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부담의 증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치료보다 예방으로의 건강관리 패러다임 전환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가속화와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은 생활 패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건강실천행태 및 건강을 위한 접근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흡연, 음주, 낮은 신체활동, 영양 불균형 등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 실생활에서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는 생각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건강수준은 생활습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들, 즉, 교육, 소득, 가족, 친구나 동료, 학교나 직장, 살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도시의 건강정책 등의 요인들과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관리를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행정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점차 커져가고 있다.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Health in All Policy)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관리하고,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를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비전 2030’에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정책흐름을 반영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을 발표했다. 11월이면 서울시민 누구나 ‘온서울 건강온’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접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수한 스마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추진경험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온서울 건강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서울 건강온’은 고위험군 대상의 전통적인 대면서비스 건강관리사업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하다. 스마트밴드와 앱을 활용해 대상자가 건강 목표 및 건강 미션을 스스로 설정, 목표달성과 참여도에 따른 포인트 보상 등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주도적인 건강관리와 지속 참여를 도모해 장기적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시민의 눈높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의 고도화가 적시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증진과 건강관리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주도의 공공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의적절한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시민 주도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온서울 건강온’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손쉬운 선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개최된다. 올해는 의장국인 브루나이에서 정상들이 직접 만나기를 기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화상으로 개최된다. 4년 전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공표된 이후 한·아세안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지난해 한·아세안 교역액은 약 1440억달러로 2019년과 비슷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2위의 교역 상대이고, 해외투자에서도 미국에 이은 제2의 대상 지역이다. 최근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우리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국 푸껫, 인도네시아 발리 등의 개방과 함께 싱가포르와도 트래블버블이 시행돼 동남아 지역과의 인적교류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인 사람·번영·평화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이루어낸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 증진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5년마다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아닌 연례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아세안 정책에 관해 별도로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자는 2019년 5월 주아세안대사로 부임한 이후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진정성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이 한층 분명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2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지원 등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등을 보면 일본, 중국 등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남방정책의 영문 약자인 ‘NSP’를 쉽게 언급하는 아세안의 외교관과 지식인을 이제는 많이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강화된 한·아세안 관계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한·아세안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외교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최소한 10년은 일관되게 정책에 공을 들여야 강산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아세안 회원국의 지리적 여건과 발전 단계가 상이한 만큼, 각국의 특성을 염두에 둔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아세안의 통합 노력이라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유·무상 사업 연계와 우리 기업의 진출까지 염두에 둔 유관기관 간 협업적 접근도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각국 수도에 집중된 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세안 10개국 중에 우리 총영사관이 소재한 곳은 베트남의 호찌민, 다낭뿐이다.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등이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다.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의 경험과 성과가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이 한반도 주변을 넘어서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중견국가로 거듭날 날을 기대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잠시 정체되었던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비대면과 집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온라인 쇼핑 증가는 원래 해오던 일처럼 익숙해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에 벌써 유통과 여행 업계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온다. 