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역 보건소의 효율적인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추격·격리가 환자 급증과 함께 다소 약화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한편, 분만·응급·만성질환·재활·치과·정신건강 등 필수의료의 유지와 조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돌봄,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해 합의를 이끌어 갈 거버넌스와 리더십, 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감 등이 공공의료 미래를 위한 과제로 남았다. 이 점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우선 ‘서울형 공공병원’ 신설 계획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서울 동남부에 건립된다는 점에서 타당할 뿐 아니라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성 질환관리 기능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공공재활병원’ 건립 역시 전국에 재활병원이 매우 부족해 환자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진작 추진됐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도 치과병원이 필수의료서비스라는 점과 감염병 등 위기 시에도 의료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넷째 감염병, 정신건강, 요양 등을 담당하는 기존 시립병원들의 시설과 장비의 보강 및 고도화, 서비스 단절 극복을 위한 적극적 현장 지원 프로그램 확충도 시급하다. 보라매병원에 구축될 호흡기전문센터는 진료와 연구 기능 수행을 통해 감염병 중증환자를 살리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센터(OEC) 구축은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병상과 인력·정보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재난성 질병관리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서울시의 행보에 기대를 표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시의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전체 공공의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이다. 형평성·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지, 기존 사업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취약계층의 방문 보건과 연계된다면 입소와 입원을 줄여 의료비 절감을 꾀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좋은 사람 확보를 위한 비용 투자와 적절한 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서비스 이용 비용이다. 각종 필수적 의약품과 의료기기 이용은 적정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 낮은 가격 유지를 위해 보장범위를 낮추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넷째 질 높은 서비스와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이다. 선진국의 공공병원조차 예산 제약으로 질이 낮고 대기시간이 매우 긴 것을 보면 양질의 의료, 신속한 진료, 부작용 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보상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 다섯째 거버넌스 구축에서 민간 참여가 요식행위가 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종사자의 보수교육과 훈련,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 수련이 필요하고 학문적 열정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 후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 우리나라 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보선 대통령은 5·16군사정변으로 겨우 1년6개월 만에 사임한 후 한평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쳤다. 윤보선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유, 정의, 질서를 정치의 핵심 가치로 추구했던 바, 이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자유스러운 사회인가? 사회 정의는 실현되고 있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공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체 주제는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인 바,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최근 민주주의가 당면한 국내외적 도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유를 강조하고,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 신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석학들이 논문 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신정부의 정치 과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 진단’,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가 ‘신정부와 대통령·국회 관계 전망’, 그리고 서울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 김명구 박사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철순 부산대 교수는 지정 토론을 맡았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연구원은 세미나에 앞서 개원 10주년 기념식도 개최한다. 2012년 5월 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가 창립한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주의 사상을 비롯하여 그의 정치철학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연구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윤보선 대통령이 수학한 영국 에든버러대학과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한·영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원은 ‘외로운 선택의 나날: 윤보선 회고록’ ‘해위 윤보선: 생애와 사상’ ‘한국 기독교의 민주주의 이행 연구: 해위 윤보선을 중심으로’ 외에 2권의 연구총서,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정치’ ‘윤보선과 1950년대 한국정치’ 등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업적들은 그동안 연구원 발전을 위해 애쓴 분들과 도와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올해 연구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주제는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사상과 정치활동을 비롯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정치, 법, 제도, 사상 등에 관한 것이면 된다. 원고 응모 마감이 오는 8월26일이니 많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18일 전면 해제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마스크 착용과 집회 금지 등 거리두기 조치가 도입된 이후 무려 2년1개월 만이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의 시대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급격히 늘지 않고 대신 독감 등 풍토병처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엔데믹’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우리 국민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여행을 하지 못한 지난날에 대한 앙갚음이란 뜻에서 ‘보복여행’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했다. 지난달 한 홈쇼핑의 북유럽 여행 패키지 상품은 629만원의 고가임에도 단 70분 만에 26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에는 해외여행 그 자체도 위험하게 여겨졌으나 여행 전후 반드시 겪어야 하는 오랫동안의 자가격리 부담이 특히 컸던 것이 사실이다. 자가격리 의무 해제 직후 한 달 동안 해외 항공권과 현지 투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86%, 1620%나 증가했다. 하지만 해외여행 중 일반 여행자보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비용 부담과 밀폐된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데 대한 피로감 및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 해외여행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로 올해 여행수지가 무려 100억달러(약 12조88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첫 여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우리 농촌체험마을로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 농촌체험마을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먼저 체험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코로나19가 퍼질 것이란 우려에 지역축제는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취소됐다. 체험이나 축제 참여를 위해 농촌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산 농산물 판매는 그동안 우리 농가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체험객의 발길이 끊기고 축제가 취소되면서 농산물 판로 찾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의 퇴조,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금 우리 일상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도 다시 우리를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해외여행에도 눈길이 가겠으나 그보다는 코로나19로 함께 여행하기 어려웠던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농촌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농촌체험활동과 지역 특산물을 맛보는 즐거움은 덤이다. 엔데믹 시대, 우리 가족의 첫 여행은 이왕이면 우리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우리 농촌마을이었으면 좋겠다.

