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우리 뜻과 무관하게 창덕궁과 종묘를 가르는 율곡로가 개설된 지 90년 만에, 그 도로가 지하에 묻히고, 응봉에서 창덕궁을 거쳐 종묘에 이르는 지형이 회복됐다. 많은 시민이 현장을 찾고 있고, 회복된 현장을 즐기고 있다. 이는 창덕궁이 조선 왕조에서 가장 오랫동안 법궁으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원래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궁궐이라는 점, 1395년에 지어진 종묘가 조선 개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의 정통성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상징하는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민족적 자존심을 원지형 회복이 상징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난 주말 이른 시간에 현장을 찾았음에도 많은 시민이 복원된 현장을 즐기고 있었다. 이 글을 통해 율곡로가 증언하는 지난 100년의 근현대사를 소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종묘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이 제기된 것은 100년 전인 1922년이었다. 교통을 위해 도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순종은 도로 개설이 마땅치 않았으나 불가피하다면 창덕궁 일부를 내놓더라도 종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총독부는 도로를 반대하는 여론에 주춤했으나, 1926년에 순종이 돌아가시면서 도로 개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실 도로 공사가 다시 추진된 것은 1926년 준공된 경복궁 내 총독부 신청사와 무관하지 않다. 총독부는 도성 안에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했고, 종묘를 관통하는 도로가 필요했다. 종묘의 존엄성이 훼손당할 위기에 처하자 종묘를 이전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로에 대한 반대가 심했지만, 총독부의 의지대로 건설됐다. 다만 노선은 종묘 북쪽의 창덕궁에 가깝게 고쳐졌다. 결과적으로 창덕궁과 종묘가 갈라졌고, 창덕궁 앞 권농동도 갈라졌다. 이러한 역사 훼손은 해방 후에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화됐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졌던 김현옥 서울시장은 율곡로를 30m 폭으로 확장하고 율곡로를 포함한 제1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원남동에서 종로6가까지 도로가 연결됐고, 광화문에서 사직공원을 거쳐 영등포로 연결되는 도로도 계획됐다. 1920년대 수립된 시구(市區)개정사업이 1966년에 완공되면서 시민회관에서 한양 천도 572주년 행사를 통해 율곡로가 도로명으로 고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이 우리 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창덕궁·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훼손이 완성된 것이다. 다행히 2011년 서울시가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원지형을 회복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착공한 지 12년 만에 창덕궁 주변의 역사와 역사 경관의 큰 틀이 회복됐다. 돈화문 앞 월대가 복원됐고, 원지형이 복원되면서 역사를 챙기며 복원에 심혈을 기울인 분들 덕분에 옛 담장의 흔적도 확인하고 ‘경오년’의 담장 수리 기록이 새겨진 돌을 찾아보는 소소한 기쁨도 즐길 수 있다. 일제에 의해 오랜 세월 단절되었던 창덕궁과 종묘가 긴 기다림 끝에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됐다. 하나둘 이어지고 있는 물리적 경관의 회복에 역사의 실체를 발굴하는 노력이 더해져 원지형 회복이 역사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무기화는 오래되었다. 유럽은 대부분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미국은 곡물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식량 수입국에서 근자에 자립 체제로 회복했다. 결국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는 극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아프리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제일 낮은 나라도 한국이며 지금 같은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도 우리나라다. 2022년 대한민국 국민 5157만명이 먹고 사는 곡물 자급률은 22%에 불과하다. 사실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은 4.7%로 뚝 떨어진다. 사료용을 포함해 78% 이상을 수입해야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는 대한민국은 식량 절대 부족국가이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인구는 1980년도 3800만명, 2000년도 4700만명, 2020년도 520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에 반해 국내 농지는 1980년대 220만㏊, 2000년대 189만㏊, 2020년도 158만㏊로 줄어들었다. 토지가 줄었으니 생산량은 줄고 수입량은 늘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곡물 생산량은 약 407만t이며 수입량은 약 1676만t이다. 올해 세계적으로 곡물·비료 수출 제한조치는 57건이나 된다. 작년 12건에 비해 45건이 늘었다. 생산국가의 수출 제한조치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식량안보’의 위험은 이렇게 현실적이다. 먹어야 산다! 2021년 전 세계에서 1년에 생산한 곡물은 총 27억147만t이다. 이 중에 생산한 나라에서 자체 소비하고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곡물은 약 5억447만t(생산량의 18.7%)이다. 2021년도 세계 곡물 재고량은 7억9809만t으로 28.5%이다.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1년 농사만 잘못되어도 세계적인 곡물 위기에 휘청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 3국만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지수는 최하위다. 중국의 곡물 자급률은 91.1%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27.3%, 한국은 19.3%이다. 중국은 1억㏊가 넘는 농토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농토의 2.5배를 외국에 가지고 있다. 농지가 부족한 한국은 오직 수입에만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 한국의 해외농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식량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식량문제는 통일에 못지않게 자손 대대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이다. 적어도 국가안보에 관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해외농업을 관장하는 부처 및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다. 해외농업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을 기웃거려야 한다. 해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기관에 흩어진 해외농업 전문가들을 한곳에 모아 역량을 집중화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가 갈수록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를 전담하는 가칭 ‘해외농업청’이나 ‘해외농업공사’를 선제적으로 신설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까지 겹쳐 식량안보가 더욱 불안한 오늘, 정부의 먹거리 대안은 무엇인가.

