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 달째 10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무너졌으며 그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함께했던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K방역으로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로 바뀌면서 그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서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으로 좀처럼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카페, 음식점 등에 실제 체류하는 인원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록다운 상황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요즘의 코로나 감염 전파는 직접적으로 비말에 노출되기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감염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 형태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회, 카페, 식당, 노래방, 학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된 바 있다. 코로나의 공기감염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계보건기구(WHO)도 작년 7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감염방지를 위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는 비말의 수분이 증발하면 크기가 5㎛ 이하인 비말핵, 에어로졸이 된다. 공기감염은 주로 이 비말핵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기류 등에 동반해 실내로 확산되어 감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내에서 코로나의 공기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환기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환기를 권고하는 지침들을 내놓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는 설령 해당공간에서 코로나 감염 의심자로부터 비말 또는 비말핵이 발생한다 해도 환기를 통해 바이러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며 또 외부의 신선공기를 실내로 들여와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바이러스의 전파력 또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특히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며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환기는 개인 공간에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환기장치는 국민들의 건강을 넘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 장치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가 조속히 설치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최소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정비 및 정부 차원의 설치 지원을 촉구한다. 지속 가능한 K방역, 이는 환기를 통해 가능하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여파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석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엄중한 상황 속에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게 돼 방역 당국의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7월 시작된 4차 유행은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으로 더 큰 규모의 확산 없이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잦아들지도 않는 정체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추석 연휴 전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방접종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방역의 고삐를 늦춰버리면 추석을 계기로 새로운 유행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올 추석을 일상 회복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추석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고향을 방문할 때는 다음의 핵심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향 방문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 바란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이상 증상 유무를 관찰하시고, 일상 복귀 전에도 진단검사를 받기를 권고드린다. 혹시 귀성·귀경 도중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등에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기차역·터미널·휴게소 등 1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최소의 인원으로 고향에 방문하시길 바란다. 특히 고령의 부모께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만남을 다음으로 미룰 것을 당부드린다.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모임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모임을 가지시길 바란다. 4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 7일(17∼23일)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하여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 그 밖에 추석 전후 2주간(13∼26일)은 요양병원·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형태로 운영한다. 특히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또한 휴게소, 전통시장, 공연장 등 인구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여러 차례의 고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피로감이 크실 상황에서 또다시 특별방역대책 준수를 당부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나 이번 추석을 안전하게 보내고 예방접종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면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번 추석에도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부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도 연휴를 반납한 채 방역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실 의료진과 현장 대응요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추석 명절이면 가족, 이웃 누구라도 만나 떠들썩한 반가움을 나누는 일로 마음이 꽉 차 오르곤 했다. 명절 음식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붙어 앉아 속정 깊은 안부를 물어보는 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 추석 명절도 고향을 찾는 게 여의치 않다. 추석 연휴 방역수칙에 따라 가급적 모임을 미루거나 자제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나기가 무엇보다 먼저다. 코로나19로 집안 명절 풍경만 달라진 게 아니다. 농식품 부문의 명절 특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물이나 명절 음식, 제수용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는 가정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소비자패널의 최근 3년간 농식품 구매 자료를 분석해보니,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액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친·인척 방문과 가족 모임이 줄었고, 선물용 농식품 대신 저렴한 다른 품목을 고른 게 원인이다. 농산물 가격 상승도 농식품 구매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선물을 주고받을 기회가 적어지면서 곡물류(잡곡류), 과일류, 축산물 소비부터 주춤했다. 반면, 서류(감자·고구마가 대표적)나 견과류, 가공식품 구매는 많아졌다. 재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간식이나 간편하게 한 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농식품을 찾는 소비자는 늘었다. 사회 환경이나 소비자 의식 변화로 확연히 달라진 농식품 구매 경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다양한 기획 행사를 마련해 농·축산물 선물 구매를 유도하고, 조리방법 등을 첨부한 소포장·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 구매욕구를 만족시키는 판촉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뿐만 아니라 편의점에도 농식품을 살 수 있도록 진열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좋은 판촉 창구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포털 서비스 ‘네이버’와 협업하여 지역별 소규모 농업경영체의 우수 농식품 판촉을 지원했다.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격주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전국 8개 지역 농업경영체의 우수 상품이 방송으로 소개됐다. 지난 6월에는 한국우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체국 쇼핑몰 ‘청년농업인 브랜드관’에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 160여 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새로 육성한 우리 품종을 알리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대백화점과도 손을 잡았다. 국내 육성 품종 가운데 소비자가 선호하고 경쟁력 있는 과일, 채소를 전국 16개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올 12월까지 고구마 ‘소담미’, 골드윈 키위, 제주 적감귤, 레몬, 탐라홍 등이 순차적으로 입점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우리 농산물로 자체 상표 상품을 개발해 전국 1만여 매장에서 기획, 판매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지역 농식품의 우수성과 희소성을 알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올해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되 우리 농산물과의 거리는 좁혀보시길 바란다.

