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당 맥주 소비 1위국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는 어디서 초연(初演)됐을까? 체코다. 사실 한국에서는 체코보다 프라하를 말해야 더 알아준다. 필자도 지난해 말 대사 발령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프라하로 가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라하 하면 칸의 여왕 전도연 주연 ‘프라하의 연인’을 빼놓을 수 없다. 사랑의 테마와 딱 맞는 동화마을 프라하를 한국인들에게 진하게 각인시켜 줬다. 우리가 체코와 수교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추진된 북방외교의 흐름 속에 우리가 수교한 국가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체코의 의미는 남다르다. 체코는 면적이 한반도의 3분의 1, 인구 100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다. 역사적 시련을 겪으며 형성된 국민정서, 제조업·기술 중심 및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는 체코를 다시 보게 한다. 특히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근현대사, 그런 가운데서도 잃지 않은 민족 자립 의지,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은 우리와 놀랄 만큼 닮아 있다. 독일과 러시아를 양쪽에 둔 체코는 2차대전의 도화선이 된 뮌헨협정으로 나치의 첫 희생양이 됐다. 1946년 독립 후에도 1989년 벨벳혁명을 거쳐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약 40년간 구소련 영향 아래서 억압받았다. 16~20세기 초 합스부르크 왕조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시절에는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을 경험하기도 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체코인들이 자기 문화에 높은 자긍심을 갖게 한 원천이 됐다. 학교 음악수업 시간에 국민악파의 아버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이나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르누보의 거장인 알폰스 무하가 슬라브민족의 역사를 그린 20개의 ‘슬라브 서사시’ 연작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체코인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1968년 당시 강압적 정치체제 하에서 민주화와 자유를 갈망했다는 점에서 ‘프라하의 봄’은 우리의 1987년 6월 항쟁과 묘하게 닮았다. 체코의 유명작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 점에서 고통의 역사를 문화적 결정체로 승화시킨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체코는 자유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미증유 위기에 대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닮았다. 우리 언론에 소개됐듯, 체코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시중에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며 시민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보여줬다. 최근 유럽 전체가 코로나19 재확산을 겪고 있고 체코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체코와 친구가 된 지 30년이 된 올해, 여러 의미 있는 행사와 고위급 교류를 통해 축하하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쉽다. 다행히 어려운 시기에도 체코와 보건 협력뿐 아니라 재외국민 귀환, 기업인 예외입국 등 서로에게 필요한 일들을 챙겨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많은 우리 국민이 도시 전체가 포토존인 백탑(百塔)의 도시 프라하를 직접 와 감상할 수 있길 기대한다. 김태진 주체코 대한민국대사

모든 아이는 태어난 가정에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꿈을 키워가도록 충분한 보호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학대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4000여명이나 생겨난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아동과 같이 사회적인 보호의 경계에서 따스한 관심과 보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작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올해 8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0월, 정부의 아동보호 실천 의지를 담은 공공 아동보호 체계가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 그간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는 많은 부분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책임 미흡,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보호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조정의 결여, 그리고 지자체 내 전담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한다. 또한, 최근 편성된 4차 추경 예산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지자체 상담·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새로운 공공 아동보호 체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전담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담당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면 시군구 소속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두어 상담,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공공 아동보호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이다. 둘째는 아동보호 체계의 지역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의 노력과 실천 의지이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이다. 먼저, 지역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학대피해 아동 발견 시 112로, 그 외 보호가 필요하거나 인천 화재피해 아동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경계에 있는 아동 발견 시 주소지 읍면동에 신속히 신고하여 아동보호의 적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지자체의 주체적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보호조치로 인천 화재피해 아동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중앙정부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전담인력 확충, 관련 교육 실시 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민·관은 유기적 연계·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성, 역량, 보유자원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복지 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동이 행복한 나라’는 우리 모두가 이웃, 지역, 사회 내 아이들의 보호자임을 기억하고 행동할 때 가능해진다. 더는 인천 화재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따스한 눈길,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 상태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이젠 앞으로 변화할 삶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개인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산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삶에 직접적이면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 벌써 기존 고용 유지뿐 아니라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등 일상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은 위기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 사회적 차원으로든 개인적 차원에서든 마찬가지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보험 등의 다양한 안전망을 통해 위험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가야 하는지,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며 다시금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생애 주기상 겪을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한다. 국민연금액을 통해 노후 소득을 준비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크고 작은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다. 더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민영보험의 개인연금에 가입하기도 하고,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기도 한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위기가 닥치고 난 후에는 사회든 개인이든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의 위기를 이겨내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 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안전망을 정비하고 견고히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나도 저럴 수 있다(That could be me)’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다. 