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라는 문구가 있다. 무슨 의미일까? 우편물의 내용 중 일부와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부인(日附印)’은 도장의 한 종류이다. 편지나 소포 등 우편물을 부칠 때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 찍는 도장이 바로 ‘일부인’이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이름만 봐선 어떤 물건인지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일부인’이 유달리 낯선 한자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 단어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고,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날그날의 날짜를 찍게 만든 도장’을 가리키는 ‘일부인’을 우리말인 ‘날짜도장’으로 고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알기 쉽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 매일 같이 법령을 접하는 법제처 직원에게조차 법령은 쉽지 않다. 법령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령 속에 있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일본식 용어가 있다. 일본식 용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용어를 말한다. ‘거래선(去來先)’이 그 예이다. ‘거래선’의 ‘선’은 일본에서는 ‘목적지, 장소’를 의미하지만, 우리 한자로는 ‘우선’을 의미하므로 뜻을 풀면 어색해진다. 이 외에도 ‘가도(假道)’나 ‘레자’도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다. ‘가도’의 접두사 ‘가(假)’는 일본에서는 ‘임시’를 뜻하는 말이지만, 우리말로는 ‘가짜’를 뜻하므로, ‘임시도로’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레자’는 일상에서 ‘인조가죽’이란 뜻으로 사용되지만, 원어인 ‘레더(leather)’와의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 이처럼 우리 언어생활에 맞지 않고,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일본식 용어는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 등으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2014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정비를 추진했다. 위에 언급된 용어를 포함해 ‘구좌, 부락, 계리, 미불’ 등 일본식 용어 37개를 선정하고, 이를 ‘계좌, 마을, 회계처리, 미지급’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아직 우리 법령에는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다. 일본식 용어 상당수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제처는 2020년 또 한 번의 일본식 용어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정비보다 좀 더 세심하게 법령을 들여다보려 한다. 정비 대상인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선별하기 위해 국어, 일본어, 법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는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 올해로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7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잔재가 법령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문제다. 일본식 용어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는 각 기관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령 속 우리말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 초 ‘말모이’라는 영화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상영됐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라는 영화 속 주인공의 말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겨야 할 때다. 김형연 법제처장

2019년 12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언제부턴가 겨울이 오는 게 추워서보다 미세먼지 때문에 더 두려워졌다. 추위야 옷이나 난방으로 그럭저럭 대처할 만하지만, 미세먼지는 개인 수준에선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고농도가 예상되는 4개월 동안 한시적이지만 좀 더 엄격히 관리해보자는 취지에서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어떤 조치는 일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 제한이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그렇다. 전자의 경우, 아직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자들 형편이 여의치 않음을 알기에 차량 교체를 무조건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영업용과 화물차, 저공해조치 완료 및 신청 차량 등은 제외한 28만대가 시행 대상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이달부터 전국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련 기사들을 보니 아직도 제대로 홍보가 덜 되어 불만과 혼란이 많다고 한다. 관공서 인근 불법 주정차가 늘고 출입통제 시간에 앞서 ‘얌체주차’를 한 경우도 있단다. 글쎄, 몰랐다는 말은 다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필자가 재직 중인 학교는 공공기관이라 연일 안내 문자와 메일이 왔던 걸 보면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 문제다.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일부 기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이나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물론이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과 경차도 2부제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참에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에 대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함부로 쉽게 말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에라도 이제 누구라도 친환경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먼저 바꾸자.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권리가 없음을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많은 부문별 조치들도 있지만 이 기회에 산업계에 당부하고 싶다. 앞서 말한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9%인 데 비해 산업부문은 41%로 최다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산업체들은 곧잘 말한다. 이렇게 규제하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겠냐고. 배출 규제에 응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기업이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을 해칠 권리는 없다. 뒤집어 보자면, 오히려 이제까지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국민 건강을 침해하면서 이익을 누린 게 아닐까? 불법배출을 차단하고 감축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불법 배출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시기다. 모두의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한 때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발하고 시상함으로써 우수마을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어촌마을 전진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주관하는 이 대회는 어촌마을의 운영체계, 경관 및 서비스, 관리체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갈등 관리, 마케팅, 활성화 계획, 확산 가능성 등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고 필요한 지식이 전파되는 기회의 장이다. 이번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치르며 느낀 마을의 공통점은 주민이 합심해 주민 화합과 소득 창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다. 이를테면 인천 마시안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조수간만이 심한 자연적 약점이 있음에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체험객 3만5000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충남 태안 대야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폐교를 문화센터로 재탄생시켜 바닷속 액자 만들기, 캔들 꾸미기 등 다양한 실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촌 6차산업의 일환으로 특산품을 건조·포장해 마을 소득을 증대시켰다. 경남 남해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 대신 내륙에 있는 도시를 주된 표적 시장으로 삼아 관계마케팅을 펼치며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총회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어촌계원의 자격을 갖도록 했으며, 마을 주민 모두가 어촌체험휴양마을 구성원으로 활동하므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됐다. 