“연구개발(R&D)과 상품화에 성공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크고 깊은 계곡을 다시 마주하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얼마 전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들은 한 벤처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제품 개발 후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맞닥뜨려야 하는 각종 규제 및 시장 진입장벽에 신생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말이다.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적극적 투자 활동이 가능한 활력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정책처방이다. 공공조달 분야도 역동적 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거래액 184조원, 국내총생산(GDP) 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규모 못지않게 산업발전, 혁신성장, 약자보호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그 위상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판로개척과 직결돼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공공조달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조달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처럼, 법령에 근거한 명시적 규제보다는 계약조건,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소위 ‘그림자 규제’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다. 연간 1000만건에 이르는 조달거래는 개별 거래별로 입찰·평가·계약·검사·지급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 성사된다. 다양한 조달제품과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조달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법령으로 세세하게 규율할 수는 없다. 당위적 제도개선이나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에만 치중할 경우 규제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느끼는 고충사항 대부분이 그림자 규제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인식하에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세우고 대대적인 조달규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민관 합동의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7월7일 출범시켰다.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찾아,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하도록 강력하게 혁파할 것이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지침이나 낡은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국민제안,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가동해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겠다. 설령 꼭 필요한 ‘착한 규제’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부담이 덜한 ‘더 착한 대안’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작업도 병행한다. 각종 조달규정도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에 입각해 정비하고 ‘규제의 역설’이 없도록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과감히 없애겠다. 조달규제 혁신의 최종 목표는 규제로 인한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으로 이루어 낸 역동적 조달시장이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한 버팀목으로,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

열다섯 해를 맞은 사회적기업 주간 행사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 아침 독서운동을 통해 초·중·고교에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에게 책 나눔 사업을 한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 사회적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수준을 측정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한 ㈜가온아이피엠이 주목받았다. 나눔이 협력으로, 협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 사례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으로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기점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참여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올해 3342개로 늘었다. 취약계층 고용도 2500여명에서 3만7000여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정부지원이 끝난 이후 기업생존율도 85.9%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자생력 있는 경제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러한 한국의 사례를 높게 평가하고, 국제규범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둔 성과가 앞으로의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향후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 노동시장 환경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비상한 각오와 함께 나눔과 협력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 인증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측정(SVI)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능한 청년인재가 사회적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양성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청년 취업에 성과를 거둔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혁신적인 신산업분야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창업이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앞을 다투지 않기에 빨리 흐르고 지체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나눔과 협력의 정신은 사회적기업이 성장해온 밑거름이다. 사회적기업이 일궈온 소중한 가치가 당면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가대란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넘었다. 이명박정부 때가 떠올랐다. 2012년 가파르게 치솟던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했다. 정부 부처에 ‘쌀국장’ ‘배추국장’이 등장했다. 필자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과장’이었다. 정부 보유 쌀 수십만t은 물론, 수입까지 해서 일주일 단위로 팔았다. 이렇게 공매가를 낮춰 가던 중 쌀 가격을 당장 반으로 낮추라는 청와대 지시가 떨어졌다. 농가와 업체에서는 난리가 났다. 정부 쌀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반발했다. 살 때보다 반 이상 떨어져 손해 보니 당연했다. 업체 대표들이 찾아와 아우성쳤다. 행정상 어렵다고 양해를 구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반납받겠지만 해당 업체는 쌀 공매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는 극약처방이었다. 대표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 이후 소식이 없었다. 낮춘 가격을 적용받는 것보다 쌀 공매 참여로 얻을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 반납 카드를 들고 왔는데 외려 허 찔린 꼴이 된 사실을 후에 들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산 넘어 산이었다. 농민단체가 거세게 저항했다. 농산물 값이 떨어질 땐 방관하더니 오르자 농민 희생을 강요한다고 성토했다. 야당 등에서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개입으로 농산물 값이 하락하면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득만 유지되면 농산물 값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방안을 찾다가 ‘농가소득 보장보험’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제약으로 지지부진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 노지에서 1년에 한 번 생산하므로 양이 들쑥날쑥해 가격등락이 심하다. 공산품은 늘 양 조절이 가능하고 가격도 안정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 개입 시 제조업체보다 농가가 받는 영향이 훨씬 크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분쟁으로 취약해진 세계 공급망, 기후변화 등으로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나라 안위와 직결되는 상황이 됐다. 물가 대책이 농가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까지 담보하려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공산품처럼 생산하도록 스마트농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함께 비축을 늘려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농정 방향을 농산물 가격 안정에서 농가소득 안정으로 바꿔야 한다. 농업직불금과 농가소득 보장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의 역소득세를 농가에 적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 안심소득이 한 예다. 기준소득에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률을 채워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소득보장제도다. 위 시책 중 가격에 관계없이 평안히 농사짓게 해 줄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같은 내용 대부분이 이미 현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 있다. 지금은 빨리 실천계획을 밝혀 농가를 평안케 해야 할 때다.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멀리 있지 않다. 그래야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빨리 온다. 논어에 ‘노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지’(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라는 말이 있다. 노인을 편안케 하고 이웃이 서로 믿고 젊은이를 감싸 준다는 공자 말씀도 바로 이것이리라.