위드 코로나 진입이 예상되는 2022년을 앞두고 바삐 대비책을 세우는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유심히 읽은 책에서 2022년, 우리 삶을 관통할 키워드 몇 가지를 봤다. 유독 눈길을 끈 대목은 2030 여성 소비자들이 강력한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1인 가구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것이다. 2030대 젊은 층이 새로운 농산물 구매 주체로 떠올랐다거나 1인 가구의 가공식품 구입액이 늘었다는 결과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소비자 패널을 꾸려 매일 가계부를 작성토록 하고, 농식품 구매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소비자 패널만 전국에 2300가구에 달한다. 이들의 장바구니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어떤 특성의 소비자가 어떤 품목을 얼마에 구매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소비자 중심의 농업연구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나 유통,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무엇보다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 쓰인다. 가령 농업인은 소비 트렌드를 기초로 최근 뜨고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어떤 품목, 품종을 선택할지 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제한된 자원에서 신품종·신기술 개발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소비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소비 트렌드 변화는 마케팅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제품을 가장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마케팅 방식(Market In)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객층을 미리 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마케팅 방식(Market Out)으로 옮아가는 추세다. 이러한 마켓 아웃 방식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양한 소비층의 구매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 이면에 담긴 소비자 심리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10년 동안 농식품의 소비와 유통 트렌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을 찾고, 이를 반영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일례로 마늘 가공 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가공에 적합한 새로운 마늘의 계통 선발기준을 설정했고, 소비자 평가를 거쳐 상품성이 향상된 ‘상추로 만든 양갱’은 특허출원을 앞두고 있다. “적응하거나 죽거나!(Die or adapt)” 세계경제포럼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한 말이다.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요약되는 현재 ‘VUCA 세상’에서 사회 흐름을 반영한 트렌드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더욱 빨라진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소비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공항의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지연 혹은 결항됐습니다. 이후 항공편 운항 상황은 방송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항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거나 들었을 안내 문구이다. 항공기 운항은 갑자기 발생한 급변풍(풍속과 풍향이 급하게 변하는 난기류)이나 강풍, 집중호우, 태풍, 폭설, 우박 등 다양한 ‘위험 기상’ 현상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비행 중이나 이착륙 과정에서 위험 기상을 만나게 되면 아찔한 항공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해 공항을 찾는 이용객은 무엇보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정확한 기상정보를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기상 악화로 생긴 비구름을 항공기가 통과할 경우, 뇌우와 우박을 맞을 위험도가 높아진다. 우박은 항공기 일부를 손상시킬 수 있고, 뇌우에 동반된 번개가 엔진에 떨어진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7년에 제주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청주공항 근처에서 우박을 동반한 뇌우를 만나 조종석 유리창 및 레이돔(레이더·안테나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이 파손되기도 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2019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인천공항으로 비행하던 항공기도 우박을 맞아 조종석 전방 유리창이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 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급변풍이 불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올해 국내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제주공항에 발생한 급변풍 경보와 강풍 경보로 발이 묶여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해마다 여름철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겨울철에 폭설과 한파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았던 지난해 여름, 그 영향권에 있던 모든 공항의 항공편이 대거 결항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대표적이다. 올 초에도 수도권과 제주도에 폭설이 내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하늘길이 막힌 바 있다. 기상청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항공 운항에 특화된 ‘레이더 기반 항공기상서비스’를 시작했다. 항공업계 종사자와 다양한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 기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차원에서다. 이 서비스는 인천·김포·제주·무안·울산 등 우리나라 모든 공항의 활주로와 항공로, 공역에 대해 레이더 자료를 기반으로 항공기상 정보(강수, 바람, 낙뢰, 우박, 눈비 영역, 강수예측, 낙뢰 예측 등)를 제공한다. 항공기 운항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호우, 강풍, 우박 등 위험 기상을 파악하여 공항공사, 항공사 등의 항공운항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한 항공여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업무 종사자와 일반 국민 누구든 여행계획을 세우거나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미리 항공 날씨 확인 등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위험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항공기상정보는 ‘항공운항 지원기상서비스’ 누리집과 ‘항공기상청’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갑자기 아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동 중단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 엄마처럼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질병은 악화된다. 목숨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자의 1년 중 병가 일수는 한국이 가장 낮다. ‘아파서 쉬면 잘린다’는 공포가 너무 크다. 