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5월 네이처 인덱스에서는 1993년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특집호’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밀지도를 세계 최초로 밝혀낸 성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웹세미나’에는 120개 국가가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5월에서 7월 사이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웹세미나’에서 각 부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역학조사, 드라이브 스루 진단 검사, 선거 방역 노하우 등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 과학기술 한류의 기회는 찾아왔다. 우리는 이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저변을 넓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과학기술 외교를 위한 인력 육성 및 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학진흥협회(AAAS)의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0명 이상의 젊은 과학자들이 의회나 정부 기관에 진출하고 과학 외교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열어 준다. 독일은 독일아카데미교류서비스(DAAD)를 통해 자국과 타 선진국의 과학기술 분야 대학생이 국제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일찍부터 글로벌 감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중견, 신진 연구자가 외교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펠로십 제도나 과학기술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과학기술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수준은 2019년도 기준 35개국 중 종합 7위이나, 국제협력 부문은 14위로 격차가 있다. 글로벌 기술협력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 32.2%, 독일 8.4%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1.3%에 머물러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해외 주재관 수 또한 16명으로 영국이 과학혁신네트워크(SIN) 프로그램을 통해 93명을 28개국에 파견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외교·협력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재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관점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를 추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알리고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은 지구가 당면한 전염병, 기후,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자 전 세계인이 이념과 편견을 뛰어넘어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수단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인류의 안녕과 번영에 기여할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른 참여와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때다. 김주봉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영전략본부장

산업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그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되었다. 두 법안은 모두 중대재해 예방의무를 기업과 경영자에게 부과하고 위반 시 양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안전범죄에 대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영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지금의 법률들에는 경영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껏해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벼운 형벌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경영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처벌을 어렵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안들이 경영자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첫째,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 법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지고 권한이 분산되었다고는 하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최고 경영자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안전의무도 결국은 경영자가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안전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온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다. 현장 책임자가 아무리 직접적 안전의무를 갖는다 해도 공사기간이나 비용을 조정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경영자 처벌은 안전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래 형벌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말하자면 어떤 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그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안전범죄보다 이를 더 잘 보여주는 실례가 있을까.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음에도 기업에게 부과된 형벌은 평균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지나지 않는다. 혹 자유형이 선고된 몇 안 되는 사건도 실형은 대부분 현장 책임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안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조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혹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영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의 규모나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을 생각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경영자가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들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영자의 안전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전조치가 준수되도록 물리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안전문제는 이제 경영의 첫 번째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윤도 필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경영자,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이윤’보다 소중한 ‘생명’,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에 이제 우리 사회가 합의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아니 너무 늦지는 않았는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

