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대한 이해는 세대마다 다를 것 같다. 과거 여의도광장을 경험한 세대, 2002년 한일월드컵을 경험한 세대, 촛불집회를 경험한 세대 등 세대마다 광장의 쓰임새가 다르다고 느낀다. 그도 그럴 것이 광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했고 전통문화적 관점에서 봐도 익숙하지 않은 장소이다. 대부분 시민들은 광장이 정치적 행위나 집회의 공간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보다 일찍 광장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 사회에서 광장은 집회 장소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다. 일부 유럽역사에 있어서 광장이 집회나 정치적 행위의 장소로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문화 속에는 즐겨 찾고 먹고 마시면서 휴식과 문화, 여유와 지역 삶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화문광장은 경복궁과 마주한 지정학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의 정치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아쉽게도 10차선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도시의 섬처럼 되어있어 시민들은 광장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접근하다고 한들 소음과 매연으로 쾌적한 장소가 되기도 어려웠다. 여름이면, 수목이나 그늘이 부족해서 활용성이 떨어지고 겨울 역시 행사적 목적이 아니면, 유럽의 광장처럼 먹고 마시면서 문화와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다.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조차도 차량의 소음과 매연, 머물 수 있는 공간 부재, 편의시설 및 문화적 활동 부족 등으로 평균 30분도 머무를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 서울 어느 지역보다도 멋진 입지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가장 친숙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 한편 광화문광장은 특정 목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다. 상징적인 입지에서 차량을 막고 시위나 집회를 할 때,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어서 집회나 시위의 공간으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다 보니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은 정치적 도구 공간으로서 인식하면서 다수의 말없는 시민들은 광장의 쓰임새에 관해서 논의할 의지가 부재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에 서울시와 전문가,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와 시민대표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논의를 2016부터 시작하였는데, 전체적인 도심의 계획 방향 속에서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논의는 다양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집회 등과 같은 비일상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장소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4년 동안 하였고 국제적인 현상공모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2만여명 시민 의견 청취, 300여회의 논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광화문 최종 계획안은 작년 9월 발표하였지만,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시간과 공론화를 요구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60여 차례의 추가적인 회의와 1만2000여 명의 시민들과 소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과도 30여 차례 소통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다시 일부 시민단체는 또 다른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5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 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뤄온 광화문광장 계획을 다시 정치적 도구 공간으로 해석하여 정쟁의 공간이 되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참여자를 고려할 때, 이제는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를 이행하여 시민들의 일상성을 담는 대표적인 생활공간이자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홍경구 단국대 교수·건축학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Re)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급증으로 2020년 전 세계 보험업계 손실이 역대 5번째로 큰 830억달러(약 9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냉해와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보험료의 150% 수준인 1조19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농가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보험사가 감당하는 보험금 지급 부담을 공유함으로써 시장 형성을 돕고 있다. 지난 20년간 4조200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계속된 자연재해와 보장수준 확대로 인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험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보험사와 정부가 손실을 감당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과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시군 단위로 기본요율이 책정되는데, 동일 시군 내 손해가 큰 일부 읍면으로 인해 해당 시군 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농가별 사고이력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이 부과되는데, 사고가 적은 농가에 제공된 할인보험료 대비 사고 다발 농가에 부과된 할증이 적은 관계로 모든 가입자의 기본요율이 인상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본요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할인·할증 간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률을 인상하되, 방재시설 설치 농가 등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가입자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이 다양해진다. 그간 농작물재해보험이 대상품목 확대에 주력하다 보니 상품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장수준의 선택폭을 넓히고, △특약을 다양화하는 한편 △보장수준별 정부지원비율을 차등화하여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가별 수준에 맞는 상품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보험의 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의 적극적인 위험회피 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역선택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가입정보와 손해평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역선택 최소화를 위한 상품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운영상의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후변화 위기 속 우리 농업·농촌의 든든한 우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 차원에서도 보험이 재해 대응을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재해위험을 줄이려는 선행적 노력이 필요하다. 커져가는 자연재해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농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기업의 수익성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좋아진다. 이제까지 많은 기업은 비용절감보다는 이익증대에 치중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이익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비용절감과 관련된 지표 중에 준법수익률(ROC)이 있다. ROC(Return On Complianc)는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예방한 손실을 수익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개념이다. 은행 자기자본규제인 바젤3에서 운영리스크 측정 시 사용하는 손실사건이 준법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운영리스크는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말한다. 은행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해당 은행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인 손실사건이다. 