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계에서 ‘미 점령군’이라는 발언이 논란된 바 있다. 중요 단체의 한 임원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발언도 보도되었다. 미군정 문서나 맥아더 포고령에 ‘점령’이란 말의 사용이 ‘팩트’이므로 그 발언이 문제없다는 기사도 보인다. 군대의 ‘점령’은 교전 대상 적국에 대한 행위이므로, 미군의 ‘점령’도 대상 적국에 대한 것이다. 미군정 문서에서 ‘점령’의 대상 적국을 일부의 주장처럼 단정할 수 있는가? 그 점령에 대해 명시한 당시 문서의 조항을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주관적 인식이 한국 해방의 중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 문서들은 한국사개설 강의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미국에서도 교전 상대 ‘적국’이나 ‘점령’ 등 중대 사안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돼 미군이 명령을 받아 실행했다. 미군정 문서나 맥아더 사령관 포고령의 ‘점령’을 결정한 최상위 문서는 미국 정부가 참여한 연합국의 카이로선언문과 포츠담선언문이었다.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의 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중국 장제스는 카이로선언문을 발표했다. 3대 연합국은 일본 침략 격퇴 전쟁을 수행하며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점령한 지역의 반환을 결정했다. 그리고 한국인의 독립운동에서 표명된 독립 열망을 수용해 “3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때에 한국이 자유를 찾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한국의 해방이 명시된 것이다. 1945년 7월 26일 3대 연합국(미·영·중)은 독일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며 전후 처리 방침을 결정한 선언문을 공포했다. 소련은 그 뒤 8월 8일에 선언에 참여했다. 8월 6,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자, 일본 정부는 10일 서둘러 항복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하겠다고 미·영·소·중 네 나라에 통고했다. 포츠담선언의 전후 처리 방침은 급격히 실행에 들어갔다. 그 제6조에서 연합국은 세계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를 위해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제7조에서 그 신질서가 건설될 때까지 그리고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분쇄될 때까지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영역 내의 지점들’은 ‘점령’된다고 했다.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은 이 조항에서 시작돼 그 후 38도선 경계 등이 추가로 결정됐다. 일본의 식민지 한반도는 ‘일본국 영역 내 지점들’의 일부로서 ‘점령’됐다. 그 점령은 적국 일본에 대한 군사행위의 일부였다. 따라서 그 점령 시한은 한반도의 일본 식민지배를 제거한 후 한국의 독립이라는 한반도의 신질서가 건설될 때까지였다. 제8조에 “카이로선언의 조항들은 그대로 수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한 작은 섬들로 국한한다”고 했다. 카이로선언에 이어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은 자유와 영토, 주권을 되찾게 해 독립시킬 해방의 대상으로 다시 명시됐다. 포츠담선언에 규정된 연합국 미군과 소련군의 두 가지 임무, 식민지 한반도에서 일본 세력을 제거하는 군사적 ‘점령’과 한국인의 ‘해방’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군정 문서의 ‘점령’이 마치 한국이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이고, 한국의 ‘해방’에 반대되는 것으로 오도하는 주장이나 역사 서술이 불식되도록, 해방기 문서에 명시된 이러한 사실이 널리 분명하게 알려져야 하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무책임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나올까봐서다. 그 중심에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있다.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란 식이다. 역시 가장 큰 걱정은 제한선이라 할 수 있는 현 18개월 복무를 12개월, 더 나아가 10개월로 줄이자는 소리가 나올까봐서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의 경제활동을 보장해 국가경제를 돕겠다 한다. 기술집약형 부대의 ‘정예화’로 전체 전투력을 높일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올해 말이면 모든 신참 병사들은 복무기간 18개월 시대를 맞게 되고 내년 말이면 상비군이 50만명대로 감축된다. 그런데 복무기간을 더 줄이면 주력부대 모두가 신병 중심 부대가 된다. 복무기간 단축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도 충분한 검증이 없다. 경력단절 기간을 줄여 경제활동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라고 하나, 단축기간 자체가 짧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는 전문가 평가가 맞다. 준비 없이 복무기간부터 단축한 데다 첨단 무기만 갖추면 ‘정예화’ 군이 된다는 잘못된 가정 때문이다. 첨단과학기술군 중심의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면 문제될 게 없다는데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과학적 검증과 야전 지휘관들의 공감 없이 나온 주장이라 신뢰가 안 간다. 우리의 독특한 작전환경은 전술에 능한 대규모 고참병을 필요로 한다. 전인민의 무장화에 7년 이상 복무로 전술전기에 능한 120만 북한군, 20만 특작부대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전장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것도 부담이다. 