수년간 어촌마을 역량강화 컨설팅과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에 참여한 경험에 의하면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은 고령화·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가는 어촌마을을 경제적 생산체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한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획기적인 형국이 됐으며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고령화·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가는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귀어귀촌’ 관련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젊은 도시민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마을의 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의 길로 접어든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이다. 어촌마을에서도 귀어귀촌으로 마을에 정착해 변화를 이룬 귀어인의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책 변화로 마을에 청·장년이 유입되고, 이들이 마을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커 나갈 모습이 기대된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등 어촌 관련 사업이 어촌마을의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때, 구축된 어촌특화 사업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역할은 어촌계와 어촌마을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에 익숙한 귀어인과 어촌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이 협업해 어촌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정부에서 지원한 하드웨어와 맞물려 어촌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과제 ‘어촌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영향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은 지난해 981만명에서 올해는 109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향후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정(情)으로 뭉쳐진 주민공동체의 개방된 의식 및 자발적인 참여가 어촌마을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박대환 영산대 명예교수·호텔관광학

지구촌 주요 도시 전체가 치솟는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집값 상승에 따른 버블 붕괴나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2012년 이후 최근의 집값에 대해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이며, 버블은 반드시 꺼지게 마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도 2013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쉼 없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이 지구촌 대도시를 괴롭히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저금리 상황, 저성장체제에서 오갈 데 없는 과잉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출발 자체가 아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목할 만한 주거대책을 시의적절하게 내놓았다.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정책을 더욱 발전시킨 사업모델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SH공사가 민간공급량의 30%를 선매입해 사업자의 위험을 줄여주면서 사업물량의 70%를 임대료 반값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사업자에게 분양주택을 허용해 사업여건을 높여주되 시세 이하의 분양가상한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시세 반값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40%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즌2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의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출발기회 부담을 덜어주면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값 임대료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집값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분양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주택시장에 보내는 신호이다. 서울에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 사업모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활성화되면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서 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분양주택 허용 이외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 역시 의미가 크다. 주거공간 측면에서도 주거면적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고 가구와 가전 등 필수 설비도 설치함으로써 시장성과 입주편의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기관투자가들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전통적인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부동산부문은 유용한 출구가 될 수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정도전은 조선 개국설계를 하면서 토지제도가 무너져 가난한 사람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어 1년 내내 부지런히 고생해도 먹을 것이 오히려 부족하고,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경작도 하지 않은 채 생산물의 태반을 가져갔다고 한탄한 바 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토지에 더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전반으로 부자들의 불로소득 향유 기반이 더욱 강고해졌다. 퇴행적 부동산 과두체제가 뿌리내리기 전에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

너도밤나무는 수령이 30년이 돼야 꽃을 피워낸다.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너도밤나무에게 30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사람도 비슷하다. ‘서른’을 뜻을 세우고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의 ‘이립(而立)’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우리나라 자연휴양림이 올해로 그 서른살을 넘겼다. 1989년 유명산·대관령·신불산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니, 아장아장 걷던 아기가 건강한 청년으로 자란 셈이다. 숫자도 170여개로 늘었고, 한해 1500만명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휴양시설로 도약했다. 그 과정은 고단한 여정이었다. 산간오지에 조성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비롯해 경쟁시설로 인한 이용객 정체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다. 서비스 수준 향상부터 지역상생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등 국립휴양시설로서의 요구와 기대도 커졌다. 이에 산림청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전 국민의 힐링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2005년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설립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양적 확장을 이루는 보다 견고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림휴양정책을 기초로 산림교육·치유정책이 개발되고 이를 총괄하는 산림복지정책도 도입됐다. 산림휴양서비스 실현을 위한 이런 노력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에서 ‘산림휴양분야’는 최우선 이슈로 선정됐다. 해외에는 벤치마킹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성과를 결실로 잇기 위해 다가올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나온 30년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질주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숲 이용자의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구현이 필요하다. 때마침 자연휴양림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인정받아 올해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생활SOC란 필수 기반시설을 뜻하기 때문에 이용 편익과 안전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계획하는 자연휴양림은 수혜 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해 대도시 등 생활권 위주로 확대하되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단순한 숙박·휴식 중심의 패턴에서 벗어나 캠핑, 레포츠, 치유 등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는 시설로 개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시설물로서 저에너지 난방기구, 패시브 건축,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 등 에너지 절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에 대한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도 보다 편리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연휴양림을 거점으로 산촌 및 산림복지시설과 지역의 관광시설을 연계해 이용객에게 통합 산림휴양·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자연휴양림이 더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30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산과 숲이 선사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