코로나19 위기 후에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치료기간 보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다. 왜 우리는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 복지국가는 100년 넘도록 상병수당을 운영했다. 1883년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상병수당법’을 도입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도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69년 기준을 보면, 최저 52주 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이전소득의 60% 이상을 제공하되,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 기여액은 50%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2020년에서야 한국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너무 늦어서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그러면 한국에 적합한 상병수당은 무엇일까.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는 조세로 운영하는데 의료보장제도가 조세로 운영되는 나라들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사회보험형으로 운영한다. 별도의 상병보험을 만들기도 하고,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귀속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무직, 생산직 임금노동자에 적용한 후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속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처럼 수급 대상의 질병을 한정하지 않는 한편 대기 기간, 진단서, 인증 절차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 가입 범위, 보장 기간, 보장 수준,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과 분담률 등 이슈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법정병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상병수당 지출 규모가 0.07~1.1% 수준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의 연구용역은 상병수당 도입 시 최대 1조7000억원(국내총생산의 0.1%)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이고 병원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2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민영보험과 관련된 의료비의 합리적 제도개혁도 중요한 과제이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랫동안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 보고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뒤늦게나마 상병수당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상과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여야 대선후보도 상병수당을 반드시 공약에 반영하기 바란다. 세계 경제대국 10위와 인터넷 보급 1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면 쉴 권리’가 아니겠는가. 건강이 최고의 국부이다. 건강이 없다면 돈과 인터넷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은 미·중·러에 이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까지 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속도 자체가 빨라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보는 것이 맞다. 만약 적이 발사한 마하 8 속도의 극초음속미사일을 100km에서 탐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허용된 교전시간은 36초에 불과한데 그 안에 탐지·식별·요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극초음속미사일의 엄청난 속도가 더해진 전술핵탄두는 재앙일 것이다. 북한은 남한 전역을 겨냥한 선제적 전술핵 공격 옵션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어 대비가 절박하다. 이처럼 북한의 신종병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안중에도 없다. 이미 사거리 3000∼5500km의 중거리 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했으며, 최대 사거리 1300km에 이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극초음속미사일 뿐만 아니라 신종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신종병기 성능시험에 진력하는 북한이다.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의 다양한 제재회피 실태를 지적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전문가 패널보고서를 낸 바 있다. 우리 군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의 극초음속미사일은 전장을 지배할 게임 체인저임을 인정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희망적 관측’에 기대선 큰일 날 일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북한 무기체계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요구되는 방어중심 전략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 방어형 군사전략과 요격중심의 대응체계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군사전략 사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이에 따른 전력증강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세적인 방어망 중심의 대응개념과 방어형 무기체계가 아닌 선제적 대응에 기반한 군사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전력증강으로 가야 맞다. 맞고 나서 보복하는 식이 아닌 적의 공격기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할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치명적 보복능력 구비가 요구된다. 이에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는 우리 군의 자위력 확충이 절실하다. 정보 수집력과 고도의 정보융합체계를 갖춘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정보교류협력 체계 재구축도 절실하다. 나아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한 핵우산 보장중심 맞춤형 억제체제의 상시적 가동과 함께 우리 군 능력으로 북한을 억제할 전력증강을 앞당겨야 한다. 국회가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전력증강 예산배정을 적기에 하도록 장애물 제거에 앞장서야 할 때다. 항모 비행단의 조기 작전배치를 위한 경항모 건조 예산배정은 물론 무인공격기 중심의 제2 경항모 증편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중(重)잠수함은 또 다른 핵심전력으로 건조를 서둘 대상이다. 나아가 전술핵을 대신할 지하시설 및 지역표적 융단 폭격용 극초음속 고중량 탄도미사일의 조기 전력화와 전략표적 제거를 위한 특수전 부대의 전투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들 모두 ‘공포의 균형’을 견인할 핵심 전략자산이다. 지금은 통일 후에도 미군주둔을 용인할 것이란 김정은식 정치심리전에 현혹돼 위험스러운 종전선언은 물론 실익 없는 전작권 전환 또한 서둘러선 안 될 위중한 때임을 경계하자. 모두 한마음으로 공포의 균형을 담보할 대비책 마련에 올인해야 할 때다.