최근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았다. 우리 집도 ‘대상자’가 2명이 있어 오래전부터 관심이 지대했다. 한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니 당당한 대상자다. 다른 아이는 중학생인데 아직 자기는 만 13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린이라고 어엿이 주장했다. 반론을 준비하지 못한 필자는 그냥 올해까지는 ‘우리들 세상’을 축하해줬다. 휴일만 바라보는 직장인으로서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이 모두 일요일과 겹친 점은 내심 서운했지만, 그나마 어린이날은 마음 편히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은 당시까지 하대받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는 뜻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셨다.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 어린이날 뉴스는 마음 한편을 답답하게 했다. 우리나라 0∼14세 어린이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인데 2000년 990만명 대비 올해는 590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40년 뒤인 2060년에는 또 반토막 수준인 327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실로 암담하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향후 어린이 인구 최저국가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0∼14세 인구 비율이 지난해 4월 기준 일본과 같은 11.7%이고, 유엔 인구통계연감과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인구 4000만명 이상인 35개국 중 한국과 일본의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 한국은 지난 1년간 어린이 수 감소율이 3.1%로 일본의 1.7%보다 높아 향후 일본을 제치고 어린이 인구 세계 최저국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필자가 속한 조직에서는 이미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농촌은 더욱 심각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마을과 인구 고령화는 농촌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로 연결된다. 농협에서 디지털 농업 확산 및 농축산물 유통 혁신,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일손 돕기 등 농업인 지원 확대로 다각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인구 유입과 농촌 활력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혼인 건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가임여성 출산율은 0.81명으로 채 1명이 되지 않는다. 어린이가 사라져 가는,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이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다. 어찌 보면 비혼과 무자녀의 확산은 사회·경제적 구조 속 개인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대신 무거운 짐만 남기게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결혼과 출산, 양육과 교육의 원활한 선순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기업 등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 전망이 어둡지 않다. 어린이가 있어야 어린이날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불안한 사회와 마음을 안심시키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피해 입은 모든 국민을 돕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겠다는 약속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바라는 바도 비슷하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와 생계를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진 중증·희귀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해 추진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첫째, 환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중증·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여론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다.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다. 연구개발(R&D) 초기부터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것, 규제를 덜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개발된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보건의약 R&D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등 모든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국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불과 1년 이내에 만들어낸 것은 연구인력의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과감한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 R&D 투자, 산업생산 제도의 뒷받침 덕분이란 사실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보다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나 복권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개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보 재정 부실화와, 지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며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이 52.3%(2018년 기준)에 달하며,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4.3%에 불과한 만큼 악화되어 가는 재정의 85.1%를 국민보험료로 버텨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복권기금, 부동산세, 유해 식품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목적세 부과,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고령사회에 수요가 폭증하는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윤석열정부는 경제 분야와 4차 산업 육성에 이전 정부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 의약 분야에서도 직결된 정책인 만큼 기대가 크다. 모쪼록 인구 격감과 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부담 경감과 첨단 보건의료 R&D 투자 및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가며,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방안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해가는 스마트한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도시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던가. 많은 도시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전례 없는 혁신을 이루기도 했다. 도시마다 산적한 과제는 달라도 도시 공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했다. 서울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향후 20년 미래상을 제시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계획들과 비교해 가장 큰 특징은 원칙, 기준 등 규제 성격이 강했던 도시계획의 개념을 유연한 체계로 전환한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정량적·일률적 35층 높이 기준을 대신해 유연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로 조정한다거나, 변화하는 공간 수요에 대응해 미래형 도시관리 체계인 ‘새로운 용도지역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것 등이다. 용도지역은 업무·상업·주거·여가 등 각종 도시 활동에 대한 공간적 배치와 수요를 결정하는 등 장래 토지 이용과 도시 모습의 목표를 실현하는 기본적 수단이다.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출발점에서 서울의 미래 모습과 함께 이를 구현하는 기본 수단인 용도지역제의 변화 방향 모색은 시의적절하다. 