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고위험군 사람들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장애인확진자 현황’을 보면 확진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4%로 나타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연율 5.39%와 비슷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전 국민의 1.2%인 데 비해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에 비해 7배나 되고,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21%가 장애인이라는 수치를 보니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거의 죽는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사람들은 장애인이 외부활동이 적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도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대책에는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서 우리도 함께 견디고 있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이 휴관되어 장애자녀가 집에 있는 경우가 95%로 장애자녀를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한 가족이 21%나 된다. 장애인은 취업이 힘들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32.7%가 자영업자인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가운데 장애인 자영업자는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어디 그뿐인가. 장애인예술계는 초토화되었다. 장애인의 날에 몰려 있던 장애인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축소하여 장애예술인은 설 무대가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 기회가 생기지 않자 장애예술인들은 절망하고 있다. 예술인 긴급지원사업이 있으나 장애예술인은 제도권 밖에 있다. 예술활동증명제도에 등록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술인일자리지원사업에서 제시한 나이, 학력, 경력 등의 기본 요건을 장애예술인들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조건을 완화시켜 준다 해도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고, 중증 장애예술인은 보호자나 활동지원사와 함께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난색을 표한다. 따라서 경증장애인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술인지원제도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이렇듯 코로나19에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 잘 지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소리를 안 낸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이다.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어떤 상황인지 한 번만 생각해 주어도 장애인들이 이토록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누구보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장애예술인들에게 어떻게 활동 기회를 마련해줄 것인지, 장애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생계를 포기하고 장애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백신 예방접종 순서에서 장애인은 어느 단계로 정할 것인지… 코로나19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팬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돕는 선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약자들이 더 소외당하는 듯하여 걱정이 된다. 팬데믹으로 생기는 양극화 현상과 디스토피아에 빠지지 않도록 장애인에게 눈길을 돌려야 한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사모펀드 사태로 촉발된 라임펀드 건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이 이제 8부 능선쯤 넘어가고 있다. 1년여에 걸친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이력을 남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분쟁조정의 목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핵심목표는 금융상품의 판매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한 응보적(retributive) 관리나 통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회복적(restorative) 피해구제였다.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없었는지에 대해 민사법적 기본원리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훼손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양 주체가 다시 사업자와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차원에 방점을 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투자자책임의 원칙은 적용되나 전제조건이 있다. 적어도 판매 당시 해당 상품이 부실하면 안 되고, 투자정보가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제공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모펀드 분쟁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정보비대칭은 심각했고, 심지어 투자상품은 부실이 숨겨진 채 판매됐다. 단기자금으로 길어야 1년 정도 투자하려던 펀드가 환매 중단되고, 손해가 확정되려면 하세월이다. 분쟁 종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이에 사모펀드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리검토는 매우 신중해야 했다. 소비자피해구제 해결방안으로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기본원리를 활용한 것과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법리를 적용한 것은 분쟁조정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상당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판매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므로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논거다.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원금 전액을 반환했다. 기존의 불완전판매나 가입 이후 불법·부실 운용과는 다른 사안으로 본 것이다. 사후정산방식도 ‘신의 한 수’로 평가된다. 환매 연기되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것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우선 배상하고 추후 손해가 확정되면 이를 사후 정산하는 것이다. 신속배상은 물론 피해자의 아픔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좋은 분쟁해결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금번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얻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생’이 단순 구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실천과제가 되었음이 명백해졌고, 그 시대적 요청이 금융소비자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구현되었다고 확신한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지난해 3월 24일 제정·공포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해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3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농업의 치유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을 체계화했다. 세계적으로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네덜란드에는 ‘따뜻한 가족농장’이라는 곳이 있다. 한 곳에서 건강과 일상회복, 사회적 통합, 요양과 재활 등이 이뤄지는 치유농장(Care farm)이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을 건강회복, 교육 서비스, 사회적 재활 등에 활용해 오고 있다. 