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는 병사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구더기를 사용했다. 구더기가 상처조직과 고름을 먹고 항생물질을 분비해 세균을 죽여 회복을 촉진시킨 것이다. 최근 항생제 오남용으로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자 혐오생물인 구더기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세균은 항생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시킨다. 이렇게 바뀐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부른다. 이 균은 사람, 농축산물, 식품 등 감염경로가 다양하고 확산속도도 빠르다. 사람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어 단순 감염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모니크 엘로와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은 조용한 쓰나미”라면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매년 약 7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매년 1000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네덜란드의 해변 도시 노르드베이크에 40여개국의 보건 및 농식품 분야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보건을 위해 열정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주최국 네덜란드의 브루노 브루인스 보건체육부 장관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국제 정치의 주요 어젠다(의제)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고, 장애요인 극복 방법을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과 맞서 싸우기 위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이 강조됐다. 원헬스는 사람, 동식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치적 의지, 국제협력, 다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추어 2016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대책의 목적은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며 내성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인식개선과 내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 국제공조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 관리 노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2017∼2020년 국제규범 마련을 이끌어 가고 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에서 12월 9∼13일 회의가 개최된다. 항생제 내성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전 세계가 함께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항생제의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이다.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유엔보고서의 경고를 되새겨야 하겠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가성비(價性比)는 최고의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가심비(價心比)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싼 것도 좋지만 원하는 제품의 구입을 통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얻는 가심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선택 시 가격이나 맛보다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항목에 53%의 소비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에는 64.2%가 ‘있다’라고 했다. 이 결과만 보았을 때 식품에 있어서 소비자의 가성비는 ‘안전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안전한 식품은 무엇일까. 원재료부터 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몸에 해로운 위해요소가 없는 식품일 것이다. 이럴 때 확인하는 것이 해썹(HACCP) 인증마크이다. HACCP은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안전의 상징이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식품의 생산부터 장바구니에 담기기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해 집중관리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HACCP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간간이 발생하는 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HACCP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함께 떨어지곤 한다. 그럼 장애물을 제거하는 혁신의 길은 무엇일까. 그 답은 HACCP의 질적 내실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먼저, 2018년부터는 과학화 장비를 도입해 HACCP 심사 및 기술지원을 고도화했다. 그동안 서류 작성 및 현장 이행 여부 확인 위주의 심사에서 40여종의 과학화 장비 활용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현장검증 위주의 평가로 개선했다. 또한 기록 및 현장에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시료를 수거해 정밀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심사를 한층 깐깐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해 HACCP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예고 없이 불시방문해 조사평가가 가능케 했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적용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HACCP기준을 위반할 경우 HACCP인증도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엄격히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기술을 HACCP에 접목한 ‘스마트HACCP 플랫폼’을 식품업체에 보급·확산하고 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HACCP도 소비자가 더욱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일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HACCP 심사 고도화, 불시평가를 통한 HACCP업체의 사후관리 강화, 스마트HACCP 플랫폼 개발·보급 등의 노력은 HACCP이 식품 소비의 진정한 가심비로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런 혁신의 노력이 조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고, 식품 및 축산물 업체가 이러한 혁신의 길에 함께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마크롱, 디지털 경제담당 장관에 한국계 세드리크 오 임명.’ 올해 4월 프랑스에서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30대 청년이 디지털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된 소식이 주요 언론매체를 장식했다. 대개 성공한 엘리트 가운데 한쪽 부모가 한국인이면 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피가 흐르는 한국계임이 강조되고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곤 한다. 언론과 대중이 국외에서 성공한 다문화청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는 것과는 달리, 이웃해 살고 있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무관심하거나 편견과 차별에 익숙하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문화공존이라는 의미보다는 부모의 출신국가의 경제력, 인종, 피부색으로 인한 무시, 편견, 차별의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2018)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8년 5만8007명에서 2018년 23만5282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8)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경험으로 학교 안과 밖에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학교 안팎의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학교생활 적응 및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2018)에 의하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1.22점으로 2015년 67.63점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의 46.5%는 ‘단일민족 혈통유지는 자랑스러운 일’로 본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정’과 ‘포용’이 뜨거운 화두가 되어 그 해법을 찾아 갈등의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이럴 때일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인정 문제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다수가 권력인 사회에서 ‘다수’가 ‘소수’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일은 드물거나 매우 어렵다. 서로가 분리, 배제된 탓이다. 이에 미디어가 큰 몫을 담당한다. 언론은 능동적인 담론 생산자이며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언론이 차별적 담론 속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점만 조금 바뀌어도 편견과 차별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들을 바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 ‘문화공존’이라는 본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한 인식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정치, 교육, 미디어 엘리트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제도화, 일상의 차별·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 정부의 노력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마련도 수반되어야 한다.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우주의 어둠에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비유하며 한 주민이 다른 주민에 대한 빈번한 오해와 편견, 거만함과 우월함의 망상을 돌아보도록 권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우리 사회를 문화공존의 사회로 추동해 가는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포용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화하는 일, 지금 우리가 바라고 해야 하는 일이다. 김영란 숙명여대 교수·사회학

