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면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어 인류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아직도 결정적인 특효약이 없다는 것과 언제쯤 끝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과 공포의 대상인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원체가 진화의 선두에 서 있다는 인간과 그들이 만든 거대한 과학문명 세계에 침입하여 총칼 없는 전쟁을 하는 꼴이다. 인류의 현대과학문명은 아득한 천체에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바로 곁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류문명사의 아이러니이다.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원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복잡한 구조의 동물과 인간 그리고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각종 병원균과 거대한 체구의 동물들은 상호조화와 협력으로 공존공생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파괴하면서 생겨난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다. 이러한 반자연적인 문명을 조선조의 이율곡은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보면서 유교의 예(禮)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도가에서는 ‘역천자망 순천자흥’(逆天者亡 順天者興)이라는 말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압축하고 있다. 실제로 동양의 전통사상인 불교와 유교, 도교 등의 중심사상은 자연친화적이었다. 그러나 서양문명의 뿌리인 헤브라이즘적인 기독교 문명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인간에게만 이른바 3대 축복,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세기 1장 28절)고 한 근거로 군림하였으나 지배자가 타락하면서 자연 파괴적인 가치관에서 인류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반환경적인 인간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반성하고 경고하는 생태주의자들이 다수 등장했다. 러브록의 ‘지구유기체설’, 레오폴드의 ‘토지윤리’, 보울딩의 ‘카우보이 윤리’ 등과 같은 이론을 위시하여 ‘그린피스’, ‘시에라 클럽’ 등의 환경운동단체와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실천행동가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예술, 교육과 같은 전 분야로 확장되면서 오늘날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환경단체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너무나 오랜 역사를 쌓아 온 반자연적인 가치관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양문명의 동양문명화에 비하여 동양의 후진국들이 서구문명화를 지향하면서 지구생태계를 교란하여 지금은 지구촌이 총체적인 생태계 파괴의 길로 들어선 꼴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의 반자연적인 가치관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기적인 인간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대자연과의 공생과 공영으로 바꾸는 의식개혁이다. 패러다임시프트이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에 대한 반성과 유치원 교육과정부터의 철저한 친환경생태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반환경적인 기존문명에 안주하는 기성세대들에 실망한 스웨덴의 어린 학생 G 툰베리와 같은 차세대 환경운동가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밀집형의 대도시 주거 형태의 개선과 같은 것들이다. 가랑비보다 집중호우가 홍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이 전례가 없는 폭염과 폭우 그리고 각종 질병의 발생을 야기하여 아마 불가사리와 같은 신인류가 탄생하는 날이 점점 다가옴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때이다.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십조원에 달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지원만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챙기다 보면 본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소득금액증명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 과거에는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혹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편리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 서비스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프린터에서 종이로 출력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세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세증명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종이 증명서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홈택스·손택스 등 온라인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령방법 중에서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신청한 국세증명이 본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다. 그리고 제출할 기관을 선택하여 저장된 증명서를 전송하기만 하면 국세증명 발급과 제출이 모두 끝나게 된다. 더구나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게다가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본인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국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더는 대출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증명을 발급받고 은행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발급한 국세증명은 자그마치 7800만건에 달한다. 각종 재난지원금 심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증명 발급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세증명 수요처는 금융기관으로 대출심사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앞으로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증명서 출력이 필요 없는 전자증명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이로 인해 절약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안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꺼려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가까운 친구나 부모, 형제자매 사이에도 그러한데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면하는 일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비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국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

‘어촌’을 상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수평선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과 파란 바다,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 그러나 현실의 어촌은 방치된 그물과 낡고 부서진 난간으로 우리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어촌은 풍부한 수산자원, 천혜의 자연경관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나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 또한 낙후된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50만명에 가까웠던 어가인구는 2019년 11만여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율도 39%로 전국 평균의 배를 크게 웃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5년에는 어촌지역의 약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연구결과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8년 ‘어촌뉴딜3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하여 총 3조원을 투입하는 어촌뉴딜300은 어촌과 어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생활 SOC 사업이다.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올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전국 약 50개 어촌에서 총 30개의 여객선 접안시설과 여객편의시설, 총 80개의 어업기반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선된다. 또한 방파제, 안전난간 등 약 40개의 안전시설과 160여 개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도 완료된다.