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봄, 새 정부 출범을 기대하는 국민의 선택이 확인되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다. 새 정부의 담당자가 정권 인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다. 정책 설계는 지난 5년간의 공과를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외교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은 정권 초기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만하면 문재인정부로서는 노력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다만 임기가 다 끝나감에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확실하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한반도 종전선언도 공염불에 그쳤다. 오히려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다시 이어지는 형편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해 당사자들끼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대화와 협상이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만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북한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도 담보할 수 없다는 걸 지난 5년의 세월이 증명했다. 국민에게 새롭게 선택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2022 한반도 평화서밋’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전 세계 157개국 지도자들을 대면·비대면으로 초청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고 평화의 주춧돌을 세우자는 결의를 나눈 평화 염원의 한마당이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또한 참신한 기조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두 가지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다. 우선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현재까지 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 기조로 작동하고 있는 균형외교의 시각이다. 중국이 국제경제 질서에 편승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했을 때는 적실성 있는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반중국 연대를 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 섣불리 한쪽 편에 설 수 없다는 이유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자칫 미·중 모두에게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고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특히 2021년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국대사를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일이나,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우리나라 기업의 대러시아 경제활동을 잠시나마 제재 대상에 올렸던 일 등은 한·미동맹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미국이 의구심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군비 팽창으로 인해 야기되는 한반도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 우리의 안보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좋든 싫든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 국가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모두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본과의 우호선린 관계에 공들이는 한편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일본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를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 미래를 그르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21세기의 반일감정을 일제 식민지 치하의 항일운동으로 등치해서는 정신승리 외에 얻을 것이 무엇인가. 빼꼼히 열렸다 닫히는 북쪽의 창문만 두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는 남쪽 대문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외교적 담대함이 필요하다.

한국은 19세기 말 개항 이래 150여년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에 ‘편승’한 변방국 외교를 해왔다. ‘편승외교’를 다른 말로 하면, ‘따라쟁이 외교’다. 분단된 약소국 한국은 냉전을 거치면서 초강대국 미국만 바라보는 단선적 편승외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외교는 냉전이 끝나가던 1990년대 초에야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 하지만 본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건 대규모 전쟁 등 큰 문제를 단 한 번도 독자적으로 처리해본 적 없었고 경제·군사력 모두 약소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까닭에, 급부상한 중국과 일본, 북한(북핵) 문제 대응 위주로 미국만 바라보는 편승외교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그리 높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생히 보여주듯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꿈틀대고 있다.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가 제자리와 역할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전쟁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타국 눈치만 보고,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간 다음에야 입장을 정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은 경제·군사적으로 G7(주요7개국) 수준으로 발전했고, 동맹국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몫을 챙길 수 없다.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승외교를 지속하려 할 경우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한국이 편승외교를 해왔던 것은 경제·군사력이 보잘 것 없었던 데다가 패권국 눈치만 보아온 변방국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교부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G7 국가 모두 외교장관이 수석장관직을 맡고 있는데, G7 수준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외교부는 왜 이렇게 규모가 작고 정치적 위상도 낮을까? 군병력 포함 750만명의 국민(동포)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무역액이 1조2600억달러에 달하는 나라 외교부 위상이 왜 이렇게 보잘 것 없을까? 나라는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선진국인데, 외교를 보는 우리 사회 시각은 왜 ‘싸우면서 건설하던’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외교부 선진화는 우선 한국과 규모가 비슷한 G7 캐나다, 이탈리아 수준으로 우리 외교부 위상을 제고하고, 규모도 키우는 것이다. 