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브리스(hubris)는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로 꼽히는 영국의 아널드 토인비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토인비는 많은 역사를 해석하고 정의하였지만, 그와 다른 생각을 지닌 역사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오만과 태만은 ‘행복의 파괴자’라 일컬었다. 소수의 성공자가 과거의 성공에 심취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만해져 올바른 균형감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결국 몰락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현상을 ‘휴브리스’라고 명명했다. 이렇듯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던 토인비는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 미래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 이미 죽은 사람이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토인비의 시각에 비추어본 우리 상황은 어떨까? 먼저,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다. 사람은 크게 과거형 인간과 미래형 인간으로 나뉜다. 과거형 인간은 삶의 초점이 과거에 있는 사람이다. 반면 미래형 인간은 현재의 상황을 기회로 여겨 새로움을 창조하려는 사람이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 어두운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려 미래로 가는 열차를 주춤거리게 할 수는 없다.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도전과 용기, 열정을 쏟아야 한다. 갈등심화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는 이념, 계층, 지역, 남북, 세대, 빈부, 노사, 종교, 남녀 간 갈등이 일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심화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갈등이 없으면 사회는 퇴보하거나 획일화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갈등관리능력의 부족이다. 갈등이 적정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양보와 타협, 신뢰 구축을 통해 갈등 치유를 위한 사회적 대통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내 탓 없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일이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린다. 때로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체하면서 열심히 변명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층 인사들의 ‘네 탓 공방’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이들의 ‘네 탓 공방’은 코로나 19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오만, 자아도취라는 뜻의 휴브리스는 국가, 사회, 집단, 개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잘못될 때마다 남 탓을 하면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찾아야 한다. 정종민 성균관대 교수·교육학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비스(현재 공동인증서비스로 명칭 변경) 외의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미 경쟁 서비스들이 금융기관, 통신사업자, IT솔루션기업 등을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안성, 편의성,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증서비스 제공사업자(현행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별 보안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에 사용되던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등 보편적인 기술과 달리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기술은 학술적인 검증이나 표준화 정도가 높지 않아 균형 있는 평가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규 기술에 대한 평가 시 서비스의 보안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비스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이용 가능하며 단일 인증서를 PC와 스마트폰에서 호환해서 사용하기 어렵고, 휴대용저장장치(USB)를 소지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새로운 인증환경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 전 단계에 걸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나 새로운 접속경로로 이동이 필요 없어야 하며, 특히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등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하는 장소나 기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서비스가 민영화(privatization), 복수사업자 도입의 자유화(liberalization)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원리가 자리 잡았듯 인증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신원정보의 분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서비스가 선택받을 수 있다. 정책당국은 이용환경 및 기술의 진보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인증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주도로 개발한 금융인증서비스는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떠한 기기에서라도 접속이 가능하며 6자리 번호만 입력하면 인증이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수준의 보안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인증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저장소는 향후 인증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할 만하다. 고객의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취득한 신원확인정보를 인증서와 함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인증 시 인증서와 신원확인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서명과 ID체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다다르게 된다. 다양한 서비스가 전자거래의 무결성 확보, 부인방지라는 기본 가치에 초점을 맞춰 경쟁할 때,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디지털 인감으로의 혁신을 꾀하는 것은 인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의미한 생존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태성 충북대 교수·경영정보학

지난 12월 9일 대한항공 노사가 만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선언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경영진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더라도 양사의 자연 감소인력만 연 1000명 이상이므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사 직원이 느끼는 고용 불안감은 여전하며, 향후 사측과 양사 노조의 대화 과정은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은 항공기나 운수권과 함께 인력의 전문성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 항공사 인력은 일반·영업·공항서비스와 같은 관리·운영직군, 조종직군, 캐빈서비스직군, 정비직군, 운항관리직군으로 나뉜다. 모든 직원의 일은 고객 안전에 직결되므로 직무 역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축적된다. 항공사 직원은 일반적인 직업시장(job market)에서 통용되기 어려우며, 한번 저하된 고객 안전과 서비스 수준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은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적 속성을 갖는다. 코로나19 초기 중국의 위험지역에 있던 우리 교민 보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간 기업이 어딘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특혜 논란이 있지만, 국적 항공사는 여객·화물운송을 통한 영리활동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항공사와 항공전문인력의 역할과 책임은 사회적 범주에서 조망해야 한다. 