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근대가 인류에게 남겨준 유산은 자유(자유자본주의)와 평등(공산사회주의) 그리고 과학(자연과학주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과 과학을 기독교사상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기독교자본주의, 기독교마르크시즘, 기독교과학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항상 과거를 바탕으로 그것을 극복·해체하는 방식으로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자유(자본)주의와 공산(사회)주의의 대립을 넘어서기 위한 두익(頭翼)통일사상은 일찍이 가정연합에서 주장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공생(共生)주의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공생주의는 우선 공산주의가 아닐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동 존재로서의 인류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유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공생주의는 인류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공생의 실마리는 참사랑에 있다. 사랑 없는 자유, 사랑 없는 평등, 사랑 없는 평화, 사랑 없는 복지를 떠올려보면 알맹이가 없는 허구성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가치들은 껍데기가 된다. 이제 자본주의도 풍요와 물질만능주의의 성공에 도취한 오만과 편견에서 물러나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유물론의 실질적인 실천자인 과학기술주의는 환경 파괴와 도덕적 타락, 패권주의를 부추겼다. 공산주의 또한 공상적 이상주의로 빈곤의 평등화와 공산당 귀족주의, 전체주의에 빠졌다. 경제적 공생(共生)주의는 정치적 공영(共榮)주의와 윤리적 공의(共義)주의로 인류 복지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은 처음부터 대립모순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두 사상이 만나는 좌표의 제로(0) 지점에서 참사랑으로 새로운 발화점을 찾아야 한다. 자유와 자본을 기초로 한 산업주의와 과잉생산은 인류가 대대로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제 인류는 생태경제(eco-economy), 생태정치(eco-politics)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병폐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류 사회는 이제 패권을 다투는 아버지주의(fatherism)가 아니라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어머니주의(motherism)로 돌아가야 할 것을 종용받고 있다. 문명적 위기의 현실에 직면한 우리는 ‘2022 한반도 평화서밋’을 개최하며 지금의 시대 정신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가올 신통일한국시대 준비와 함께 국민이 주인 된 역할을 해야 함을 일깨운다. 종래 기독교신학에 매이지 않겠다는 한국에서의 가정연합 운동은 미국과 일본에서 워싱턴타임스와 일본 세계일보를 창간하는 등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 이제 해외 선교에서 구축한 교세(194개 선교국)를 발판으로 국내 교세 확충과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질 때이다.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일으킨 세기적 사건은 구소련 방문(미하일 고르바초프 회담)과 북한 방문(김일성 회담)이다. 두 차례의 방문을 통해 공산주의의 종언과 소비에트 해체를 주도하는 것과 함께 남북한 교류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 구소련 방문(1990년 4월 8∼13일)과 북한 방문(1991년 11월 30일∼12월 7일)의 뜻을 계승해온 역사가 바로 월드서밋 개최이다. 특히 오늘부터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서밋’은 세계에서 이룬 가정연합의 역량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집결시키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개최되는 이번 서밋에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그리고 다테 주이치 전 일본 참의원의장을 비롯한 남북한 동시 수교 157개국 대표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뜻을 함께한다. 호국불교, 호국기독교 등의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이 다시 한 번 구국구세의 정신과 실천을 보여줄 호기가 왔다.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기관의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은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처벌할 수도 있으니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메시지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처음으로 정의하고 공공 분야의 시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1월 26일 법 제정 이후 1년이란 준비기간이 있었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해왔는지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관련 부처에서는 법률이 정한 준비 의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가장 먼저 중대시민재해 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서울시는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휘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었다. 책임자인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 민간부문에서는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만약 이 작업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동안 했어야 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려니 어려운 것이다. 공공부문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상 이외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식별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안전총괄부서에 일임했던 안전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함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예외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모두들 준비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무사항과 기준을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사항만 정해져 있지 명확한 기준이란 것이 제시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와중에 법은 시행되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니 막연하게 두려운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변화하고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만 만족시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고도 버려야 한다. 모든 공공 및 민간의 조직에서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체계와 기준을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체계를 만들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으로 재해를 감소시켜야 한다. 중대재해 수사 및 조사기관, 법원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위법사항만을 따지는 시각보다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조치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향후 이 법의 적용과 개정 과정은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경제 분야의 화두는 디지털 경제다. 여당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외치고, 야당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겠다고 나선다. 사실 디지털 경제 핵심은 스타트업이다.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0위 내 8개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창업가가 당대에 성장시킨 디지털 기업이다. 비상장이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1000개 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작년 한 해 스타트업에 11조5000억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졌다.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는 4대 대기업집단의 총합을 이미 넘어섰다. 스타트업 창업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성장 방식이다. 