서울이 지향하는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흔히 도시를 혁신의 산실이라 부르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요소가 사람이다. 인재와 세계인을 불러 모으고 교류를 촉진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도시, 매력과 활력이 넘치고 즐길 것이 풍부한 도시가 돼야 한다. 이런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그들의 만남과 교류 속에서 융합적·창조적 혁신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용도지역제가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용도지역제는 용도지역별로 도입 가능한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법령으로 정한다. 특히 용도의 경우 인구 1000만 대도시 서울부터 지방 중소도시 할 것 없이 동일 기준 적용으로 도시별 특성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 각 도시 상황에 맞춰 모습을 변화하려면 현 용도지역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도시관리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현행 용도지역제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도입을 선언한 것이 반가운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이 용도지역제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도 공감하지만, 아직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진 못한 듯하다.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국토부, 학계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미래형 용도지역제’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법제화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법률상 한계를 개선하고자 국토계획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의 근간인 용도지역제 개편은 향후 20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도시가 발전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비중은 중차대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래형 용도지역제로의 개편이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제화와 실제 적용까지 이르러 다양성의 도시, 미래 서울 실현에 기반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20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07도 상승했으며, 향후 20년 안에 1.5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도 온난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더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IPCC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를 제작하고, 이 전자기후도를 토대로 우리 농업 환경에 맞는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개발했다.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작물과 지역별로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정보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사과 재배 가능지가 2100년까지 빠르게 사라진다. 배, 포도, 복숭아 재배 가능지는 2030년대까지 늘어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감귤과 단감 재배 가능지는 중부 지방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불과 10년 전인 2012년보다 재배 가능지가 북부나 산지로 약 10∼20년 정도 빠르게 이동했다. 농업은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녹색산업이자 생명산업이다. 현대 문명은 농업에서 출발했고, 여타 문명도 농업의 발전 없이 번창하지 못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이 거듭돼도 농업의 순기능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은 없다. 햇빛, 물, 바람 같은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인류에게 필요한 에너지(먹거리)로 탈바꿈시키는 농업의 지위는 가히 독보적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산업에 비해 환경의 변화, 즉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농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미래 기후가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농가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상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봄철 갑작스런 추위로 냉해도 종종 발생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농가에게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 기후환경에 적응 가능한 작목, 즉 아열대 기후권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정밀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배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온난화한 미래 기후에 적응 가능한 품종을 개량하는 일이 관건이다.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고온 적응성 품종을 육성하거나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험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도전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 위기에는 늘 기회가 수반된다. 농업에 유리한 기회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적극 찾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적응기술 발굴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때다.

그동안 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아왔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에 의존한 재생가능 에너지는 청정자원으로 인류의 미래를 지켜주는 에너지원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지자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자연현상에 의존하다 보니 출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는 간헐성이라고 불리는데, 에너지 자체는 청정하지만 간헐성의 해결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거나 저장장치를 보완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졌다. 또 재생에너지원들은 자연현상이 좋은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므로 발전된 전기를 소비지까지 연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전력시스템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원이다. 도시나 공단 등 수요지 인근에 발전원이 위치하면, 멀리서 전기를 수송하기 위한 송전선로나 이의 관리를 위한 복잡한 운영시스템이 필요없다. 새로운 선로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없어진다. 근처에서 생산해 근처에서 소비하는 분산화의 완성이다. 이왕이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원이 더 좋다. 하지만 간헐성 등 문제가 다시 따라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떠오르는 기술이 연료전지이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1883년 발명되었으며,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의 우주 프로그램에 1960년대부터 활용돼 온 오래된 기술이다. 낮은 효율과 높은 비용이 문제였으나 최근 효율 향상과 비용 감소로 새로운 발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소로 발전하는 경우 나오는 배출물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물이므로 청정발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연료이다. 연료인 수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로 발전한 전기를 이용한 전기분해를 통하여 수소를 만들거나, 기존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여야 한다. 