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살다 보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일에서 흔히 의외의 허점이 발견되거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변수로 상황이 역전돼 일을 그르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처럼, 설사 확실하게 보일지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기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는 꼭 한 번 되새겨보게 된다. 최근 종전(終戰)선언과 관련해 다양한 찬반 논의가 있는 것 같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6·25전쟁으로 인한 적대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행위라 하겠다. 이에 ‘종전선언’은 남북한 갈등과 대립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평화를 상징하는 선언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잘 살펴보면 갈등과 대립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나 로드맵이나 마스터 플랜조차 없는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종전선언’을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것 같아 우려를 자아내게 된다. 북한은 이미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북한의 선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칫 성급한 종전선언으로 어떠한 우(愚)를 범할 수 있는가를 역사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 때는 어김없이 도발을 자행했다. 지난 70년간을 돌아보면 북한은 화해 협력을 주장할수록 도발을 해왔다. 이에 종전이 선언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남북관계 70년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대화와 화해 무드가 조성될수록 북한의 대남도발은 줄어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대북경계심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종전선언’에 의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전방 감시초소(GP)가 단계별로 철수되는 등 경계심이 이완되기 쉽다. 또 병사들 복무기간이 현행 육군기준 18개월로 단축돼 임무 숙련도가 낮은 상태에 있는데, 종전선언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인식을 갖게 해 주적(主敵)개념이 사라짐으로써 정신적 해이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현재 한·미연합훈련도 실시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처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산 미편성으로 영구히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종전선언이 몰고 올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종전’은 언젠가는 선언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섣부른 선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분야만큼은 1%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급하다고 생각될수록 종전선언을 할 만큼의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하겠다.

서울시 2022년 예산안이 새해를 목전에 두고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어 ‘코로나 생존지원금 3조원’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서울시를 압박하더니,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7700억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해 제안했지만 또 다른 요구로 협상을 혼돈 속으로 내몰고 있다. 만약 올해 마지막 날 예산안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지난 보름여 기간은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된 매몰비용으로 남게 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섯 가지 포인트로 서울시를 비판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2조5000억원을 이미 편성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분류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내로남불이고,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민생예산 확대편성 제안을 했을 뿐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규모가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안의 0.5% 수준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계장난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안의 원만한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의회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2조원 자금지원이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정책효과가 2조50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고 밝힌 것이지 소상공인 지원예산 2조5000억원을 이미 편성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0% 이상을 자치구·교육청, 특별회계·기금 등에 전출해야 하므로 결산을 통해 정확한 수치가 나온 후에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비로 전환돼 쓰이므로 잠재적으로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의 시세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분명히 요청한 예결위의 회의록 워딩을 발췌해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예결위가 3조원이라는 확보 불가능한 재원을 요구하면서도 ‘증액’과 ‘감액’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 요청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당초 서울시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 44조800억원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예산이 녹아 있었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2조5000억원이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시의회가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 일이 늦어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리라는 것이 있는데, 만시지탄이다. 비록 서울시와 시의회의 주장이 다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생을 협상의 무기로 삼아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이러한 시도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자 한다면, 주어진 예산을 정시에 통과시킨 이후에도 만약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였다.