2017년 세계적인 윤리경영 컨설팅업체인 네벡스 글로벌은 10대 윤리경영 트렌드 중 하나로 준법수익률을 제시했다. ROE 등 다른 수익성 지표와는 달리 ROC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고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방법이 확립되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법률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준법수익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직면한 대표적인 법률리스크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청약철회권, 징벌적과징금 등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운 규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은 물론이고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리스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이다.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이 임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판례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과 기업들이 CEO 직속으로 내부통제위원회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1억원과 법률리스크 관리로 절약한 1억원의 가치는 동일하다. 고객의 신뢰상실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고려하면 후자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법인세를 납부한 영리법인의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22.7%나 줄었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9.2%가 2021년 경영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정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수익창출보다 비용절감이 더 중요하다. 선제적이고 꼼꼼한 법률리스크 관리로 준법수익률과 고객신뢰를 함께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작년 한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작년 연초에 중국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우한의 봉쇄, 입원 못 하는 환자 속출, 길거리 사망자 등이 보도될 당시에는 경제력 2위인 중국의 의료 후진성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해 모두를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K방역의 효과로 어느 정도 통제했으나 늦가을의 3차 재확산은 국민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특성상 사람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전 세계에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및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각국 정부는 날로 확대되는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 및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접촉 및 이동의 제한과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 내에서 5등급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가 실시돼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등교 제한, 상점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 집단면역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나, 특히 식당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에게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지난해 말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가 포함된 한 주간의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전년 대비 44%로 감소했으며, 세부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15%, 학원 35%, 식당 36%, 이미용업 45%로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은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은 지난해 9월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제공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은 올해 1월11일부터 임차료 지원을 포함해 맞춤형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나, 금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향후 임차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염학자들의 거듭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구에도 선뜻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토록 기다려 왔던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나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도울 방법을 찾을 차례다. 집 또는 회사 근처의 상점과 식당을 자주 이용하거나 선결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점 건물주들은 임차료 인하에 동참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해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촉구 성명서’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일본의 근대산업유산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등 강제동원과 관련한 역사 왜곡 문제를 조속히 시정조치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반에 공개된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도쿄 소재)는 논란 끝에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시마(端島) 탄광 등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총 23개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이 당초 국제사회와 약속한 한국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 소개가 아닌,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물과 영상들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채우고 있어 한·일 간의 역사 왜곡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23개 시설 중 7개 시설에서 한국인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동원된 후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일이 존재하며,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이후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채 한·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다시금 조장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국내외 780여만명이며, 이 중 한반도 외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한인의 숫자는 125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현지 또는 귀환 과정에서 희생된 숫자는 20만명에 이른다. 또한 우리 정부가 확인한 규슈(九州)와 야마구치(山口) 강제동원 작업장은 800개소 이상이며, 이 중 군수공장은 140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3만7400여명, 현지 사망 2500여명, 행방불명 67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강제동원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광업, 미쓰이광산, 신일본제철, 스미토모, 히타치 등이다. 이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등은 1945년 8월 9일 원폭 투하 당시 및 그 이후 한국인 강제동원자들을 복구 작업에 투입해 나가사키(長崎)에서만 1만여명이 사망하고 2만여명이 피폭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로 보내진 강제동원 징용자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폭력, 차별, 익사 사고 등이 뒤따랐는데, 이는 지옥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국인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의 이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 강요된 죽음의 노동 등이 서려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강제 노역의 실태가 빠져 버린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내용은 근대산업시설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부정확한 역사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재단의 성명서처럼 일본이 진실로 국제사회에서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논란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빛의 이면에 드리워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과 그 역사적 사실 또한 올바르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황동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관리국장

