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 45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은 의료안전망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예방접종·진단·치료비 지원을 비롯한 의료·방역 전 과정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 덕분이다. 우리 사회는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건강보험료 역시 가입자 각각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2017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인 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 2018년에 있었던 1단계 개편에서는 지역보험료의 성·연령별 평가점수 폐지 등으로 지역가입자 가구 중 77%의 보험료가 인하되었다. 국민인식조사(2019년 6월, 한국리서치)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잘했다”고 답해 어느 정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4년이 지난 현재 건강보험료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부과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고 ‘내 보험료는 공정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 사례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2단계 개편은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이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인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에게 큰 부담이었던 소득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산보험료 공제를 과표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4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인다. 특히 그간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개편에서 4000만원 이상 자동차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큰 진전이라 생각한다. 한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인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더욱 강화한다. 그간 지역가입자는 저소득층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이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낮춤으로써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설계하였다. 가입자가 형편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건강보험 기본 원리다. 그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평과 원칙’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극적인 참관자.’ 전 세계 투자시장이 탈(脫)석탄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지런을 떨 때 국민연금이 보여 준 모습을 평하자면 이렇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무려 949조원. 세계 3대 연기금이자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자, 유니버설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치를 고려하면 무책임한 태도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의 과제 앞에 국제사회의 규제 프레임과 금융정책이 석탄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석탄산업 투자가 대표적인 좌초 자산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사이 해외 연기금들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 수익률 저하 관리, 즉 탈석탄 금융에 나섰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일찍이 2015년, 매출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의 국가연금 펀드 중 하나인 AP1은 채굴기업의 경우 매출의 석탄 의존도가 5%를 넘으면 투자에서 배제한다. 전력기업은 20% 기준으로 석탄 투자 배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기금 ABP 역시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처분하고 있다. 글로벌 연기금들은 이제 탈석탄에서 나아가 탈화석연료를 실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 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답보 상태다. 그사이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한국전력공사 주식 4210만여주를 추가로 취득하겠다고 나섰다. 한전은 여러 해외 연기금들이 명시적으로 투자에서 배제하는 석탄 기관으로, 현재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한전 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은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으로 전락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다. 늦은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석탄 투자 배제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기준 끝에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실질적으로 석탄 투자를 지속하는 조건부 허용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기준은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으로 매출이나 전력 생산량의 석탄 의존도가 30% 이상인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향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또 정량 기준과 더불어 ‘정성 기준’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량 기준에 따라 석탄기업으로 분류돼도 정성 기준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는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정성 기준은 정량 기준 보완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세워 악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인 10%의 절반도 안 되는 4.7%에 불과한 점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린워싱할 시간의 여유가 없다. 국민연금이 소극적인 참관자에서 벗어나 기후금융의 리더십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동서독 분단 시기, 서독은 늘 동독 주둔 50만 소련군 기갑부대가 동독 국경으로부터 라인강까지 최단거리인 ‘풀다 갭’(Fulda Lucke)을 통해 경제중심지 프랑크푸르트까지 침공해 들어와 서독을 양단(兩斷)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독은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서독 외교는 서독이 정치와 군사안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서독 외교는 보수·진보 관계없이 늘 ‘신중함’과 ‘일관성’을 기초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 소련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은 베트남, 대만과 함께 동아시아의 ‘풀다 갭’으로 불릴 정도로 군사안보적으로 취약하다. 북한은 원자·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 이른바 ‘양탄일성’(兩彈一星)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 전술핵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북한 핵무기가 강철검이라면,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미사일은 마제석검밖에 안 된다. 석검으로는 강철검과 맞서 싸울 수 없다. 공산권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남한은 북한에게 현금자동지급기였다가 최근 남벌(南伐), 즉 적화통일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간 제로였던 남벌 시도 가능성은 (북한이) 전략·전술핵으로 무장한 지금 10% 정도로 높아졌다. 한국은 북한의 남벌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한국을 지킬 의지가 미약한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 북한은 이를 기회로 보고 도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북한이 워싱턴을 핵무기 장착 ICBM으로 위협할 유사시에도 미국 지도부가 미국 국민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해줄지는 알 수 없다. 