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성장잠재력이 크고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정책이다. 신북방정책 관련 14개국 중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다음으로 국토면적이 넓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이슬람 국가이다. 인구 1900만명의 저밀도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120여 민족에 국토의 절반이 대초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GDP)은 약 9000달러다. 우리와의 지정학적 인연은 구소련 시절인 1937년 이래 연해주 강제이주 한인을 시작으로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고려인에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애국투사도 있었으며, 이들은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을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따라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각계에서 중요한 역할과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공헌함으로써 주요 소수민족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냉전시기 소련에 풍부한 천연자원 공급지와 개발을 위한 주요 요충지 역할을 했다. 1991년 갑작스러운 소련의 해체로 카자흐스탄도 타 CIS 국가처럼 독자 생존이라는 국면을 맞게 됐으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받은 원조금과 석유생산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영미식 경제시스템을 받아들여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올렸다.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카자흐스탄에 안정된 경제모델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석유 생산국에 맞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 노르웨이 경제모델과 흡사한 국부펀드(Samruk Kazyna)를 중심으로 석유생산을 기반으로 약 600개의 유통·제조업 기업을 관리하는 펀드와 금융과 투자를 담당하는 펀드, 그리고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무(Damu)를 주축으로 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했다. 2017년 행정수도인 아스타나(당시 명칭 누르술탄)에서 열린 ‘그린 엑스포’에서 카자흐스탄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45년까지 석유·석탄 주요 생산국에서 광활한 초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국가로의 전환 및 디지털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을 선보였다. 더 나아가 그린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스타나를 중앙아시아의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금융시스템 관련한 영국법을 채택했으며, 국부펀드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정부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렇듯 30년간의 경제적 위기와 발전은 카자흐스탄만의 경쟁력 있는 경제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전환경제’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16일 카심·조마르프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했다. 더불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8·15 광복절을 기해 봉환됐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완성은 사실 북한과의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보다 발전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경제모델이 북한에도 신뢰를 갖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유인이 되기를 바란다.

플랫폼은 한 번 시장을 장악하면 지배력을 지속할 수 있어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요 7개국(G7) 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정상들의 회의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고, 주요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된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인앱 결제 문제다. 지난해 6월,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의무화해 왔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뿐만 아니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구글 플레이에서 배포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가 30%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글에게 새롭게 흘러 들어갈 수수료 규모는 장기적으로는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렇게 높아진 수수료는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30% 수수료를 부과해 온 애플 앱스토어 내 콘텐츠 가격은 타 앱 마켓보다 30~40%가 비싸다.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네이버 웹툰, 멜론 등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높아진 가격으로 콘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축소되고 결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인앱 결제 강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콘텐츠 구매 데이터가 구글에 이관되는 문제도 초래한다. 구글은 인앱 결제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들과 결합해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명맥을 유지해 오던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 인앱 결제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 조정 차원을 넘어서 관련 콘텐츠 시장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인앱 결제 방식 확대 적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과제’를 통해 정부가 앱마켓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 역시 자국의 대형 플랫폼들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내 인터넷 및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막고 관련 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접근이 개방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케케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이용의 개인 동의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민간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해도 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에서 정한 심의 절차에 따라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했고 제공된 자료는 식별자료도 아니며, 사전 허가를 받은 연구자가 폐쇄망에 접속하여 자료 분석 후 결과값만을 받는데도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 밀려 관련 공공기관들의 민간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이 다시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소와 국회의 질타가 두려운 것이다. 정부는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경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지만, 국민의료비의 64%만을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36%는 개인 또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부담하는데, 그 액수는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신의료기술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또한 건강수명과 일상의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혁신적인 건강서비스 수요가 높아졌지만,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주도하기 쉽지 않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줄지 않는 것은 앞으로 민간 보험과 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위험률 예측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나 유인수요와 같은 시장 실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건강서비스 공급도 맡아야 한다. 