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에는 블루베리, 버섯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10명이 의기투합해 2018년 결성한 ‘의령애(愛)인들’이란 모임이 있다. 농업기술센터 강소농 교육을 이수한 동기생으로 3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 저마다 ‘베테랑 농부’ 소리가 아깝지 않은 이들이지만, 농업을 대하는 철학이 비슷한 여럿이 뭉치니 전문성이 갖춰졌다. 혼자일 때는 생각에 그치던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도 생겼다. 농가마다 생산한 품목을 한데 모아 ‘꾸러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해마다 적지 않은 공동수익도 올리고 있다. 경기 안성에 가면 14명의 농업인이 뜻을 같이하는 ‘안성강소농’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이 지역특화작물로 개발하고 공동 상표까지 붙여 직거래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은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매장과 열린 장터의 인기 품목이다. 처음부터 쉬웠을 리가 없다. 가공식품 생산시설 구하기라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안성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 센터 내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을 편히 사용할 수 있어 ‘안성다움’을 살린 가공식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남다른 열정과 차별화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이다. 올해로 강소농 육성 10년을 맞았다. 농촌진흥청이 2011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강소농은 2012년 3만 가구에서 지난해 8만5000여 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10여 남짓 농가가 참여하는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전국에 800여 개 넘게 결성돼 활동 중이다. 농촌진흥청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에 힘입어 일반 농가보다 소득과 경영 능력이 향상되면서 농촌 활력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참여 전, 대부분의 농가는 1차 농업에 70% 의존했다고 한다. 자율모임체 활동 이후 1차 농업 생산 비중이 현저히 줄고, 2차 농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의적인 생각, 높은 집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공식이 강소농 자율모임체에도 그대로 적용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영농과 가공기술, 상품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더불어 성장한 이들은 어느덧 예비 농업경영체 경영자로서 착실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경영 마인드를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무적 차원의 창업 육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책임 경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이념과 목표를 확립하고, 농업경영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제7회 강소농대전’이 열렸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드물고 풍성한 자리다. 걸음마도 떼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10살 어린이로 자라기까지 겪은 성장통과 크고 작은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단단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강소농의 발자취는 우리 농업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작지만 강한 강소농의 전진을 응원한다.

명절마다 반복되던 농수산물 선물가액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이 마침표를 찍는 듯하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법안소위)가 설과 추석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되풀이되던 사회적 논쟁과 갈등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설·추석 명절기간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두배로 상향조정하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2000년대 들어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실질적인 농어업소득이 계속 하락하여 왔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보다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농어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요 농수산물 소비의 40%가량이 명절에 집중되다 보니 농수산업계와 농어민들은 법을 개정하여 항시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명절기간만이라도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 한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업계의 어려움과 소비 진작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이는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요 유통업체 대상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농수산 선물은 전년에 비해 7%가량 증가하고,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대는 10%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 설 기간에는 농수산 선물은 19%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는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배, 인삼, 한우, 조기 등 주요 농수산물의 명절 소비 비중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6%에 이르는 현실에서 청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농어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농수산물은 단가가 높지 않고 은밀성이 없는 현물로서 자산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실제 두 차례의 가액 상향 경험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이슈화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선물가액 최대 10만원이라는 잣대를 고수하다 오히려 우리의 명절에 저가의 외국산 농수산물이 더 많이 팔려나가고, 궁극적으로 한국 농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일 것이다. 내년 설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법 개정 이후 가액 상향 기간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여·야 모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어 이번 설 명절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에게 명쾌한 국가 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로 인해 국민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이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 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 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해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 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 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은 국가 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공급망 대란이 한국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차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요소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요소를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는 물론 농사에 필요한 비료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내 전력 공급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석탄의 공급 부족이 중국 발전소의 석탄 수급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요소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입 규제와 수출 규제의 공존이다. 