이전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등 양탄일성을 완성해 가는 북한에 대한 환상에 빠져 우리의 방어태세를 약화시켰다. 새 정부는 핵무장한 북한이 한국을 ‘풀다 갭’으로 만들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취약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현실의 토대 위에서 신중함과 일관성을 기초로 북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풀다 갭’인 동시에 미텔 오이로파(Mittel Europa·유럽의 중심) 독일에 비견되는 미텔 아지엔(Mittel Asien·아시아의 중심)이다. 미텔 오이로파 독일은 19세기 이후 외교, 전쟁 가릴 것 없이 늘 영국과 프랑스 문제를 먼저 해결(서방정책, Westpolitik)하고 난 다음 러시아(소련)에 대응(동방정책, Ostpolitik)해왔다. 제2제국 시대 비스마르크, 제3제국 시대 히틀러, 서독 시기 브란트와 콜도 마찬가지였다. 미텔 아지엔 한국이 살아남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독처럼 신중함과 일관성을 기초로 미·일은 물론 중국도 잘 다루고, 중국 포함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 역시 앞마당에 위치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나아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를 핵전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2017년 고려대학교가 소재한 성북구 안암동 일대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경제, 문화, 주거환경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대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다는 기획에서 출발한 본 사업은 출범 이듬해인 2018년에 사업 대상지가 14개로 확대됐다.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한 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학교 인근에 모여 창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새롭게 유입된 창업가들은 지역의 환경을 바꿔나갔다. 창업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 주거 환경이 함께 변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기 시작했다. 2022년 기준 33개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창업 활동을 시작한 신진 사업팀이 1300개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작년 한 해 806억원의 투자유치와 90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대학 인근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대학의 인재들이 창업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가교 역할과 함께 지역 내 창업 공간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학 주변에 조성되는 창업 시설은 창업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 터전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각 대학이 협력해 조성한 창업 공간은 115개소(706실)다. 창업팀과 고용인력들은 이렇게 마련된 실물 공간에 상주하며 창업 소득을 통한 관할 자치구의 세수 증대는 물론 일과시간 동안 소비생활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만들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학교법인 사택을 창업 공간으로 무상임차하거나 일부 공간을 거점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대학의 참여로 대학, 연구단지, 산업시설 간 협력을 통해 지식산업분야의 시너지 창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으나, 도시재생에 모태를 두고 시작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민·관·산·학 간 유기적 연계성이 다소 미흡했고 창업 인재 육성에 특화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는 그간 변화된 디지털 창업 환경을 반영하고, 앞서 경험한 창업 인재 육성 환경에 대한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캠퍼스타운은 그간 사업의 취약점으로 지목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점단위’로 조성했던 캠퍼스타운을 ‘선단위’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시켜 관련 조직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그 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 도약 지원,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사업화, 합리적 사업평가 도입 등의 보완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청년문제 해소와 도시 활력 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시작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 6년간 청년 일자리 해결과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장기적 도시성장전략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앞으로 청년 창업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돼 나아갈 것이며 그 과정에 우리 대학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20년 기준 45.8%로,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56.0%에서 20.2%로 각각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밀 가격은 21% 가까이 상승하여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74% 뛰어올랐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생산량 및 수출 감소로 가격은 22%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주요 밀 생산국인 인도는 극심한 폭염으로 올해 수확량이 최대 50% 감소할 전망이고, 주요 밀 수출국인 미국마저 심한 가뭄으로 흉작이 예고되면서 세계 식량 공급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라면과 피자 등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식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밀뿐 아니라 옥수수와 대두 등 가격도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그 여파로 사료는 물론,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까지 오르면서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농산물+인플레이션) 사태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식량 확보에 혈안이 된 상태다. 중국은 대대적인 옥수수 수입으로 식량 사재기에 나섰고, 주요 밀 생산국인 인도는 자국 식량 확보를 위해 수출을 중단하였다. 이집트와 헝가리,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 등도 식량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는 다시 국제 식량 가격을 끌어올려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들의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곡물가 폭등에도 소요 사태나 사재기 같은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밀과 옥수수, 콩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였지만,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는 밀 등이 주식인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자들이 곡물 가격 상승에 둔감한 편이다. 또 쌀의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 실정이라 국민 대다수가 식량안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농업과 농민을 위한 지원 확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모두 다시 예전의 신토불이 운동을 기억하고 전개할 때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신토불이 운동은 범국민적인 우리 농산물 사랑 운동으로 확산되어 농도불이 운동, 농촌사랑 운동으로 지속되어 왔다. 수입 농산물 범람과 식습관 변화의 시대에 맞는 신토불이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식량이 수입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농업을 더 중요시하고 식량 생산에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온 국민이 사는 길이다.