소의 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흰소의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한 2021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의 기대와 달리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대내외 농업 여건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촌진흥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흰소의 우직함으로 우리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의미 있는 작은 씨앗이 하나 뿌려졌다.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연 속 삶을 동경하는 ‘녹색갈증’이 있다. 녹색갈증의 해소를 위한 농업·농촌의 치유기능에 주목한 결과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이 제정됐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지기능이 19.4% 상승하고 기억장애가 40.3% 감소하는 등 치유 효과가 인정되면서 앞으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물들이 왕성하게 생장하는 여름날, 4차산업혁명 시대 눈부신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융복합 기술의 개발로 농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기후·토양 등의 데이터와 작물과 가축의 생육 정보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모델화하여, 실제로 농업 현장의 토마토 농장에 적용함으로써 수확량을 13.7% 올릴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자율주행 이앙기, 스마트 자동 물꼬, 영상인식 장치를 이용한 병해충의 정밀 진단과 드론을 이용한 최적 방제 등 첨단기술들이 속속 현장에 적용되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의 새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들판에 오곡백과가 영그는 가을날, 국내기술로 개발된 우리 품종들은 농가에 큰 수확의 기쁨을 안겨 주었다.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개발된 우수한 품질의 국산 쌀 품종은 빠른 속도로 외국산 벼 품종을 대체하고 있으며 외국산 벼 품종의 재배면적은 4년 전에 비해 올해 39.8%나 줄어들었다. 딸기 등 원예작물 12개 작목의 국산 품종보급률도 4년 전 25.8%에서 올해 30.2%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로열티 부담액을 줄여 나가고 있다. 가을날의 풍성한 수확과 함께 국산 품종은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풍성한 결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겨울날, 우리 농업기술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안겨 주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해당 국가의 농업발전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K-농업으로 알려진 우리의 수혜국 맞춤형 농업기술은 캄보디아의 옥수수, 에콰도르의 씨감자 등 농업 생산성을 평균 33% 증가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다. 느릿한 걸음이지만 우직하게 먼 길을 가는 소처럼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끈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소의 한걸음, 한걸음은 토양을 다지고 작물을 윤택하게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다. 2021년 농촌진흥청의 사업이 소의 걸음처럼 과거와 미래를 잇는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자양분으로 훗날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 달 반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잠시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되었다. 12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000명을 넘겼고,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1000명대로 연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방역체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현장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백신 접종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었고, 더 이상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전문가 우려와 달리 밝은 미래로 그려졌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더는 심각한 유행이 없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일상회복 1차 개편에 영업시간 등 거리두기 주요 조치는 급격히 완화되었으며, 백신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또한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 11월 말부터 매주 유행 크기가 15∼30%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의료체계가 준비되는 속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오후 9시 영업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발표했다. 다행히 코로나19 유행의 증가 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16일로 예정된 긴급멈춤 기간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바랄 수 없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며,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면서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본질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이며, 그 균형점을 찾아 감당할 수 있는 피해는 견뎌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중환자 병상 점유율이다. 분모인 중환자 병상 수는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을 나타내고, 분자인 중환자 수는 유행 규모와 백신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중환자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유행 진행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3차 접종을 통해 백신 효과도 지속 보강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백신 접종임이 명백하다.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만 수천명의 생명을 살렸으며, 수만의 중환자를 막아내고, 수십만의 감염을 막아왔다. 전세계의 전문가와 보건 당국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백신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위기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희망적인 소식은 곧 경구용치료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경구용치료제는 중증화율·사망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줄여온 국가이다. 정부도 백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 대해 폭넓은 보상으로 보답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코로나19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위기 극복에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 시민의 참여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지난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직원들과 서울역 인근 쪽방촌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를 다녀왔다.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촌에는 겨울이 유달리 빨리 온 듯 느껴졌다. 코로나19로 대면을 꺼려하는 분위기와 추워진 날씨 탓에 자원봉사자의 발길마저 뚝 끊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필자는 이날 직원 20여명과 쪽방촌 400가구에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 고마워하는 쪽방촌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지만, 최근 다시 악화된 코로나 상황과 부쩍 추워진 날씨를 생각하면 잘 지내고 계실지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들과 무료급식소, 복지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았다. 지난 3년간 봉사활동 횟수를 세어보니 총 56회로 월 1회 이상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 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실시해온 이유는 서금원과 신복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이분들을 직접 만나 도와드리고 공감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서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봉사를 직접 해보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진다. 이를 통해 보다 진정성 있는 서민금융상담이 가능해지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미국의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는 직원들에게 자원봉사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전체 업무시간의 1%를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ESG를 실천한다. 