,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광물·원유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국가경제뿐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에 경제와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외교·안보 전략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된다. 안보 개념도 포괄안보,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확대됐고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에서 협력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외교부 장관을 부총리급 또는 선임장관으로 유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은 국제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미래 신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공통의 부담도 갖고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어느 국가 혼자 또는 느슨한 형태의 지역연합체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지정학적, 지경학적 도전에 공동으로 직면한 한국과 아세안, 인도의 정부 관리와 학자들이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을 구성해 비전통 안보위협을 다룰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기구 창설 등 2030년까지 실천해 나갈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이 아세안·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중 간 배제적, 배타적 경쟁을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중도 나란히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지역구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투자 시장이며 국민총생산(GDP)은 2조7615억달러(약 3374조원)로 세계 7위 규모다. 한·아세안 교역액은 2016년 1188억달러에서 2020년 1438억달러(약 175조7000억원)로 20% 이상 증가했다. 아세안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이미 중동을 추월했다. 아세안엔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니켈 등 자원이 풍부하다. 인구는 젊은 층이 많으며(평균연령 30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가장 좋아하고 있다. 아세안은 모두 북한과 수교했고, 동아시아의 유일한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해 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나름대로 기여해 오고 있다. 최근 필자가 만난 주한 필리핀·인도·캄보디아 대사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문재인정부가 중요시해 온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새 정부도 지속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들 국가에도 특사를 파견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국가 간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해 신남방정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명칭으로 바뀌더라도 아세안과 인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이들 국가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보여줄 첫걸음은 아세안과 인도에 당선인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이들 국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 있어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을 맡게 되었다. 1970년대 말에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한국이 그 후 반세기가 되는 2020년대 말까지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권에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윤석열정부는 한국이 늦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선진국권으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임기 내에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부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정부 각 경제부처들의 과장급 2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학계에 자문하여 2개월 이내에 ‘한국경제혁신 10개년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고, 이를 윤석열정부로 하여금 출범과 동시에 강력히 집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10개년계획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1∼2020년 평균 2.6%에서 2022∼2031년 평균 4.0%로 제고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이 2011∼2020년 평균 2만8918달러(약 3580만원)에서 2022∼2031년 평균 4만1422달러(5129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경제체질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기억력과 근면성이 강한 경제체질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지만,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 근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대체공휴일제를 폐지하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각각 5월과 6월의 첫 금요일로 개정하는 것을 신호로 하여 정부가 전 국민에게 근면성 회복을 호소함으로써 막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지식사회’로 일컬어지는 1980년대부터의 새로운 인류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정보력과 창의력과 협력력이 강화되도록 한국의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사회지혜모형’ 등 시중에 개발, 보급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기업체와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구성원들의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10개년계획에서는 경제구조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여기에는 △규제 철폐와 공정거래 강화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혁신 △금산분리 완화 및 테크핀(정보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혁신) 강화 등을 통한 금융구조의 혁신 △환경보호, 사회기여, 지배구조 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구조의 혁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기술구조의 혁신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셋째로 10개년계획에서는 분배체제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근로 가능한 모든 국민을 상대로 기본적 삶에 필요한 소득의 85%(장애인과 노약자에게는 100%)를 지급하는 공통소득제를 도입하고, 공사립대 및 자사고의 장학금 대폭 확대와 사설학원의 장학금제도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경제혁신 10개년계획의 집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