“복잡계가 도대체 뭐예요?” 복잡계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이럴 땐 ‘복잡계 네트워크’를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복잡계의 예를 들어주는 것이 경험상 더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 “매일 인터넷 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사용하시죠? 소셜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복잡계 네트워크입니다. 작은 소문도 TV 뉴스보다 빠르게 전달되고, 소수의 의견이 갑자기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지요.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유전자 네트워크, 우리 인체의 신호 전달 네트워크, 신진대사망의 연쇄적 화학반응 네트워크도 모두 복잡계 네트워크입니다. 복잡계 네트워크 연구는 이러한 사회현상이나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 수준에서의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계 네트워크의 또 다른 대표적 예로 전력망(power-grid)을 들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바이오 네트워크, 전력망과 같은 복잡계 네트워크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능적 역할이나 기여도가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력망의 경우 같은 발전원이라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거대한 공급원도 있고 주택가 옥상에 설치된 작은 태양광 패널도 있다. 둘 다 전력망의 구성요소이지만 그 규모와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질적인 구성요소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복잡계 연구가 활용된다. 2020년 국내 총발전량은 약 55만GWh로 2009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8배 증가했고,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에서 6.6%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더욱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일조량, 풍량 등 기후의 영향으로 출력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는 시스템 구성원들의 이질성과 복잡성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작은 아파트단지의 정전이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단위의 대규모 정전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전력망의 경우 이질성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질적인 전력원들을 최적의 효율로 배치·연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복잡계 네트워크와의 융합적 연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유이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가 설정된 지금,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인공지능(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우연일까?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 효율, 기후변화 대응 등 탄소중립을 관통하는 키워드들과 겹치는 분야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복잡계 네트워크 사고와 결합한 융합적 연구로 난제를 풀어갈 한국에너지공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하찮게 여기지만, 그 안에는 자유가 있어.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천국을 누리지.” 2003년 개봉한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 나오는 대사다. 영화 속 신(God)은 청소부 차림으로 직접 대걸레질을 하며 주인공에게 노동의 가치를 일깨운다. 돈을 벌기 위해 마지못해 일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면 먹고 노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만족감이 있다. 일하는 것은 경제활동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받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일이나 노동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은 물론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과 취업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시대 과제이다. 게다가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했어도 들어간 직장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는 않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일 수도 있다.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여건과 법령상 제한으로 오히려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긴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까닭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여건도 한 걸음씩 개선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에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올해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 구직자의 구직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올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원 등 노무 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업의 위험에 대비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근로나 노무 제공 형태를 반영한 사례도 있다. 내년에 시행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인데, 종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서비스 제공자를 가사근로자로 정하고 그 근로조건을 정했다. 앞으로는 가사근로자도 퇴직금, 4대 보험,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률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제때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다수의 노동 관계법이 제정·개정되면서 상호 관계가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워졌거나 법체계의 개편 또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계속해서 살필 것이다. 육체적·정신적인 힘을 들여 일하는 노동으로 더 행복한 개인과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여전히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을 하리라 다짐한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 빅데이터 기술이 등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이 통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혁명과 다른 점이라면 사람과 사물이 웹을 통해 연결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방대한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류는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는 환경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산업체계인 농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산업구조 재편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즉,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전통적 직업의 감소와 새로운 직업의 증가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의 등장은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어렵게 됐고, 지원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고민하게 된다. 