우리나라 도시 3곳 중 2곳에서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가 진행되고, 정비가 필요한 20년 이상 된 빈집이 35만호에 달한다. 도시 쇠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가 도시재생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국 265곳을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최근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주목을 받는다. ‘천안 두드림센터’ ‘부산 영도 삼진어묵전수관’ ‘순천 장안창작공방’ 등은 장기 방치된 건축물과 버려진 창고, 목욕탕을 개조해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다. 창업·고용, 보행자 및 체류시간 증가 등의 크고 작은 성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행정주도·국비중심 사업 추진으로 민간의 참여 여지가 작다는 것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공공 주도의 사업기획에 따라 민간사업자 의견 수렴이 미비해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빈번히 유찰된다. 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도 다수 지자체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국비에 의존해 계획을 세우다보니 민간 참여는 뒷전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성패는 ‘민간 참여 활성화’에 달려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실행 체계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해 95개 단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기업들은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HUG 주관의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도시재생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재생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어바웃엠 협동조합’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 ‘캔디뮤지컬컴퍼니’ 등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한 청년단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도시재생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서울시 도시재생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도시재생회사에는 이르고 있지 않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도시재생회사를 설립·인증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개발회사, 영국의 도시재생회사, 일본의 도시재생정비추진법인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사업 실행에서 운영·관리까지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증으로 공적 권한까지 부여받은 파트너십형 도시재생 전문회사로 평가받는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지역민뿐만 아니라 사업 유형과 내용에 따라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조직, 공공기관,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십까지 구축한다.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주택·커뮤니티·상권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 정부도 ‘한국형 도시재생회사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도시계획적 특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시재생회사 육성은 정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역할 증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계로 지적된 비정규직, 영세성, 단순·한시·취로형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

‘돼지흑사병’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중국과 북한을 초토화했고, 지난 9월 17일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경기 파주에서의 첫 확진 이후 지금까지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등 총 14건이다. 다행히도 ASF가 10월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2주가 지나도록 잠잠하면서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는 지속해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ASF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출혈성급성열성 돼지전염병’이다.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생한 ASF는 1957년 오염된 기내식이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을 통해 유럽에 상륙해 농장의 돼지 먹이로 제공되면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후 스페인과 프랑스로까지 퍼지며 30년간 유럽 각 나라를 괴롭혔다. ASF의 영향으로 올해 말까지 중국 전체 사육 돼지의 절반이 폐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중국은 돼지고기 값이 1년 새 약 70% 급등하면서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 돼지고기 값은 ASF 발생 이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떨어졌다. ASF 의심신고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접수된 9월17일 돼지고기 1㎏의 도매가격은 전날 4693원에 비해 33.5% 상승한 6268원, 확진 다음 날 18일에는 6576원까지 오르면서 절정을 보였다. 이후 1㎏당 3000∼4000원대로 저렴해졌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돼기고기 가격이 상반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정부의 도축량 확대공급 정책과 맞물려 ASF가 주춤하면서 돼지고기 수급이 안정된 것이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문제, 식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ASF가 발생해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에도 여전히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달리는 것이다. 정말로 돼지고기를 좋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ASF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내 몸을 망치고 생명을 위협한다면 입맛이 당길 리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소비자들은 돼지에게만 병을 일으키는 ASF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 기피하는 것 같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는 돼지고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고,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는 10∼20%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언론은 시청률을 의식해 아직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팩트보다는 살처분 장면 등 공포와 관심을 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있다. 정부 또한 긴급 대책을 무수히 내놓고 시판되는 돼지고기는 안전하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소비자를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식품안전 당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돼야 할 것이다. ASF는 백신도 없고, 치료 약도 없어 감염된 돼지의 치사율이 거의 100%기에 위협적이다. 