최근 청정수소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만드는 ‘그린수소’, 원자력발전을 이용해 만드는 ‘핑크수소’,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땅속에 매립하는 ‘블루수소’ 등 생산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청정수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청정수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면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 발전이 된다. 이제 깨끗하고 안정적인 분산전원으로서 연료전지에 대하여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정수소를 연료전지에 사용하면 안정적 출력으로, 청정한 전력을, 수요지 인근에서 만들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다만 시기가 문제이다. 연료전지 기술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아직도 가격은 비싸다. 수소도 이런저런 의견은 많지만 청정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기술과 인프라 확보까지 갈 길이 멀다. 미래에 대한 대비와 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소경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다. 시대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수소산업을 지향하며 분산에너지 시대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안정적 분산전원의 역할이 가능한 연료전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추가적 수단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인이 미국인처럼 살려면 지구가 몇 개가 더 있어야 할까?” 세계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에 따르면 적어도 4개의 지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와 같은 성장 방식으론 모든 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발전이 불가한 지구. 발전이 필요한 국가들에는 절망 같은 소리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6차 보고서 승인을 앞두고 진통을 앓았다. 인도 등의 신흥경제국이 ‘발전할 권리’를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한 탓이다. 지금껏 지구환경을 파괴한 것은 선진국인데 왜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려면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 동참이 요구된다. 하지만 당위적인 요청만으로는 발전이 필요한 나라들의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가 이기거나 모두가 지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물 관리에 취약한 아시아 지역에 ‘발전할 권리’는 매우 민감한 주제다. 세계 경제의 생산지 역할을 담당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구조로 성장한 탓에 아시아는 글로벌 탄소배출의 주범이 됐다. 그러나 아시아는 기후 대응과 물 관리에 기반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에는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신기후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물위원회(AWC)와 아시아국제물주간(AIWW) 협의체 운영, 물 관련 장관급 회의 등은 공동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다. 환경부와 K-water는 이러한 아시아의 물 협력에 든든한 조력자다. K-water는 AWC 의장 기관으로서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2차 AIWW에 참여했다. 스마트시티와 공적개발원조(ODA), 메콩강 유역 수자원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연대에 힘을 모았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K-water가 축적해 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K-water의 저탄소 물 관리 역량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에 적용된 스마트시티 기술은 향후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후체제 전환을 이끄는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K-water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물 전문기업으로 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하여 아시아의 물 분야 ODA와 국제 탄소감축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개소한 동남아시아협력본부를 통해 물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물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4월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매년 반복되는 흔한 기념일 중 하나로 보내기에는 그 의미와 절실함의 무게가 전과 다르다. 유일하고 유한한 지구에서 삶을 지켜 가려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불평등을 줄이고 다 함께 친환경 시대로 발전하는 것, 그것만이 모두가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직접 지역의 문제, 정확히 말하면 비수도권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며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의지와 구호들을 내비쳤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 당시 정책입안자는 다음 정부에서 절대 폐지하지 못하게 확실한 대못질까지 했다고 장담했다. 무슨 대못인가 의아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재원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대부분 나오지만, 배분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를 기준으로 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만약 종부세를 폐지하면 비수도권 지자체가 대거 중앙부처에 올라와 시위할 것이고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대못질’이라고 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유명무실해졌다. 어느 지자체도 항의하거나 시위하지 못하고 좌절해 버렸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더욱더 심화할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종부세수 3조3000억원 가운데 비수도권에 2조6000억원, 수도권에 7000억원이 배분됐다고 한다. 2021년 종부세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 넘게 걷혀 그 증가액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했을 때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과 경기는 지방세 수입이 각각 2조743억원, 1905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전남은 3259억원이나 감소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많게는 3000억원에서 적게는 1000억원이나 줄어든다. 윤석열정부는 지방화 시대를 연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지방화 시대를 연다는 말인가? 재정의 배분은 제로섬 게임이다. 수도권이 많이 가지게 되면 비수도권은 갖는 것이 줄어든다. 빈익빈 부익부의 재정분권은 정부가 소멸돼 가는 지자체를 바라만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자체 간 재정적 형평과 공정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지방화 시대는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에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해 설계하고 대못 박기를 완결한 전문가가 있으니 또 다른 혜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한 참여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은 미완의 국정과제로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권 초에 구호 외치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논쟁보다는 결단할 때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력을 발휘해 가 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출발점이 다른 지자체 간 재정적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노력하여 책임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