구직자도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로니컬하게도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시킨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빅데이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디맨드 고용서비스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온디맨드 고용서비스는 구인자에게 업무에 맞는 지원자 선발 정보를 주고, 구직자에게도 원하는 직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등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통합포털인 ‘고용24’ 구축 계획은 상호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연계되면 민원인은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고, 궁극적으로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가능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업무처리 간소화로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데이터 주도(Data-driven) 행정 체계도 구축될 것이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과 같은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도 온라인과 동일한 품질의 정보 제공과 함께 심리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결국, 지속해서 진화하는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위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목적에 맞게 적절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중심으로 직업정보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온디맨드 고용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10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정상궤도를 벗어났으며, 궤도 이탈의 중요한 이유로 전 세계 푸드시스템(Food Systems)의 취약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므로 전 세계 정상들이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식량의 생산·공급에 문제가 생겼고 기아인구는 늘었으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 자영업자, 생산자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식품과 빈곤·불평등·질병·지구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유엔에 따르면 푸드시스템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과 연관된 모든 활동의 결합체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배출하고 가용한 물의 3분의 2를 사용하며, 생물다양성 파괴의 대부분은 농업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다. 그런데도 전 세계 기아 인구는 증가해 8억명을 넘었다. 유엔은 이 같은 푸드시스템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 올해 9월 뉴욕에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과학자들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엔 회원국과 이해집단들이 스스로 푸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회원국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므로 자국의 푸드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5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 소비자, 국제기구, 민간기업, 정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내 논의를 토대로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푸드시스템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에 대비한 국내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고, 환경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로 전환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식량계획’과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푸드시스템의 전환은 우리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유엔은 기아·영양, 학교급식, 식품손실·폐기물, 농업생태, 회복력 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실천할 중요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개도국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이 깊다. 개도국의 기아 인구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쌀 5만t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농촌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국제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SDGs 달성이 10년 남은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및 전 세계 푸드시스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갈 것이다.

이달 초, 파키스탄에 다녀왔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 개소식 참석차 예정된 방문이었다. 파키스탄은 인구 2억2500만명으로, 세계 5위의 인구 대국이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에서 열린 개소식 참석에 앞서 파키스탄 총리와 면담을 했다. 우리는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다. 어느 때보다 친밀하고 개방된 태도로 국경을 넘는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파키스탄 코피아 센터 개소로 농진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수원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22개국으로 늘었다. 이번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은 한·파키스탄 농업협력 확대의 출발점이자 K농업 확산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업인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 또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농진청 코피아 협력사업은 대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농업기술을 발굴,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현지 센터는 나라별 농업 상황을 고려해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한다. 쉼 없이 이어온 코피아 협력사업은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고 있다. 2009년 출범한 코피아 협력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수원국에서 발생한 생산유발 효과는 1억1300만달러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수원국에 투자된 코피아 사업 예산 대비 약 1.7배에 해당한다. 캄보디아에서는 옥수수 신품종을 최초로 육성, 보급해 종자구입 비용을 30% 이상 절감케 했고, 우간다에서는 현지 맞춤형 물 관리 기술과 병해충 방제 기술을 개발해 오렌지 생산성을 114%나 달성했다. 파라과이에서는 참깨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의 조수익을 100% 높이는 등 굵직한 성과들이 잇따랐다. 이러한 성과는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농기계 보급과 비료 등 국산 농자재 수출을 촉진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산품 등 수출 품목의 확대를 유도해 새로운 수출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가다. 