모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같은 대표성 있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만약 데이터 기반 혁신이 부족해서 민간의료보험의 가격 결정이 불투명하고 시장 실패가 만연한다면 민간의료보험 붕괴를 넘어 국민건강보험도 위협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사적 수익 추구의 수단이라 맹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보험과의 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과 같은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산업적 목적의 연구는 수익 창출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연구 결과의 활용과 상업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창출한다.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역시 공익성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민간보험사가 공공자료 활용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에게 주는 편익이 없다는 편견과 공공의료데이터가 보험사 수익만을 위해 악용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 때문이다. 민간보험사는 더 늦기 전에 공익성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문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도심지 충전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시설 확충이 녹록지만은 않다. 새롭게 짓는 아파트의 경우 법상 의무적인 충전공간을 확보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의 충전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좁은 주차장과 부족한 유휴부지 등으로 인해 충전공간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충전 문제 해결은 우리의 전기차 활성화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해 꼭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이 아니어도 어느 주차구역에서도 용이하게 간단히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충전방법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이동용 충전방식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차공간 벽에 설치돼 있는 220V 콘센트를 활용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해당 콘센트는 무선식별시스템(RFID) 등을 활용하여 미리 등록해 놓고, 이에 가입한 전기차 소유자들이 보유한 콘센트형 계량기가 탑재된 충전코드를 트렁크에서 꺼내어 해당 콘센트를 태그한 다음 충전하는 방식이다. 물론 기존 가정용 전기와 별도로 전기차 충전비용으로 분리되어 적은 비용으로 별도 후불하면 되는 구조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구조의 이동용 충전기를 활용한 콘센트가 전국적으로 10만여 군데가 된다. 아직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을 활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콘센트 자체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대책은 이를 능동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5∼6개의 주차시설마다 콘센트를 벽부형으로 설치하면 되고 벽이 아닌 중간 주차장은 천장에서 릴 형태로 내서 활용해도 된다. 바닥에 방수형으로 설치해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콘센트를 늘리기 위해 전력용량을 늘려야 하고 관련 증대 인프라 비용도 확보해야 할 것이지만 그리 큰 비용은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콘센트형 계량기는 이동용 코드에 부착해도 되고 아니면 콘센트 자체에 내부 탑재형 계량기도 좋을 것이다. 여러 대의 전기차가 활용될 경우 전기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도 필요할 것이다. 이 콘센트를 활용할 경우 용량이 적은 만큼 심야용 완속 충전을 기본으로 하고 충전비용도 최고 저렴하다. 완속 충전이지만 6∼7시간이면 어느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 천천히 충전되기에 배터리 수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전기차 충전기 20만기 보급’을 내 건 가운데,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콘센트형 충전시설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은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시가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기존의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구매 촉진을 통해 초기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면, 충전시설 확충은 앞으로 지속적인 전기차 저변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콘센트형 충전기 확대 사업이 시내 곳곳에 충전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확대 보급과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정부로부터 독도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 ‘조선왕국전도’를 공개 받아 화제가 됐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독도를 당연한 영유권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역사 인식의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확대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사업이다. 110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 그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 훼손과 마모가 심한 상태다. 또한 지금보다는 낙후된 장비와 기술, 위치 오차, 투영 왜곡 등으로 인해 도면과 현실경계의 차이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 약 380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우리의 기술로 다시 지적 주권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땅모양이 불일치하는 토지는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면과 현실 경계가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측량해 디지털화하고, 대장과 다른 토지정보도 바로잡고 있다. 현재 지적재조사로 전체 78만 필지(목표 대비 14%)가 정비된 상태다. 그 결과 종이도면에 표시된 토지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위성영상에 토지 경계를 중첩해서 볼 수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토지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에 도로가 확보되고 불규칙한 땅의 모양은 반듯해져 활용 가치가 높아지며 이웃 간 토지분쟁이 줄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도 가능해지고 있다. 올해는 지적재조사에 큰 변곡점이 있는 해다. 정부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가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선행사업을 실시한 LX공사는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컨설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7%에 그쳤던 민간업체 사업 참여율이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드론·모바일측량 등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지적재조사로 인한 고정밀 위치정보가 도시재생뉴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역사적 교훈을 새기는 일이 전제돼야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주권, 더 나아가 국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금이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靑年)’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의 표상이다.