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43년간 몸담았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인의 뿌리 깊은 반유럽 정서와 정체성의 위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유로존 재정위기, 시리아 내전이 촉발한 난민문제, 동유럽 국가로부터 대거 밀려온 불법이민자 문제, EU로부터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가 영국의료보험 초과지출 문제와 경제문제로까지 확대된 결과이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가져올 나비효과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잉글랜드은행은 이자율을 0.5%에서 0.25%로 낮추었고, 파운드화는 평가절하로 외환으로서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게 됐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투자불안으로 이어져 EU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급속한 중국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국내 매장량이 감소하면서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품질의 철광석 대부분은 호주와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최대 수입국가로 부상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이 세계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각종 원자재를 사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철광석의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철강과 같은 기초소재의 원가 상승이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로존 경제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현물투자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일대일로는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한다. EU의 주요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은 경제종속을 우려해 일대일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EU 회원국 28개국 중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나라는 15개 국가나 된다. 최근 포르투갈과 이탈리아가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첫번째 국가가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에너지·철강·농산물 등 분야에서 총액 25억유로(약 3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구매·투자계약을 이탈리아와 체결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이 2019년 하반기부터 약 2년간 상환해야 하는 돈이 4000억유로 정도다. 긴축이 시작되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EU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같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유럽국가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EU 제3위의 분담금 기여국가였다. 브렉시트로 인해 EU는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 자본의 유럽 침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기회복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원자재값 상승, 곡물가격 상승, 이에 따른 사료값 상승 등 국내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너무 많다. 이에 정부는 브렉시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별개 사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전개된다면 우리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 계획하에 브렉시트와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4차 산업혁명으로 한때는 전문용어로 분류되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단어도 어느 덧 보통 사람에게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능정보사회라고도 하는데, 그 핵심 부분에 소프트웨어(SW)가 자리 잡고 있다. 2012년 디터 제체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은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고 했다. 2011년 11월 포브스지는 ‘이제 모든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소프트웨어가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한다고 보고 2018년부터 초·중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요즘 학생에게 소프트웨어는 제 몸과 같이 친숙하고 흥미로운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부터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까지 전국에서 35개의 역량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학교마다 연간 20억여 원을 지원한다. 대학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혁신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SW중심대학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은 적극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크고 작은 내부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소프트웨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학과나 부서의 일부 구성원에게 나타나는 무관심, 방관, 소극적 저항 등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다루며 자란 요즘 학생과 달리, 기성세대인 일부 교원과 직원은 새로운 흐름에 앞서서 동참하기보다 기존 환경에 안주하려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이 적은 일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명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실습할 교사가 부족하다” “실습 시설이 부족하다” “교육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등의 미시적이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며 전진을 가로막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코딩 교육을 포함해야 함을 알게 해야 한다. 한두 시간의 특강만으로 이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수강하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코딩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 훈련을 해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미래 디지털 세대 모두에게 필수적임을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방관자나 부정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는 제도적 장치이다. 강제적 방법은 반발을 불러오고 교육 효과도 떨어뜨린다. 이에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수강 시 평가나 승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는 교육 내용을 주의 깊게 만드는 것이다. 지나치게 내용이 어려우면 자칫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오해와 거리감만 늘려 놓을 수 있다. 교육 대상자의 이해 정도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황영섭 선문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