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어촌체험마을을 비롯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어촌편’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는 어촌뉴딜300의 대표적인 결실 중 하나이다. 이전의 만재도는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무려 다섯 시간 반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야말로 ‘뱃길로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었다. 그마저도 바다 위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타야 하다 보니 풍랑이 조금이라도 치는 날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고 물건을 바다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어촌뉴딜300으로 여객선 접안시설이 만들어지면서 목포∼만재도 직항노선이 생기고, 뱃길도 절반 이하로 짧아졌다. 육지와 일일 생활권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22일 만재도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평생 소외된 어촌에서 불편함을 당연한 것처럼 감수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두 시간이면 육지로 가서 자식과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며 고맙다고 하실 때 뿌듯하기도 했지만 한편 송구한 마음도 컸다. 아직까지 많은 우리 어촌이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정부 정책의 그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을 통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정치인들의 땅 투기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져 정부는 비위 예방과 처벌 대책수립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청렴을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청렴을 바탕으로 한 일류라는 것은 외친다고만 이뤄지지 않는다. 일류의 기본은 깨끗함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청렴은 잘 익은 열매와 같아 벌레 먹고 부패한다면 되돌릴 수 없고 상품성을 잃는다. 즉 이미 발생한 부패를 엄단한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방이다. 예방을 위해 ‘눈(目)’을 가져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안들의 공통요소와 반복된 것을 보며 그 눈을 얻을 수 있다. 지적사항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위험을 인지했을 때 ‘비위예방 호루라기 예보’ 발령 등 주체적으로 부패 요소를 걸러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이런 자정능력의 상실로 인한 것이다. 또한 조직이 부패한 임직원의 고백에 귀 기울여 고백문화가 배양될 토양이 되어야 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공포소구(恐怖訴求)를 통해 비위행위가 초래할 지위 추락과 경제적 손실을 대대적으로 알려 부적절한 행위의 결과가 직업·가정 파산이란 ‘두 파산’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가족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공유해 비리 유혹을 이겨내는 강경책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렴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조직적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 동기 부여는 즐거움에서 나오기에 가족과의 청렴 약속사진을 근무공간에 비치해 청렴이 곧 가족 사랑과 행복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청렴가족 챌린지’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몸담고 있는 iH공사는 잘 익어가는 열매이기에 더욱 긴장해야 한다. 경영 및 CEO 경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달성하고, 7년 연속 흑자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 달성 등 일류에 점점 다가가기 때문이다. 안정되게 머물며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 지속과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일류의 길은 어렵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심에 청렴이 있다. 청렴은 달콤한 열매와 같아 벌레 먹기 쉽고, 부정부패는 농부의 피와 땀을 절망의 눈물로 바꾼다. 청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따르면 되는 상식적 행동 기준이다. 누구나 지켜야 하며, 특히 가정과 조직의 어른이라면 더욱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마다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성(城)은 사상누각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구나 찾아드는 청렴의 집에서 행복 넘치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병석 iH공사 상임감사

몇 년 전 ‘인터스텔라’라는 SF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한 적이 있다. 영화 속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한 블랙홀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버지와 딸이 블랙홀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하는 모습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그 존재가 증명된 블랙홀에 대한 이론은 스티븐 호킹의 연구 등을 거치며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다. 천재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스티븐 호킹은 평생 휠체어와 함께 생활한 사실로도 유명하다. 온몸 근육이 기능을 잃는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한 21세부터 휠체어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호킹은 휠체어에 부착된 음성 합성 도구의 도움을 받아 엄지와 뺨과 같은 근육의 움직임을 소리로 전환시켜 대화했다. 7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5년간 휠체어는 호킹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시공간을 마련해 준 셈이다. 휠체어의 기원은 중세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이끈 펠리페 2세(1527~1598)의 의자였다고 알려져 있다.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왕을 위해 에스파냐의 장인들이 경첩이 달린 팔걸이, 그리고 등과 다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톱니바퀴를 부착한 의자를 만들었다. 이후 이 의자는 발전을 거듭해 18세기 중반 이후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휠체어로 개발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숫자는 약 150만명이다. 요양원 등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휠체어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 낙상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A기업은 오랜 연구 끝에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에 안전바를 부착한 휠체어를 개발했다. 기존 휠체어의 잠금장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상용화될 경우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국내 병원, 요양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A기업은 야심차게 신제품 출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를 시험할 장비와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 출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A기업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공무원은 A기업이 제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의료기기 인증과 판매, 의료보험 적용 등이 가능한지 식약처와 시험인증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상담하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 A기업 제품의 경우 1등급 의료기기로 신고만 하면 인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업체가 등록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복지용구 등록을 위한 시험성적서 발급 방법 등도 함께 알려줬다. 이러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 덕에 마침내 A업체는 제품 출시는 물론 특허권을 판매하려고 했던 글로벌기업과 올 연말까지 7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도 체결하게 됐다.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어려워 보이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적극행정은 거창한 구호나 어려운 제도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발이 되어 한 발 더 뛰어주는 것이면 충분하다. 