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뒤흔들고 있다. 과거 유행하던 전염병들은 일정 기간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파급력도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정부도 경제성장 둔화와 실물경제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금융 정책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에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년래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일시적인 휴직자 수가 1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다. 또한 6월 기준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4.5% 수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였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고용 쇼크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국가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 급증은 국가적인 재난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얼마 전 정부는 일자리 위기 극복과 디지털 경제 전환 전략을 촉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단기처방 위주의 고용대책들과 달리, 한국판 뉴딜 구상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충격을 한국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기적인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도 일부 제시되었지만, 그보다도 미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구상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한 방향이다. 특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예술인 등과 같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고용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 대한 구직급여나 산재보험 확대는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도 쉴 수 없고, 일할 기회조차 찾을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도 한국판 뉴딜 구상에서 돋보이는 것은 미래 고용시장과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부분이다. 첨단산업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기술분야에 대한 훈련 강화 등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다른 고용위기 대책들과 달리, 전례 없이 불확실한 미래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 구상을 통해 방향과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예산 확보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것처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느끼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한국판 뉴딜 구상이 잘 실현되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계획된 과제들을 실행하는 일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반포역-구반포역-신반포역-고속버스터미널역-반포역에 이르는 약 3㎞의 길을 걷는다. 획일적 형태의 반포주공아파트가 길을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곧이어 세화고 길의 방음벽으로 높이 쌓인 골짜기를 걷는다. 길이 아니라 차와 방음벽, 담장으로 막힌 통로를 빨리 피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한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담장이 끝없이 지루한 경관을 만든다. 이어지는 고속버스터미널 주변도 보행의 즐거움 따위는 생각지도 말라 한다. 어렵사리 사거리에 도착하자, 지상보행권은 사라진다. 그리고 낯익은 또 다른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 숲이 펼쳐진다. 얼마 전 나의 멘토와 공간 민주주의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눴다. 아파트 재개발이라는 자본의 메커니즘과 ‘장소성’(공간)의 괴리이다. 최근 완공된 여의도 파크원의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는 ‘건축가는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있다. 하나는 일을 맡기는 건축주, 다른 하나는 보행자다’라고 했다. 이는 자본과 사회적 의무의 괴리다. 지금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사업에서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 갈등을 역동적으로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건축 혁신사업 공공기획이 발표됐다. 많은 도시계획가와 건축가, 서울시의 강도 높은 협업으로 마련된 재개발의 새로운 모델인 ‘단지에서 도시 속으로’ 기획안이다. 개발시대에 지어진 삭막한 아파트와 옹벽으로 둘러싸인 저층 주거지가 자연지형을 존중하고 주변과 열린 소통하는 계획으로 재탄생했다. 주변 개발로 유일하게 남은 옛길의 장소성을 새로운 중앙공원에 담아 단지를 열었다. 보행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복잡한 블록 배치 대신 남북의 구릉지를 따라 길을 단순하게 열어 인지성을 극대화했다. 급한 구릉지에 보행을 도와주는 이동 편의 수단도 도입했다. 단지가 열리기 위한 단순하지만, 명쾌한 길의 계획을 통해 이웃들이 소통하는 도시가 된다. 길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각기 다른 표정을 지닌 건물들이 펼쳐지고, 이러한 다양성은 길을 장소로 만들어 자율적 아이덴티티가 생긴다. 많은 출입구와 길, 다양한 발코니와 테라스 계획을 통해 도시 가로에서 즐거운 응시,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호동을 상상한다. 앞으로 아파트 건설 계획은 달라져야 한다. ‘공공기획가-총괄계획가-블록건축가’ 시스템으로 많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도시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적음에서 많음의 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만의 평형을 넘어서, 남을 위한 길을 생각하는 공공성이 가치를 만드는 시대이다. 많은 길과 우연성, 시선 교차를 비롯해 다양한 출입 방식과 발코니, 테라스 등을 통해 가치와 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더욱 지속가능한 ‘즐거운 도시’를 기대한다. 위진복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소장

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변형되어 태어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은 ‘코로나19’입니다. 저는 매우 작아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는 없지만, 저로 인해 열이 나고, 피곤함, 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어 제 존재를 알려드립니다. 호흡곤란과 폐렴으로 여러분을 입원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위중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다른 생물체처럼 많은 후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미안하게도 번식을 혼자 할 수는 없어서 기생충처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변형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후손을 번식하는 데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저로 인해 미국에서는 수개월 만에 13만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6·25전쟁 3년 동안 전사한 미군 3만6000명의 3배가 넘는 숫자죠. 유럽에서도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았습니다. 이 나라들이 처음부터 우왕좌왕한 덕에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자손을 늘려 그곳의 의료체계까지 붕괴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특이한 나라에서는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요.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와 냄새도 없는 저를, 미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감시를 하더군요. 게다가 저를 찾아내는 검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왜 이리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또 국민건강보험으로 검사비까지 지원할지는 미처 예상치 못했어요. 겨우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시설이 잘 된 격리병실에 다른 사람을 넘볼 수 없게 완전차단을 하고, 의료진이 정성을 다해 제가 기생하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지도 말입니다. 