우리 공군 전력은 동북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항공기뿐만 아니라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 정비·운항 관리인력의 전문성이 핵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군이 보유한 항공전문인력 중 다수가 민항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민항사 인력이 매년 공군과 해군·육군 항공단에 민간 경력직으로 활발히 채용되기 때문이다. 전투기와 훈련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와 협력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항공산업에 특화된 직업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항공산업 일자리 박람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이에 필자는 국가적인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관점에서 민·관·군이 참여하는 항공전문인력 경력지원 정책의 시행을 제안한다. 정책 목표는 항공산업 재편에 따른 항공전문인력의 전직 지원 활성화와 고용불안 완화다. 가령 노사발전재단을 주축으로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양대 항공사, 군, 방산업체, 협력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양사 근로자 대표까지 참여한다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해 당사자 간의 발전적인 협의 또한 가능할 것이다.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평가기관으로부터 올해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도 다년간의 수상 이력이 있다. 양사는 최근 두 분기 흑자라는 놀라운 성과를 냄으로써, 잠재력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양대 항공사 통합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는 규모의 경제나 소비자 편익과 같은 경제적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국가 자산으로서의 항공전문인력을 유지·활용하기 위한 작은 디딤돌은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구정모 목원대 교수·경영학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20년을 ‘관광 역사상 최악의 한 해’로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할 몇몇 수치만 들여다봐도 지난해 관광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는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관광업계의 피해 규모는 16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발생 1년 새 600여 개 여행사와 1만6000개 관광 일자리가 사라졌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2만명에 그쳐 전년 1390만명이었던 역대 최고 기록을 무색하게 했다. UNWTO는 해외여행 시장이 2023년에나 회복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행업 종사자들은 작금의 영업중단 사태가 언젠가 깨어날 긴 겨울잠과 같은 ‘동면’ 상태라며 위안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및 금지 조치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자체가 중단돼 사실상 휴·폐업 상태나 다름없는 전국 2만여 여행업체는 이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이 현실이 아니기만을 바라는 생각마저 든다. 여행업은 1980년대 국민 의식 수준과 소득의 증가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성장한 업종 중 하나이다. 한국 관광객에 대한 각국의 관심 증대, 국제선 항공편 취항 증가, 각국 관광청의 한국사무소 설치 등을 밑바탕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과 파급 효과가 여느 산업보다도 큰 것이 사실이다. 본래 외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관광산업은 IMF 외환위기부터 시작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병, 중국·일본과의 외교 갈등 등으로 인해 숱한 위기를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행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지난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지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집합 자체가 불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여행업은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 수 5인 이하의 일반 자영업자로 분류된 소상공인만이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우리 관광업계, 특히 여행업계가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 조성에 연간 수천억원 가까이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책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생존 위기에 처한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1500개 관광업체에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까지 수혜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를 맞은 여행업계에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정책적 배려로 풀이된다. 지원금 규모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 수립이 아닐까. 서울시의 생존자금 지원책이 관광 생태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지탱해주는 희망의 끈이자, 중앙정부의 획기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훌륭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본다. 양무승 전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였음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최근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주택시장은 왜 불안정하고 주택공급 방향과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것일까? 주택시장의 안정과 균형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동, 가구분화, 자가보유율, 지역특성, 심리지수 및 정책 신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누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는 관점에 따라 해법도 다르게 제시된다. 그런데, 주택공급을 시장에만 맡기게 되면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주창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시장이 실패하여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는 적절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주택이 부족하게 되자 정부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선분양제, 주택분양보증, 청약저축, 주택기금 등을 도입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였다. 특히, 정보 비대칭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사, 금융기관 및 분양계약자 간의 금융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택분양보증의 덕분이다. 물론 과거에 시행착오로 인해 수업료도 톡톡히 치르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업계는 말뚝만 박으면 분양이 되던 시절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미분양과 건설사 도산이 속출하는 등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택분양보증을 전담하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출자하여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였다. 27년간 1034조원의 보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주택수급 불안, 저성장시대, 양극화 심화, 노후주택 증가 등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주택분양보증을 벤치마킹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의 경험과 제도를 전수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은 정책보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뒷받침하는 보증생태계의 플랫폼으로서 성장해야 한다.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와 분양계약자,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신용을 지원해야 한다. 