소련 정예 40군이 아프칸 전쟁에서 패퇴하고, 최첨단 과학기술군인 미군 역시 이라크 안정화 작전에 실패한 전쟁사적 교훈을 외면해선 안 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야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야전 지휘관들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빠른 병력 순환율은 숙련병 구성비 저하와 연결돼 전투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초 전투기량이나 주특기 공히 1년이 돼야 숙련단계에 접어들고, 절반 이상의 고참병이 부대를 구성해야 강한 부대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1년 주기의 대부대 기동훈련 2회는 참여해야 ‘엘리트 전사’가 된다는 야전 전통을 전하기도 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심각한 병력 수급 문제를 초래할 것임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대선에 나설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생각에 앞서 전투력 약화를 걱정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부터 듣는 게 순서다. 우리의 작전환경 및 재정여건은 물론 인구절벽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을 더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힘겨운 ‘전투태세 기반을 와해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국군을 약군으로 몰아가는 일로 북한이 반길 일이다. 그러니 향후 대선에 나설 후보들이 복무기간 단축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생각을 못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에 담지 못하도록 복무기간 문제는 군·민 전문가 중심의 ‘병 복무기간위원회(가칭)’가 전담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국민들도 포퓰리즘 후보자로부터 단호히 표심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인류는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전염병과 기나긴 전쟁을 벌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역사상 전쟁에 의한 사망자보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430년 장티푸스가 유행해 인구 4분의 1이 숨졌고, 14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2억명이 사망했으며, 전염병 제왕 천연두는 아메리카 원주민 90%를 몰살시켰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병균과 바이러스는 정치적으로 나쁘게 이용돼왔다. 나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으로 200만명을 끔찍하게 살해했다. 일본은 만주 731부대에서 잔인하게 생체실험을 했다. 흔히 핵무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생물무기라고 한다. 북한은 천연두·탄저균 등 13종의 생물 균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무기로 사용되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단기간에 군사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 이후 인류사회가 몸소 체험한 바와 같이 생물무기는 확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군사력 등 하드파워 경쟁을 시작으로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무역 경쟁으로 바이러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에 장기간 무역적자를 보여 미국으로 들여오는 중국 수입품 700여개의 항목에 추가 25%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는 등 양국이 보복에 보복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바이든 시대에도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히 견제하고 있는데, 다만 무차별 무역전쟁을 치렀던 트럼프 방식과는 달리 동맹국과 협공 전략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미·중 간 무역 경쟁은 바이러스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2020년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로 칭하면서 188개국에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을 퍼트린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 세계는 중국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소송제기에 대해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며,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중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미국과 독일인데, 미국 정부는 중국·러시아 등과의 패권 경쟁을 의식해 다른 국적을 가진 관광객에게도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 주는 등 선의를 베푸는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마저 풀겠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백신 선호도에서는 낮으나 코로나19 백신의 접근성을 쉽게 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노골적인 백신 독점에 개발도상국이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중국이 틈새를 파고들어 존재감을 키우고 중국 백신이 개도국을 누비고 있다. 코로나19로 지구촌에서 확진자가 2억명에 육박해 가고 있으며 코로나 델타 플러스와 같은 전파율이 높은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중 강대국에 의한 바이러스를 이용한 정치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 코로나19의 예측 불가능 특성을 고려,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두 강대국은 갈등을 접고 협력해 백신 개발에 전념, 전 세계인이 코로나19 공포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면모라 하겠다.