적극행정으로 더 많은 국민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길 희망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반려동물인구 1500만명 시대,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한자풀이 그대로 ‘반려(伴侶)’는 ‘짝이 되는 벗’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반려동물은 아량과 배려, 나눔과 기다림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혹은 가족인 셈이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펫팸(Pet+Family)족이다. 언제부터 반려동물이 상실의 시대, 우리 삶에 위로를 건네는 존재가 됐을까. 2000년도만 해도 15.5%이던 1인가구 비율이 2020년 30%를 넘어섰다. 핵가족화로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까지 줄었다. 20여년 동안 가족구조의 변화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최근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관계 단절을 경험하며 심리적 피로감까지 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시 생각하고,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람과 친밀하게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치유 그 이상의 우정, 사랑, 가족애까지 선물한다.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 반려동물과의 교감활동이 사람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한 동물교감치유 연구에서도 동물과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가 줄어들고, 생명존중의식이나 사회성,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발달장애나 치매와 같이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신체적, 심리치료에도 동물을 매개로 한 치료는 효과를 보였다. 반려대상이 동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동물 못지않게 초록식물, 즉 반려식물이 선사하는 기쁨도 크다. 초록식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인 ‘알파파’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없애주고 우리 몸에 유익한 음이온을 생성한다. 음이온은 통증 완화, 혈액 정화, 자율신경 조절 및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수년 전부터 우주정거장에서 식물재배 실험을 해오며 극단적인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우주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러 연령층 가운데 특히 노인층의 우울증과 인지기능을 개선시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반려가 있다. 바로 곤충이다. 왕귀뚜라미를 키우며 울음소리를 듣는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고질병,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지난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이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내놨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국민들의 공통점 가운데 특이점이 발견됐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댈 이웃이 있다고 서슴없이 답했다. 어느 누구에게는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이웃이 반려동물이나 식물, 곤충이기도 하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과 맞물려 동물과 식물, 곤충을 아우르는 반려 관련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반려를 필요로 하는 시대, 치유라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메마른 사회를 돌보고 고립된 개인의 행복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왔고 모든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수칙 준수마저 간단치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일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문을 닫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들 역시 매일매일 큰 산을 넘는 심정이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민 평균의 60% 수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탈시설 요구와 국제적 추세에 따른 장애인 권리 신장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건강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8년 3월 장애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역사상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9년 7월에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일상생활 지원과 이동지원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6385명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은 118.8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였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과 각 시도에 총 19개소를 설치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예산은 2017년 2조778억원에서 2021년 3조6783억원으로 늘었다. 장애인정책이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장애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요구를 반영하여 ‘(가칭)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정한 대로 장애인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 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까지 장애등록기준을 확대하고, 개별적 심의를 통한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새로운 장애인 소득·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온라인 학습 보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돌봄도 제공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전원에게 주 1회 선제적 PCR 검사를 하여 감염에 대비한다. 만에 하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긴급돌봄도 제공한다.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가 걷는 길이 결코 다르지 않다. 장애인과 ‘같은 길을 걷고, 같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소위 ‘LH사태’가 처음 세상에 드러났을 때는 ‘누가’인 공공기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취득한 토지의 약 98.6%가 농지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농민도 아닌 공공기관 직원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농지 취득이 가능한지로 관심이 이어졌다. LH사태는 헌법에서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이념이 무색하게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농지는 부동산인 동시에 농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농지법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이 중 생산수단으로서 가치를 강조하고 부동산으로서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후 농지법 개정 역사는 헌법 원칙 및 농지법 이념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농지법 개정 이유에서 보듯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해소’ 방향으로 나아갔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취득 제한 규정도 대부분 풀어주었다.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소유 상한 규정을 없앴다. 농지법 개정의 역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역사였다. LH사태로 수면 아래 잠겨있던 농지법의 민낯이 드러났다. 