도시 여행은 동네 여행이다. 처음 간 도시에서는 그곳의 명승지를 돌지만, 그 도시가 좋아지면 한곳에 머물면서 현지인의 일상을 살고 싶어 한다. 머물고 싶은 동네가 많은 뉴욕, 파리, 런던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제주관광공사 연구에 따르면 제주 여행객의 다수가 8개 거점 지역 중 한 곳에 머물며 이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처럼 관광버스를 타고 제주를 순환하는 여행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서울도 동네가 다양해지면서 여행자의 행선지가 전통적인 중심지에서 동네로 분산되고 있다. 작은 도시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장거리 이동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집 그리고 주거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서울은 다른 선진국 대도시와 같이 동네와 동네가 이어지는 수평적 도시로 변신할 것이다. 작은 도시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최근 ‘15분 도시’를 건설하는 파리가 보여주듯이, 도시학에서는 거주지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즉 동네가 강한 도시를 선망한다. 그러나 작은 도시화는 자동적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동네가 시민의 직·주·락 욕구를 만족해야 가능한 모델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교통, 환경, 공공 서비스, 대형 상업시설 등 기반 시설을, 소상공인이 동네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서울의 많은 동네에서 그 동네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로컬 브랜드들이 활동한다. 청년세대가 여행 가듯이 찾는 서울의 골목상권도 로컬 브랜드가 개척한 상권이다. 로컬 브랜드의 시장은 동네에 한정되지 않는다.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전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 한국도 머지않아 스타벅스, 나이키 등 작은 동네에서 시작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로컬 브랜드를 배출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동네 경제와 로컬 브랜드의 부상에 부응해 소상공인이 활동하는 동네 상권을 로컬 브랜드 생태계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발표한 ‘서울비전 2030’의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는 프로젝트의 중심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200개의 골목상권을 ‘로컬 브랜드 촉진 지구’와 ‘로컬 브랜드 강화 지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상인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사업과 달리, 서울시의 로컬 브랜드 지구 사업은 로컬 브랜드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문화 콘텐츠 중심의 상권활성화와 지역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양성이 생태계 조성의 양 축이 될 것이다. 서울형 골목상권 정책은 소상공인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작은 도시화와 소상공인 플랫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권과 소상공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왔다. 그동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취약계층으로 보호했다면, 이제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때이다. 서울시에 이어 다른 지자체도 소상공인정책을 로컬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상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정부는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을 키워드로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와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득세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조짐이다. 백신이 완전한 게임체인저가 아닌 것 같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의 추경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팬데믹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감염병 대응, 소득·고용안전망 보강,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도약·구조전환을 위한 지원 등 보건 및 경제 위기 신호에 대응하는 ‘예방’적 차원의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팬데믹 충격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균등하게 작용하며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원팀을 향하여 포용적 회복을 달성하는 재정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가라앉더라도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급히 출구전략을 시도한 결과, 뒤이은 위기에 봉착했던 경험이 있다. 내상을 입은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적절하게 계획된 ‘재활’이 중요하다.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이때 정부 재정의 역할이 크다.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겪으면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해법도 찾고 있다. 높은 비용으로 먼 미래에나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은 이러한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내년 예산의 분야별 자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부문 외에도 환경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높아, 전환에 필요한 투자의 일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대응과 전환기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정부지출을 크게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위기 중에도 우리 경제가 강점을 가진 일부 품목에 대한 해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의 침체 속에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의 회복이 있었다. 이는 자산 시장의 활황과 함께 세수 확대의 기반이 되었다. 다만, 세입의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었기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미국 127.1%, 일본 256.2%, 독일 68.9% 등 선진국 평균이 120.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8.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을 권고하고, 재정건전화를 통해 늘어난 재정적자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따른다. 정부가 준비한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산은 집행을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한다. 예산 편성 의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어렵게 준비한 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의 모든 주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보력, 군사력, 자금력으로 전세계 1위인 미국이 거금을 뿌리고도 테러단체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자존심을 구기면서 치욕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 이유는 아프간의 부정부패한 군인들이 탈레반과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미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 미군 주둔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미련없이 철수했다. 