광장은 생명체이다. 수시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화한다. 역사와 함께, 문화와 함께, 시민과 함께, 계절과 함께, 세상의 변하는 모든 것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하고 진화한다. 고대 그리스인은 광장인 아고라(agora)에 모여 철학하며 정신적인 자산을 교환했다. 또 정치적인 생각의 차이를 좁혀 갔으며 상품을 가져와 교환했다. 이것이 진화하고 성장하여 로마의 포럼(forum)에서는 광장을 중심으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종교대표부가 광장의 경계를 이루며 공적 공간으로서 기능이 확립됐다. 이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시대에 광장에서의 토론과 외침은 유일한 시민의 공적 생활이었다. 중세를 거치면서 광장은 더욱 진화하고 각각의 기능으로 분화하여 시장광장, 교회광장, 시청광장, 축제광장 등으로 세분됐다. 그렇게 시민의 생활 모두를 아우르면서 그때그때의 행위가 광장의 기능을 대변하는 현대사회로까지 성장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광장을 축소하면 우리의 마당이 된다. 서양의 광장에서 행해졌던 많은 것이 우리의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죄를 심문하고, 형을 집행하고, 관혼상제에 굿판뿐 아니라 공동작업장으로서 역할까지 했다. 마을에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이 마당이 어느새 마을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도시에서 광장이 그 기능을 다하여 사라질 때까지 광화문광장은 바뀌는 계절처럼 색깔을 달리하며 진화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광장, 세종광장, 태극기광장, 촛불광장, 역사광장, 문화광장, 시민광장 등 무엇이라 부르고, 이름지어도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러난 시대의 색깔이라 여기고 싶다. 광장은 비우면 만들어지고 채우면 소멸되는 공간 생명체이다. 상징물과 시설, 수목 등은 물론 의미와 욕심까지 무엇이든 비워야 광장이다. 광장이 어떻게 진화하고 또 변화하든 유지돼야 하는 것은 도시 혹은 마을의 ‘빈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워져 있어야 광장이지 무엇으로 채워지는 순간 광장은 소멸된다. 더 이상 광장이라 부를 수 없는 의미나 상징물의 공동묘지가 된다. ‘도심 속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표현은 광장을 공원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 표현은 평소에 사람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다가가 쉬고, 만나고, 대화하며, 걷고, 뛰어놀며 유유자적할 수 있는 공원처럼 편안한 빈 공간을 도심 속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 광장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이 시대와 순간의 필요에 따라 채워졌다가 비워지는 호흡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원과는 구별돼야 한다. 다행히 단절되었던 세종로공원도 한 공간으로 이어지므로 차제에 이 공원을 광장과 일체화되도록 통합하여 재구성하기를 희망한다. 광장이 시민들로 채워지면 연결되어 있는 세종대로 23길을 비롯해 주변 가로와 시설이 활성화돼 도시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활력을 공급받게 된다. 이것이 광화문광장의 진화다. 강병근 건국대 명예교수·건축학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의 본산인 샌프란시스코. 이곳의 상징인 금문교는 교량건설의 역사적 기념비로 통한다. 설치공사 당시 열악한 작업여건 탓에 사상자가 속출하자,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안전그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최초 계획보다 빠르게 완공한 것이다. 안전 확보를 통한 문제 해결의 지혜는 거센 데이터라는 ‘바다’를 건널 안전한 ‘다리’를 찾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 변화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프라이버시 규범을 전면 개편 중이다. 보호 대상으로만 여겼던 개인정보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행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도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지난 8월 5일에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을 통해 ‘데이터 시대로의 힘찬 도약을 위한 디딤판’이 마련됐다. 앞으로 보호위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업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보호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장을 열고 보호와 활용의 상생발전의 길을 찾고자 한다. 먼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제품·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을 도입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높여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권리 신설과 분쟁 조정,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껍게 보호할 것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보호 실태와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보호위는 코로나19 대응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보호위는 국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국민들이 늘 안심하고 의지하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결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AI·바이오, 드론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도 연내 완료해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다. “자동차는 브레이크 덕분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 없이 ‘활용’은 불가능하다. 보호위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추이자 가드레일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고, 잘 다루는 나라”가 되도록 선도할 것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서울브랜드 I·SEOUL·U가 다섯 살이 됐다. 2015년 실시된 서울브랜드 공모전에는 1만6147건의 사상 최다 작품이 접수됐고, 1000명의 자발적인 현장심사단이 참여했으며, 10만명 이상의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다. 사전 시민투표 결과 50%, 1000명의 현장 시민투표 결과 25%, 9명의 전문가 투표 결과 25%를 반영해 시민의 손으로 선택한 서울브랜드였다. 우리나라 도시 브랜드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교체됐다는 점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그로 인해 각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남아있는 게 없다. 만약 뉴욕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브랜드를 바꿨다면 오늘의 ‘I♥NY’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귀감으로 삼아야 할 좋은 사례다. 5년 전 서울브랜드를 개발할 당시 시장이 바뀌더라도 브랜드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결정 과정에 서울시장을 배제시키고 모든 것을 시민이 주도하도록 했으며, 마지막 투표 과정을 현장에서 생중계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서울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 서울의 새 얼굴을 만들겠다는 거버넌스 정신이 가장 중요했다. I·SEOUL·U는 쉬운 이해보다 다양한 해석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형이자, 변화를 모색하는 열린 구조를 추구하는 3세대형 도시 브랜드의 특성이 모두 반영됐다. 