여야 후보 역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알기에 일찌감치 스타트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뒤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해본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포함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원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가 기업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의 동의 하에 1주당 의결권이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 페이스북 등 많은 혁신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다.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나라들도 속속 복수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중이다. 스타트업은 대다수가 실패하지만,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에 혁신에 성공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창업 멤버, 그중에서도 창업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창업자의 지분, 즉 의사결정권은 되레 축소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수의결권이다. 경영권을 보장하되 주주들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경영권 위협도 방지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주주 평등의 원칙과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재벌 기업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법안 마련과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이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되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리 제약은 최소화된다. 또 주식회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보다 훨씬 엄격한 75%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소액주주의 권리, 감사 선임 등 투명성, 본인의 이익 등에 관한 안건에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회사를 성장시킬 경영전략에 대한 권한은 인정하되 주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차단한 것이다. 재벌 기업의 악용 우려는 그야말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을 가정한 것이다.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기업집단의 총수 및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았다. 농업 혁신이라는 사명을 안고 달려온 숨가쁜 세월이었다. ‘60’이라는 숫자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다. 60년 전 4월, 농촌진흥청은 ‘식량 증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문을 열었다. 통일벼 개발로 시작된 ‘녹색혁명’, 채소 연중 공급을 이룩한 ‘백색혁명’은 식량 증산을 뛰어넘는 기적을 연출했다. 그 기적은 오늘날 일상이 됐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동안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며, 전통문화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업·농촌의 기능을 살리는 데도 앞장섰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은 2020년과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 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 연이어 올랐다. ‘작물 생체정보 진단 및 인공지능 스마트 관개시스템’(2020년)과 ‘인공지능 기반 과원용 자율주행 로봇방제기’(2021년)는 환경적 제약과 상관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농작업의 편리성, 안전성, 환경성을 개선하는 첨단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농업기술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은 농촌 재생을 움트게 하는 씨앗이다. 청년 농업인들이 첨단 디지털 농업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들에게 최신 농업기술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농사로’는 2018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농업·농촌에 산재한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4년부터 원예작물을 이용한 원예치료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2021년 3월 25일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0년간의 농업과학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위기의 농업을 기회의 농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농촌 소멸 위기를 농촌 재생’으로 이겨내고자 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데이터 기반의 첨단 디지털 농업에 연구 역량을 쏟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농작업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개별 농가에 작목과 재배 면적을 추천하는 일상을 그리고 있다. 농업·농촌이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화로 무장한 채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농업·농촌은 환경, 식품, 의약, 생명, 신소재 분야로 영역을 넓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 농촌진흥청은 불과 60년 전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냈던 담대함과 치열함을 되새기며 새로운 기적을 써내려 한다. ‘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다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의 많은 모습이 변화되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으로 길거리마다 나붙은 ‘임대 문의’ 표시가 더욱 눈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와 달리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전후로 꾸준히 논쟁이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가 외식업계에 더 큰 걱정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국가다. GMO 원료 생산도 대부분 추출용 기름으로만 사용되어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GMO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는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다. 인터넷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넘쳐난다. 국민들은 ‘유전자변형’이란 문자 그대로가 주는 느낌에 특히 민감하다. ‘건강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내 아이한테 혹시 모를 우려가 생기는 것 아닌가’ 등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드물다. GMO는 식품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다. 인류 건강을 위한 의약품, 축산물 등에도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신 등 질병 치료와 의학 분야도 GMO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무엇보다 GMO 원료 생산은 대부분 추출용 기름으로 사용된다. 여기엔 유전자변형 물질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GMO 표시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치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들어 거의 모든 국민이 쓰는 휴대전화에 ‘전자파 발생’이란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면 식품기업들의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식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품목마다 좀 차이는 있더라도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상상 이상일 것이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GMO가 아닌 식재료 선호로 음식값이 적게는 3.6%에서 무려 40%까지 상승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있다.