그러나 돼지과 동물에만 발생하는 질병이고, 사람이나 다른 가축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판매 중인 돼지고기는 ASF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돼지로, 사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소비자들이 이번 사태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중국 사람들도 동요하지 않는 ASF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식품공학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 실행이 이제 만 4년을 넘어섰다.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물론 주민에게까지 낯설지만은 않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실험, 이 시점에서 애초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찾동의 보편방문 성사율이 19.6%인 것으로 언급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편방문율을 넘어 방문 건수나 복지상담 건수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찾동 시행 이후 각 동이 지원하는 지원가구의 수가 월평균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그 이름에 포함돼 있는 ‘찾아가는’ 행위가 찾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찾동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지행정 및 전달체계를 뒤흔들어놓고 있는 찾동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여전히 초기단계인 찾동의 제도적 완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내방 및 전화상담으로 이미 주민과의 접촉점 비율이 50%를 넘는데도 직접 방문만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정하는 기준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0세나 양육수당 수급가정은 특성상 사적 공간을 개방하는 부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정방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화상담이나 주민센터 내방 시 결합서비스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제도적 효율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찾동의 획기적인 기획에 걸맞은 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급여의 확대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찾동이 시행되고 방문이 본격화하면서 일선 찾동플래너 공무원은 이구동성으로 ‘찾아가도 줄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크게 봤을 때 찾동은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달체계가 공공중심으로 확대됐는데 막상 시민에게 제공할 급여가 부족하다는 급여와 전달체계 사이의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에 처한 시민을 찾아내고도 막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시민의 기대감이 무너져내릴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은 심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긴급지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시도는 바람직하다. 또한 돌봄 SOS와 같이 보편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급여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찾동이 찾아내고 있는 구체적인 지점에서의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급여 확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진일보할 수 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연한 사고와 협업의 노력, 주민자치와 함께 가고 있는 찾동의 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 찾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찾동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서울에서 시작된 찾동이라는 거대한 전환이 언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핀테크기업의 대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가장 먼저 밝힌 소감이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난 4월1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변화의 시작은 1%의 작은 실행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느 책의 문구를 실감하고 있다. 흔히 공무원은 꽉 막히고 규제만 하려고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안다. 굳이 변명하자면 공무원은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이에게 혜택이, 다른 이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최소한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해 금융, ICT, 지역특구, 산업융합 4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됐다. 금융 분야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5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미 크고 작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금융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메신저를 통해 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을 기프티콘처럼 선물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영화, 웹툰처럼 금융도 또 하나의 소비 콘텐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스타트업·핀테크기업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눈에 띈다. “시장이 열리겠구나”라고 한 어느 핀테크기업 대표의 말처럼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핀테크기업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시장에서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통해 모험자본을 유치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샌드박스 지정 이후 신규 투자유치, 일자리, 해외진출이 증가하는 등 핀테크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금융은 국민 재산과 관련 있는 만큼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고 규제 벽도 높다. 샌드박스의 시행으로 금융당국이 ‘감시자’에서 ‘조력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 목적인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에 사전 컨설팅과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30조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내 작은 변화가 쌓여 국민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패해도 몇 번이고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샌드박스에 신청하길 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새로운 도전이 미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날을 상상해 본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58분으로 조사 대상 31개국 중 가장 높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는 실제 소요시간은 이보다 훨씬 긴 103분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무려 134분이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출근하다 진이 다 빠진다’는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며, ‘프로 통근러’라는 자조 섞인 표현은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2500만명 이상이 거주하며, 대전·부산·광주 등 대도시권의 인구까지 합하면 국민의 80%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 대도시권의 인구 과밀화는 교통혼잡으로 이어지며, 매일 지역 간 출퇴근하는 수도권 147만명의 ‘프로 통근러’들에게 일상이 됐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기본구상을 발표한다고 하니 다소 한숨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이미 전문가와 국민들은 큰 틀의 방향성으로 ‘교통망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 공급의 확대’를 제시하고, 교통수요와 공급의 시기를 제때 맞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역교통 비전·기본구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바람도 결국 이 같은 방향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우선, 광역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시설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은 인구 규모와 비슷한 뉴욕권역의 4분의 1 수준이며, 수도권 인구의 5분의 1 수준인 바르셀로나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직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자유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온종일 정체가 이어지는 만성적 혼잡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짚어야 할 것이다. 