또 다른 이유는 탈레반이 아프간의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 4세대 전쟁 유형인 게릴라전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아프간 국토 전체가 험준한 산악 지형의 거대한 요새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게릴라전을 전개하기가 용이한 반면 미국은 탈레반을 소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형이다. 다시 말해 아프간은 하얀 만년설의 5000m 이상 고산들이 즐비해 미국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탈레반을 일망타진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게릴라들은 정규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약식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며, 공식 보급선이 없다. 게릴라전에서는 변칙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변화무쌍한 전술로 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다. 게릴라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영국 웰링턴 공작의 이베리아 원정 때 프랑스군을 몰아내는 데 큰 공을 세운 스페인-포르투갈의 비정규군을 ‘게리예로스’라고 부른 데서 비롯됐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빨치산이 게릴라와 동의어가 됐다. 게릴라전의 기본 원칙은 중국의 손자병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춘추시대를 살다간 최고의 전략가 손자(孫子)는 “군사의 정(情)은 남이 미치지 못함을 틈타, 생각지도 않는 길을 따라 그 경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19세기 프러시아 군사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병력이 약한 나라는 적군을 격파하려 말고 유격전으로 적의 세력을 소모시켜 전쟁 수행 의지를 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대에 와서는 중국의 건국자인 마오쩌둥(毛澤東)이 적의 대군을 괴롭혀서 약화시키고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동하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렇다면 북한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은 아프간에서 미국의 퇴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명한 것은 아프간 사태를 어떻게 하면 대남 침략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사시 북한이 남침해 올 경우 핵무기로 위협할 것은 물론이고 재래식무기에 의한 3세대 전쟁이 전개되면서 동시에 4세대 전쟁 유형의 게릴라전을 전개할 것이 불보듯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도처에 깔려있을 땅굴을 통해 특수부대원을 대거 침투시키거나 특수부대 침투용 항공기인 AN-2에 무장 게릴라요원을 탑승, 야간시간에 후방지역으로 침투시켜 교란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아프간에서의 4세대 전쟁유형과 산악지형에서의 게릴라전 전개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 이에 대한 즉각적이면서도 다양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국토 70%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했던 전술을 북한이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산악지형에 맞는 북한 군 게릴라 공격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10여년 전 안정적 수량 확보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 이후 4대강 곳곳에 설치된 보에 물길이 막혀 하천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4대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보를 개방했다. 4대강 보 개방의 실험목적은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보 처리방안은 여러 옵션 중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다. 매년 모니터링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수질이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는 상반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근본적 원인은 하천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부족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확증 편향적 사고에 있다. 4대강 보를 개방하면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수심이 얕아져 녹조나 퇴적물 오염, 저층 빈산소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 정부가 그간 관측해온 결과를 봐도, 완전 개방한 금강 보 구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해결되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반면 총인(TP), 부유고형물(SS)과 같이 침강 특성을 갖는 수질지표는 보 구간의 침강량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단지 보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의 공간적 이동에 불과하다. 즉 보를 개방하면 상류 보 구간에서 침강하거나 축적되던 오염물질이 하류로 옮겨 가고 대부분 하구에서 축적, 분해된다. 이와 같이 하천의 수질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는 다양하며 보 개방에 따른 영향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천수질은 보 개방 외에 그해 기상여건과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에 영향을 받아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보 개방 이후, 2018년에는 ‘열돔 현상’으로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염, 2019년에는 7개의 태풍, 2020년에는 54일간 내린 최장기간 장마가 그해 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니터링 결과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개별 수질지표의 증감 원인을 다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4대강 본류에 설치된 보 개방만으로 모든 수질지표와 수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도모할 수는 없다.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동맥과 정맥에 연결된 것같이 4대강은 우리 마을 앞 도랑과 실개천에 연결된 연속체이다.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유기물, 영양물질 등)도 결국 지류를 통해 본류로 유입되므로 이들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역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 개방과 함께 지류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유역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환경정책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4대강 보 개방을 포함해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국토의 동맥인 4대강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천수질과 생태계를 통합된 구조로 인식하고, 단발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수질과 생태기능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