안전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나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해야 재원 부담에 대해 불만이 작아진다. 사실 위기나 위험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노출의 빈도와 강도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남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근로를 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사회보험뿐 아니라 각종 민간보험 등을 활용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류를 덮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노후, 소득 공백기, 질병 상태 등에 대비한 완벽한 안전망까지는 어렵더라도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망이 최대한 다양하게 구축돼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위험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으며, 적어도 나는 그 대상이 아닐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각종 연금, 보험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때다. 최은아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연구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어업과 축산업이 없으면 누구도 살 수 없다. 농업은 다른 의미에서도 만사의 뿌리다. 1만년 전 일어난 농업 혁명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과 제도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자 뿌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고난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놓았다. 식량 불안감마저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여파로 약 40%의 육가공공장과 도축장이 문을 닫았다. 슈퍼마켓 식료품이 동나고 식품을 무료로 배급하는 푸드뱅크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5시간을 기다릴 정도였다 한다. 우리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 지금 우리 농업 현장은 농작물 관리와 수확을 위한 일손이 부족하고 소비 저조에도 힘겨워하고 있다. 농가에 큰 힘이 되었던 농촌관광과 농촌체험사업장도 활력을 잃었다. 코로나19뿐인가.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유달리 농촌에 가혹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달아 몰아친 태풍으로 총 3만2540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여의도 면적의 112배에 해당한다.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밥상 물가에도 비상을 걸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한때 748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나 올랐다. 추석 성수품으로 쓰이는 사과와 배 역시 각각 51%, 42% 올랐고 무는 작년보다 96%나 급등했다. 폭우,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장기간 지속하는 코로나19로 농촌 현장의 고심이 커져만 간다. 다만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이런 고난들이 우리 국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지침 준수는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음을 각인시켜 준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농촌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을 구매해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태는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식재료 꾸러미를 직접 가정에 배달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신선농산물 농가를 돕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협업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캠페인도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큰 힘이 된다.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20%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농할갑시다’ 캠페인은 추석 물가를 걱정하는 소비자에게도 작은 선물이다. 할인쿠폰은 제로페이 농축산물 가맹점으로 신청한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제수용품 마련을 앞두고 ‘농할갑시다’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소비자도, 농업인도,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뿌리인 농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농축산업 종사자와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농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식량은 공산품처럼 단시간에 생산할 수도 없다. 농촌을 돕고 농가를 돕는 작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것이 우리 농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번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 작가 김초엽의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족과 이별하게 된, ‘남겨진 자’가 주인공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계속 누군가가 남겨지고 소외된다면 그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한다. 이 책이 2019년 오늘의 작가상, 젊은 작가상 등 수상을 이어가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머나먼 미래까지 상상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곁의 남겨진 자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IoT) 기술을 외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기술에 주목할 때, 택배·배달 노동자는 쓰러졌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우리 사회는 비대면을 강조했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이 늘어난 물량을 감당했다.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택배 노동 사망자만 해도 9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 줄었지만, 이륜차 사망사고는 13.7% 늘었다. 택배·배달이 늘어난 탓이다.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코로나19가 낳은 노동 4계급’을 언급했다. 4계급 중에서 택배·배달 노동자는 비대면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다. 공동체를 지키는 필수 노동을 제공했지만, 정작 그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가중된 과로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2.7시간이고 월평균 근무일은 25.6일이었다. 주당 7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늘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망이 없다면 또다시 재난이 다가올 때 그들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택배노동자 5만명 가운데 택배업 산재가입자는 1만5000여명에 불과하다. 안전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책은 여전히 절실하다. 기술 발전으로 탄생한 새로운 노동의 안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도 현장을 달리고 있을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사망 위험을 막아야 한다. 공단은 5대 배달대행업체와 공동으로 ‘사망사고 위험지점 알림’을 개발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자체 앱 내 지도에 6000여 개 이륜차 사고사망 발생 지점을 표시하고 해당 지점에 근접할 경우 알람이 뜬다. 나아가 실시간으로 사고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며, 60여종의 안전교육 영상을 추천·제공하는 시스템 공개를 앞두고 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장기적으로는 택배·배달 노동자들 모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정비하는 등 책임을 다하고, 적정한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근심이 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30년 전의 1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 교통안전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파트단지 내외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희생자가 어린이와 노약자인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4배 증가하여 신도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등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의 구성이 증대되었다. 