변방국 외교로는 전쟁 같은 거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외교장관직을 일본, 독일 등 G7과 같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에는 국제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군사안보와 금융·경제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G7 국가 외교부와 같이 인도-태평양, 유라시아 등 세계 각 지역과 재외국민 보호 등 기능을 담당하는 차관, 차관보급 이상 고위직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경제·통상·군사 문제 등을 종합 담당할 부서를 신설, 복합 안보위기에도 대처해야 한다. 선진국 외교의 시작은 우선 우크라이나 난민 1만명 정도를 수용해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선진 인권국가로서 인도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우리의 방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생태학자들은 지금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또다시 닥칠 더 센 형태의 팬데믹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백신 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여야 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이를 매개하는 매개생물, 그리고 생태계와 인간의 연결고리를 바로 알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생물다양성은 생물종(種)의 분류 정보, 종이 지닌 유전 정보, 그리고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5만6000종의 생물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 더 많은 종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종에 대한 분류 및 생체 정보, 분포, 서식처 및 생태 정보가 가장 원천적인 정보이고, 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전자 정보로 범인을 추적하듯이 병원균과 감염병 매개체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바코드 정보가 필요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생물종의 유전정보(유전자 및 유전체 정보)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75만종(전체 기록종의 37%)에 대한 종 판별 염기서열이 밝혀져 있다. 더불어 산림, 토양, 담수, 해양에서의 생물 군집과 먹이사슬을 이루는 생태계 정보는 인수공통 감염체의 분포와 이동, 그리고 인간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미래에 도래할 감염병의 원인을 밝히고 대비하는 데 필수 정보인 것이다. 생물다양성 정보는 감염병과 매개체의 동향 파악에 필요할 뿐 아니라 4차산업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빅데이터로서도 중요하므로 국가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생물종의 유전정보는 의학, 보건, 바이오산업의 소재로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며,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도 필요한 정보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생물다양성 정보 구축과 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2007년 설립), 국립생태원(2013년 설립) 등 일부 국가기관에서 자생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고 생물소재은행을 설립하여 생태계 보전과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생물다양성 빅데이터 구축과 지원 상황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곧 들어설 새 정부에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4차산업의 핵심 콘텐츠가 될 생물다양성 빅데이터의 구축에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바란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게는 먹거리·볼거리·쓸거리를 제공할 기회가 부디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우리나라를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바이오의약품 선도국이라는 사실을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요 백신 위탁생산을 책임지며 백신의 글로벌 허브로 주목받는 한국이 바이오 인력 양성까지 도맡게 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이 지구촌 보건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임이 명확해졌다. WHO 인력 양성 허브란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기관을 뜻하기 때문이다. WHO 인력 양성 허브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저소득국에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백신을 자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WHO는 한국을 허브로 선정하며 국내 기업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교육시설 인프라 및 정부의 적극적 의지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연간 60만ℓ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지속적 연구개발로 지난해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내 개발 신약 4개를 허가받고, 기술 수출과 의약품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mRNA(메신저리보핵산) 등 백신 11건, 치료제 19건의 임상 진행, ‘K-mRNA 컨소시엄’ 출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브 선정은 민관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과 국회·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낸 성과다. 앞서 정부 주도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과 포괄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구성했다.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GC녹십자·한미약품·싸이티바·싸토리우스 등이, 교육기관으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이 함께하며 국제백신연구소와 라이트펀드 등 국제기구도 힘을 보탠다. 앞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2곳의 바이오 생산공정 공공 실습장을 확충하고, 추가로 교육장 2곳과 전담 훈련시설도 개소할 계획이다. 허브 선정은 한국의 역량을 재평가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는 왠지 모를 자신감 부재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빠져 있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랜 기간 스스로를 깎아내렸다. 뜻밖에도 코로나19가 반전의 계기가 됐다.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며 우리 보건의료체계와 제약바이오 인프라가 얼마나 탄탄한지 정확히 인식하게 됐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 한편에 제약바이오산업이 자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래자동차는 기존의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친환경 전동화, 스마트 자율주행, 모빌리티 공유 기술을 바탕으로 각 분야가 서로 긴밀하게 초연결되는 미래 사회 구현을 가능케 하는 첨단산업 분야다. 