이것이 만약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긴요한 물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치가 초래하는 위험을 심각하게 경험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작동하는 한 유럽은 언제나 공급 차단의 잠재적 위협을 안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략적 경쟁관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EU는 기업의 과도한 아웃소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의존 심화가 회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무역, 투자,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역내 산업공동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보고 EU 차원의 본격적인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회원국에서는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면서 향후 공급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국제 생산 아웃소싱 접근방식을 재고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특히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EU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접근방식을 시급히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가 공급망에 대한 요구는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공간적 분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적기공급생산’에서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위험분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자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고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생산 위치 결정은 오히려 가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EU는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과 관련한 장소선택도 기업 평가를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의 권력 확대로 기업증세를 비롯해 기업의 신규 역외 공장 건설에는 상당한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친환경차 부품, 소재, 장비 등 제조업의 역내 공급망 구축이 예상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선언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EU 역내 생산체계에 적극적인 진입 시도는 물론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기지 투자 진출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역내 가치사슬(밸류체인) 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신임시장이 전임시장의 흔적 지우기를 위해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협치·자치사업 다수를 폐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특정 민간위탁 수탁 단체, 보조금 수령 단체에 의해 사유화된 서울시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 반박한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전임시장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서울시를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역시 박 전 시장 재임 중 특정 시민단체의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예산낭비를 줄곧 지적해 왔다. “‘사회적’만 붙이면 모호한 사업에도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금만 받고 폐업하는 마을기업이 많다.” “사업이 일정 집단의 카르텔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일부 특정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고, 순환 인사 속에서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오고 또 수탁을 받아서 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눈치보기 급급하다.” 모두 시의회에서 나온 지적들이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등 법인 약 9000개에 총 4300억원의 민간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탁금까지 하면 1조원 가까운 돈이다. 이 중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책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시민단체 설립자가 사업 수주 후 서울시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까지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한다는 이해 상충의 의혹. 둘째, 이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인건비로 과다하게 사용되어 시민단체 일자리 만들기로 비판받는 점.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으로 과도한 시장 의존 및 (지역)시민사회의 약화를 꼽으며, 지역·시민사회 강화를 그 해법으로 제시한다. 서울시의 마을, 도시재생, 주민자치, 도시농업 사업 등은 타당한 방향이다. 문제는 보조금 예산을 공무원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이 자의적으로 시민단체에 할당하고, 시민단체 인사가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 세금을 지역·시민사회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금지급기로 썼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종래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자.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해당 연도에 비리, 갑질, 성폭력의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특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사업 실패나 문제로 사업권이 박탈되어도 고용승계 80% 의무화로 특정인들이 세금 기득권을 유지한다. 수탁기관, 보조금 선정부터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들어가 이해 상충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MIT의 애쓰모글루 교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쟁,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좁은 회랑’이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공공의 이름으로 국가가 통제를 강화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균형추 역할은 사회의 안전에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정자립과 독립성을 추구해야 한다. 