이러한 노력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었던 세일스포스를 시총 2600억달러가 넘는 세계적인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사회공헌을 통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일부 유명인의 참여나 일회성 이벤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각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개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참여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헬퍼스 하이(Hepler’s high)’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내과의사 앨런 룩스가 자원봉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남을 돕는 경험을 한 이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엔도르핀 분비량은 3배 이상 높아졌는데, 남을 돕는 일이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도 바쁘고 힘든 시기이지만, 새해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길 소망해본다. 거창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작지만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ESG를 실천한다면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개인은 행복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 7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상향조정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올해 10월 발표했다.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일상을 물려주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천하고 성공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자 이정표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구 온도가 이번 세기에 3.2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후재난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와 교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의 시스템도 탄소제로를 실현하도록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학생들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했으며 학교의 변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4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환경교육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고, 탄소중립학교도 내년에 258개교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2월 7일에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학교 교육을 대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선명히 했다. 특히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년과 교과에 걸쳐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에 생태전환을 반영한 것은 교육 내용과 방법에 중요한 변화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탄소중립과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직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지원과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학교로의 전환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 배출하는 탄소를 없애고,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학교로 전환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을 중시하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학교 전체가 환경교육의 장이자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향후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이 투입돼 1400여개 학교가 새 단장을 하게 된다. 탄소중립 학교로 변모하는 데 있어 교육부는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학생들과 첫 번째 만남을 시작한 이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된 ‘청소년 목소리(Youth Voice Festa for P4G)’에서도 학생들과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2050 탄소중립 사회가 표어로 그치지 않도록 탄소중립학교로의 변화를 구체화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학교현장을 지원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노력은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 시절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기억들이 있다.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수돗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던 기억, 기성회비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던 기억,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학교게시판에 매주 공개했던 학생들의 저축 막대그래프 중 가장 낮은 나의 그래프를 보며 창피했던 기억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픈 기억은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었던 일이다. 당시 공원 근처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었다. 나도 급식소를 찾아가는 날이 종종 있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그 창피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아주 짧은 기다림이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러워 무료급식소에 가지 않은 날도 있었다. 이제는 머릿속에서 흐릿해질 만큼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초등학교나 무료급식소를 지날 때면 당시 기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곤 한다. 올해 9월 국민권익위는 약 31만명의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성장기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주변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위치를 몰라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차별화된 카드디자인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급식카드를 꺼내기 창피해하고 눈치를 보다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카드와 같은 모양으로 바꿔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했다. 또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해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을 확인해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고려했던 부분은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업무 담당자는 “급식카드 디자인을 바꾸려면 예산이 드는데 카드 모양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돈만 많이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고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그의 저서 ‘낙인(Stigma)’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 고정관념인 ‘낙인’이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개인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부담과 압박을 받아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또 사회 소외계층의 낙인감은 가진 자에 대한 증오와 불만으로 표출돼 사회 전반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하나의 정책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배고픔보다도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에 대한 주변의 시선임을 파악하고 아이들이 주변의 시선에 다치지 않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세심함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진정한 덕목일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식아동 급식제도가 아이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따뜻한 한 끼의 식사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 무료급식소에서 느꼈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창피함을 지금의 아이들은 떠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줄곧 자율주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미래의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5G, AI(인공지능), 정밀센서를 접목시킨 기술들은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실현시키고 있고, 이제는 누구나 생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혁신도 다가오는 듯하다. 자전거 등 단거리 이동수단이 성공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거듭났듯이, 자율주행 기술 혁신이 자동차 소유의 개념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연구 환경 역시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각종 규제와 장벽으로 국내 도로에서는 실증을 꿈꿀 수도 없었지만, 서울 상암에 조성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를 시작으로 점차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숨통도 트이고 있는 추세다. 