주택금융과 주택보증의 연계,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제도개선 등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증은 비 올 때 튼튼한 우산이 되어야 한다’는 포용성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변화의 해법은 ‘보증서비스 혁신’이다. 심사의 전문화 강화 및 투명성 확보, 적정 보증료 산정체계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보증 확대 등 기술과 서비스 융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해외주택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 지원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분양보증의 혁신과 공공성 확보가 주택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토양이 될 것으로 본다. 김기태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과거 우리 조상들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 친지에게 쌀이나 떡, 고기, 과일 등과 같은 먹을거리를 나눴다. 명절만큼은 풍족하게 보내길 바라는 미풍양속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먹을거리를 선물로 받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단순히 주린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정(情)과 좋은 농식품을 만들기 위해 공들인 농업인의 정성이 덤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선물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정월 초하루를 앞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부쩍 눈에 띈다. 음력 설을 맞아 새해를 축하하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설 선물도 지난해 추석과 비슷하게 건강 기능식품을 비롯하여 한우세트, 혼합과일이나 신품종 과일세트 등 우리 농식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한 풀 꺾이는 추세지만,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 가족·친지 간 만남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명절이 예상되면서 양질의 선물로써 찾아뵙지 못하는 송구함을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보내는 선물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다’는 말처럼 비싼 선물보다 진정성이 담긴 명절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상대를 향한 감사함과 보내는 이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기에는 먹을거리만 한 것이 없다. 특히 우리 땅에서 직접 키우고 만든 농식품은 선물을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적다. 먹을 때마다 보내준 사람의 정성을 떠올리다 보면 밥상 위에는 자연스레 이야기꽃이 핀다. 명절에 우리 농식품을 선물하는 것이 다소 평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 수요와 직접 요리를 하는 ‘홈쿡족’이 늘어난 상황을 생각하면 농식품 선물은 안성맞춤일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소비경향에 맞는 다양한 농식품 개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제품생산·상품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과 가공 창업·마케팅 기술 지원을 통해 특색 있는 지역별 농식품 상품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온라인 장터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각 지역의 엄선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 ‘마켓경기’, 강원도 ‘강원마트’,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충청남도 ‘농사랑’,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전라남도 ‘남도장터’, 경상북도 ‘사이소’, 경상남도 ‘e경남몰’, 제주도 ‘e제주몰’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에서도 이달 28일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은 물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을 20%(1만원 한도) 할인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동안 표현 못한 감사함을 우리 농식품에 담아 선물해보시길 바란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매개가 되어 이 겨울을 훈훈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안부전화를 통해 멀리 있지만, 마음의 거리만큼은 가까운 ‘온(溫)택트’ 명절이 되길 소망한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심기능의 유치에 있다. 서울 동북부 4개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상계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한 신시가지로 일자리가 없는 전형적인 주거중심도시(Bed Town)이다. 창동·상계지역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오피스 집중률과 인구당 공연전시시설 수준이 서울시 권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가구 수 대비 지역경제기반, 지역자족기반은 전국 263개 시·군·구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동부간선도로는 아침이면 출근교통량으로 도심방향이, 저녁이면 퇴근교통량으로 외곽방향이 항상 극심한 정체에 빠져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첫째, 지식형 연구개발(R&D)산업과 문화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둘째, 약 2만석 규모의 아레나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기반 구축 및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셋째, KTX, GTX역과 연계한 광역인프라 확충과 동부간선도로의 확충과 지하화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맞춤형 특화산업의 육성이다. 청년 일자리 유치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는 독일 베를린의 ‘팩토리 베를린’ 프로젝트가 있다. 2011년 베를린시는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를 만든 뒤 스타트업 창업자와 젊은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공간을 제공하고, 대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유럽 각국의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았다. 베를린은 이 단지를 중심으로 약 4년 동안 1300개의 스타트업이 새로 생겨나고 많은 투자금액을 끌어들여 세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가운데 7위로 급부상했다.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청년창업·취업지원 공간 등을 갖춘 <창동 아우르네>가 작년 11월에 공사를 마치고 개관했다. 49층의 대규모 창업문화산업단지 <씨드큐브 창동>은 2023년 5월이면 완공되며, 여기에는 300여개의 문화공연 기획·유통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지원공간과 사무실, 창작 레지던스 공간,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문화산업의 앵커기능을 하게 될 아레나 공연장 지역에는 2000석의 중형 공연장을 포함한 상업문화 복합시설이 사업자 공모 및 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쳐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 중이다. 2024년에 이전이 완료되는 창동차량기지 일대에는 공공의 지식혁신지원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홍릉 바이오단지와 연계하여 바이오메디컬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배후 인구가 프랑스 파리, 일본 오사카와 비슷한 350만명인 창동·상계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1000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랫동안 쇠퇴했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시대적 변화와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추진력이 필요하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대부분의 제품 가격은 원료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쇠고기 값이 돼지고기 값보다 높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의 사료비가 돼지의 사료비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국제유가와 국제석유제품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항공시장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연료비 변동성을 반영하였지만, 유독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바로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내려간다고 한다. 