작년의 윤미향 사태는 시민사회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다. 오세훈 시장은 박 전 시장의 좋은 방향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옥석을 가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사회와 서울시 모두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는 무너져 내린 안보의 토대를 재건하는 일이다. 이에 포퓰리즘에 편승한 무분별한 안보공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지난 4년여 문재인정부는 주 위협세력인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북한 바라보기식의 정책지향과 동맹국 및 우방과의 신뢰하락으로 역량 발휘에 한계를 보여줬다.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군대를 육성한다는 의지도 담았다. 그런데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둔 지금 돌아볼 때 강군육성은 구호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마치 자주국방인 듯 호도하고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순환이자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희망’처럼 과포장했다.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성 접근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은 불변이고 핵무력을 앞세운 대남위협은 강도가 더해졌다. 김여정 한마디에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연평도 해병은 현 전선이 아닌 육지로 포를 끌고 나와 사격훈련을 할 정도다. 더욱이 지난 3년 제대로 된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은 고사하고 한국군 대부대훈련조차 못한 채 컴퓨터 모의훈련 중심으로 훈련만 하니 전비태세는 바닥이다. 이제는 남한전역을 목표로 삼은 듯 전술핵에 의한 선제적 핵공격 옵션을 말하고 수시로 핵투발용 신종병기를 선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은 물론 정부가 최고치적으로 꼽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조차 휴지조각 대하듯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다. 자위력 운운하며 핵무기 재고는 물론 핵물질 생산량도 계속 늘린다. 지금은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 한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존재를 지우고 이어서 평화체제 운운하며 궁극적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는 속셈이다. 2018년 평양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유엔사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김정은도 같은 의견”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에 유엔사와 미군은 괴물 같은 존재로 당장 해체돼야 할 대상이다.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 정도로 보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달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는 3대에 걸쳐 종전선언을 엄중한 과업으로 주목해 왔음을 잊어선 안 된다. 군은 어떤가? 정치세력에 휘둘려 본업을 망각하고 적 수괴를 잊은 듯 포퓰리즘적 지침에 장단 맞추고 있어 ‘장개석 군대’란 조롱까지 받는다. 늘어나는 성군기 사고와 급식사고, 잦은 상관고발과 도를 넘은 외부단체들의 지휘권 침해, 계급 간 갈라치기와 잦은 하극상으로 군기강은 와해 직전이다. 대대장들이 탈영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군 현주소다. 차기 군통수권자를 꿈꾸는 대선후보는 북한 관련 공약을 만들 때 김정은의 말과 의지를 봐선 안 된다. 적의 능력을 살펴야 한다. 그러니 위협대비 연합작전능력을 붙박이 상수로 놓고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종전선언이든 복무기간 단축이든 이들은 종속적 변수일 따름이다. 유권자들도 포퓰리즘에 기대는 후보를 엄격히 가려내 단호하게 지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재난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을 천명했다. 최근에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7억2760만t으로 세계 11위이고, 전 세계 배출량의 1.51% 수준이다. 1990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9%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 제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하므로 도전적 목표 설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의 탄소중립에 대해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을 짚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제도만 본다면 한국은 모범적 국가이나, 감축 성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2009년에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을 5억4330만t까지 낮추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했으나, 1억t 이상 감축하지 못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정책이 얼마나 잘 작동되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많다는 점, 둘째, 정부 주도형 하향식 감축정책, 셋째, 신재생에너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의 탄소중립 달성은 쉽지 않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030년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은 2억9100만t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목표 대비하여 1억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했는데,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3배의 양을 향후 9년 동안에 감축해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정부 정책이 짧은 기간에 빈번히 바뀐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발표하였다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2%로 급상승시켰다. 2030년 감축목표도 불과 10개월 전의 26.3%에서 40%로 급격히 상향 조정했다.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과 배출원의 감축 잠재력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지 의문시되는 점이다. 정부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인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무리하게 압박하면 국가 경쟁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의 감축목표를 징검다리로 여겨 기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비용, 감축 잠재력, 기술적 여건을 반영해 실천 가능한 목표 수립이 절실하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탈석탄이 불가피하며,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원전)을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우리나라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자연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보급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에너지 대안으로 원전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탈석탄을 실천하기 위한 단기적·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점이다.