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뛰어난 회복탄력성, 유연한 생각주머니는 청년만의 경쟁력이다.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쉼 없이 변신하는 청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청년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MZ세대’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급변하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게다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화되는 빅 블러(Big-Blur) 시대를 준비하며 선도해 나가야 할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농업 분야에서도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농업인,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첨단기술의 빠른 습득과 응용,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다. 청년농업인은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의 유전자(DNA)를 가진 듯싶다. 모바일을 활용해 농장 환경을 제어하고, 자동화 시설로 단순 작업을 대신한다. 수치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전북 완주군에서 젖소목장을 운영하는 이차승 청년농업인. 한국농수산대학 재학 시절, 해외 현장실습을 계기로 목장 경영에 뛰어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첨단시스템 도입이다. 완전배합사료를 자동 급여하는 장비를 설치해 노동력을 크게 줄였고, 착유와 분만 등을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함안에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연중 토마토를 생산하는 김영수 청년농업인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생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트랩과 로봇방제기를 이용해 온실 내부 해충을 예찰하고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까지 정예 4-H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고자 한다.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부터 기술창업, 농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자유로운 네트워킹과 기술 습득을 위한 품목별 모임(전국 120개소)을 조직하고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농업부문 인재를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은 지난 7월 1일 자로 신설된 ‘청년농업인육성팀’이 전담한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나선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청년농업인들의 혁신과 도전이 우리 농업의 미래 지형을 바꾸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가능한 지원을 다하면 된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 회장의 말처럼 ‘젊은 세대를 믿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믿는 것’이다.

며칠 전 늦게 찾아온 장마가 전국을 할퀴고 남부지방으로 내려갔다. 침수된 논밭과 망연자실한 농민들. 방송에서 전하는 남녘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지난해 입은 피해조차 아직 복구하지 못했는데 구례, 곡성, 남원 등지에 또다시 물폭탄이 쏟아졌다. 지난해 이맘때 폭우에서 우리는 소중한 동료 둘을 잃었다. 꽃다운 나이에 순직한 순천소방서 김국환 소방장과 충주소방서 송성한 소방교다. 그때도 50일이 넘는 장마였다. 올해도 장마에 앞서 두 달 동안 54회나 호우특보가 발령됐고, 늦게 온 장마는 남부와 중부를 오가며 물폭탄을 쏟아냈다. 우리가 마주하지 않았던 생소한 현상들이다. 남의 나라, 먼 훗날의 얘기로만 여겼던 기후변화의 산물이다. 흔히 우리는 기후변화를 손주세대의 일쯤으로 여긴다. “구글에서 ‘지구온난화’와 ‘손주들’을 쳐보세요. 58만5000건의 유사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녹색저널리스트인 빌 매키번이 그의 저서 ‘eaarth’(그는 녹색으로 a를 하나 더 넣었다)에서 한 얘기이다. 부연하면 존 F 케네디부터 빌 클린턴 등 숱한 이들이 한 얘기는 ‘손주세대를 위해 우리 지구를 구하자’는 호소였다. 기후변화는 이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의미의 장마는 사라졌고, 말라리아는 풍토병이 됐다. 동해안 특산물이던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쏟아지는 지금이다. 기후변화라는 프레임이 아니면 도저히 풀이가 안 되는 현상들이다. 최근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다음은 살인 폭염’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처럼 기후변화도 이제는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불편한 이웃이 돼버린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 소방은 마음이 바쁘다. 우선 지난 경험을 교훈 삼아 현재의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산사태와 고립사고 등에 대비해 사고가 잦거나 상습적인 피해지역을 재난취약지역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장마 이후 찾아올 폭염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가 기후변화는 우리가 지금껏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과 속도로는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비정상의 연속이고 극한기후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우리 소방은 눈을 멀리 들어 한발 먼저 진화하고 한발 앞서 대비하고자 한다.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 사고를 끌어내고자 한다. 여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협조와 인식의 대전환이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재난의 징후를 인정하고 좀 더 민감해져야 한다. 나아가 지구를 구하고 내 이웃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세계적인 재난 속에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다. 일회용품과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소방도 기후위기 속 국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소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만의 역할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이다. 완강하게 버티던 정부도 아파트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당장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분산할 방법은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아파트 선호는 해외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서민은 단독주택에 가까운 더블하우스나 타운하우스에서 살지만, 도심에서는 콘도와 아파트 거주도 많다. 지층의 독립된 주거를 선호하지만, 특정 주택유형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은 주택유형별로 주거환경 격차가 크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녹지와 독립된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골목길이 많은 일본도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파트는 녹지율이 30%가 넘고 주차장을 지하에 넣어 쾌적한 데 반해, 저층주택지는 녹지율이 3%로 낮고 주차장은 부족해 골목길마저 차량이 점유한 지 오래다. 주거환경이 양호해지는 아파트단지와 악화되는 저층주택지를 비교하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 소득수준은 높아져 주거환경 요구는 높아지는데 저층주택지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더라도 아파트의 고비용 공급구조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서울시민의 반이 사는 저층주택지 환경수준을 높이는 일만큼 절실한 과제가 또 있겠는가. 