설이 지났으니 이제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한 살을 먹었다. 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일이 되어서가 아니라 새해 1월 1일이 되면 모두가 함께 한 살을 먹을까? 이는 나이를 재는 단위인 ‘살’이 ‘설’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 한 ‘살’을 먹었다는 말은 한 ‘설’을 맞았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스물다섯 살이면 스물다섯 살이지 그 뒤에 개월 수를 표현하는 법이 없다. 그것은 지내온 시간이 아니라 ‘설’을 몇 번 보냈느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는 ‘낳다’에 접미사 ‘이’를 붙어 생겨난 말로, ㅎ이 탈락하여 ‘나이’가 되었다. 낳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났는가를 따지는 단위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은 서양처럼 단순한 양적 개념이 아니다. 한국인에게 ‘나이’는 시간의 눈금에 인간을 위치시켜서 측정하는 개념이다. 즉 인간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의 눈금에 인간이 위치할 뿐이다. 시간, 즉 자연이 주체이고 인간은 객체인 것이다. 시간이 간 만큼 먹는 서양식 만(滿) 나이와 달리, 우리의 나이는 저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말할 뿐이다. 만일 내가 스물다섯 살이라고 하면 스물다섯 번의 설을 보냈다는 의미이다. 물론 여기에 수태 기간 1년으로 인해 태어나면 바로 먹는 한 살이 포함된다. 나이를 세는 단위인 한자어 ‘세’(歲)도 마찬가지이다. 이 또한 ‘해’를 뜻하므로 설날인 1월 1일에 해가 바뀌는 것은 ‘살’과 매한가지이다. 이 같은 동서양의 나이에 관한 관념의 차이에서 우리는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와 동양의 자연 중심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쯤에서 왜 ‘살’이 ‘설’과 동의어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살’과 ‘설’은 모음 하나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짝인데, 우리말에는 이 같은 모음교체형 단어들이 매우 많다. 짐승의 수를 셀 때 쓰는 ‘마리’도 본래 ‘머리’를 뜻한다. 세 ‘머리’는 세 ‘마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도 ‘인(人)당’의 의미로 ‘두(頭)당’이라는 말을 쓰듯이 머리의 수로 개체 수를 세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고 할 때의 ‘실마리’도 바늘에 꿰어야 할 ‘실머리’에서 온 것이다. 어떤 것의 풍미에 대해 말할 때도 음식의 경우에는 그것이 ‘맛’(味)이 있다고 하는 반면, 옷이나 차림새의 경우에는 ‘멋’이라고 한다. 또 물건이 오래되면 ‘낡다’라고 하는 반면, 사람이 오래되면 ‘늙다’라고 한다. (크기, 부피가) ‘작다’와 (수량이) ‘적다’도 같은 어원이다. ‘맑다’와 ‘묽다’도 투명하고 무른 액체인 ‘물’(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고, ‘밝다’와 ‘붉다’도 ‘불’(火)에서 기원한 말들로 본래 동일한 의미에서 출발했다. 이처럼 모음교체는 한국어의 매우 특징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보다 넓은 의미의 모음교체는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이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영어에서도 이를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노래하다’를 뜻하는 동사의 활용형인 ‘sing - sang - sung’이 그러하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면서 현재, 과거, 과거분사형의 문법적 의미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말의 나이 개념이 서양의 그것과 사뭇 다르지만, 모음교체 현상에서 동서양은 다시 만난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언어의 세계이다. 박만규 아주대 교수·불어불문학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이의 일상이 잠식된 한 해였다. 그 가운데 서울 복지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돌봄SOS센터 25개 전 자치구 확대,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자 힘썼다. 어느덧 찾아온 2021년.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시대. 서울 복지는 시민이 일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및 스마트 돌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서울 복지의 대표로 자리 잡은 돌봄SOS센터. 거동이 어렵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어르신, 장애인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 가사 간병이 필요한 경우 돌봄매니저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2019년 7월 성동, 노원, 마포, 은평, 강서에서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실시되었다. 최근 들어 가족 공동체 해체 및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저소득·중장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감안, 오는 6월30일까지 만 5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도 부담 없이 시의 비용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복지 사각지대 시민을 돕고자 탄생한 ‘서울형 기초보장’과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은 한결 낮아진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새해 시작과 함께 중위소득 기준을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기준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손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생계·주거 위기를 맞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의 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실직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일시 폐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장 문을 닫은 뒤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 서울 복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복지’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이래 매년 설치 가구 수를 확대하고 있다. 생활지원사가 상시 모니터링하며 돌봄 징후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장애인·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집콕’ 생활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복지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책임질 비전 센터를 개소한다. 오는 2월 마포구를 시작으로 올해 3곳의 센터가 문을 열며 학령기 이후의 뇌병변장애인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시킬 것이다.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다. 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는 ‘우보만리’의 자세로 서울 복지는 꿋꿋하게 시민을 지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을 열겠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가 접목된 플랫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체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전망 기업인 액센추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규모는 2020년 전체 경제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10개사 중 아마존, 페이스북 등 7개사가 플랫폼 기업으로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도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플랫폼을 포함한 생태계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혁신 생태계를 창출하고 기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시장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부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독점적 비즈니스 환경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이 프로토콜 경제다. 