푸른 행성 지구의 영속성은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악몽을 떨칠 답을 과연 인류가 찾아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우리에게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라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던진다. 그렇게 안 되려면 지구인들은 당장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를 수 있도록 즉각적·실효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가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어느 기간까지는 에너지믹스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 원자력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바야흐로 녹슨 못이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지구 반대편 유럽연합에서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사용후핵연료를 2050년에 처분한다는 명문화된 계획 등이 없으면 원자력을 더 이상 친환경 녹색에너지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 초 대선을 치르며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원전 지역사회의 요구는 명확하다. 어느 시점에 사용후핵연료를 관리시설 부지로 옮겨갈 것인지 약속하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가 이행을 보증하는 영구처분 절차·방식·일정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 풀릴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은 현재 개발 중이다.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는 핵분열 활동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진 채 몸을 식히다가 원래 태어난 땅속 깊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남겨 두고 있다. 이 귀향길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보살피는 관리기술, 즉 운반·저장·처분·규제 관련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이끌고 있으며, 여기에 부처별 설계기술과 고도화기술 등이 합쳐진다. 특히,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원전 수출상품에 묶어 효자가 되도록 고효율의 ‘한국형 처분시설’(K-gdf)을 개발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시설 유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영국처럼 영해 내 바닷속 암반도 후보지로 고려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고준위방폐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기 위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기술’도 개발 중이다. 둘의 연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만으로도 처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기술만으로는 방사성 독성을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위험도가 올라가고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비용 증가, 관리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 중저준위방폐물 추가 발생, 소각로 비연계에 따른 미국의 장기 동의 획득 어려움 등 풀어야 할 숙제만 늘어난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인터스텔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적 메시지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갈림길이 있다면 인적 드문 둘레길보다는 곧고 넓고 안전한 길을 뚫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길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처분장 터를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반짇고리함에 다시 던져서는 안 된다.

세계 4대 곡창지대에 속하며 세계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아르헨티나의 극심한 가뭄, 중국의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영향으로 국제 곡물가격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곡물가격은 37% 상승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명분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질소비료 생산량이 감소해 향후 전 세계 작물 수확량이 50%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불안한 전망을 보도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사상 처음 20%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식생활 변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밀의 자급률은 1% 이하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쌀 재고량 증가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밭작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재배에 필수적인 농업용수 공급망 확충은 쉽지 않은 과제다. 농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재배작물 전환은 필수적으로 관개용수 필요수량 변화를 수반한다. 쌀 농업의 경우 농업용수가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지만, 밭 농업은 재배작물별로 적합한 농업용수 관개시설을 이용해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011년 이후 국제기구들에 의해 제기된 ‘물·에너지·식량자원의 넥서스(nexus·연계)’ 개념을 이용한 접근방식을 제안코자 한다. 물과 에너지, 식량자원 각각은 기후위기 심화 및 정치적 문제들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상호의존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 중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업용수의 경우 지표수 공급체계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지하수자원과 같은 분산형 수자원을 이용한 공급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 작물재배에 필수적인 증발량 최소화를 통한 수자원 관리, 물발자국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친환경 농업을 이용한 토지개량 노력 등과 결부된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스마트 농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과 함께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고체산화연료전지 활용 등이 필요하다. 이들을 활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 내에 주입하여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전문가들로부터 농업용수의 체계적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업활동의 이해 부족 때문이다. 벼를 재배하는 논에 물을 가두는 경우 증발산량을 제외한 물은 다시 지하로 스며들어 일부는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지하수로 채워진다. 따라서 농업용수는 전체 물 순환과정에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논은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결국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은 다양한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함께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다. 아직 세계적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도 여전하다. ‘방심은 금물’이라지만, 사회 곳곳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다. 게다가 계절은 5월이다. 녹색의 생명력이 경이로움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절이다.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여행에 닿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작은 규모·방역·안전’이 여행지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멀지 않은 곳으로 훌쩍 떠나는 간편 여행이 대세다. 번잡하지 않은 자연에 기대어 온전하게 느끼는 평온함이면 더할 나위 없다. 올해 주목받은 트렌드 키워드로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전원생활을 뜻한다. 짬이 나면 농촌을 찾아 ‘농촌다움’을 즐기거나 아예 생활 터전을 닦아 시골살이를 자처하는 사람들. 현지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정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며 자연에 동화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농촌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나름의 ‘농촌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가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 위험이 낮은 청정지역에 여행 수요가 몰리고, 특유의 소박한 매력을 발산하는 농촌이 신선한 여행지로 주목받게 됐다. 