더 힘든 것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친척들의 원망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철저한 마스크 사용과 손을 열심히 닦는 개인위생까지 너무 잘하는 바람에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는 물론 다른 감염성 호흡기질환까지 줄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현재 잘 지키고 있는 생활방역수칙이 코로나 이후 기본문화로 정착된다면 저와 친척들은 맥을 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지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치료제나 백신 개발은 어렵고, 안전성 검증, 생산, 실제 다수가 접종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저는 그동안 산발적으로라도 집단감염을 계속 일으켰고, 2차 유행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제 자랑이긴 하지만 변화와 대응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장 치료제와 백신이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요. 나쁜 짓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불필요한 병원 이용은 줄여야 하고 취약한 입원환자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병원방문을 자제하는 간병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요. 덧붙이자면, 저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은 치료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행동 수칙을 생활화하는 문화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중히 알려드립니다. 거리두기의 장기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과 마스크가 답답해지는 더운 날씨로 사람들이 힘든 지금이 저에게는 기회인 만큼, 제 얘기를 흘려듣는다면 더 무서운 제2차 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호흡기 내과

어릴 적 친구들과 희뿌연 연기를 따라 뛰어다닌 기억이 있다. 요란한 소리와 뭉게구름 같은 연기를 내며 동네를 누비던 소독차는 위생 환경이 열악했던 시절, 많은 양의 살충제를 넓은 지역에 빠르게 뿌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소독차에서 나온 연기가 우리 몸 안의 세균이나 기생충까지 없애준다고 믿기도 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한국의 방역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 진단기법,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모바일 자가격리 앱 등 K방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방역체계의 발전은 법령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의 근간이 되는 전염병예방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9년 기생충질환예방법과 통합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면서 제도상 큰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병까지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바꾸고,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까지 국가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되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감염병 확인 조사 및 진찰 거부 시 강제조사 또는 격리 등의 조치를 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관리를 한층 체계화했다.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에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외에도 감염병 유행 시 의약품의 수출 및 국외 반출 금지, 감염병환자의 위치정보, 출입국관리기록정보 등의 제공·활용,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범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와 같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신속성과 더불어 격리조치 등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 내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는 정부 정책이 적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신속히 심사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데 필요한 그릇과 같다. 밥과 반찬이 그릇에 잘 차려져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정책도 국가경영의 기본 틀인 법령에 잘 담겨야 비로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식 언어가 된다. 미국의 법제전문가 리드 디커슨 교수가 “건전한 정부는 정확한 내용을 바른 방식으로 가능한 한 분명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법제에 달려 있다(Sound government depends upon legislation that says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 in language that is as clear, simple and accessible as possible)”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법제처에서 최종 심사한 정부안이 법령으로 공포되어 국민 앞에 선보인다는 것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법제시스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의 표준이 되는 K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형연 법제처장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의 동시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확산하면서, 경제 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되, 양자는 고용안전망 강화란 기반에서 이뤄진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자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참이다.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서 그린뉴딜은 단기적으로는 그린경제로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구조로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것을 겨냥한다. 이에 따라 한국판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 회복,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3가지 방향에 맞춰 3대 분야, 8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유럽의 그린 딜이 그렇듯,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판 그린뉴딜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적응력 강화, 생물종다양성 복원,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대 분야는 2025년까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210여개 세부과제의 범주다. 총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이 투자돼 65.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1200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6130만t)의 20.1%에 해당한다. 그린뉴딜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전략임과 동시에 우리의 경제사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이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에너지 기본계획 등 다양한 국가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상호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202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화된 감축 목표치는 이후의 그린뉴딜 관련 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다. 올해 안으로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이 수립되면,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참이다. 이 모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추진의 평가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25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적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다. 따라서 우리의 그린뉴딜은 단순한 비전계획이나 공약 수준을 넘어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의 틀에 맞춰 국가재정이 투여되고 관련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판 그린뉴딜은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재정계획에 세부이행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실행적 그린뉴딜이라 할 수 있다. 비록 5년의 시간이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실행을 통해 그린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반을 착근하게 할 것이다. 