최근 정부에서도 농지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지 취득을 까다롭게 하고,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농지에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 중 투기 농지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 및 이행강제금 강화, 벌칙 확대 및 부당이득 환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는 환영할 일이고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일각에서는 농지에 대한 강화된 취득과 제재 규정으로 인해 농지거래가 줄고 농지가격이 하락하여 투기꾼 잡으려다 진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농지에 대한 불법적인 투기거래를 막겠다는 것이지 농민들의 농지 소유를 까다롭게 하거나 농지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사실 농지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농지를 부동산으로만 보고 거래에 따른 차익을 누리는 세력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생산수단인 농지가격의 하락이 무조건 농민에게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가격 하락은 농업에 투여되는 비용이 감소하므로 농민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귀농인과 같은 신규 농업인의 유입이 지금보다 더욱 쉬워질 수 있다. 오히려 개정안이 경자유전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농지법 이념에 부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 규정을 바꾸고, 예외 없이 농지 취득절차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농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 위원·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당초 LH 직원 10여명에 대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국 공무원·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일각에서는 섣부른 우려가 나왔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검찰이 했으면 달랐다’며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갑자기 앞다퉈 특검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견 중에는 검찰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과거 1·2기 신도시 수사를 근거로 들어 경찰 수사력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1기 신도시 수사는 1990년 2월부터 1년 넘게 분당·일산 등 5대 신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기 신도시 수사는 2005년 7월부터 5개월간 행정수도와 판교 등 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실 이들 수사에서 활약한 건 검찰만이 아니었다. 실제 2기 신도시의 경우 경찰이 전체 검거 인원의 75% 이상을 검거했다. 더 생각해봐야 할 건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은 그저 ‘신도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의혹이 미치는 곳이라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수사력이 닿아야 한다는 점에서 앞선 1·2기보다 수사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특검과 검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특징을 고려하면 설득력을 잃는다. 유례없이 폭넓은 지역과 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수반돼야 하는 이번 수사는 전국적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경찰이 맡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자백 유도, 별건 수사 등 인권침해가 빈발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게 불과 두어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지자마자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잘못됐다고 근거 없이 쏟아내며 갓 시행된 제도 개혁을 되돌리려는 일부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을 관계기관 간 갈등이나 주도권 다툼으로 이해하는 시선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장전문가로서 경찰과 법률전문가로서 검찰 등 맡겨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기관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수사·기소가 엄격히 분리됐지만 소추의 성공을 위해 경찰과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영미법계와 같은 협력 방식이 이번 수사에서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의 핵심은 국민의 공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의혹 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든 만큼 섣부른 비관이나 근거 없는 갈등 조장은 금물이다.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부동산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역량을 한데로 모아야 한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법학

프랑스와 한국은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수소 에너지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파악한 국가들이다. 2018년부터 프랑스는 미래투자프로그램(PIA)을 통해 수소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배출가스가 없는 이동수단 개발 및 상용화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인 해결책으로 에너지 저장과 같은 3개 축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구축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2019년 1월 그린 뉴딜이 뒷받침하는 이니셔티브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양국은 이제 친환경적, 경제적 및 기술적이라는 동일한 쟁점을 바라보고 있다. 수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도유망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이는 한국, 유럽연합과 다수 국가가 공유하는 비전이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제4조에 명시돼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수소의 비중이 14%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그린’ 청정 수소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탈탄소화 전략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해결책들이 첫 번째 매개체다. 이들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탄소배출도 감소시킨다. 일례로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제적인 것이다. 지난 9월에 발표된 ‘프랑스 경제복구계획’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74억유로(약 10조원)를 투자해 수출을 염두에 둔 자국 내 탈탄소 수소산업을 구축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통해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매년 6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경감할 수 있는데 이는 파리시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프랑스와 한국 간 경제협력은 수소전략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다국적기업인 에어리퀴드는 인천국제공항, 현대자동차 또는 두산중공업과 한국에서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전남도 해안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에너지 그룹 토탈이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소생산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최근 엔지(Engie)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생태적 경제적 쟁점은 기술적 도전이 충분히 뒤따라갈 때 충족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와 한국은 최대한 많은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인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2022년까지 전 국토에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목표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기술적 도전 앞에서 대중에 대한 여론 조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과 프랑스인들은 탈탄소화된 잠재적인 에너지원에 열광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2017년도에 유럽연합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 인구의 63%가 수소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고 78%는 기존 버스를 수소버스로 대체하기를 희망했다. 결국 프랑스와 한국은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고 연구 및 혁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유사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야심 찬 계획들은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인식의 첫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