금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에는 우뚝 솟은 굴뚝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 산업화와 비철금속산업의 상징이었던 옛 장항제련소가 남긴 흔적이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광물 수탈을 위해 세워진 이래 1989년 가동을 멈추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구리와 납, 주석, 금, 은 등을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여기서 생산된 금속은 산업현장 곳곳으로 실려 나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광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진 가루들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 주변에 쌓였다.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굴뚝을 통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농작물이 말라 죽고, 양식장의 김에서 갯병이 발생하는 등 농수산물에도 피해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토양 정화 사업에 들어갔다. 제련소로부터 반경 4㎞ 이내 토양을 세척해 납, 비소 등 중금속을 제거하고, 토양 정화가 어려운 숲은 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했다. 10년간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곳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인 토양은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개발행위로 쉽게 훼손될 수 있다. 복원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 치유비용 또한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을 시행하며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유소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주기적 오염검사와 누출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유류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산업단지, 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조사와 정화도 추진 중이다. 또한 10년마다 토양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국에서 토양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오염원과 개발 현장으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토양을 지켜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엔이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인 토양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 없이는 사라지고 훼손되는 토양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초마다 축구장 하나 면적의 토양이 무리한 경작, 무분별한 도시화, 산업활동 등으로 인해 침식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2050년까지 지구 토양의 90%가 질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막고 토양을 살리는 것은 토양을 삶의 근거지로 삼는 인류가 나설 때 가능하다. 미국의 생태학자 알도 레오폴드는 인간이 땅을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용한다며, 땅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볼 때 사랑과 존중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세계 토양의 날’ 주제인 ‘생명을 품은 토양, 건강한 우리 미래’와 같이 우리 모두가 토양에 관심을 갖고 토양을 보전하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자. 옛 장항제련소의 교훈을 상기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세계 토양의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조건이다. 주거는 비바람과 같은 자연적 재난이나 범죄 등의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해주는 공간이다. 더 나아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나와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이에 유엔에서는 적절한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인간의 권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재정학자인 머스그레이브는 이런 재화를 가치재라고 불렀다. 각국 정부가 주거취약 계층에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이다. 정부가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후자를 흔히 주거급여제도라고 부른다.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 왔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입주자 외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주거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그 와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제도가 도입됐고, 이로부터 주거급여제도도 시작됐다.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말한다. 맞춤형 개별급여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주거급여제도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취약 계층의 상당 부분을 커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거급여제도 도입 당시 약 80만가구에 이르던 주거급여 수급자가 2019년 9월 말 현재 100만가구를 넘어섰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확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형성해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좀 더 많은 주거취약 가구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거급여제도는 도입 이후 짧은 시간에 상당한 양적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주거급여제도는 질적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주거급여제도는 지원액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주거급여는 지원액 상한선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가 낮게 설정돼 있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준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 주거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현실화 속도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원액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이다. 이 기준이 내년에는 45%로 올라가면서 대상자가 좀 더 넓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도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제도의 부작용으로 주변지역의 임대료 상승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많이 든다. 다행히 아직 주거급여로 인해 주변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보고는 없는 것 같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는 주거급여액 산정 모형에 상당부분 이를 막는 장치를 만들어 놓아 아직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재정지원의 효율화는 여전히 중요하다. 재정누수 없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수준이 개선되도록 하며, 나아가 이들 가구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경제학