연간 택배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배달 오토바이 통행 또한 과거와 비교 불가하다. 노인주간보호 서비스차량, 학원차량, 유치원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등의 통행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아파트단지 내 시설 부족은 단지 내 차량소통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새로운 통행수단도 출현했고 행태도 변화했다. 자전거,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차량 등이 출현했고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등하교시간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고민해야 하며 전기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의 출현은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짚어본다. 우선 3기 신도시 아파트단지는 지극히 보행자 우선이어야 한다. 차량속도 억제시설의 개발 및 추가설치를 적극 고려하고, 보행자 속도를 고려해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도록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파트단지는 스쿨존 및 실버존과 같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 주변과 노인이용시설 주변에 스쿨존과 실버존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와 고령자가 상주하는 아파트단지는 어떠한 교통시설 설치기준도 없이 방치된 상태이다. 모든 아파트단지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준의 교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단지는 1985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었으나, 신도시는 주택보급 확대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1996년부터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었다. 신도시 내 아파트단지가 일반 아파트단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교통환경에 놓인 결정적인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금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도시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다고 한다. 근심이 다시 해소되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주택공급이 급하다고 해도 사람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변화된 교통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개념 설계를 선도하기 바란다. 차량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돌려주어 근심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배전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 다른 곳도 아닌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우리 아이나 어머니가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 도시환경공학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미래학자들의 경고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행동과 건강을 마구 흔들고 있고,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생물학자들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지난 9월 16일 발간한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50년 사이에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68%가 사라졌으며, 6번째의 생물종 대멸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기구(IPBES)’ 제7차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평가보고서는 지구상의 생물종 중 100만 종이 수십 년 내에 멸종될 수 있다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생물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별것 없어 보이는 한 줌의 토양에도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에 착안하여 암이나 각종 종양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균주 ‘코로모마이신 에이3’를 찾아냈고,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로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건조 원인을 밝혔다. 또 자연계의 분해자 털곰팡이 속 신종곰팡이인 ‘뮤코 청양엔시스’는 미세플라스틱 분해능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환경 난제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생물학적 처리에 활용될 수 있음을 찾아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그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진행되던 분류연구를 생물 주권 확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였고 총 5만2628종의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물종의 유전자 정보와 분포 등 생태정보 및 멀티미디어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맞춰 전시, 교육, 문화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생물학, 화학, 의학 등의 기초분야부터 응용분야인 바이오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4개의 생물 소재은행(유전자원, 천연물, 배양체, 종자)도 운영하고 있다. 생물 소재의 높은 활용도와 잠재적 가치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린뉴딜에 발맞춘 산업의 생물 소재 분야는 다양한 바이오 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유망분야이다. 이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생물소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별도의 생물소재은행동을 건립 중이며 2021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지구로 영향을 미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부터 메콩 국가들과 함께 이룬 생물다양성 보전 과정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메콩 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집중적인 생물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2025년 미얀마 네피도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로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태분류와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해당 종을 밝혀냈다. 다가올 미래는 IT와 인공지능 그리고 4차산업이 큰 화두인데 많은 미래학자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을 융합한 BT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도 예견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협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세대가, 다양한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아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는 생물다양성이 답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올해는 힘든 일이 유난히도 많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두 달간의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까지.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 트로트를 듣는 것이다. 연배 있는 분들이 즐기던 노래가 전 국민의 노래가 되었으니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의미다. 어른들이 하던 말이 생각난다. “착하게 살아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만 때로는 쉽지 않다. 한데 요즘은 착한 마음뿐만 아니라 착한 소비와 생산까지도 말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니 착한 소비가 더 중요하다. 착한 소비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단순한 구매 소비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는 개인의 신념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만든 운동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공정무역 커피, 구매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하는 소비행위 등등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 등과 관련하여 환경을 배려하는 착한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매일 사용하는 전기도 착하게 소비할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고, 전기요금에는 이런 제도에 드는 환경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매달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는 ‘착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착한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 기타 세금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얼마나 환경을 위해 사용되는지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환경비용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착한 소비에 대한 자긍심도 주고 있다. 