최근 개발도상국 관계자로부터 한국 농업기술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개도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우리나라의 기아 극복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개도국에게는 선망과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3개국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을 지난해에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12개 국가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우리 쌀 5만t을 예멘, 에티오피아 등 4개국에 지원했다. 우리나라가 식량 원조를 처음 받은 1964년 이후 50여년 만에 공여국으로 변모한 것이다. 지원 내용도 다양해졌다. 농자재·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성공적인 농업 분야 경험을 그대로 개도국에 전수하는 컨설팅 사업도 있다. 최근엔 농산물의 생산뿐 아니라 가공, 판매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농업 분야 ODA 사업은 개도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 아프리카의 가나 아쿠마단 지역에 가면 밭 한가득 토마토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점적 관개시설과 스프링클러 시설을 지원해 건기에도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트남 하이즈엉성과 호아빈성에서는 180㏊에 이르는 광활한 경지에서 감자가 재배되고 있다. 한국산 씨감자 재배기술을 전수해 감자 재배 면적이 이전보다 9배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농가들이 생산한 감자를 인근 식품기업이 안정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연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도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니 주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개도국 정부도 사업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가 농업 발전의 마중물을 부으면, 개도국이 물을 퍼 올려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도국의 농업 개발을 위한 제3차 농업 ODA 포럼이 이번 주 한국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질베르 훙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조제 그라지아누 다 시우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과 다양한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들의 ODA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했고, 국제기구들과 함께 개도국 실정과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ODA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과 농업용수 관리 방안 등에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심이 높았고, 가축질병 관리기술 또한 농업분야 ODA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았다. ‘일면여구’(一面如舊)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번 만나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 한국은 반세기 만에 식량을 원조받던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값진 경험을 나눠 개도국 스스로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도움으로 개도국 농업 발전의 물꼬가 트이고, 머지않아 전 세계의 빈곤과 기아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월10일은 ‘유권자의 날’로 이후 일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인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기리는 뜻깊은 날인 만큼 유권자의 역사적·정치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제헌의회는 헌법에 국민주권을 명문화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명시했다.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5·10 총선거 투표율은 무려 95.5%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형식이 먼저 갖춰지고 그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선거권은 역사적으로 보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권리이다. 일정 연령이 되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권리이다.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권리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고, 권리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일이 없는 자에게 편안하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서구 국가들도 19세기까지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일부 남성만이 선거권을 보유했고, 20세기 들어서야 단계적으로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영국에서는 1838년부터 10년간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차티스트운동(Chartism)이 일어났고, 여성은 오랜 투쟁 끝에 1928년에야 인정받았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는 미국도 다르지 않다. 남북전쟁 후인 1870년 흑인 남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으나 현실에서는 투표세와 문맹시험 등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대대적인 흑인 민권운동을 거쳐 1965년에 실질적으로 보장됐다. 여성은 1920년에 비로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유권자의 힘은 참여에서 나온다. 유권자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이고, 민주정치 발전에 필요한 요소다. 민주정치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발전했다. 유권자 스스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똑똑한 유권자가 똑똑한 세상을 만든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듯이 선거와 정치문화는 유권자의 수준을 반영한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는 자부심과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유권자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유권자 중심의 생각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유권자의 뜻이 모여 거대한 민심을 형성하고 진정한 권력을 창출해 낸다. 정치인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유권자의 주권행사는 엄중하고, 유권자의 한 표는 위대하다. 미국 대선을 배경으로 한 영화 ‘스윙보트(Swing Vote)’에서 주인공 딸이 투표의 중요성을 발표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주인공의 어린 딸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세계의 모든 문명은 같은 길을 따라왔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번영으로, 번영에서 만족으로, 만족에서 무관심으로, 무관심에서 다시 속박으로. 우리가 이런 역사에서 벗어나려면 순환고리를 깨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김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세전이자·배당소득)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가장 궁금한 것은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일 것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1억원으로 3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 소득자에게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기준금액 초과하는 1000만원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35% 세율로 과세되고, 이미 금융기관에서 14%만큼 원천징수해 납부하였으므로 대략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210만원{1000만원×(35%-14%)}에 지방소득세 21만원을 더한 231만원이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약 75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누진세율(6~42%)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세율(14%)로 내는 세금보다 더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금계산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계산하므로 종합과세로 인한 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금융소득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저축성보험(만기 10년 이상)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등은 일정금액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 개인형IRP)의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서 제외된다. 둘째, 금융상품의 만기 및 환매시기 관리를 통해 금융소득을 여러 해로 분산시킨다. 금융소득은 통상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여러 해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박선희 IBK기업은행 WM사업부