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에 따른 외식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외식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GMO 표시제가 국민 건강과 알권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식품보다 의약품 분야에 먼저 도입해 국민들에게 ‘GMO 성분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뒤 식품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GMO 표시가 엄격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GMO로 인한 인체 이상신고 사례는 1건도 없었다. 2016년 미국 국립학술원은 GMO 보고서에서 “현재 상용화된 유전자변형 작물들은 일반 작물처럼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일방적인 GMO 완전 표시제보다 과학적 사실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일이 우선이다. 가뜩이나 힘든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논쟁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 마을은 구절리에서 흘러 내려온 송천과 임계면의 골지천이 합류하여 ‘어우러진다’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이곳은 물길을 따라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터이며 이곳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동강을 거쳐 마침내 남한강 물줄기를 만나 큰 강에 이르게 된다. 아우라지는 지역 주민에겐 만남과 삶의 터전이었고, 자연이 보여주는 화합의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1990년대 수질 관리에서 출발한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2018년 6월에는 수량과 재해 예방 관리가 합류해 큰 물줄기를 이뤘고, 올해 1월1일부터 하천 관리도 합류함으로써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열게 됐다. 물줄기와 물줄기가 만나 큰 강을 이룬 만큼 이제 작은 하천에서 강물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뿐 아니라 물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물관리가 더욱 똑똑하고 정교해진다. 드론 등 첨단 장비와 폐쇄회로(CC)TV가 댐과 하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함은 물론 디지털화된 실시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홍수와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보를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소규모 지류 하천 구석구석까지 정확한 홍수 예보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스마트 물관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하류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맑고 깨끗한 물을 누리는 상생의 물관리 시대를 연다. 수질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노력했으나 상·하류 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먹는 물 문제는 지역 간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오랜 숙원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은 상·하류 지역 간 물 갈등을 극복하고 물 걱정 없는 우리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생태계가 살아나고 재생에너지가 꽃피는 공간으로 우리 강을 완성시켜 나간다. 우리의 강은 탄소흡수와 녹색에너지의 현장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최근 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개시한 합천댐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에 정한 유역 물관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량과 수질 관리를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물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탄소흡수와 재해방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하수도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다목적 패키지 사업이 가능해져 물환경 보전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통합 물관리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강은 거침없이 흐르면서도 때로는 서로 어우러지며 더 많은 생명을 품어낸다. 강이 보여주는 화합의 정신처럼 앞으로의 물관리도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지역과 지역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식이 될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한 임인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질 우리 강의 모습을 그려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나라에도 각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 있으니 바로 청소년이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청소년기에 겪는 어려움에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정작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다른 세대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기성세대의 통념 속에 자리 잡은 ‘청소년=학생 또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명제 아래, 청소년은 학교나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안타깝게도 기성세대의 이러한 인식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치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24만명,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도 약 10만명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폭력, 자살·자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정부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다.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청소년 정책으로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이 있다. ‘청소년 안전망’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의 새로운 선택을 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220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설치하여 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전국 159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등으로 거리에 내몰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미디어 과다 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 서비스 등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들을 파악하여 다양한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상담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해마다 약 54만명의 청소년이 아픔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과 꿈의 실현을 위한 항해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비록 전체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해마다 위기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여성가족부가 그간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 펼쳐 왔던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외침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분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주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분권은 좁게는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기회와 삶의 질을 높이고 전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지역의 고른 발전이 대한민국 미래’라는 믿음으로 자치분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도 만들어 냈다. 