기계 중심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전기·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재료, 인간공학, 교통, 디자인, 경영,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미래자동차를 비롯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수요도 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여러 대학에 흩어진 신기술 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6년간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이 목표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기존 대학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신산업분야별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표준화하면서 개별 대학이 갖는 인적·물적 한계를 다른 대학들의 강점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목별 우수 콘텐츠를 공동 개발해 공유하고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교육 방법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학사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혁신공유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를 포함해 대학별 규정 및 제도가 달라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참여 대학 간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학별 학점교류, 교육과정 이수 조건, 성적평가 방법, 온라인 수업 인정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 하지만 교수진 교류, 학기제 운영, 학점 인정 제한 등 남은 과제들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신기술은 변화 사이클이 빨라 지금까지 전통적 교육 방식만으로는 현장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학연 연계를 통해 기업과 연구소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이론과 실험·실습을 병행하는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또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학생들의 인턴십 및 현장실습 기회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외국 속담이 있다. 혁신공유대학 사업도 이처럼 참여 대학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특히 인재 양성의 주관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전폭적 지원과 더불어 대학, 산업계, 연구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연계와 융합의 동력을 발산할 때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 10만명 넘는 젊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들이 반도체·미래자동차·인공지능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맹활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미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흔히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한 생각하는 인간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 처해진다. 태어나고 자란 ‘시대’ 속에서 생각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데거(M. Heidegger)는 인간의 생각(Denken)을 ‘(시대마다의) 존재의 부름에 응대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해 새로운 질서를 기획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전체가 새로운 가치관 모색과 정책적 전환으로 인류 공멸을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기후위기, 식량부족, 종교와 인종 간 갈등 등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관계 단절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 그리고 자국 이익 중심의 배타적 민족주의로의 회귀 풍조 또한 만연하면서 인류 다양성의 존중과 국제 협력 및 연대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상황 가운데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한가.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인해 동북아 신냉전 체제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반도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일찍이 국내외적 긴박한 시대적 요청에 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선구자적 생각과 실적을 만들어 왔다. 그 모든 내용이 오늘날, 신통일한국 시대 준비로 결집되고 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신통일한국을 제시하고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가치관으로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주의를 제창하였다. 이 같은 평화사상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하는 세계 지식인 연대체가 바로 ‘THINK TANK(싱크탱크) 2022’이다. 2021년 5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지도자 2022명이 신통일한국을 위한 ‘THINK TANK 2022’ 출범에 함께하였다. 이후 ‘1회 THINK TANK 2022 포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70대 미국 국무장관이 ‘종교적 자유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2회 포럼에는 마이크 펜스 48대 미국 부통령, 3회 포럼에는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각각 공영과 공생주의에 기반한 신통일한국론을 설파했다. 최근 ‘한반도 평화서밋 2022’ 일환으로 진행된 4회 포럼에서는 마크 에스퍼 27대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방·안보적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 지도자들의 동참과 메시지의 함의는 크다. 이는 한반도 평화서밋을 통해 남북 공동 수교 157개국 정상들에게 전달된 ‘서울선언’에 반영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 시대는 신통일한국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통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에 투영하여 어떤 ‘새로움’을 창조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자신의 진영을 넘어 보다 큰 국가 비전을 만들어가는 공생의 경제, 공영의 정치, 공의의 윤리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역사를 써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의미에서 ‘THINK TANK 2022’는 우리 시대 청년들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마련하는 ‘청년부’ 신설을 제안하며 더불어 신통일한국을 향한 도전과 혁신 정신을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한일해저터널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 모색은 물론 동북아 평화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정치·경제·종교·언론·학술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함께’(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여 다음 세대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나아가 남북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철학과 홍익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일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새롭게 하는 ‘통일’을 위한 생각과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들의 