2019년 9월, 여러 국가의 아동 16명(8~17세)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의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문제와 맞물려 식량과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불평등을 악화시켜 취약한 아동의 삶의 질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88%가 5세 미만 아동에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증가할 때 얼마나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경고하고 있다. 유엔세계기상기구(WMO)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기 이후 1.2℃ 상승했으며, 1.5℃ 이상 오를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주목하며 ‘환경과 아동권리’를 일반논평 의제로 선정했다. 일반논평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당사국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2018년 8월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변화를 위한 학교파업’(FFF)을 시작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은 기업과 정부 등에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KBS와 그린피스가 공동으로 추진한 기후위기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가 ‘내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아동이 17.3%로 성인(8.6%)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개인의 실천 경험도 아동이 성인보다 높았다. 이제 아동에게 있어 ‘기후변화’는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진행을 늦추기 위해 세계는 국제기후협약을 통해 탄소중립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50년을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로 본다.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공동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경제, 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18세 미만 아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 “2050년 당신은 몇 살인가요?” 200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4)에 참석한 영국 청소년 기후 연합(UK Youth Climate Coalition)이 던진 질문이다. 현재의 아동은 2050년에 중장년으로 탄소중립 이행의 결과를 오롯이 살아 내며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아동에게는 지금의 환경을 지킬 권리와 미래의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기후대응정책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끊임없는 대화와 역할 부여로 현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동이 보다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탄소중립이 단순히 생태적 위기에 머물지 않고 국가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기술개발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배경에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면에는 남들보다 빠르게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석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말 그대로 세계는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총성 없는 전쟁에 접어들었다.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와 첨단기술력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며 ‘퀀텀점프(Quantum jump·대도약)’를 시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미 기술력이 앞선 미국과 유럽 등은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유수의 금융기관도 탄소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화석연료로 만든 상품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탄소배출 경제는 그 자체로 큰 비용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불리하다. 국내 제조업 상당수가 탄소중립의 시대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소 감축의 상당 부분이 소비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경제 체질 전반을 바꿀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발 빠른 대응을 펼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상태양광, 수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질적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달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에도 탄소중립이 일상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탄소중립의 내용이 기술적이고 새로운 개념이 많다 보니, 단어 자체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 탄소중립의 논의가 학회와 세미나 등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해결할 숙제다. 탄소중립이라는 화두가 일상에도 스며들어야 한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는 둘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 사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둘리라는 친근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공사 직원과 가족들도 삼삼오오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탄소중립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또 긴급 구호용 병입 수돗물의 페트병 경량화와 비닐 라벨 제거 등 탈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앞서 공공기관 최초로 ‘RE100’ 참여를 선언한 것도 탄소 저감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공공과 민간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한다.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 일터와 일상에서도 탄소중립의 실천이 요구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의 일상을 체질화하자. 이를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퀀텀 점프’를 실현해 나가길 희망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세계 각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자원으로 인식해 ‘데이터와 AI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듬해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 바뀌면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가속화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IT(정보기술)를 이용해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농업에서도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빅데이터와 AI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연결망, 데이터 수집과 분석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가 가능한 규범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온팜(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팜로그스(빅데이터 기반 농장 관리 서비스)와 일본의 화그리(농림수산성 농업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에서는 이미 디지털농업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품목별 기술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는 시설농업 중심으로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고, 노지작물 등 농업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디지털 농업기술의 국내 적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농업현장 연구데이터 기반의 지역단위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영농현장의 데이터를 지역단위로 수집하고 분석해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농업 기술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농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농업데이터, 생산기술, 정책지원의 3대 분야와 