가족 중에 중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직장을 쉬고 간병을 하거나 유급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하루 8만~1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때로는 간병문제로 가족 간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전문간호인력에 의하지 않은 이러한 간병문화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수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집단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강화를 통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13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은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하고, 간호인력의 수에 비례해 더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간병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도록 병동의 구조 개선에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 우선 환자안전 측면에서 보면, 일반병동에 비해 통합병동 환자의 낙상, 욕창, 병원 내 감염 발생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주목받고 있는 폐렴감염의 발생률은 6.8배나 낮아졌다고 한다. 통합병동 내에 보호자와 간병인의 상주를 금하면서 병실 내 혼잡과 소음, 가족과 간병인의 식사로 인한 음식 냄새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면회시간 관리로 방문객으로 인한 불편감이 줄어들어 환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반병동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간호인력이 투입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병원의 직접 고용으로 고용안정성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용창출효과도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아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는 여전히 의료법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더 많고 환자안전이나 간호서비스의 질 개선보다는 병원 이익을 우선하는 기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병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510개 기관에 4만2539병상인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실태, 정규직 고용 비율, 통합병동 참여규모 등에 따라 총 152억원을 차등 지급했다고 한다. 이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의 참여확산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병원 중에는 입원환자를 간호하기 위한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서도 건강보험 입원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병원이 30%에 달한다. 이것은 수십 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병원을 억제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키워보자는 것이다. 향후 인센티브 규모의 확대와 함께, 병동운영 및 환경개선, 환자 안전관리체계,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질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해 서비스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관리학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지난 2년간 10개국을 모두 양자방문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 한분 한분과 반갑게 조우하고 곧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다. 매년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세계는 아세안을 더욱더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앞다투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역내 국가의 최고책임자들이 정치, 안보, 경제 등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미·중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세안은 그러한 경쟁 구도를 넘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이야기한다. 아세안이 바라는 이 지역의 미래는 분명하다. 바로 ‘경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이다. 이번 방콕 정상회의에서 많은 국가가 이러한 아세안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보냈고, 문 대통령도 이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콕에서 논의는 이제 부산으로 이어진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아세안 10개국과의 개별 양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국 정상 및 대표단, 우리와 아세안 각국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지난 30년 동안 아세안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은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아세안은 현재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방문지가 됐다. 아세안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나갈 핵심 협력 파트너이다. 우리의 제2위 교역 상대이자 제3의 투자대상이며, 가장 큰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은 경제규모(GDP 규모 2조9000억달러) 및 인구(6억 5000만명) 측면에서도 그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 앞으로 국제무대의 핵심 중견 세력으로 부상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가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번 행사를 한국과 아세안 국민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을 순회 중인 아세안 커피트럭과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를 통해 아세안의 맛을 느끼고 있다. 24일 창원에서 펼쳐지는 아세안 판타지아 공연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가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서로의 멋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 발전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 계기에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체결을 통해 상호 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금융, 산업혁신 등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한·아세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자리다.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회의 슬로건처럼 이번 회의는 지난 30년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아세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신남방정책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총선이 다가오니 걱정부터 앞선다. 또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서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이다. 모병제를 통해 소수 군 정예화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력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선정국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현 안보상황은 모병제를 논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 핵무장화는 고도화·가속화하고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전 인민의 무장화와 함께 10년의 장기복무로 전술전기에 능한 120만명 이상의 대병력을 보유한 군사대국이다. 20만명은 주로 후방침투 등이 주특기인 특작부대다. 북한군에 의한 군사위협의 강도는 더욱 높아진 형국이다. 지난 6·25전쟁 시 전쟁기획을 하고 군사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장기간 전쟁을 벌이며 휴전까지 이끌어낸 북한군은 아직도 우리의 주적(主敵)임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데 안보의 기본 틀인 한·미동맹은 계속 삐걱거린다. 이 틈을 노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시로 침범하며 위협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로 우방국 일본과의 갈등도 확산일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동원될 미 증원전력의 전진기지이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곳이 일본열도임을 다시 봐야 한다. 그런데 한·일 간 북한 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는 물론 전통적 인적교류도 상당 부분 중단된 상태다. 군은 군대로 기강해이와 군기 이완으로 사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도 높다. 선진국이라 해서 모병제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라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처럼 여자들이 의무 복무를 하는 나라도 있다. 바르샤바 동맹군 해체로 위협이 사라진 유럽 국가의 모병제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나 징병제를 고수하는 나라도 다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경우 징병제 재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1973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국조차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신병자원 목표치를 채운 적이 거의 없다. 모병관들은 신병수 확보에도 곤욕을 치르니 우수자원 획득은 말할 계제가 아니라 한다. 필자가 평소 강조하는 말이 있다. ‘가고 싶은 군대란 없으며 모병제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는 병역 형평성이 보장된 사회다. 병역 형평성은 국민통합과 통합방위태세를 지탱할 출발점이기도 하다. 징병제는 국민적 일체감 조성은 물론 적은 국방비로 병력유지 및 예비전력 확보 또한 가능하다. 북한 대병력을 대적하는 데 일정 수준의 병력 규모는 필수적 요건임을 알아야 한다. 모병제 도입은 나라의 안위가 걸린 사활적 문제다. 과학적 검증과 실현 가능성,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둬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야전지휘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일이다. 표심을 계산하는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청년실업을 감안해 18개월 복무자를 전문하사로 임용하여 3년간 운용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