귀촌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은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준다. 2020년 기준 39세 이하 귀농 가구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1362가구로 전체 귀농 가구 중 10.9%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봤다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청년층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매년 신규로 유입되는 청년 농업인 없이 현재 추세와 같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농촌 소멸과 영농체계 붕괴는 자명하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농업 진출 물꼬를 트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한 명의 청년이 농촌에 정착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오랜 경험과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자본과 같은 농업에 필요한 기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혼자서는 벅찬 부분도 많아 지원 사업의 조력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는 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교육 등 정보를 한곳에 모은 ‘똑똑! 청년농부’ 누리집의 활성화다. 예비 청년 농업인과 영농 정착 또는 독립 경영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말까지 5000건 이상의 정보를 모으고, 통합검색과 회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도입한다. 둘째는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 지원이다.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청년농업대학’ 25개소를 운영하여 기술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코디네이터 육성·청년 리더반 교육 등 24개 직접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중 1000명의 경영 상태를 진단·분석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셋째는 단체활동 지원이다.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지역사회 부적응과 외로움인데, 특화작목 중심의 청년 모임체 약 300개소를 활성화하여 지역 거주 청년들 간의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넷째는 창농(創農)·창업·협업 사업화이다. 청년들에게 창농 기반과 선도 농가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하는 ‘선도 농가 기술 이전 모델화 사업’을 전국 8개소에서 추진하고,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도 올해 160개소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 간의 교류와 소통 공간을 만들어주는 ‘청년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은 강원, 충남, 전북에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이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키워드이다.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 수용도가 높은 청년 농업인이 이뤄낼 농업혁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을 농업·농촌으로 이끌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지원은 미래 청년 농업경영인을 만들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부자 가족과 모자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창에 ‘부자 가족’이라고 치면 부자(父子)가 아닌, 재산이 많다는 뜻의 ‘부자(富者)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다. 실제 한부모가족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엄마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자 가족이라는 단어와 부자 가족 복지지원시설은 왜 이렇게 생소할까. 아마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초점이 대부분 모자 가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122곳 중 부자 가족을 위한 시설은 단 3곳뿐이다. 그 때문에 부자 가족 복지지원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부자 가족이란 단어를 생소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 부자 가족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한부모가족의 34.6%를 차지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선재누리’는 전국에 3곳뿐인 부자 가족 복지지원시설 중 하나다. 2014년 개소 이래 지난 7년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7가구 71명의 건강한 부자 가족 자립가구를 배출했다. 그중에는 구의원에 당선돼 자립의 꿈을 이룬 아버님도 있고, 창업을 통해 안정적 경제기반을 구축한 아버님도 있고, 입소 거주기간을 신용회복 기간으로 삼아 열심히 노력해 자립을 이루어 나간 아버님도 있다. 시설의 부자 가족들은 의도치 않은 여러 사정으로 가족 해체의 위기까지 내몰리기도 했지만, 시설에서 안정된 주거와 균형 잡힌 식사, 자녀 양육법 교육과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을 받아 건강한 웃음을 되찾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자립을 함께 준비해가고 있다. 부자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도 고무적인 일은 부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과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부자 가족의 복지지원 확대 필요성이 거론되고, 국회에서도 이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단체와 뜻을 모아 부자 시설 추가 확충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니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근래 사회복지 현장의 일각에선 ‘탈시설’이란 단어가 이슈화하고 있다. 시설을 벗어나 자택이나 그룹홈 등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른바 커뮤니티 중심의 탈시설 사회서비스로 전환하기엔 아직 우리 사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선재누리에는 오늘도 건강한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나가는 20가구의 부자 가족이 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개인 중심 주의로 급속히 변화해가는 가운데 시설은 여러 소외계층을 사회 울타리 안으로 품어 가장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전선에 있다. 복지 패러다임 전환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소외돼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가 먼저 필요한 때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혼란도 벌써 2년이 지나 일상화되는 느낌이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 준비가 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 의사인 필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울 정도로 국민 스스로가 학습이 잘 되어 있다. 정부도 시시각각 변하는 추이에 따라 대응체계를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는 느낌이다. 다들 수고가 많고 참 어렵다. 