지난 10여년간 ODA 규모를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인도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보여준 ODA 역량을 전 세계가 교과서로 삼고 있다. 이제는 세계 주요 공여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를 주도하기도 한다. 성장과 발전은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코피아 협력사업은 포용적 동반관계, 상호 책무를 다하는 신뢰, 확실한 지지가 바탕을 이룰 때 질적 향상을 이룬다. 이를 간과한 협력사업은 단순한 비즈니스로 그칠 확률이 높다. 우리의 농업기술 공유가 상대국의 농업발전뿐만 아니라 상호 교역량 확대 등으로 이어져 모든 분야에서 두 나라의 발전을 견인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한국과 콜롬비아 관계엔 혈맹, 전략적 동반자, 전통적 우방, 형제자매, 친구 등이 흔히 사용된다. 정서적 친밀함이나 동질감이 묻어 있다. 부부나 연인관계에서처럼 국가 간에도 공통점이 많으면 서로 가까워지기 쉽다. 5000만 인구, 중견국, 동족상잔의 아픈 경험과 식민지 역사, 미국과의 특별한 협력관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족 간의 강한 유대 등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공통점은 정말 많다. 양국은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으로 1962년 수교 이전 이미 인연을 맺었다. “만약 지금 한국이 60여년 전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콜롬비아는 한국 국민을 위해 그때와 마찬가지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콜롬비아 전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사의 일부다. 한국에 전쟁이 나면 즉시 달려오겠다는 얘기다. 당시 한국 참석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파문이 일었다. 만찬사의 수사이지만 최고지도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중남미 지역에서는 콜롬비아만이 유일하게 전투병력을 파견했다. 당시 세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파병 요청, 평화의 파괴를 응징한다는 유엔의 대의, 복잡한 콜롬비아 국내사정 등을 고려한 라우레아노 고메스 대통령의 결정이었겠지만, 여하간 콜롬비아 젊은이들은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다. “한국이 제공한 알미란테 토노함은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상징합니다. 양국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고 견고하며 미래지향적입니다.” 지난 1월 초 한국이 제공한 퇴역함 진수 및 명명식에서 이반 두케 대통령이 행한 연설의 일부다. 두케 대통령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정의 대모(代母·새로운 선박에 이름을 붙여 주고 축복을 기원해주는 여성 인사)로 샴페인 브레이킹(새로운 배의 탄생을 알리고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의식)을 하도록 했다. 대통령 어머니의 이름이 훌리아 마르케스 토노이며, 토노는 두케 대통령 외가의 성(姓)이다. 알미란테 토노는 콜롬비아가 한국전에 파견했던 구축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콜롬비아 국민을 돕고자 콜롬비아를 중점방역협력국으로 지정해 1000만달러 넘게 지원했다. 지난해 허리케인 피해지역의 병원건설을 지원했고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난민 정착도 해마다 지원한다. 여기에는 6·25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콜롬비아에 대한 보은의 마음이 들어 있다. 콜롬비아 사람들은 한국 국민들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감사 표명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한국전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시장이다. 미국시장과도 가깝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접해 있고 파나마 운하와는 지척의 거리다. 석유와 양질의 석탄을 수출한다. 세계 2위의 절화 수출국이며 마일드 아라비카 커피의 최대 산지다. 생명다양성 2위 국가로 유전자 자원의 보고다. 한국 프리미엄도 엄청 크다.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대통령이 오늘(24일) 국빈자격으로 방한한다. 이번 방문으로 통상 및 투자, 의료보건, 디지털 전환, 인프라, 방산,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양국은 70여년을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로 긴밀하게 동행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 성큼 다가왔다. 전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아프면 집에서 쉬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경제적 측면에서 본 것이다. 근로소득의 부재도 문제지만 더하여 장기간 휴직해야 하는 경우 돌아갈 직장이 있어야 마음 편히 쉴 수 있다. ‘병가’가 갖는 의미는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돌아가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플 때 마음 놓고 쉬기 위해서는 상병수당의 경제적 지원과 병가를 통한 직장 복귀 권리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몸이 아파도 출근하는 이유의 60%가 경제적인 이유였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12주간 병가를 주어야 한다. 물론 무급이 원칙이지만 12주 이내에는 언제든지 돌아갈 권리가 보장돼 있는 것이다. 미국 50인 이상 기업의 80%가 민간보험을 통해 병가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를 규정하지 않고 이를 취업규칙에 위임했는데, 한국의 493개 민간 기업을 조사한 결과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고, 그나마 병가가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는 곳도 42%에 불과했다. 병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급인 경우 근로자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재난과 같이 갑작스럽고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이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이 없어진 것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중병에 걸려 장기간 휴직할 수밖에 없고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결국 병을 이유로 퇴직해서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제도 자체가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병가와 상병급여가 보장되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밖에 없다. 아픈데도 출근하는 것을 ‘프리젠티즘’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프리젠티즘이 감염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한국에서 아플 때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무원은 1년에 60일 이내의 병가에 대해 100% 급여가 보장되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2년까지 봉급의 70%를 받으며 휴직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은 대부분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결국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만 ‘아프면 쉴 권리’가 없는 것이다. ‘아프면 쉴 권리’는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만이 상병수당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병수당은 아플 때 쉬는 근로자의 경제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상병수당’과 더불어 ‘병가’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대다수의 국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