올해는 유독 산불이 많았다. 6월 초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산불 발생이 약 1.6배 증가하였고, 발생 기간도 장기화해 산림청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외에 6월2일부터 19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연장 운영하였다. 특히 금년 봄 산불은 가뭄과 강풍으로 100㏊(헥타르) 이상 대형산불 발생 건수가 평년 2∼3건보다 훨씬 많은 11건을 기록하는 등 큰 산림 피해를 가져왔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프런티어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16년 전 세계에서 산불로 소실된 산림 면적이 4억2300만㏊에 달한다. 2019년 호주에 이어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스, 터키,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세계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산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화와 더불어 정확한 예측 및 예방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답게 산림 분야에서도 ICT를 적극 활용하여 산림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재해 관리 분야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별 지형 조건 및 산림 상황과 기상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산불 위험도를 예측·예보하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산불 발생 조기예측 및 확산 경로 예측이 가능한 입체형(3D)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 산불 발생정보, 증강현실(AR) 기반 산불대피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산림재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산불 상황 관제와 확산예측, 현장 영상정보(항공·지상·드론) 연계로 24시간 고도화한 산불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산림청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여러 국가 및 기관들의 면담 요청이 쇄도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림복원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왔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산림복원뿐 아니라 산불 관리에 대한 수요도 다수 존재하였다. FAO 등 국제사회에서는 산불의 예방·진화·복구를 일원화하여 전문화된 기관에서 담당하는 통합적 산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선 산림당국이 산불을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FAO는 우리의 앞선 산불 관리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 사업(2021∼2025) 추진을 제안하였다. 사업의 영문명인 ‘어펌’(AFFIRM·Assuring the Future of Forests with Integrated Risk Management)은 ‘통합적 위험관리를 통해 산림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지속 가능한 산림의 미래를 위해 통합적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 공유로 많은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산림과 미래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어펌은 기존의 산림복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불 및 산림재해까지 우리나라의 역량을 인정받고 국제 산림협력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산림청은 대한민국의 산불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 세계 개도국들에 산불재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산림 선진국의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부동산시장 난맥상을 해소할 해법으로 ‘모아주택’이 제시됐다. 이후 8개월에 걸친 검토와 전문가의 중지가 모여 올 초 모아주택의 집합적 모델인 ‘모아타운’ 개념이 공개됐다. 요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을 활용하여 여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묶어 타운을 조성, 저층주택지의 고질적인 주차공간과 녹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강북구 번동 지역은 지난 5월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추진되고 있고, 6월에는 자치구 첫 공모사업으로 21곳을 선정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본격 추진할 모양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가 그동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부터 재생사업까지 여러 해법을 적용했지만 쉽게 풀어내지 못했던 저층주거지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다가가면서 사업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최근 공급 부족에서 야기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가 핵심이지만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도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개별단위로 추진한 정비사업과 달리 집합적 정비를 통해 주택지에 만연한 주차공간과 녹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의 ‘슈퍼블록’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슈퍼블록이란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범위를 말하며, 모아타운은 슈퍼블록 단위에서 주거·생활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계획된다. 마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세르다(기본 블록) 통합이나 미국 뉴어바니즘협회의 슈퍼블록 재정비 실험과 같이 도시 단위를 개선해 도시를 바꿔가는 혁신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모아타운 사업이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실제로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도시를 혁신한다면 새로운 ‘한국적 어버니즘’(Urbanism)으로의 발전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물론 모아타운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다방면에서 저변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의 독특한 슈퍼블록 구조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 체계와 담론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당장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에 슈퍼블록 생활권 개선방향을 담아낼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체계인 ‘생활권 계획’과도 연계해야 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유형도 다변화돼야 한다. 저층주택지를 구성하는 소블록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길이 타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도형(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건물 형태)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높이제한지역, 재생사업구역, 유적지 주변 등 여러 유형의 저층주거지에서 모아타운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비모델 다양화도 필요할 것이다. 사업이 경쾌하게 시작된 만큼 성과도 희망적이지만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단기적 성과에 그칠 수 있다. 사업 진행 단계마다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작은 실험이 서울을 바꾸는 혁신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은 노인 사회다. 우리나라는 2001년 고령인구 비율 7.2%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다. 지난해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5182만2000명의 16.5%인 853만여명에 달했다. 오는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나아갈수록 사회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인의 3고(苦)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질병, 빈곤, 외로움의 고통을 말한다. 우리는 가족과 친척, 이웃과도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 숨진 뒤 수주일 내지 수개월 지나 발견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한다. 3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노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자살 비율이 높다. 이뿐 아니라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데도 이들 노인 3고에 견줘 우리 사회가 덜 조명하고 덜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있다. 노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노인 중대재해’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대는 물론이고 70대 노인들이 건설 현장 등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하다 산업재해로 숨져간다. 