여러 차례의 대유행에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정부와 국민의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다. 현재 코로나 검사는 보건소나 개인병원, 대학병원 등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치료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은 여전히 역학조사를 거쳐 지정된 지역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철저히 관리된다. 증상이 미미하거나 약할 때는 배정된 의사에게 주기적인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준비된 병상으로 이송된다. 대다수 건강한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는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일반관리군 확진자는 집에 머무르며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진료를 받도록 했다.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증상 완화용 약들인데 흔히 말하는 감기약이다. 이에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로나 증상은 대부분 감기 증상이다. 필자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재택치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코로나 환자들은 통증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잘 회복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몸이 건강한 환자는 본인이 필요 시마다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락도 더 잘 된다. 다니던 동네 병·의원 의사는 환자의 기저질환, 생활 환경 등 특성을 이미 알고 있으니 비대면 진료 시에도 서로 낯설지 않다. 유아기부터 아동기에 접어든 아이들 역시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네 소아과는 단골인 아이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면역기능이 약하고 작은 질환에도 금세 증상이 악화되어 37.8도 정도의 미열이 있거나 설사만 여러 번 해도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전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자는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면 전화진료와 재택치료에 참여하면서 출생하고 한 달이 안 된 신생아, 돌이 안 된 영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전화로 진료한 경험이 있다. 밤을 새운 적이 있을 만큼 겁이 나고 무섭다. 출생률 감소로 신생아 환자를 구경하기도 힘든 소아과 의사인 필자로서는 이런 귀한 아기들을 전화로밖에 진료하지 못하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아무리 코로나가 특수 상황이지만, 또 코로나가 소아 연령에서 치명률이 낮다지만, 코로나로 아픈 아기들이 가야 할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부족은 크나큰 문제이다. 현재 정부가 약간의 영유아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였고 병상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아직 동네 소아과 의사 눈에는 성이 차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인 신생아, 영유아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용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꼭 필요하다. 반평생 아기들 치료만 하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은 중년 동네 소아과 의사의 간절한 바람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올해 2월 11일부터 반려동물과 외출 시 보호자는 목줄 또는 가슴 연결 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승강기나 복도 등에서는 작은 반려견은 보호자가 안거나 중대형견은 보호자와 최대한 밀착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권고 수준이 아니라 위반 시 과태료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보호자들은 다소 불편한 심정도 내비친다. 과태료 문제를 떠나 거의 매일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제한 조치는 번거롭게 느껴지긴 한다. 하지만 그동안 무심했었을 뿐이지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적정 거리는 참 중요하다. 첫째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기본 조치이다. 동물은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된 경험으로 대처 능력을 습득하지 않는 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판단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은 사람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어야 안전하다. 산책하는 길에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다거나 갑자기 발생하는 작은 자극에 놀라서 당황하는 때가 있는데, 동물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뛸 수 있다. 이럴 때 보호자가 반려견을 신속히 조치해야 불의의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줄이 너무 길면 적절한 조치를 순간적으로 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져 반려견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다. 승강기에 탑승할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안을 수 있는 정도의 반려견이라면 보호자가 안고 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줄로 묶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는 탑승했는데 반려견이 타기도 전에 문이 닫히거나 문이 닫힐 때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가는 일도 있다. 필자는 아파트 승강기 문에 걸린 반려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닫힌 문 사이에 개줄이 낀 채 승강기가 올라갔고 개가 천장까지 끌려 올라갔지만, 다행히 목줄이 아닌 가슴줄을 하고 있어 몸부림치며 스스로 탈출했다. 그 보호자는 평소 반려동물 양육 예절이 반듯한 사람이었는데도 사고를 피해가지 못했다. 둘째로는, 반려동물 보호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단지 개가 싫다는 이유로 호들갑스럽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반려견은 내 컨트롤 하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개줄이다. 또 반려견이 낯선 사람에게 돌발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럴 때에 보호자는 개줄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나와 반려동물 존중도 요청할 수 있다. 산책줄 2m 길이는 결코 짧은 길이가 아니다. 반려견은 늘 보호자 옆에 밀착해 다니도록 습관 들이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요구되는 예절이며 반려견 사회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생활권역에 반려견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용 운동장이 거의 없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존재는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정서적인 기여가 크다. 반려견 운동장은 단지 동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정서 풍요와 건강을 위해서도 지자체마다 설치·확장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m 산책줄 의무화와 함께 반려견 운동장 확산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