저조한 대중 인식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 산업에서 자율주행 열풍이 불면서 국가를 대표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KPMG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도입 준비 수준은 세계 7위이다. 1년 만에 13위에서 7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5G 상용화와 정보기술(IT) 산업 수준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순위다. 따라서 국내 자율주행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통수도인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울의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정책추진 속도는 결국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무게의 추가 무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가 개인의 이동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올라서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접하는 환경이 늘면 유상운송과 로보택시 등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 단계도 순조로울 것이다. 물론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온전히 주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자는 필수이다. 실시간 도로상황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정밀도로지도, 교통신호 운영상황을 자율주행차에 제공하는 통신체계 등이 완비돼야 비로소 차량 스스로 도시 내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율주행 비전 2030’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반가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발표처럼 강남, 여의도, 마곡까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가 확대되면, 실증 경험과 기술 축적의 가속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규제 문제와 인력 양성 등 자율주행산업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간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 진출도 빨라질 것이다. 올해와 내년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부터 상암 자율차 유상운송이 시작됐고, 내년 4월부터는 강남 로보택시 운행,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민·관·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자율주행 강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2일 한·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SCM인 이번 회의에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포함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 국방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참가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이번 SCM은 한·미 양국이 70여년간 이어온 양국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을 둔 양국의 동맹이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무엇보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이다. 2019년 최초운용능력(IOC) 평가에 이어, 이번 SCM을 통해 내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군은 내년도에 실시될 FOC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핵심 역량을 지속 확충하여 전작권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이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한·미의 공동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3년여간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 등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한·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군사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지난해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유지’에 관한 문구가 다시 반영됐다. 이는 확장억제공약과 더불어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합사 본부를 내년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고, 내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부지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은 용산기지 공원 조성 사업의 향후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는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협력 확대에도 합의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SCM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견고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 매우 소중한 회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위대한 한·미동맹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확인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우리 한·미동맹은 오늘도(Tonight), 내일도(Tomorrow), 함께(Together) 할 것이다.

보건의료는 공공의 개입이 큰 분야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다른 가치에 우선한다.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겨두어서는 이 가치가 위협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의료인 면허제도를 두고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의 특권을 인정하는 한편, 다양한 의무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또 다른 특성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거론된다. 의료인은 전문성이 높고, 환자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부분 의존한다. 의료인은 ‘서비스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수요의 대리인’ 위치에 있다. 공급자가 수요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를 권하고, 환자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아예 공공이 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의료를 생업으로 하는 의료인이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잘 기능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해진다. 공공의 정보 제공 기능이다.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입해 이용한다.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얼마를 내야 할지도 사전에 모른 채로 이용부터 하는 것은 찾기 힘들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는 그런 경우가 보통이다. 의사의 전문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아프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는 가격 불문하고 받아야 한다. 그러니 가격이 너무 높아도 전문가가 권하는 의료를 거부하기 힘들다. 필수성이 큰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두면 그 서비스는 가격이 한없이 오를 수 있다. 너무 비싼 의료비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 미국 의료시스템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다행히도 필수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는 ‘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그 서비스 가격을 미리 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환자는 그중 본인부담분만 내면 된다. 하지만 도수치료, 크라운 보철치료, 추나요법 등은 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다. ‘선택성’이 높으니, 가격도 이용 여부도 의사와 환자에게 맡긴다. 건강보험이 관여하지 않다 보니, 병·의원마다 같은 서비스의 명칭이 다르기도 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았다. 병·의원 간에 비교, 선택이 어렵기에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처지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도입된 공공의 개입이 ‘비용공개제도’와 ‘사전설명제도’다.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원내에 안내문을 비치해야 한다. 환자는 병·의원을 선택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가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기 전에 어떤 진료가 제공되고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미리 ‘설명할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병·의원으로서는 정부의 관여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주고, 적정 의료의 제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의료인에게 면허의 ‘특권’을 부여하는 한편,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와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