첫 5년의 그린뉴딜 성공은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담보물이 될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어수선하다.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의 변화와 학생의 재택수업, 교직원의 재택근무 등 대학은 더 이상 학생들이 가득한 교실과 캠퍼스, 다양하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학교육 환경은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빠르게 진화하는 데 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학 관련 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거리가 멀어 대학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대학의 교원과 강사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어 대학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전임교원 확보율’을 강화한 데 이어 강사법 시행을 의식하여 ‘비전임 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과 ‘총 강좌 수’라는 신규 지표를 내세웠다. 교원 수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학생 수가 급감하고 교육 사이버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진정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온라인 콘텐츠 등 교육 콘텐츠의 고도화에 힘써야 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충족을 위해 대책 없이 교수를 초빙하는 불합리는 사라져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학의 도서관도 전자책, 오디오북 등 데이터의 전산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주관) 지표에는 일정 도서관 직원 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대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 기관평가인증 지침에 의하면,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산출 시 정규직 사서는 1명으로, 비정규직 사서 및 정규직 직원은 0.8명으로, 비정규직 직원은 0.5명으로 인정하며 겸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학생이 1만명인 대학은 도서관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확보해야만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학생이 줄어들면 대학 조직도 슬림화해야 하는데, 도서관만 특별하게 직원 규모를 보장하라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처사다. 셋째, 대학정책은 교육이념에 따라야 하고, 그 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대학 평가와 상충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 등 소수자 그룹도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지표 중 일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각종 수업 관련 지표들은 평가 산식에 외국인 유학생 등 소수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는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대학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판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의 미네르바대학은 ‘교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하며, 프랑스 에꼴42는 ‘교사 없는 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는 평가지표는 물론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하채수 선문대 사무처장 행정학 박사

지난 6월 25일에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선의 핵심쟁점은 과거에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가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로 보인다. 우선, 감면 수혜대상의 76%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출퇴근 할인제도는 2000년 수도권 2기 신도시 입주 당시 교통 인프라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통행료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오히려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여 고속도로 지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출퇴근시간 할인제도를 폐지할 만큼 충분한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동안 수도권 지하철 연장, 광역버스 확충 등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출퇴근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개선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면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건설 등 수도권 광역교통인프라가 도입된 이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 이후에는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경차할인제도는 1980년대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 진입과 함께 자동차산업 진흥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민차 보급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도입되었다. 그 결과로 1998년에는 경차 비중이 35%까지 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부족한 세수로 인해 경차할인 정책을 줄임에 따라 보급률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8년 경차할인 기준이 배기량 1000cc로 확대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부터는 10% 수준의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차 보유가구의 66%가 세컨드카로 경차를 이용하고 있고 보급률도 정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경차의 연비가 소형차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차종보다 경차의 대기오염배출량이 고속도로 주행 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그 감면혜택을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에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감면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합당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덜어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모두가 적정하게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이용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줄 때는 그 사유가 여건변화에 따라 유효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담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역시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이용자들에게만 감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제도가 현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김응철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인천세관이 문을 연 지 137주년을 맞는다. 제물포조약에 따라 인천항을 개항한 후 1883년 관세제도 도입과 동시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세관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해관(海關)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독일인 묄렌도르프(P.G. von Mollendorff)를 초청해 세관장(총세무사)으로 임명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세를 징수하고 근대식 항만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개화정책과 근대행정을 이끈 살아있는 역사로 큰 발자취를 남겼다. 1907년 해관에서 세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온 인천세관은 2016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율적인 이행과 행정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통합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아우르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관세청 전체 직원의 38%인 2000여명이 나라의 관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천세관은 수출입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미 시행된 보세공장 내국작업 허용, 면세점 재고물품 처리를 위한 수출입 한시 적용, 여객기를 활용한 항공화물운송 지원 대책 등은 관련 업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4분기 교역이 부진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208% 증가하는 등 B2C, C2C 거래로 무역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우편물품의 환적절차를 개선하여 연간 4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1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미국·중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제한 조치가 늘어나는 등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재택근무 확산, 비대면산업 성장, 건강과 위생을 중시하는 새로운 생활과 소비 패턴 등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에 맞추어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성장 유망 품목과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자 입국이 급감하자 한편으로 특송화물을 이용한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혼란한 시기를 틈타 반입할 우려가 높은 마약, 테러물품, 국민건강침해물품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어 나아가고자 한다. 