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에서 2000년 전 화산 폭발에 희생되었던 두 남성의 유해 발굴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남성의 목에 둘러 있던 모직 망토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신분 차이가 있다는 것과 베수비오 화산이 8월 24일이 아닌 10월에 폭발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발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사유적만이 아니다. 역사 속 스토리를 얻는 것이고 앞선 시대와 소통을 하는 것이다. 1748년 시작되었다는 폼페이 발굴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역사관광분과는 지난 2년간 소통 노력을 해왔다. 일부 시민이 광화문 월대 복원을 향해 ‘망해버린 왕조의 유산’, ‘역사를 볼모로 하는 교통의 불편함’과 같은 쓴소리를 하자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다시 보기 다시 만들기’라는 책을 냈다. 다시 확인했다. 월대가 없는 광화문은 궁궐 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월대는 국왕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첫 장소로 의례를 집행하고 군사로 시위(示威)하며 백성을 위무(慰撫)하던 장소였다. 그러나 주인 잃은 경복궁은 광화문조차 지킬 수 없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장식출입문으로 전락한 이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왜곡된 이미지였다. 총독부를 짓는 동안 광화문은 공사 가림막에 불과했다. 정문에서 동쪽으로, 부속문으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월대나 해태가 남아있을 리 만무했다. 기형으로 왜곡된 이미지는 복원 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 알게 되었다. 광화문에 광장이 없었다는 것을. 광화문 남쪽 방향 맞은편에 황토현이라는 막힌 언덕이 있었다. 시청 방향으로 도로를 뚫자 네거리가 되었고 여기에 사각형 넓은 터를 만들며 붙인 이름이 ‘황토현 광장’이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광화문 앞길을 광장이라 불렀다. 출처가 불분명한 광화문광장 대신 광화문대로나 광화문전로를 쓰자 한들 쉽지 않을 일이다. 무일푼의 결정도 쉽지 않을진대 돈을 들여 공간을 바꾸자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역사를 통해 앞선 시대와 소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시사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전한 보행로가 필요하다. 더운 여름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광화문 뒤에 백악을 느긋하게 감상하기를 원했고 사라진 황토현을 머리에 그려보는 여유를 원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장사가 잘되길 바라는 상인들, 출퇴근 시 차가 막히는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아쉽지만 완전무결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현재의 부담을 다음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안타깝지만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만족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능한 것뿐이다. 변화를 만들자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우리는 현재의 스토리를 쓸 뿐이다. 시장이 유고이니 새 시장이 결정되면 그때 하자는 말도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여태껏 들으려고 노력한 것은 시장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었기에 그렇다. 소통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결정에 완전무결함이 없다면 수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류성룡 고려대 교수 건축학

지난 10월 울산 주상복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강풍 속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험에도 가입되어 피해보상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9월에 발생한 청량리 시장 화재는 달랐다. 화재로 점포 여러 채가 소실되며 큰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 피해 상인 중 절반 정도만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와 관련해 재난·사고를 유발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는 재난·사고 유발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불의의 재난·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재난·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사고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은 대연각호텔 화재(1973년),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1994년) 등 사회적 이슈가 컸던 대형 재난·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화재보험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개별 법령을 근거로 각 보험이 도입·운용되다 보니 보험별 보상한도가 다르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 관리 방법도 제각각이다. 동일한 수준의 재난·사고 피해를 받았더라도 어떤 시설물에서 피해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보상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일례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의무보험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대인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하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은 최대 8000만원까지만 보상한다. 보험별 관리 현황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각 기관에서 도입·운용하고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난·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적정 보상한도 마련 등 공통기준을 제시하며 보험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보험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관리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화재,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트린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사고는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늘 우리 곁에 있다. 그간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후 의무보험을 도입해 안전 기반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흩어진 의무보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어딘가에 있을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해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참여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재난안전보험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인식으로 보험 가입 등 재난·사고 대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세계 각국에서 연일 코로나19 재확산 신기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코로나 초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10월 경제전망도 전 세계적으로 6월보다는 2.3%로 상향 조정했고, 각국의 방역태세도 국경봉쇄 같은 강력대응부터 1단계 완화까지 체계적으로 진화해왔다. 이런 침착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백신보급이 머지않았다는 믿음도 있다. 이 가운데 K안전방역을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겨울이 시작되며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국가들과 세계 여행 관련 기업들의 부러움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세분화된 5단계 관리 시스템과 공중시설을 거의 100% 개방하는 1단계 상황 관리에 부러움을 넘어 한국을 우선투자 및 사업 강화 동반자로 삼고 싶어 하는 문의도 늘고 있다. 한국을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모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이 외국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여행을 위한 ‘따로 함께 걷는 대한민국’ 여행사업, 비대면 관광지 100선, 안전여행 캠페인 등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해 그 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리겠다고 제안해오기도 했다. 물론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국민, 정부, 여행사, 무엇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 덕분이다.