10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농업데이터 분야에서는 연구실과 농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표준화하고,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 농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농업 연구개발(R&D) 데이터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 공유할 AI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무인기를 활용한 원격탐사, 상시 모니터링, 자율주행 등 농업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한, 환경데이터를 활용해 이상기상과 재해를 예방,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원예작물의 경우 생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안정을 지원하고, 생산-유통-소비 연계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해 수출과 소비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농업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농업에서 데이터, AI 기술을 기반으로 농작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가격안정과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로 국내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숲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산림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나무, 초본류 등의 생물자원, 둘째는 토석·물 등의 무생물자원, 셋째는 산림휴양 및 경관 자원이다. 최근 산림자원의 하나인 나무를 수확하는 벌채에 대하여 국가, 국민, 임업인 사이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얘기하며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2050 탄소중립’정책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30년생 이상의 산림을 벌채 후 새로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보다 다양한 연령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중장년층의 나무가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면적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쟁에 임업인들의 의견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면적의 3분의 2 정도가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인 임업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사유림 벌채는 산림청에서 강제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없다. 임업인이 숲의 경영목적을 목재생산에 둘 것인지, 단기 임산물 재배에 둘 것인지, 아니면 산림휴양·치유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벌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벌채 반대 이유는 산림 경관자원 상실에 대한 박탈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숲이 주는 산림휴양서비스 기능 저하 등이다. 그런데 이 역시 산주인 임업인들의 마음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벌채를 못하게 한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임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산주가 30~40년간 나무를 키워 1㏊ 벌채해 얻는 수익은 100만원뿐이지만, 새로 나무를 심은 비용은 905만원이 투입된다며 ‘적자사업’이라고 표현했다. 허탈한 마음이다. 사유림에도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다. 치산치수는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숲에 나무를 가꾸어 국토를 보전케 하기 위함이다. 만약 국가가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임업인들이 산에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다. 산을 깎아 논·밭을 만들거나 요즘 유행하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열을 올릴 것이 뻔하다. 임업인들은 산림관리를 통한 국토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임야를 타 용도로 개발하는 대신, 30~40년간 키워도 돈 안 되는 조림·숲가꾸기사업에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임했다. 현재 의견 대립 중인 국가와 환경단체 등에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다.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탄소중립 정책 등 산림정책을 수립할 때 사유림에 대해서는 임업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벌채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산주의 입장을 한 번쯤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이번 대국민적 관심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보다 발전적인 산림정책이 추진되길 바라며, 임업인의 입장에서도 벌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산사태, 경관저해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벌채작업에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글을 맺는다. 최석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위원

수차례 고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2000년 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나는 그해에 거행된 6·15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단 단장으로 남북 정상과 자리를 함께하는 영예를 누린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기념만찬장에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 행보를 학자적 관점에서 주시하며 솔직담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01년 8월11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이 김 대통령을 예방한 뒤 내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남북정상회담 기념만찬장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가장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분이라 하여, ‘인간 김정일’에 대해 알고 싶어서 뵙자 하였습니다.” 초면인 나에게 그는 스스럼없이 자신의 용건을 꺼냈다. 바이든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이 솔직하고 유머감각이 있었던 점, 박학다식하면서 권위적이지 않았던 점, 남북 정상 간 대화를 기록하는 서훈 실장(현 국가안보실장) 등 동석했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였던 점 등을 전했다. 바이든 위원장과의 만남 말미에 ‘신생 국가인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된 최고 비결’에 대해 물었다. 정치학자로서 의례적인 질문에 그는 ‘권력분립’과 ‘국민통합’임을 피력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 바이든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과 치열한 정치적 경쟁을 했지만 당선 후 그는 미국의 저력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유례없던 코로나 팬데믹의 혼란을 수습하며 국민통합을 이뤄가고 있다.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미국의 대표적 지도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 남군의 내란으로 개시된 남북전쟁 중 전사한 장병들의 추모식(1863년 11월19일)이 열렸던 게티즈버그 연설은 링컨의 국민통합 리더십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2분 연설 속에 ‘미국 건국정신’을 담아 국민통합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전투력은 남군이 월등히 앞섰던 상황임에도 링컨의 ‘헌법정신’이 전세를 역전시켜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통일미국’ 시대를 열었다. 미래의 ‘통일’은 물론 현재의 ‘국민행복’도 ‘국민통합’이 선행요건이자 지름길임은 링컨뿐만 아니라 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의 초석 역할을 한 서독의 공법학자 루돌프 스멘트와 빌리 브란트 총리를 통해서도 확증되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은 패전 후 대도시의 80% 정도가 파괴됐고 전체 산업시설의 80% 정도가 파손되거나 정지됐다. 독일 국민들은 주권을 상실한 가운데 막대한 전후 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했다. 