서울브랜드에 대한 연도별 인지도는 2017년 66.3%에서 2018년 84.%, 지난해에는 86.6%로 높아졌다. 연도별 호감도는 2017년 57.1%에서 2018년 70.7%, 지난해에는 73.3%로 높아졌다. 광고와 홍보 분야에서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캠페인은 매우 유명하다. 약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던 전통이 1940년대에 극소수의 상류층에는 있었지만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프랜시스 제러티라는 신출내기 카피라이터가 초벌 카피를 보여주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결국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캠페인으로 인해 다이아몬드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약혼과 결혼 예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1947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브랜드는 5년이 지나면서 뚜렷한 특성을 갖게 됐다. 2020년 제5회 서울브랜드 포럼의 주제는 서울 이니셔티브이다. 코로나19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글로벌 시대에 서울이 글로벌 도시 브랜드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도시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서울의 역할을 조명해보자는 취지다. 제5회 서울브랜드 포럼에서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 브랜드로 성장해나갈 구체적인 방향성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는 서울브랜드를 와인처럼 숙성시키는 문제다. ‘I♥NY’나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도 와인처럼 숙성시켰기에 오늘날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 2021년 취임하는 시장이 서울브랜드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를 하시지 말기 바란다. 김병희 서원대 교수·서울브랜드위원회 위원장

26일은 안중근 의사께서 중국 하얼빈역두에서 우리 국권침탈의 괴수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쾌거의 날이다. 이를 하얼빈 전투의 승리라 하여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를 영웅으로 추모하며 기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자국 근대화의 아버지라 할 이토의 서거일로 애도의 물결이 넘친다. 하얼빈 의거는 국권수호를 위한 민족결집의 쾌거로서 안중근을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기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대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이요 글로벌시대의 선도국으로서 안중근을 민족 안에 가두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중근은 하얼빈 의거 후에 러시아 헌병에 체포되어 신원확인을 마친 뒤 곧바로 하얼빈주재 일본영사관으로 넘겨져 여순 감옥에 수감되었다. 일본 경찰과 검찰의 수차에 걸친 심문을 거쳐 여순 소재 일본 관동법원에서 6차의 공판 끝에 사형선고를 받아 1910년 3월 26일 순국하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안중근의 제2, 제3의 승리를 기억하고 민족을 넘어 동양과 세계인의 영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안중근은 세계의 이목이 주목하는 가운데 열린 일본 법정의 재판에서 의거의 정당성을 정연한 논리로 주장하여 세계열강의 언론으로부터 승리자임을 인정받는 법정투쟁의 승리를 이룬다. 안중근은 재판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침탈을 규탄하고 우리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쾌거를 이뤘다. 재판을 지켜본 열강의 신문기자들은 안중근 편에서 기사를 송고했으며 대표적으로 대영제국의 더 그래픽지 찰스 머리모 기자는 여러 면을 할애하여 기사를 써 세기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청년 안중근이다 그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당당히 법정을 나섰으며 그의 입술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논평했다. 이는 안중근의 법정투쟁 승리를 입증하는 대표적 자료이다. 안중근은 옥중 생활과 재판과정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옥중수기 안응칠 자서전을 완성하고 미완성이긴 하지만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적은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여순 주재 일본인들은 그를 적개심을 갖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입장에서 이해하는 입장을 넘어 친구로 존중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사형집행이 예정된 극한 상황에서도 안중근의 인품에 매료된 일본인들은 안중근으로부터 글을 받기를 간청하여 지필묵을 제공하고 받은 유묵의 숫자가 200여 폭에 이른다. 그중 확인된 것이 60여 폭이며 국내 실존하는 유묵 중에 26폭은 보물로 지정되었다.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유묵을 받았던 지바 도시치는 안 의사 순국 후 바로 군복을 벗고 귀향하여 고향의 역장으로 평생을 지내며 유묵과 안 의사 사진을 걸어두고 숭모의 예를 다하다가 사후에는 유언으로 자신들의 가족이 묻힌 미야기현의 대림사에 유묵과 사진도 함께 모시도록 하여 지금은 대림사에서 매년 안 의사 탄신일 9월2일의 첫째 주일에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일본인 중심의 추모객이 수백명씩 모여 한·일 교류의 현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적에서 친구로 또는 존중과 숭모의 대상으로 됐던 안중근의 인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로서 옥중생활을 통하여 인간승리를 이룬 쾌거라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안중근을 민족의 영웅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위인으로 승화시켜 한·일 간의 적대감을 극소화하고 상생, 공영하는 정신을 상속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박귀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상임이사