원격근무·온라인 수업이 익숙해지면서 실내에서 벗어나 일하고 휴식하는 이른바 ‘워케이션(work+vacation)’ 바람도 농촌 다시보기 유행을 거들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농경문화 마을’을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는 마을별 농경문화·자연경관·공동체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마을 방앗간이 농촌 카페로 변신해 옛 정취 가득한 휴식 공간이 되고, 마을 고유의 세시풍속과 먹거리를 본디 그대로 살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지역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농경문화를 보전하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더욱이 주민 주도로 운영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으로도 연결되는 순기능까지 더한다. 치유와 경제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의 좋은 본보기다. 농촌진흥청은 여성들의 감성을 채워줄 만한 농촌체험 감성 여행지 8곳도 발굴한다. 이 여행지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힘을 모아 만든 여행 플랫폼에 소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여행을 활성화하고, 농촌의 숨은 참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농촌진흥청 직원이 참여하는 ‘나만의 농촌사용 설명서 만들기’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농촌 여행은 농촌이라는 최고의 자산에 풍성한 스토리를 입혀 전통과 추억을 불러온다. 자연이 주는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농촌의 가치를 알아간다는 것은 삶의 지혜를 익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야기 넘치는 농가 툇마루에 앉아 앞산에 시선을 묻으면 온갖 시름을 잊게 된다. 슬기로운 여름나기 방법으로 주저 없이 권한다. 우리 국민 누구라도 농촌 여행이라는 호사를 누려보길 바란다.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물가 급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가격 불안정까지 겹치며 산업계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런 악조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동결 등 다양한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2월 입장문 발표를 기점으로 제조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고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뿌리산업 보호를 위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 전력산업기반기금 한시적 면제 또는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 전용(차등) 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특성상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전용 요금제’ 도입을 통한 지원으로 중소기업계의 요금 부담은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이 약화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결이 다를 수 있고, 전기요금 교차보조에 따라 전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고착화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전은 중소기업계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력수요의 시·공간적 분산 유도로 전력 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노후화한 저효율 설비의 고효율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 및 설비 구축 지원 등 다각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영여건상 효율 개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위해 한국전력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업종·규모별 에너지 소비 실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전력 소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실증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원가보다 저렴한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이러한 지원도 중소기업계의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가격 시그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원가 중심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량의 55%를 점유 중인 산업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유도하게 되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전력 소비 원단위(2019년 기준 0.39㎾h)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고, 전 세계적 에너지·자원 무기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물론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인 현실화 계획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어떤 현상을 종종 동물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흑고니, 회색 코뿔소 이론이 대표적이다. 흑고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현실화를, 회색 코뿔소는 누구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겪는 위기를 의미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재난관리에도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는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하였는데 인터넷 서비스 등의 마비로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흑고니 이론과 통한다. 회색 코뿔소 이론은 지하철 환승역, 초고층빌딩 등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은 규모가 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대체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방조직은 평상시에도 재난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난 회색 코뿔소가 달려드는 것과 같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장 지휘관의 빠른 상황판단과 효과적인 지휘이다. 어딘가에서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1초의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난현장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재난이나 사고 자체가 일상이 파괴된 비상(非常)이기 때문이다. 현장 진입로가 제한돼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발, 유독가스, 구조물 붕괴 등 위험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구조 대상자의 위치와 같은 중요 정보가 필요한 순간에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현장의 지휘관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재난대응 분야의 중요한 과제이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서울소방은 2016년부터 내부 전산시스템과 모바일 기기를 연결한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안전지도는 재난·사고 발생 시 대상물 정보, 소방력 현황, 현장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상황실뿐 아니라 현장대원에게도 공유하여 재난대응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한강교량 투신사고 대응을 위해 AI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서울소방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응에 필요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소방행정 데이터와 AI를 연계한 서울 119 빅데이터 센터, 첨단 재난대응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 3D(3차원) 실내지도 제작, AI 기반 119신고 접수 시스템 개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중 재난대응 디지털 플랫폼에는 실내 정밀측위 기술 기반 구조대상자 위치 파악, 3D 도면 표시, 통합재난 작전 상황판 등 첨단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소방력은 더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하고 현장 지휘관은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하여 위험에 빠진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구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소방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방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