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안전관광 참여와 소비 활동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1.6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달 대비 12.2포인트 상승이자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뤘던 여행과 외식, 오락 문화 등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도 여행할인 지원, 관광지 안전방역 상시점검 등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여행 소비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여행산업에서 90% 이상 매출이 급감하고 대량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등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다 모처럼 활력을 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다 보니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에서 점차 사소한 일에도 아무 데서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코로나 레드)까지 흔히 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단계(코로나 블랙)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제 물리적인 거리두기만 강제해서는 안 되고 ‘코로나 일상’ 시대에 맞는 안전여행, 안전 소비 활동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휴직기간에 임시직 근로 허용, 채무상환 연기 등 제도적 지원도 시급하다.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전방역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사람들의 여행본능도 생존 차원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안전과 여행본능 두 가지 모두를 살리는 우리 정부와 여행업계, 국민들의 성공적인 시도와 참여가 계속 늘어가길 바란다. K안전관광은 생존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에 힘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삶의 희망을 주며, 전 세계인에게도 큰 감동을 주게 될 것이다.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부사장 (호스피탤리티 사업부 총괄)

사람과 사물, 데이터를 잇는 ‘5G 초연결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첨단 시대에도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촌 마을 3만6000여곳 중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3회 이하인 곳이 12.7%(4390곳)이며, 심지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마을도 6.4%(2349곳)나 된다. 농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은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농촌 지역의 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정기적으로 또는 주민이 원할 때 최소 요금으로 버스와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북 완주군 ‘행복콜버스’는 탑승 30분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충남 아산시 ‘마중택시’는 100원만 내면 데려다준다. 특히 버스형은 일반 농어촌버스와 달리 병원, 보건소, 5일장 등을 경유해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농촌형 교통모델’은 많은 지자체로 확산됐다. 현재 택시는 75개 군에서 5232대가, 버스는 60개 군에서 227대를 운행하여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의 마을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 주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이용자 수가 지난해 290만명에서 더 늘어나 올해는 3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먼저, 교통모델의 노선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운수업체들과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한다. 노선 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착수가 어려워지거나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농촌형 교통모델의 운영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곳곳에 흩어진 마을까지 교통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특성상 수익성이 떨어지면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운영할 동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원할 때 찾아가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은 노선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부담은 낮고 운행 효율성은 더 높다. 정부도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82개 군에 소형버스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농촌형 교통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부터 시행단계까지 교통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단순한 교통서비스가 아니다. 작은 농촌 마을이 고립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사회적 연결망이다. 전국 모든 농촌 마을에 촘촘한 연결망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또 다른 의미의 초연결 사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건강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지만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왔다는 점과 건강보험제도가 위기대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병 유행 때마다 신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과 공공병원이 부족해 아슬아슬한 상황도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전국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를 갔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전원이 파견되어 큰 감명을 주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안전망을 자원봉사와 일부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10% 이하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민간병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병원과는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보험과 공공병원을 두 축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며,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의료인력이 지방에서도 좋은 여건에서 일하며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인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의 30%를 타 지역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단순히 의료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중증의료, 산모와 어린이, 장애인과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권역별, 지역별 책임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연결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현행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몰이해로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공공병원의 신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든지 조사 지침에 공공병원의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국고보조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에는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비 대응 자금이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병원은 광역단체의 보조가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정상적 설립과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별로 국고보조율을 차등해 열악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2016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세대는 2차 베이이부머다. 1968∼1974년 태어난 이들은 현재 606만명에 이르며 주택 매매시장의 핵심 참여층이다. 최근에는 주택 매매거래에서 30대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36% 급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자산 축적에서 불리해지고 있다는 박탈감, 낮은 청약 가점, 그리고 전세 갭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특징 등이 복합된 결과다. 