광역교통의 ‘서비스의 수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 인프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도심에서 최고 180㎞의 빠른 속도로 달리며 수도권을 20분대 통근생활권으로 묶어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GTX 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이와 연계되는 대중교통 전반의 요금제도 정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도로정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슈퍼 간선급행버스(Super BRT)를 도입하고, M버스라 불리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을 확대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50%에 이르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 대도시권역의 분담률은 10~30%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이마저도 지나가지 않아 승용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체계를 재정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율주행 등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고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중교통의 첨단화도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활용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보다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 주어진다. 매일 길 위에서 2시간을 소모하는 우리 직장인들이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한 노력에 빗대어 ‘프로 통근러’라는 신조어가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일상이었던 혼잡한 출퇴근길에서 되찾게 되는 ‘매일 1시간의 여유’, 우리가 광역교통 비전·기본구상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도시공학

얼마 전 인사혁신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작년에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적용 대상이 중앙부처에 국한돼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추진계획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확한 현황의 파악도 쉽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균형인사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균형인사정책은 여성에 대한 균형인사에서 시작해 장애인, 지방인재, 이공계 등으로 확대되면서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인사관리상 차별을 없애는 것을 주 내용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경우 균형인사정책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답은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이다. 채용에서 균형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합격자가 50%를 넘는다는 뉴스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다. 지속적인 여성합격자의 증가로 하위직 혹은 중간관리직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과거에 비하여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고위직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 고위공무원 평균비율은 2015년 현재 32.5%다. 반면 우리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2022년이 돼야 10%가 된다.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말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발표 이래 한번도 OECD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 균형인사정책 수립을 계기로 삼아 이제는 균형인사정책을 향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균형인사정책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정부의 구성이 사회의 구성을 대표할 때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대표관료제가 첫 번째 근거이다. 두 번째는 다양성 관점이다. 정부 조직 구성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의 모색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루어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대표관료제의 관점을 넘어 다양성 관점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 조직 내 다양성을 조직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다양성 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조직 성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대로 다양성이 낮은 기업이 도태된 경우도 많다. 하버드 대학 출신 엘리트들로만 이루어진 엔론이 집단사고의 덫에 걸려 파산한 것을 보면 다양성의 확보와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 관점 위주로 추진됐고 다양성 관점은 아직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제는 다양성 관점을 강조하는 균형인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순하게 인적 구성의 비율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의 다양한 인적자원이 정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 내 여성의 약진이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생소한 이름의 해외 가축질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퍼져 나가더니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결국 지난 9월 16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밤새워 다음날 새벽에 진단을 내리고, 그 즉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정부와 양돈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마음 졸이며 보낸 긴박한 하룻밤이었다. 국내 첫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방역조치는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2010년 대규모 구제역으로 인한 악몽이 여전히 생생한데 이젠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질병을 잠재우기 위해 또다시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을 해야 했다.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좁은 땅에서 축산업을 해야 하니 집약적 축산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전염성 질병이 들어왔을 때 자칫 대규모로 유행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시스템은 점점 고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ASF는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음에도 10년 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세계 전파경로를 수시로 파악해왔다. 이에 대한 표준행동지침(SOP)도 이미 수정을 거듭해 몇 년 전부터는 전국 방역관 순회교육에도 이 질병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ASF가 주변국에서 점점 우리나라를 향해 좁혀올 때 정부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을 막을 수 없듯 이미 하나된 지 오래인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도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국가방역은 질병을 빠르게 차단하고 잠재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과 매몰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발생지 내 미발생 농장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일이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 산업을 구성하는 다른 많은 미발생 농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지난 구제역 사태의 경험을 통해 선제적 방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이를 균형 있게 수렴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수매 조치로 접경지역 이남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은 일단 막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다시 방역현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지친 마음을 부여잡고 멧돼지가 바이러스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 특히 ASF는 접촉에 의해 전파되므로 소독, 울타리 설치, 출입자 통제 등 농가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참여하며 바라본 방역 담당 공무원은 밤잠도 휴식도 포기한 채 매일 신고 대응, 현장 파견, 시료채취, 검사 등으로 극히 지친 모습이었다. 한편 살처분 농가는 가축을 한순간에 상실하고 고통받고 있다. 방역당국과 농가의 고충을 눈앞에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방역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위로를 보낸다. 오연수 강원대 교수·수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