얼마 전 버스를 탔을 때의 일이다. “사람 구했어요?”라는 옆 좌석 승객의 작은 통화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무슨 큰 사고라도 난 걸까?’ 다행히 사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했느냐는 내용이었다. 그제서야 안도했다. 근래 비번 소방관이 집 주변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교통사고 구조활동에 나섰다거나 물에 빠진 사람 또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쉬는 날이어서 제복을 입지 않은 소방관들이 모른 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직업의식의 발동이다.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달려간 것은 인지심리학의 ‘선택적 지각’, 즉 수많은 시청각 정보 가운데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변에 소방관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방관 1명이 국민 800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 소방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들을 계기로 인력이 충원됐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 소방청이 개청되었고, 2020년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지난 10월에는 소방청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참혹한 재난 수습 경험은 소방관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는다. 특히 동료를 잃은 경험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유병률은 일반인의 6배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활동 중 흡입하는 유독가스나 유해물질, 직접적 부상, 교대근무, 출동 사이렌 소리 등에 따른 신체건강 유병률도 꽤 높다. 소방관 건강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안전한 인명 구조활동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방관의 보건·안전상 문제는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소방조직 이면의 아픔이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소방 내부는 물론 언론·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와 해결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기간 동안 건강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국립소방병원의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심신건강 회복을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빅데이터와 로봇,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재난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매년 11월9일은 긴급신고 119에서 유래한 소방의 날이다. 1963년 제1회 소방의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59주년을 맞게 되었다. 긴 시간 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소방본색(消防本色)’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365일 24시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간다는 게 모든 소방관의 신념이다. 어느 소방관의 에세이 제목인 ‘오늘도 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그럼에도 가장 효과적인 안전확보 방법은 자율 안전관리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력구제(自力救濟)’라는 점 또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2025년에는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하여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일자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그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생애 중 주된 일자리의 은퇴 연령이 49.3세인 데 반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4.6세보다 높다. 주된 일자리 은퇴 후에도 노년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이 많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은 50만원 미만, 희망 근로시간은 월 40~50시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 고령층이 미니잡(mini-job) 형태의 단기근로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호를 반영하여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82만개, 2022년에는 84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국정 목표였던 80만개를 올해 말 초과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일자리 확충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수요는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기자 수는 2017년 3만9000명에서 2019년 5만7000명, 2021년 10월 기준 11만명 수준까지 늘었다. 노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총의료비 지출이 1인당 연간 54만6000원 감소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회활동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한평생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며 손자들을 돌보았으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첫 월급을 받아본다”는 참여 노인의 상기된 목소리에서, 노인일자리가 단순히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02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본격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노인일자리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노년 세대보다 학력이 높으며 건강한 편으로 평가된다. 보다 높은 인적자본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정부는 역량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발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일자리에 대한 노인 고용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과 우정사업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인 인력을 활용한 대민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다. 노인에게 기업 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노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다수 노인을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을 48개소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노인일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고령층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불과 1년 사이에 붙여진 ‘노인’이라는 꼬리표가 어색한 퇴직자들이 시니어인턴십제도를 통해 재취업하고 기뻐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나갈 노인세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력 일간지들이 태평양 앞바다에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지 못한 채 며칠째 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하며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선물은 준비됐지만, 선물을 벽난로 옆 크리스마스 주머니에 넣어줄 산타 할아버지의 발이 묶여 버렸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물류산업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미 서부 항만을 24시간 운영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이후 내륙운송이 마비되고 항만 근로자가 감소했는데, 이것이 미국 수출입 물류망의 극심한 정체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발 수출입 물류난은 전 세계적인 선박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유례없는 해상운송 운임 폭등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어렵게 수출계약에 성공하더라도 운송할 배를 구하지 못하거나 운임이 너무 높아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컨테이너 공간 배정, 해상운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공해 주요 국가 중에 비교적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물류대란에 대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추진한 ‘해운재건’ 계획에 따라 국적선사를 양성하고, 저비용·고효율 선박을 건조해서 투입해온 것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준비할 때이다. 국적 선사의 운영선박을 더 늘려 위기상황에서도 국내 수출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내륙 배송지까지 원스톱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내륙운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해외 거점 항만에 개장하는 해외 물류센터들이 국내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여줄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10월 29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로테르담항 해외공동물류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거점 항만으로, 서유럽 내륙지역으로의 수송을 담당하는 관문항이다.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창고면적 3만㎡ 규모로 이 중 1만5000㎡의 창고를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거점 항만의 물류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임차료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로테르담 물류센터의 디지털 물류시스템을 통해 우리 기업이 첨단화된 재고관리와 고객에게 화물추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로테르담 외에도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 물류센터가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했고, 오는 12월에는 남유럽의 거점 항만인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에도 물류센터를 개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외 주요 항만에 물류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는 우리 몸의 혈관에 비유되곤 한다. 혈관이 망가지면 신체기관 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듯 물류의 지체와 막힘 현상은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다. 해외물류센터가 수출입 전진기지가 돼 물류대란을 이겨내고,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우리 기업에 함박웃음을 선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