사회는 성장하면서 건강과 환경, 복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거나 폐기물 감축, 화학제품 관리 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깨끗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비용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작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4%가 월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착한 소비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우선 한전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환경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둘째는 국회, 정부 등과 함께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간 왜곡된 전력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는 정부와 기업은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살아남는다. ‘착하다’의 어원을 보니 한자 착(着)이 나온다. 양(羊)의 목(目)에 줄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불편함이 있지만 불평 없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나온 것이리라. 좋은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 당장은 불편함을 참고 가는 것이 착한 소비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한 소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평을 넘어 편안함.” 그것이 착한 소비의 진정한 의미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

지난 8월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된 한국형 경항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뜨겁다. 경항모 사업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과 미래 잠재적 해양위협에 대비하자는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주변 군사강국들은 모두 항공모함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항모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논리가 무색하게 ‘군사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이미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이어 산둥함을 운용 중이며 2척을 추가 건조 중이다. 일본 역시 2척의 이즈모급(級) 헬기항모를 F-35B 탑재용 항모로 개조 중이다. 3만t급 한국형 경항모 건조 청사진을 제시했다. F-35B를 탑재하고 상륙병력·장비의 수송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함재기는 숙련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종간을 맡아 해·공군 합동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경항모는 적의 공격에 취약한 해상의 움직이는 표적이란 점과, 비용에 비해 투자 효과는 극히 낮으면서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란 점이 주된 이유다. 항모 획득비용 및 관련 운영 예산이 국방예산 대비 과한 반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가 불침항모와 같은데 왜 굳이 경항모를 확보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더러는 반일 프레임을 이용한 여론 결집용 정치적 접근에 편승한 해군의 이기주의를 비판하기도 한다. 반대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항모 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군사전략적 효용성은 물론 비용대 효과면에서 볼 때도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항모전단에 기반한 해양안보 강화가 다른 대체전력에 비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억제 및 공세 전력으로서 국익수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다. 특히 F-35B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 은밀하게 기동, 북한 전쟁지휘소와 핵·미사일 기지 등 전략목표와 전후방 주력부대를 위협할 수 있어 전쟁 억제력이 상당하다. 방호능력도 신뢰할 만하다. 항모전단은 자체 방호력을 촘촘히 갖춘 첨단전력이며,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전력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충분한 호위전력 방호하에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서, 그리고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항모는 합리적인 선택지임을 알 수 있다. 3면의 바다에 접한 우리에게 항모전단은 지해공 전 영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움직이는 다목적 군사기지이며, 해양주권 수호의지를 알리는 수단이기도 하다. 나아가 경항모 전단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필수전력으로서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의사는 공공재’ 논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리 감정이 앞서고 논의 수준이 유치해지는지 답답해진다. 지난 학기에 강의한 ‘보건행정학’은 ‘공공재(public good)’ 이론을 집중해서 다루었다. 보건의료 성격이 규명되어야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가 공공재인가’라는 질문으로 강의는 시작된다. ‘의사’가 공공재인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인적 ‘자원’의 하나로 다루어지기는 해도, 의사가 ‘재화’라는 것은 ‘듣보잡’이다. 과거에도 ‘우리가 무슨 공공재인가’ 하는 불만은 있었다. ‘의사 직역이 공공재인가’라는 의사협회지의 유도성 질문에 복지부 국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의사들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듯 격분하고 있다. 젊은 의사나 의사지망생들은 1인시위 하면서 논란을 과장했다. 강의에서는 경제학의 ‘공공재’ 개념이 소개되고, 각종 사례가 다루어진다. 공공재는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 즉,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화라는 뜻이다. 이런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비배제성’이란 ‘그 재화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술(技術)적으로 어려운 속성’이다. 국방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일단 제공되고 있으면, 어느 개인을 그 혜택에서 배제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국방의무를 안 지킨다고 해서 남한에 사는 주민을 북쪽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배제할 수 있다고 다 ‘사적재’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비경합성’이 충족되면 공공재로 취급될 수 있다. ‘비경합성’이란 ‘그 서비스를 누군가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속성’이다. 자유 이용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으면 ‘공공재’로 취급하는 경우다. 탑골공원 입장료나 한강대교 통행료가 없는 것은 입장료나 통행료를 물릴 수 없어서가 아니다(배제 가능함). 혼잡하지 않은데 굳이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비경합성). 과거 보건의료의 중심에 있던 방역과 공중위생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건의료는 공공재’라고 해도 어느 정도 통했다. 하지만 현대 의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보건의료서비스는 ‘비배제성’도 ‘비경합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의료를 ‘공공재’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보건의료서비스는 돈이 없다고 이용 못 해서는 곤란하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을 개인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맞다. 이러한 속성을 경제학에서는 ‘가치재(merit good)’라고 부른다. 보건의료를 개인과 시장에만 맡겨놓는 제도나 정책은 실패한다. 미국이 이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은 높다. 의사 부족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는 양식 있는 의사라면 부인하지 못한다. 반대 논리를 정확히 대야지, 이런저런 관련 없는 통계를 대충 둘러대면 안 된다. ‘가치재’인 의료를 제공하는 인력의 충원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증명 책임은 제한하는 측에 있다. 왜 의대 정원을 이리 오래 묶어두어야만 했는가. 왜 이를 계속해야 하는가.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