2018년 봄, 한 카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삶을 바꾸는 상상’이라는 제목의 행사가 열렸다. 당시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오늘 ‘삶을 바꾸는 상상’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상상을 바꾸는 삶’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상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주지 않았다. 피라미드 경쟁 속에서 승리하는 꿈만을 좇게 했다. 이러한 꿈은 우리 사회와 부모가 이식한 것이다. 한국과 덴마크는 자녀에게 강조하는 덕목이 다른데 한국 부모는 근면, 절약, 저축 등을, 덴마크 부모는 관용, 타인 존중, 이기적이지 않기 등을 강조한단다. 세계가치관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생존적 가치관’이, 덴마크 등 북유럽은 ‘자기표현적 가치관’이 강하다. 생존적 가치관은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며 자민족 중심사고가 강하고 사회적 신뢰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자기표현적 가치관은 환경을 보호하고 외국인을 포용하며 성평등 및 의사결정 참여요구 증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결국 이러한 지배적 가치관이 자녀교육관에 투영되면서 아이들의 꿈을 가둔 것이다. 생존적 가치관은 최빈국 한국이 세계 7번째 30·50클럽(인구 5000만 이상,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내재화되었으나 모방과 양산 수출을 통한 추격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의 발전주의 모형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약화된 사회이동성은 계층 고착과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을 키웠다. 코로나19로 국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강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발전 모형을 내놓았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그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산업기술 혁신전략과 안전망 강화로 포용적 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인의 생존적 가치관과 새 성장동력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발전주의 모형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표현적 가치관의 핵심인 환경보호와 포용을 비전에 담았고, 미래사회의 도전과제인 불평등, 기후변화, 인공지능을 정책방향에 넣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청소년과 청년이 스스로를 뉴딜의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벌여 고용을 창출한 대공황기 뉴딜과는 달라야 한다. 성공의 진정한 열쇠는 예산의 규모보다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정책 효과가 개인 삶으로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시대 환경에서도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가 핵심이다. 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이전 정책들과 차별되는 지점일 것이다.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와 달리 저출산·고령화는 예견된 위험요소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수록 사람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지고,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늘어난 삶의 기간 동안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나이 들어도 학습과 노동에 참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김희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지난 7월,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가 전파를 탔다.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소속 연구진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김치’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발효배추가 일종의 천연 바이러스 차단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현지에서는 과연 김치의 효능 덕분에 한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강한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의 성공이 자연스럽게 김치와 맞물리면서 K푸드의 위상도 한 단계 올랐음을 실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은 44.3%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눈에 띄게 선전했다. 최근 연령에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건강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은 약 4조6000억원(2019, 건강기능식품협회)으로 전 세계 시장의 0.3% 수준이다. 개별 품목 중 홍삼이 35.9%,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가 15.6%를 차지할 정도로 일부 품목에 치우쳐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 제조하는 원료 비율이 70%나 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산 농산물의 기능성 소재화가 아쉬운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연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는 마늘, 인삼 등 총 9종이다. 특히 쑥부쟁이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가연구기관 최초의 사례다. 쑥부쟁이는 알레르기 질환을 완화하는 대체 치료제이자 콧물, 코 가려움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국내 유수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에 이전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했다. 수입 원료인 구아바, 피카오프레토 등이 같은 효과를 인정받아 기능성 원료 등록을 한 적은 있지만, 토종원료로는 쑥부쟁이와 다래가 유일하다. 수입 원료를 대체하여 로열티 지불에 대응하는 국산 기능성 소재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농촌진흥청은 미래식량으로 각광받는 식용곤충에 대한 다양한 기능성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익은 누에를 쪄서 말린 ‘홍잠’에서는 치매 예방과 인지능력 개선이라는 새로운 기능성을 찾았다. ‘고소애’라고 불리는 갈색거저리 애벌레가 수술받은 암 환자의 영양 상태와 면역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농업유전자원 1만1095종 32만여 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식물유전자원 보유국이다. 유전자원이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유는 그 자원 하나하나가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는 데 쓰이는 원천재료이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유전자원의 활용 폭은 무궁무진하다. 숨어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식품 연구에 필요한 종자와 재배 기술, 기능성 평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시장을 매료시킬 만한 국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세계가 인정한 훌륭한 문화유산이자 지혜의 음식인 김치. 그 명성 못지않은 ‘K기능성식품’의 등장을 기대한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초기 기업’, ‘창업기업’ 등 유사한 우리말이 있으나 굳이 외래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스타트업’이라 부르는 이유는 왜일까? ‘파괴적인 혁신.’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규칙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을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부른다.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부자 몸사리기’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이룬 것이 많은 큰 기업은 모험을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크고 좋은 기회를 포착하였더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스타트업’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크다. 