현재 1250개의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국민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 정부가 조직적,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 치유농업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포용과 인권, 평등, 다양성에 대한 관용,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유럽만의 발전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일상적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회복, 치유할 수 있는 ‘한국형 치유농업’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치열한 경쟁이나 단절적 관계에서 비롯된 심신질환, 장애, 고령화 등으로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유농업의 가치가 고루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유농업법을 기반으로 농업이 중심이 된 의료, 복지, 교육 등의 융·복합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업자원의 건강증진 기능에 대한 과학적 효과가 대상자와 현장을 중심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과 분야에서 치유농업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식물, 곤충, 동물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국민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노동, 복지 등 각계 부처 사업과 연계하는 서비스 사업 모델을 발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국가전문자격제도로 운영한다면 치유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다. 1994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한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 현실에 맞춰 치유농업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치유농업에 접근하기 쉽도록 연구와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반응과 평가를 수집해 분석해 오고 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효과를 증명하고, 치유자원 발굴, 치유농업을 활용한 농가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요즘 전 국민의 관심사는 단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다. 백신은 우리 사회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본격 시행되는 치유농업의 가치와 순기능이 널리 알려져 우리 사회 건강을 담보하는 백신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지난해 말 한파가 몰아칠 때 경기 포천 어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 여성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광주에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혹독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숙소환경, 그리고 차별과 배제 등이 결합된 사회적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이주노동자 주거실정 현황분석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안전시설이나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재나 범죄에 취약하고 건강에도 유해한 임시 가건물이 이주노동자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외쳐 왔던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이주노동자 주거권 운동이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지금에 와서야 사회적 관심 촉구와 전반적 시스템 재구축의 필요성을 과제로 던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없이 농사 못 지어요”라는 말은 농촌에 가면 흔히 듣는 이야기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4.6%로 농업생산인력은 급감했고 내국인 농업기피현상 심화로 국내 농업분야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한 2019년 기준 농축산업 외국인은 3만1378명(법무부 통계월보)으로 2010년 9718명 대비 급증했고, 농가의 수요에 비추어볼 때 외국인 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촌에서는 제도권 밖의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별도의 통계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문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농업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농장주와 이주노동자 간 주된 갈등요인이었던 숙소문제는, 열악한 시설수준 문제와 더불어 기숙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지금이야말로 농촌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농촌 재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 실험 모델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강원 철원군 근남면 육단2리 양지마을에서는 이주노동자 주거권 실현 실험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양지마을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군부대 장병과 면회객을 대상으로 상점들이 모여들면서 번성했던 지역이지만 2005년 위수지역이 완화되면서 급격히 위축되었다. 쇠락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스스로 내놓은 해답은 새로운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삶을 모색해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존모델이다. ‘국경 없는 양지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접경지역에서 다국적 이주민과 상생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이곳에는 올해부터 3년간 125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이 현실에서 찾아낸 문제 해결과 직면한 축소시대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농촌지역 재구성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볼 때 큰 도전일 수도 있고 필수불가결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양지마을의 의미 있는 실험이 새로운 생산적 주체인 이주노동자가 구성적 공동체 논의를 제공하는 모델로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김승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겨울이 가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따뜻한 날씨에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 대기 정체가 발생한다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2년 전 첫 도입 당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도 올해 1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농도(26㎍/㎥)에 비해 약 23%가 줄었다. 그간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기상 여건이 변화하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면 다양한 배출원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의 13.8%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인 수송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환경부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등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무공해차인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움직이는 수십만개의 작은 굴뚝을 막거나 없애고, 수증기만 배출하는 최첨단 굴뚝으로 바꾸는 정책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에서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부터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시 주는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렸다. 조기폐차 후 친환경 신차만 지원했던 것도 ‘친환경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 경유차 차주를 위시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018년 기준으로 258만대에 이르던 5등급 차량 수는 크게 줄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무려 92만대가 감소한 166만대를 기록했다. 노후 경유차가 사라진 자리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가 자리 잡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누적 31만6000대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각종 무공해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을 넓혔다. 정부가 판을 넓히자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은 올해 앞다퉈 무공해 최신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무공해차 충전을 위한 시설도 계속 늘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본격화한다. 충전시설이 부족한 수소차를 위해 현재 73기인 수소충전소를 연말까지 180기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수도권 지역 충전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들의 참여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푸른 하늘을 만들려는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성과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하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에 동참한 국민들 덕분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로 ‘맑고 깨끗한 봄날’,‘숨 쉬기 편한 대한민국’이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은 멀지 않았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토영삼굴(兎營三窟)’ 토끼가 안전을 위해 세 개의 숨은 굴을 파 놓는다는 말이다. 