동서독으로 분단된 가운데 국토와 국민이 함께 초토화되었으나, 국민통합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지름길이자 통일독일로 가는 접경임을 설파하고 실천해 갔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로도 만들어 불러온 우리는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 중심의 세계사 재편을 일궈낼 수 있는 ‘통일한국’은 ‘통일’이 아니라 그 선행조건인 ‘국민통합’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세계의 경찰을 표방할 만큼 강대국이 된 미국과 황폐했던 패전국을 통일강국으로 바꾼 독일의 역사가 그 실증이다. 260여일 후에 선출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을 위시한 선진 복지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갖췄던 ‘국민통합의 DNA’를 뼛속까지 간직한 지도자가 선택되어야 한다. ‘급조된 통합주의자’가 아니라 오랜 기간 ‘통합지향적 삶’을 일궈 온 ‘섬김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통합론의 대가인 스멘트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가치’와 이의 ‘제도화’ 및 ‘국민통합을 이끌 리더’를 국민통합의 성공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잔여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직무 또한 국민통합이다. 전국적 편제하에 2만여명에 가까운 구성원을 갖추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선용해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선도한다면, 임기 중 최대 치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통합’에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성패가 달려 있다. 김민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민통합비전 총재)

지난 5월23일 부산항 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고, 작업자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4월에는 평택항 부두 내에서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군이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처음으로 업무에 투입되면서 사전에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사고 등 안전사고는 나이와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잠깐의 관심을 두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원인들의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성장위주의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안전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나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식기 전에 임시방편의 땜질식, 나열식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마무리하기 바쁜 실정이다. 또한, 안전사고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개인의 착각과 무관심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역시 단순히 내가, 우리 가족이, 내 지인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아 안도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02%라고 한다. 사고는 운이나 우연이 아닌 확률이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나의 안전을 누군가가 지켜주겠지 하고 방관하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 등을 정한 법과 지침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법과 지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 구성원인 우리, 나 스스로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며 실천하는 노력이 더해져야만 한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삶을 꿈꾸고,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스스로의 안전수칙 실천이 가장 기본이다. 그 첫 발걸음이 안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다음으로 안전수칙을 ‘직접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하다. 작지만 기본적인 안전 실천 습관이 모이면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는 안전사고를 국가나 사회의 문제로만 탓하기보다는 우리, 나 스스로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주목해야 한다. 나 스스로의 작은 안전 실천 습관을 모으고 확산해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대국민 안전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우리나라 주소체계는 시대의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해 왔다. 1960년대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가구방식주소’(도시계획의 큰 블록에 본번, 작은 블록에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를 시범 적용했고, 1980년대 서울 올림픽에 대비해서 전국 도시의 주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했으며, 1990년대 월드컵과 아셈(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대비해 건물번호를 도입했다. 그리고 2006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었고, 2010년대에는 도시의 임차인 증가에 따라 건물 내 상세주소(동·층·호)를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주소는 토지 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벗어나 도로를 따라 건물에 번호를 매겨 표기하는 방식이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지번주소에서는 표시되지 않았던 건물과 도로에 이름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의료·통신·택배·긴급구조·방범 등 공공 부문과 생활 영역에서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졌으며, 모바일 시대를 만나 위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도 크게 편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주소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시는 지하도시 개발(2020년 서울 영동대로 지하 개발) 등으로 고밀도·입체화가 가속화되고, 건물 중심의 만남이 시설물과 야외(캠핑장 등)로 이동되고 있으며,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는 비대면 배달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상 건물과 도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 도로명주소 체계로는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구조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드론’과 ‘자율주행’ 등과 같이 주소와 기술을 접목해야 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개발되면서, 주소체계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소체계는 또 한 번의 혁신을 맞이한다. 지난 9일부터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됐다. 개정 핵심은 공간을 ‘평면적인 2차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3차원’ 구조로 보는 것에 있다. 국토는 수평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와 공중으로 입체화되고 확장되며, 지상이 아닌 지하와 공중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했다. 지하에 있는 복합쇼핑몰에서 특정 상가를 찾거나 지하도로나 공중에 떠 있는 다리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고가·지하도로, 즉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주소는 건물 중심으로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등 생활시설과 지진 옥외대피 장소·비상급수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드론 배달점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물주소가 생긴다.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배달을 요청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위치 알림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한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도로명주소가 도로 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이동 편의를 증진시켰다면, 이번에 시행되는 주소체계는 위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국민의 일상과 사물인터넷(IoT)을 연결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체계가 사회 구조적 변화를 담아내는 것은 물론,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을 담아내는 기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