본래 전세는 자가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매매하는 갭투자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역기능이 지적된다. 2018년 기준 전국 95만가구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이중 30%(29만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중에는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전세 갭투자를 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전체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10년 51.8%에서 지난해 40.4%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세 선호 수요는 여전히 많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도 84.1%에 이른다. 궁극적으로 내 집을 목표하되, 중간 사다리로서 전세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수요에 맞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에서 탄생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취득가가 분양가의 20∼25%로 낮아,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생애최초구입자나 신혼부부들이 대출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생소한 개념이라, 일부 오해를 사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 첫째, 막대한 재정과 세금 투입에 대한 우려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와 공공이 협력해 취득하는 모델로 서울시에서는 ‘연리지홈’이라는 브랜드로 운영된다. 연리지홈은 최초 지분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과 월세 상호전환도 가능하다. 공공지분(분양가의 75%)은 보증금 25%, 출자금 15%, 차입금 60%로 조달하며, 차입금은 공사채나 민간은행 차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분양자의 순차적 지분 취득에 따라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 구조다. 지분적립형의 주택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지지 않는 한 차입금을 해결하지 못해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둘째, 주택가격 상승시 추가 지분취득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오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추가 지분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해 결정되므로,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지분취득 가격의 변동은 없다. 셋째, 모기지 대출과 비교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분적립형은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시점이 아니라 시간의 가치, 즉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비교해야 한다. 20-30년 동안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면 지분적립형이 더 유리하다. 넷째,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 집에서 어떻게 20∼30년간 사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생애주기와 가구구성을 고려해 선택과 장기거주가 가능한 59∼84㎡의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 전매제한 10년, 실거주가 5년이므로 필요시 주거이동이 가능하다. 지분적립형이 현 주택 시장을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자가 수요에 부응하면서 ‘로또분양’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내 집이기에 주거 불안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향후 서울 등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지분적립형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면 집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1984년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인 유니언 카바드는 이곳에 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안전을 도외시한 운영을 하였다. 총 1만6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55만명 정도가 부상한 이 사고는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하여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인재였다. 비록 최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10여년 가까이 안전을 도외시한 운영이 지속하여 왔기 때문이다. 비단 보팔 참사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수익성이 낮거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수익성만을 쫓게 되면 이와 같은 사고는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화학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업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단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본다면 안전하다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19년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55명이다. 이 중 9명이나 되는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이 정도 규모의 산업재해는 원자력발전계 10여년에 해당하는 사망 숫자이며 소비 전력당으로 계산하면 더욱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하게도 원전의 수익률이 태양광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 단위 발전량당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62.88원 정도, 태양광에서는 151.44원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기업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여 수익을 내고 안전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 발전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고 산재 사고가 적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정권의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에 부합하고자 조직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외치는 정권 인사들은 자신들의 조작 행위가 없어도 원전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수익률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만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안정성까지 훼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통제를 잘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를 들자면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권력에 저항하여 승리한 시민들이 국가의 조직적 통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이 이렇게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국민은 국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역량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수익만을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포기한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안전을 도외시하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외부의 감시와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은 전기료의 향상으로도 태양광보다 더 높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은 원자력 발전소의 평가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막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최경돈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UCSF) 박사후연구원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자율주행차량 핵심 기술 중국 유출 사건’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면 국익에 매우 큰 피해를 끼칠 게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혀야 한다. 전통적으로 청렴의 대명사인 청백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고 청빈한 삶을 누리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그래서인지 ‘청렴’을 단순히 개인의 윤리나 정의 차원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를 막는 것은 개인의 도덕을 뛰어넘어 조직 차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부패행위는 해당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한다. 