프로토콜 경제는 과거 자본주의 효율성에 밀려버린 협동조합을 부활시키는 미래형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등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특정 규칙(프로토콜)에 의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1분기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독점적 문제를 보완하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토콜 경제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과 동전의 양면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과 스타트업은 암호화폐와 연계된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암호화폐와 분리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분산식별자(DID)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실증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려면 생활밀착형 사업과 접목하여 국민들이 쉽게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산물 유통 추적관리 시스템, 중고자동차 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연평균 67.3% 성장으로 2025년에는 397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국내 블록체인 기업 265개 중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포함)이 79%를 차지하고, 업력 3년 미만 기업이 90%에 이른다. TIPA는 올해 7월부터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술과 전문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추진 중이다. 성장세가 점쳐지는 플랫폼 경제의 중심에는 프로토콜 경제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프로토콜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대한민국은 일상과 경제 모두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위기는 대응 여하에 따라 기회로 바뀐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를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삼았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경제체질 개선과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그린·사람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고 높게 평가했다. OECD는 대한민국이 회원국 중에서 20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발표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다. 선도형 경제는 디지털 기술로 경제산업의 구조와 근간을 고도화해서 신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뉴딜은 선도형 경제를 견인하는 추동력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전면화,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한 정보통신기술(ICT) 강점을 기반으로 전 산업에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5G 기술의 융합이 확산된다.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창출된다. 디지털 뉴딜은 짧은 기간에 기업과 시장을 움직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이 데이터댐 구축이다. 시스템통합(SI)·소프트웨어(SW)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 분야까지 AI 데이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반한 데이터 가공 기업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병원들은 자체 보유한 막대한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댐 사업은 의료기관 AI 진출의 전환점이 되었다. 기업용 SW 기업은 자사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작했고, 대기업 통신사들도 통신데이터로 신용정보 평가 업무를 시도하고 있다. 고유의 사업영역을 탈피한 혁신 비즈니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약 18만대의 정보시스템 모두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되자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공공존 투자를 대폭으로 늘리고 있다. 대규모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은 중국으로 나갔던 중소 와이파이 장비 제조사의 리쇼어링을 이끌어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신기술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2021년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정부 힘만으로는 결코 디지털 뉴딜은 성공할 수 없다. 디지털 뉴딜 성공의 필수조건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으면, 여기에 민간이 힘찬 펌프질로 호응해줘야 한다.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하는 주체는 여전히 민간이다. 올해는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가항력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모두가 디지털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견뎌내며 부지런히 노력했다는 의미에서 ‘각고면려(刻苦勉勵)’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고 싶다. 내년에는 대규모의 디지털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은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줄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날 것 같지만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만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힌다. 이런 자연현상의 역설은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외로움이 뒤쫓아 온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나의 삶에 고통을 주던 것들이 실은 내게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대재앙인 코로나19도 이런 역설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강력범죄가 줄었다고 한다. 치안이 나쁘기로 유명한 엘살바도르의 살인율 절반 이하 감소, 아르헨티나의 강도 건수 90% 급감, 미국 시카고의 마약 범죄율 하락 등이다. 그런가 하면 평화를 되찾은 곳도 있다. 시리아와 리비아의 총성을 멎게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악명 높은 갱단은 싸움을 멈추고 주민들의 식량배급을 돕고 있으며, 예멘 내전에 개입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휴전을 선언하면서 예멘에 지원금을 보내기로 하는 등의 사례이다. 코로나19의 역설은 우리나라에도 나타났다. 먼저 우리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이 전 세계의 칭송을 받으면서 한국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사회적 정체감 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집단은 자존감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대처의 주역은 우리 의료진과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는 국민 각자의 자존감까지 높여주었다. 이 높아진 자존감이 ‘코로나의 성공적 방역’이라는 일시적 쾌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남아있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심리적 동력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코로나로 일상을 빼앗겼지만 급성호흡기병, 인플루엔자(독감), 눈병, 폐렴 등 다른 감염병 발생이 크게 줄어 오히려 건강은 향상되었다고 한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던 과잉진료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병원을 가는 적정진료로 면역력이 길러진 원인도 있을 것이다. 이 기회에 방역수칙을 습관화하고, 적정진료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연히 찾아온 코로나19는 그동안 변해야 했지만 변화하지 못했던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원격교육 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기회를 주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T분야의 강국이었지만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데는 취약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시작된 변화의 소용돌이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여 언택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일방적·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감염병의 대유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인류는 그때마다 백신 개발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코로나19도 언젠가 시간이 가면 종식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삶에서 계속되는 악순환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태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총체적 관점과 유기적 연결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분리가 아닌 통합적 사고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역설적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종민 성균관대 교수·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