안전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자성어이다. 재빨리 달아날 수 있는 빠른 발이 있음에도 안도하지 않고 부지런히 대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소생물의 지혜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어떤 지혜로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자연 재해 앞에서 인간은 약한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반복적으로 배워왔다.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2월13일,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며 1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를 10년 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3월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지진은 규모 9.0의 본진뿐만 아니라 5년간 규모 5.0 이상의 여진만 860여회가 발생하며, 근대지진 관측사를 새로이 썼다. 본진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폭의 약 6억배에 해당하는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최대 40m의 지진해일을 유발하여 여의도 면적의 190배를 침수시키고, 1만5000여명의 사망자와 2500여명의 실종자를 발생시켰다. 동일본대지진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었다. 지진 발생 후 수분 만에 울릉도와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약 10㎝의 약한 지진해일이 발생하였고, 일본 남쪽을 거쳐온 지진해일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대 20~30㎝의 파고를 기록하였다. 동일본대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모의 경주(2016년)와 포항(2017년)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 인식과 국가적 지진방재시스템을 한층 강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기상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지진방재시스템은 ‘지진조기경보체계’의 도입이다. 지진조기경보의 통보시간은 초기 50초이던 것을 현재 7~25초 이내로 줄였고, 올해는 이를 5~10초대로 더 단축시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시킬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진관측망을 확충하여 현재 265개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전국의 지진을 빈틈없이 감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규모 2.0 이하 미소지진에 대한 정보 공개와 사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한반도 지하단층을 직접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생활 속 체감과 다소 거리가 있는 규모 기반의 지진정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인 진도 기반의 지진정보도 개발하여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지진은 발생시기와 규모,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대비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지진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예상 가능한 지진재해에 대비하고, 현재 과학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지진발생 원인 파악과 사전 예측도 실현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갈 토대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천년의 유산이 될 것이다. 박광석 기상청장

지난 2월 16일 전 세계 동시 출간된 빌 게이츠의 도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 아마존 및 국내 도서 판매 상위권에 올랐다. 저자의 유명세에 힘입은 바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높아진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농부들을 꼽으며 그들을 도와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농가들도 기후위기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사라질 수 있는 청송사과와 뜨거워진 한반도에서 대체작물로 선택된 안성바나나는 우리 농가가 처한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농사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농사용 전력은 영세 농어민 보호라는 취지에 따라 평균 판매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45원/kWh에 공급된다. 하지만 낮은 요금 혜택이 대규모 농사용 고객에게 편중되고, 낮은 요금으로 인해 효율이 낮은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유류 소비를 대체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비효율적 대체소비는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유발한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발전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발생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특히 폭우, 폭염, 냉해 등 기상이변의 발생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 빈도마저 잦아져 농민들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아예 농사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농업의 전기화가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전력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제거와 환경 피해 최소화를 전제하고 있다. 열대작물 재배의 전기난방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예다. 최근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지만 열대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평균 기온 18도 이상, 연교차 3~4도가 유지돼야 한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겨울철에 난방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 이때 전기를 사용하면 앞서 언급한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가 나타나고, 결국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기후변화의 돌파구로 선택한 열대작물 재배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왜곡된 농사용 전력 소비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농가 스스로 전기난방기를 청정하고 연료비가 낮은 지열·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과 지속적 홍보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가격신호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영세 농어민에 포함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농에게 적절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면 불필요한 농사용 전기소비 억제와 국가 전체의 에너지소비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빌 게이츠의 책은 마지막장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평범한 개인의 역할을 논하며 희망을 전한다. 각 개인은 기후변화와 같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쉽게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정치인이나 자선사업가가 아니어도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경제학