저층주택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층주택지 혁신을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과 같이 관리를 포괄하는 정비방안 혁신이 필요하다. 저층주택지 문제는 노후화가 아니라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밀도 상승으로 공원과 주차장 부족에 있다. 재개발하면 단지환경은 좋지만, 문제 해결도 못한 채 주변지역과 충돌해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결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중요한 것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부지만 확보되면 가로주차를 지하 주차장에 넣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동네 전체를 보행중심으로 확 바꿀 수 있다. 공공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연계해 부지는 민간이 제공하고 시설은 공공이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주차장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대블록 단위로 현황 가로주차대수 400여대를 수용하면 된다. 시설 이용을 고려해 5000㎡ 내외 소블록을 3개 정도 분산해서 지하 4개층을 개발하면 해결된다.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규모를 키워 주차장과 공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단지환경도 개선하고 정비를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 7층 층수제한의 족쇄는 반드시 풀어야 할 조치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점차 구체화될 오세훈표 ‘모아주택’이 저층주택지 환경을 혁신할 모델로 자리 잡아 주택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에는 노인 비율이 7%,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인 인권 관련 문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 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은 몇 차례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올해로 13주년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적 지원과 가사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한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병원에서만 21년 근무한 간호사이자 2017년부터 정신재활시설 인권강사로 활동하던 중 우연한 계기에 2019년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에는 노인 인권 보호, 수급자의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참여 강화, 기능 회복훈련, 욕창 예방, 수급자 청결 서비스 등 노인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다. 또한 종사자 인적자원 개발, 건강관리, 복지향상 등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평가항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평가자로서 활동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꾸준히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 번은 평가를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다.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셨는데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분이었다. 평가위원의 목소리를 들은 어르신은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며 거실까지 나와 정말 고맙다며 평가위원의 손을 꼭 잡으셨다. 어르신께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안 도와줬다면 벌써 죽었거나 어디 다른 곳에 들어갔을 거라고 울먹이며 말씀하셨다. 가족도 없는데 요양보호사가 매일 집으로 와 반찬이랑 밥을 해주고 생활을 돌봐준다며 매우 고마워하셨다. 평가가 끝날 때까지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국가가 노인들에게 정말 잘해준다며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이야기하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의지가 되고 자녀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돌봄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 지속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폭언·폭행과 굴욕적인 취급, 치료목적 외의 약물 투여 등 노인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종사자와 가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노인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멀리에서, 때로는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위원으로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하겠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49.5도까지 올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시애틀은 42.2도, 오리건주는 4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평소 여름철에 서늘한 러시아 모스크바도 34.8도까지 기온이 상승해 120년 만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기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도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해 31.5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하고 사망자도 162명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8년과 같은 심각한 폭염이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정부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왔다. 2018년에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고, 폭염이 심각할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의 폭염대책과 폭염대응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그늘막, 도로살수장치, 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일상회복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책임하에 실내 무더위쉼터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개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야외 무더위쉼터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폭염예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발령을 통해 전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폭염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특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준 온도를 ‘최고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해 시범운영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을 대비해 신속한 대응과 이송이 가능한 ‘119 폭염구급대’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논·밭, 공사장 등 야외작업장에서 일하다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쪽방촌·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드론·마을방송·가두방송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폭염예방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TV, 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해 부모님 안부전화 캠페인, 양산쓰기 운동, 행동요령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해 폭염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상예측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심각한 폭염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한폭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폭염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