먼저 ‘불확실성의 증폭’이다. 항상 불확실한 것이 미래이나 아직 치료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상당히 많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복합적, 연쇄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다음 분기, 내년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 이럴수록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조직 능력이 필요한데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히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직 구조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기업도 생물과 유사하게 탄생해 성장하고 성숙한 후 사라지는 주기를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여 새로운 기업에는 더 많은 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큰 외부 충격 없이 경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면 기존 생태계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텐데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 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에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활동의 급격한 증가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최근 추세는 ‘개방형 혁신’이었다. 이는 조직 내부자가 외부인 또는 기관과 협력해 혁신을 하는 형식인데 조직 내부자가 내부에 많은 자원을 뒤로하고 굳이 외부와 소통을 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위해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조직 내부와 외부 간의 소통의 간극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외부와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에는 이런 변화가 대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높여 ‘실증 시험’을 통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성장을 촉진시켜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는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덜 나쁘기 때문에 당장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에도 벅찬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혁신적인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에 투입할 재원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즉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스타트업의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을 투입해 기술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에 집중을 강화한다.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장혁 고려대 교수·경영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강원도 탄광지역에서 방문간호기관을 12년차 운영해 오고 있다. 방문간호는 주로 전신마비, 대퇴골절 등으로 인한 와상상태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다가, 지역특성상 이용할 병·의원 수가 적은 곳이라 간호사도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는 한다. 이런 상황에 있는 지방의 방문간호 기관으로서, 대면진료 이후 중증 와상으로 내원진료가 힘든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제도인 ‘재가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은 큰 도움이 되었다. 한 어르신은 경추 손상에 따른 전신마비로 30여년을 침상에만 누워 계시다 보니 무기력하고, 장기간 도뇨관 장착에 따라 요로감염, 폐렴 때문에 119로 응급실 이용횟수가 잦아 경제적 부담도 커서 본인과 가족의 우울감도 높았다. 그분을 관리하던 중에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간호사와 협진 의사가 태블릿을 통해 상호 케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예방, 건강관리를 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케어 방법 교육도 가능했다. 어르신의 요로감염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열을 내리는 방법, 적절한 처치 등으로 악화예방과 통증이 경감되어 너무 다행이라며 만족해했다. 사실 태블릿에 있는 영상 협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익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어르신과 가족, 간호사에게는 내원을 위한 이동에 따른 수발의 부담과 수시로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용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입장에서도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에 따른 만성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가시던 어르신의 경우도 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늘 어머니 병원 동행을 위한 조퇴나 외출이 잦다 보니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힘들게 돌보던 분이다. 케어 문제와 통증 발생 시 태블릿을 통해 영상으로 상태를 설명하고 케어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주니 보호자는 직장에서 눈치 보는 일이 줄었고, 어르신 또한 바쁜 아들 등에 업혀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더셨다. 연립주택 3층에 거주하시는 또 다른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통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분인데 음식 두드러기로 우울해하셨다. 약 처방으로 일시적인 호전이 있었으나 반복적인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셨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영상으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의료진 간의 꾸준한 관찰과 의견 제시로 인공조미료가 원인으로 추측되었다. 이후 식단 관리를 하면서 식사량이 늘어 기력이 회복되셨고 우울감도 해소되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감염병의 출현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다. 고령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대상자에겐 더욱 그러하다. 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계신 어르신, 와상 중증 어르신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는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돌보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협진의사와 수급자 증상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지금은 일부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대되어 많은 어르신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정예 강원도 태백시 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