장바구니 물가도 아닌, 전기요금이 연료비에 따라서 달라진다니 아직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GDP 상위 30개 국가 중 자원 수입국이면서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가격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기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이 분리 고지되므로 소비자에게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요금의 투명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소비자의 에너지 절약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초저유가가 유지됐고, 급기야 서부텍사스유가 선물이 한때 마이너스 영역에까지 진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연료비가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저유가 국면에서 소비자가 충분한 이익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 추세가 반영돼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지 않도록 요금 변동에 상·하한선을 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우리가 열요금에서 경험한 것처럼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원료비 연동제 유보를 지나치게 남발할 경우 연료 간 가격을 왜곡시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도입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해 국민에게 외면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과 신뢰’이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청구서의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었던,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이 별도로 분리돼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행되는 전기요금제도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전기소비 문화가 조속히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철용 부산대학교 교수·경영학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물관리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의 완성에 이르는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만큼 환경부는 하천통합관리체계를 확립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하천을 포함한 통합물관리의 실현에 필요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천을 비롯해 댐과 저수지, 상·하수도, 지하수 등 유역 내 물순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량-수질-생태의 분야 간 통합과 상·하류-수변구역 등의 공간적 통합을 통하여 물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4차산업 기술 기반 ‘스마트한 유역 물관리’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물순환 전 과정의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의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물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물이 가진 새로운 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댐·저수지를 안전, 수질, 생태, 문화의 종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물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물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에 겪었던 큰 홍수의 원인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국가하천과 댐 관리상의 문제 외에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시설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하천 정비에 소극적이고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족한 예산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 하천사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국가 관리를 확대하고 취약한 구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하천의 약 70%가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하천(65,643km)의 5.4%(3,603km)만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유역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혁신도 필요하다. 물관리에 관한 축적된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댐·저수지·보와 연계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자체 관리구간에도 그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천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하류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사 1755명에게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서한을 발송했다. ‘사전알리미’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지만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 기회에 의료용 마약류와 그 통제 시스템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대표적으로 코카인, 필로폰 등은 범죄의 영역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는 엄연히 의약품으로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 환자의 치료는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그 치료가 통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에 사용돼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 오남용 혹은 불법 사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통제해야만 의료용 마약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적정 처방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진료와 처방을 해야 하는데, 의사 처방을 제한한다면 환자는 적절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비단 의사 처방 때문만은 아니다. 환자의 요구로 인해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알리미’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다. 당연히 비만 환자에게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 기준은 체질량지수 BMI 30 이상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BMI 25 이상일 때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상체중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닌 체중의 5∼10% 감소가 처방의 목적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약이지 날씬해지려고 먹는 약이 아니라는 뜻이다. 환자들도 정확한 효능·효과를 인지하고 무리하게 처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약류관리시스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필수이며, 비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보는 식약처에 수집된다. ‘사전알리미’ 서한은 의사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과량으로 복용하는 환자들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향후 이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앞으로 식약처는 의학적 필요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의사나 환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처방 및 복용을 보장한다고 한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처방·복용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이 제도가 또 하나의 규제로만 적용되지 않고 순기능을 이루도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