특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에 우선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을 완료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들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들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기존의 국무회의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또한 국가 시책에 대한 지방의 협조를 구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주요 의제 발굴부터 심의·의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이고 종속적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서 자치분권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단단히 다져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의를 통해 지방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중앙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과거의 방법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지역의 문제와 해결 방법은 현장과 가까울수록 더 잘 알기 마련이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 설치, 클린강원 패스포트 등은 지방정부가 주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중앙정부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처럼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의 좋은 정책과 경쟁력 확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인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호랑이와 관련하여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말이 있다. 어지러웠던 중국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훗날 수나라 황제가 된 양견의 아내 독고가 남편을 격려하면서 했던 말로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사람이 도중에서 물러설 수 없는 형세이니 끝까지 힘쓰고 나아가라는 뜻이다.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퇴행해서는 안 되고 호랑이를 타고 더욱 도약해야 한다”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한다. 얼마 전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기호지세’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지금까지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차근차근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단연 수출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인도로 구성된 신남방은 2017년 최초로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작년에 역대 최대인 1245억달러를 달성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또한 2016년 72억달러 수준에서 작년 137억달러로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우리의 새로운 유망 수출시장으로 확고하게 부상하였다.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신남방은 우리 기업 해외수주 40%, 해외 금융기관 진출 40%가 나오는 핵심 지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68만대 자동차 공장 및 전기자동차 15만대분의 배터리셀 공장 신규 투자, 인도 스마트폰 공장 연간 1억2000만대 생산 확대, 러시아 113억달러 규모의 쇄빙LNG선 등 56척 선박 수주 및 공동 건조, 투르크메니스탄 30억달러 규모의 가스화학플랜트 완공, 우즈베키스탄과의 희소금속 생산기술 공동연구 등 대규모 조선·플랜트 수주에서 글로벌 공급망 협력까지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통상 당국은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서 호랑이처럼 빠르게 활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상 플랫폼 구축에 주력해왔다. 신남방에서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아르셉)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와의 FTA 타결 등 통상 플랫폼을 완성하였다. 특히 2월1일부터 발효될 아르셉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포괄하는, 그리고 평균 연령 30세로 어느 시장보다 젊은, 세계 최대 시장이 하나로 묶이게 되면서 수출 등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신북방 또한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협정, 몽골·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이 지역에서의 통상 플랫폼 완성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철학, 즉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으로 요약되는 3P에 있다. 신남방은 이미 우리 국민의 제1 방문지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신북방은 고려인 등 50만명에 이르는 우리 동포들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난해 광복절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적으로는 K-팝, K-드라마 등이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기호지세’의 교훈이 주는 바대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이라는 날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멀리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부단히 보완하고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향후 ‘신남방·신북방 정책’ 2.0, 3.0은 ‘국부창출형 통상’의 실현과 통상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이루는 백두산 호랑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생활터전이었던 학교에서의 관계성을 습득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 그로 인해 길어진 가정 내 생활로 신체적 에너지를 표출할 기회도 자주 갖지 못하고 있다. 행동에 제약이 커진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 자기조절의 실패, 우울감과 불안, 수면 및 섭식장애로 게임 과몰입 등과 같은 심리·정서·행동적 문제가 심각하다. 급기야 정신·병리적 현상으로 확대돼 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여러 집단에 주는 위기감이 크지만 청소년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을 위한 정부 대책은 무대응과 무관심으로 일관돼 왔다. 오히려 공공영역인 청소년시설을 폐쇄하거나 청소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세웠다.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이었다. 이에 청소년의 행동 터전과 발판인 청소년시설은 사람들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와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상담시설, 순간적 위기를 돌보아 주는 복지시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지지해 주는 청소년활동 시설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각종 시설이 사라지게 되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거나 세상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희망을 가져볼 기회조차 얻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의 위기를 돌아보며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을 위해 정부 부처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현장의 기반을 세우고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의 이러한 호소는 이제 절박한 외침이 됐다. 오죽하면 여가부에 대해 청소년계에서조차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겠는가. 이에 대해 여가부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청소년분야 학계와 현장전문가들이 4대 영역의 10개 어젠다(의제)를 제시하며 나섰다.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염원을 담은 의제는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 부여’, ‘청소년참여기구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집행 참정권 부여’,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강화 및 심리외상 지원 제도 마련’,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 분배·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세 지원’,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핵심과제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소망하고 있다. 모쪼록 새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의 새싹들을 위한 ‘범청소년계정책제안위원회’의 제안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845만명의 건강한 청소년을 위해 10만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경험한 진솔한 가치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의 주요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디 청소년을 위한 10개 의제 실현으로 유능한 청년인재가 발굴돼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