논어 ‘학이’(學而)편에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本立道生)’는 말이 있다. 세관공무원의 기본 임무가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임을 유념하고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혜안을 갖출 시기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주택은 현대인에게 필수 내구재인 동시에 매매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산이다. 이러한 주택의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주택가격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집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길 바라지만 재산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기를 희망한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 상황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저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저금리이다. 저금리는 금융자산의 수익성을 낮추지만 차입 비용도 낮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경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긴다.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후 전·월세를 놓는 것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주택 수요의 증가는 현재의 가격을 상승시킴은 물론, 미래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일으킨다. 그동안 매매차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기 매매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해온 중요한 이유이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경제에 다양한 잠재적 위험을 가져온다. 첫째, 많은 경우 주택 매수는 대출을 동반하므로 가격 상승기의 주택 매매는 가계부채를 가파르게 증가시킨다.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의 파괴적인 영향은 10여년 전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둘째, 이미 건설된 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는 그다지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택시장을 통해 가계부채가 매우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원이 덜 생산적인 부분으로 배분됨을 의미한다. 셋째, 투기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주택시장의 과열은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킨다. 즉, 주택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면 수년 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을 가구주가 시장 과열로 주택구매를 미루고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된다. 만일 이 가구주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를 서두른다면,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투자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투자목적의 주택 거래로 인해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증대됨과 동시에 결국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킨다면, 적절한 대책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최근 6·17 대책을 내놓았다.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이번 대책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기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보다도,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강화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6·17 대책은 투기 수요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하다. 시장 가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효과는 정책 방향성이 시장참여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 반영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긴 시계에서 볼 때 결국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공급 정책 역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요 지역에 대해 예상보다 큰 규모로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제시한다면,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더욱 강한 신호가 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스타트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업종이 있고,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비즈니스의 부상으로 관련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코로나19로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확인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핵심역할을 맡아온 것이 스타트업이었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모빌리티, 플랫폼경제 등의 영역에서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며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주목을 받은 스타트업들을 보면, 예약부터 체크아웃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작년에 이미 개발해 두었던 ‘야놀자’, 9년 전부터 화상 서비스에 집중해온 ‘줌(Zoom)’처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해당 서비스를 키워온 기업들이 많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로 무장했다는 것과 함께, 작고 빠르고 유연한 스타트업의 본질적 특성이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스타트업 지원·육성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디지털 경제를 포스트 코로나 뉴딜의 핵심 가치로 표방하였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동시에 선도형 경제를 추구하며,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또 서울시는 추경 1750억원을 확보해 유망 스타트업에 인재, 투자, 스케일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투자자, 대기업 등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반면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기조와 상반되는 엇박자 정책도 눈에 띈다. 유독 국내에서만 규제가 심했던 CVC가 21대 국회에서 규제개선의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공정위에서 자기자본 100%로 투자해야 한다는 등 현실성 없는 조건들을 들고 나왔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대표적인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는데, 이 법이 제정된다면 세계 최초의 ‘플랫폼 규제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섣부른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무늬만 규제혁신’, ‘세계 최초의 규제’의 환경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진정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길 원한다면, 정부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