뇌물 범죄와 정경유착 등은 투명한 공정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올바른 곳에 쓰여야 할 자원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만든다. 2017년 5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1조5000억달러(약 1700조원)가 매년 청렴하지 못한 사회 풍토로 좀먹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청렴도를 보여주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전체 순위 39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에는 27위로 하위권이었다. 국가 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곤 있지만 경제 규모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년 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 수준(68.63점)에 이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약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청렴은 그 자체가 이미 강력한 경쟁력이고 선진화의 토대인 셈이다. 한울원자력본부도 청렴의 중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자력 발전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려면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적 자세로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도 필요하다. 혁신과 기술발전 역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 문화 내에서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 특히 한울본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신형 원자로(APR1400)와 같은 모델인 신한울 1·2호기 준공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청렴 의식 고양에 더욱 신경쓰고 있다. 내부 청렴교육 강화는 물론 청렴 다짐 캠페인, 청렴 독후감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각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렴 의식은 기본적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탄탄하고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청렴이 기업의 존립을 책임진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원전 안전운영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책무를 다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발전소로 나아가기 위해 ‘청렴이 곧 기업의 최고 경쟁력이자 타협할 수 없는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종호 한울원자력본부장

홍수가 났다.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친다. 누가 대응해야 하나? 현재 정부조직법상 무너지는 제방은 국토교통부, 넘치는 물은 환경부 책임이다. 제방과 물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제대로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지난여름 섬진강 홍수가 아직도 생생하다. 제방이 무너졌다. 흙탕물이 넘쳐 마을을 덮치고 키우던 소가 지붕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녔다.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홍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현장을 다니며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많지 않았다. 홍수 통제나 댐 운영과 같은 물만 관리하기 때문이다. 무너진 제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응해야 한다. 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홍수 주무부처가 아니다. 환경부는 주무부처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국토교통부는 실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주무부처가 아니다. 홍수를 담당하는 국토부 중앙조직은 한 개 과에 불과하다. 환경부 장관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의 상황이다. 수량과 수질로 분리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의 논란이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기 위해 하천과 물을 분리한 것이다. 물은 환경부로 이관하고 하천은 분리하여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물과 하천은 분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하천과 물의 관리를 이원화한 적은 없었다. 치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의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른다. 그 역사 속에서 물과 하천은 분리된 적이 없었다. 수량과 수질 통합을 위해 치수는 하천과 물로 분리되었다. 정치적 타협의 결과일 뿐이다. 하천은 물이 흐르는 길이다. 상식이다. 물과 하천의 분리는 상식적이지 않다.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물 없는 하천, 하천 없는 물을 상상할 수 없다. 수량 수질 통합의 명분을 위해 상식이라는 실리를 저버렸다. 모든 것을 통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분리해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나누어 놓을 수는 없다. 강과 물을 나눌 수는 없다. 홍수에 대한 기억은 두세 달 정도에 불과하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내년 홍수가 오기 전까지 홍수는 관심 밖의 일이 될 것이다. 잊기 전에 올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하천관리 업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는 하천관리 일원화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홍수는 우리의 기대에 따르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8월의 홍수가 증명해 보였다. 내년에도 홍수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와 똑같은 홍수 대응의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여름 홍수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제방이 무너져 넘치는 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공짜로 사용했지만 최근에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 하나 있다. 바로 ‘탄소’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가격표가 붙은 적이 없다. 하지만 2015년부터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되어, 현재 탄소 1t을 배출하려면 약 2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매년 14t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1인당 매년 35만원 정도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용은 여러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우리가 은연중에 지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있으니 바로 전기이다. 소비자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에서 탄소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누가 전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단기적으로 보면 한전이 매년 탄소 배출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비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기요금 결정체계에서는 이 비용을 온전히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영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 공기업인 한전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적자가 발생하면 한전은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금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최근 한전은 부족 자금의 대부분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채권이라는 것이 현세대의 부담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것이 문제다. 작년 한전의 회사채 규모는 2018년 대비 약 6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으로 남게 된다. 둘째, 전력이라는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에 위험하다. 적자가 지속하면 전력망, 변압기 등 인프라 투자를 미루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미래에 대비한 혁신적 투자를 감소시켜 차세대 전력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해외사업 투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국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 국내 기업 동반진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초초임계압’ 기술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일회성 예산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재원이 마련되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루빨리 탄소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투명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