노인 중대사고 산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물론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늘고 있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6월16일까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승인 기준(잠정)으로 41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명 적다. 이들을 나이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75명이고 이어 50대 116명, 40대 64명, 30대 36명, 30대 미만 2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장노년층이 전체의 71%나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장노년층의 다수는 건설 현장에서 숨져간다. 왜 나이 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산재 희생자가 되는 걸까. 이들은 대부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벌어놓은 돈도, 자녀들이 지원하는 생활비도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노인복지도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위험한 일터로 내몰린 이들이다. 이들은 근력, 기억력, 판단력, 순발력 모두 떨어져 젊은 세대와 비교해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 현장 순찰을 나가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70대 노인들이 무거운 건축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종종 본다. 그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7월 첫째 주는 정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주제로 5일간 열리는 올해 행사를 앞두고 노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미국 서부 해안에 사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 건너 동북아에 쓰나미를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는 정치·사회·경제적인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나라로부터 7500㎞나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발등의 불’이 돼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곡물 생산, 수출국이다. 밀의 경우 두 나라가 전 세계 수출량의 28.5%를 차지하며, 옥수수와 식용유용 해바라기씨의 경우 각각 14%, 8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식량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 농토의 종자 파종률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밀 생산량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여파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전쟁이 오래가면 그 피해는 쉽게 추산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밀과 팜유 수출을 중단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몇 달 안에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생소하지 않다. 2007년 세계 곡물 가격 급등으로 여러 나라가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2008년 4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토르티야 폭동’은 옥수수 품귀로 인한 멕시코인들의 주식 토르티야의 가격 폭등이 원인이었다. 3개월 만에 3배나 뛴 밀가루 값이 원인이 된 파키스탄의 ‘카라치 폭동’ 등 식량 위기는 전 세계 33개 이상의 국가에서 쓰나미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식량안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13개국 중 32위였다. 그렇지만 이 순위는 2017년 24위에서 2019년 29위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이고, 축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식량 위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글로벌 식량 위기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안보를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럭비공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식량 위기에 우리가 가진 농업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 대비해야 한다. 주요 곡물인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농지 보전 등으로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곡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해외 조달기지 구축과 원료 수입 다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변동성이 큰 국제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 꾸준히 시행돼야 한다. 기후변화와 냉엄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식량 위기는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쌀 수출국이었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는 국민을 식량 위기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

탄소중립 추진은 우리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지속 발전의 필수적 요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하에서도 올해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믹스 달성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전 세계에 탄소중립 의지를 천명했고,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발전의 역할 확대 공약 제시를 통해 태동했다. 신정부는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의 최상위 원칙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설정했고, 그 이행을 위해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적극 활용할 구상이다. 이에 중단된 원전 건설의 조속한 재개 및 설계수명 종료 예정인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이 우선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전 역할을 확대해 에너지믹스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원전 역할 확대에 따른 사용 후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대비라 판단된다. 신정부는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설정하고 있으나, 원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마련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은 아직이다. 정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부지 선정에 13년, 중간저장시설 건설 7년, 처분시설 건설 17년 등 약 37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2031년 한빛 및 고리 원전부터 저장공간 포화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원전을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U기후법(안)을 발의했다. EU법(안)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전 방폐물의 자국 내 처분 원칙 하에 국가별 법제도 정비, 시설 확충,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EU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역할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안전성과 방폐물 관리 능력 확충을 원전 활용 지속의 선결 과제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미 원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에 착수한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수년째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후보지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방폐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1986년부터 중·저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 시설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 사업을 시작했으며, 19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5년 특별법 제정, 부지 공모,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운영하고 있으나, 고준위 방폐물 처리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022년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역할 강화가 주문되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 제고 및 원전 방폐물 처리 능력 조기 확보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요구되는 에너지믹스 및 원전 역할 조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원전 방폐물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전 주기 관리에 관한 법질서 완성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