지난 6일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의 교통체계가 개편됐다. 서울시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일방통행(5차로)으로 운영되던 광화문광장의 우측도로가 양방통행(7~9차로)으로 확장되는 대신 서측도로가 기존 중앙광장에 편입된다. 전체적으로 차로 수가 줄고 광장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니 서울 도심을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정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무엇보다 교통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애초 보행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은 공존하기 힘든 가치였기에, 한쪽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다. 10년이 채 되지 않아 재조성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광장의 위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광장이 처음 조성된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재탄생 이후에도 이러한 논란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2009년에도 지금도 최종안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지 않은 전문가는 없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부정 받지 않을 명안을 제시한 전문가 역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일이다. 2011년 지진으로 도심 전역이 붕괴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재건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기업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 시의 계획을 관철해낸 밥 파커 시장은 “의견이 상충했을 때 아무도 우리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100명의 인력을 고용해 10만6000개의 시민 의견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4년에 거쳐 330회 이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던 시도와 이를 위한 지난한 노력들은 분명 환영받을 만하다. 시민참여계획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4년간 330회 이상 시민과 소통하여 만들어낸 계획은 과거 시민참여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양적으로 큰 개선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질적인 진보를 고려할 때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참여 방식이 필요하다. 가상현실 기술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은 조감도나 투시도로 표현된 설계안을 정확히 읽지 못한다. 실제 만들어진 공간에 가서야 정확한 감정을 느끼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토목공사 전에 실제 조성될 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설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쉽고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프로젝트의 단계적 시행을 통한 의견수렴도 가능하다. 공간이 변하면 사람의 행태도 변한다. 공유가로로 조성된 런던의 익지비션 로드에서는 최적의 가로시설물을 선택하기 위해 수년간의 실험과 의견수렴을 반복했다.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도 3단계의 단계적 시행과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되었다. 보행자 천국으로 알려진 코펜하겐 도심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도시 공간의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한번 만들어진 공간은 되돌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신중한 계획과 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에 안도를 느낀다. 김승남 중앙대 교수·도시시스템공학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도 2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줄곧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대항할 무기가 생겼다는 일종의 설렘을 느끼게 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하기 전인 지난 1~2월, 많은 전문가가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자문회의에 연이어 참석했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식약처가 3중으로 마련한 자문절차의 모든 과정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노력했다. 백신 접종은 건강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유례없이 짧은 기간 안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인 데다 세계 각국이 백신 허가에 상이한 입장을 밝히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백신 제조, 접종 후 안전성과 예방효과에 대한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만 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허가심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통계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럽 국가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AZ 백신은 일반적 통증, 열감 등 흔한 이상사례만 있었을 뿐 안전성 면에서는 우수했다. 특히 임상 데이터가 부족했던 고령층에서도 접종 후 항체 형성은 99% 이뤄졌고, 고령층에 대한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뿐이었다. 자문위원들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야말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어서 허가사항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품목 허가사항에는 고령층을 포함해 사용대상을 열어놓고, 접종 시행 과정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AZ 백신 허가 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중앙약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AZ 백신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통계적 논리와 과학적 타당성에 따라 허가를 해두었기에 별도의 허가변경 없이 탄력적으로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검증도 만만치 않았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메신저 RNA 백신 플랫폼이기에,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치열한 검증과정이 필요했다. 예방효과가 훌륭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확인된 항체 유지기간이 60일 정도뿐이어서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야 했다. 또 과민한 면역반응 이력이 있던 사람들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접종을 하도록 권고해야 했다. 코로나19 백신 검증과정을 거치며 느끼는 것은 각각 백신의 장단점보다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감염병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 70%가 집단 면역력을 가지는 시점에서야 스스로 감염되지 않고 타인도 감염시킬 수 없는 ‘감염병 종식’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란 개인의 선택이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이루는 공동체 전체의 선택인 것이다.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

GBC 마천루여 우뚝 서라! 세계 제6위이며. 국내 최고높이의 GBC 마천루 현대호가 장장 7년 만에 드디어 출항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곧 착공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그 위용은 크게 빛날 것이다. 또 본 건물의 큰 위상은 글로벌 업무, 스포츠, 관광, 마이스 등 제4차 신산업을 리드할 최첨단 공간 창출의 핵심이자 세계 도시와의 경쟁 요새이며 국력 신장의 상징이다. 그럼 왜 우리는 최첨단 초고층 현대 GBC(569m)가 우뚝 서주길 간절히 염원하는가. 첫째, 계속 뒤처져가는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국제금융 경쟁력은 6위에서 33위로 뒤졌고, 살기 좋은 도시는 77위, 삶의 질 경쟁은 59위로 크게 밀리고 있다. 둘째, 극심한 고용 한파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코로나 마이너스 경제로 인한 고용절벽과 청년들마저 이태백 신세인데 700만~800만명의 건설 고용창출 효과와 3만~4만개의 새 일터가 생긴다. 셋째, 장기간 폐허가 된 지역 환경 및 상권들이 부활되어야 한다. 거대기업 한전 본사가 지방이전 후 시가지 공동화 현상은 지역 환경을 초토화시켰고, 특히 주변 상권들의 빠른 회복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국제도시 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세계 주요 도시들의 초고층 빌딩 건설량이 20~40개씩 되는 반면 수도 서울은 고작 6개로 매우 초라하다. 세계 제1위의 버즈 두바이, 현세대 불가사의 마리나베이샌즈 등 우리의 기술은 국제 건설 무대의 최선봉 주역인데도 용산 트리플원(620m)이 무산된 후 잠실 롯데 초고층 외는 건설이 전무하니 도시 간의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대 GBC 마천루가 더욱 기다려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 사업 주체인 현대가 저층변경을 운운하는 암울한 소식이 간간이 들려와 왠지 불안하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주민을 대신하여 변경없는 원안 고수를 간곡히 요구한다. GBC 마천루 현대호여. 뒤처져가는 수도 서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용 한파 종식과 이태백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 폐허가 된 지역환경과 상권 부활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만대 번영을 위해, 어서 빨리 우뚝 서다오. 부디 신축년 새해에는 질병 종식, 드넓은 세계 호령, 민족의 가슴에 새희망이 용솟음치도록 우리 서울 도심 한강변 하늘 아래, 우뚝 서 주길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이석주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