한반도의 사계는 빠르다. 따뜻한 봄 날씨를 충분히 즐기기도 전에 햇볕이 따가워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름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변화무쌍한 계절 변화를 매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우리보다도 계절에 따라 더욱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생물이 있다. 바로 철새들이다. 유엔환경계획 산하의 아프리카·유라시아 이동성 물새 협정에 따라 전 세계는 2006년부터 5월 둘째주 토요일을 세계 철새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11일이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10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세계 철새의 날을 기념하는 ‘철새 및 서식지 보전 국제 콘퍼런스’ 행사를 연다. 흔히 ‘철새 같은 사람’이라 하면 상황에 따라 줏대 없이 이리저리 옮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각난다. 그러나 철새는 실제로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경로와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이주를 반복한다. 가장 먼 이주를 하는 새 중 하나는 ‘알락꼬리마도요’이다. 크기는 60㎝ 정도에 무게는 1㎏ 남짓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새는 매년 북반구 시베리아부터 남반구 호주까지 기나긴 여정을 반복한다. 봄·가을이면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서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 파괴로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이 새를 위기종(EN)으로 분류하며, 환경부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새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천㎞에 달하는 철새들의 여행에서 귀중한 휴게소 역할을 한다. 이른 봄이면 제비·꾀꼬리 등이 남녘에서 날아와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면 고니·두루미 같은 대형 새가 찾아와 겨울을 지낸다. 알락꼬리마도요처럼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을 머물다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나그네새’도 많다. 그러나 한반도 자연환경은 인공적으로 개발되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먹이와 휴식처를 공급받지 못한 철새 상당수는 이동 중에 힘이 빠져 바다로 떨어져 버리는 등 사망률이 높아진다. 환경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철새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철새도래지 근처 농민들과 보전사업을 같이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확한 볏짚을 그대로 놓아두거나, 겨울에도 논에 물을 대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철새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지원한다. 2002년 3개 시군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25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며, 향후 사업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대부분의 철새가 국경을 넘어 이주를 반복한다는 것도 철새 보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각국 철새들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특히 2020년 하반기에는 환경부를 포함해 한·중·일·호주가 참여하는 철새 양자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철새현황 및 멸종위기 철새들의 보호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습지보전사업이나 훼손지 복원사업 등 철새와 관련된 정책들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다. 전통적으로 철새들은 계절의 변화를 발 빠르게 알려주는 친근한 존재였다. 우리가 철새를 모른 척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의 생김새를 알지 못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서 꾀꼬리의 소리를 떠올리지 못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사라져가는 철새들을 떠올려야 할 때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제1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바른 설정이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와 관련해 2017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동일 소득 창출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생산 구조, 소비생활의 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해야 에너지 전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3차 에기본은 에너지 소비효율을 2017년 대비 38% 개선하고, 에너지 수요를 2040년 기준수요전망 대비 18.6%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부문별 정책제안을 살펴본다. 먼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견인할 구체적인 정책 중심으로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수요관리 강화’가 선정됐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원단위 절감 협약,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대, 중소 사업장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정책을 통해 산업부문 원단위(TOE/100만원)를 2017년 대비 2040년에 21% 낮추겠다는 것이다. 상업부문 또한 3000㎡ 이상 공공·상업용 건물의 ‘에너지효율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축건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은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를 2040년까지 2배로 높이는 연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수소차를 확대하며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수요를 줄인 만큼 보조금을 받는 국민수요자원시장 개설,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 수요 실시간 관리 제도화, 전력소비 능동관리 인프라인 지능형검침기 도입(2020년까지 2250만가구 목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수요를 관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 가격체제도 합리화시킨다. 원가에 더해 환경 부담금 등 외부비용을 가격에 내재화시키고, 이러한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닌 에너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주택별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전력 외의 에너지에 대한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미활용열 사용 확대를 위해 ‘국가 열지도’를 구축 활용하고, 가스냉방 확대, LNG 냉열 활용 등도 그 수단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계획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공급과 생산 확대 중심’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역사적 선회를 시작했다. 3차 에기본은 수요관리를 핵심 비전으로 더 전면에 내걸고 소비구조를 효율화한다는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관련 수단을 배치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밑돌은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고, 그 윗 단계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는 ‘전환의 완성’은 그러한 토대 위에 이룩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로는 동시 진행돼야 하지만 전환 경로상의 시기별 중점과제가 그러하다. 전환 경로 관점으로 볼 때 3차 에기본은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됐다. 3차 에기본에서 정책수단으로 제시된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의 체계가 더 높은 밀도로 구축돼야 할 것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다.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효과성을 따질 겨를도 없이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벼랑 끝에 서 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쉽게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하나를 붙잡고 나올 수는 없다. 최소한 지푸라기 몇 가닥을 꼬아서 만든 새끼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할 지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비록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힘을 모으면 위기탈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1일 충남 당진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줄다리기 중의 하나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4일간 열렸다. 줄다리기를 위해 만들어지는 거대한 줄은 지푸라기에서 시작된다. 기지시 줄다리기에 사용될 거대한 암줄과 수줄을 만드는 데 볏짚 4만 단이 들었다고 한다. 길이가 200m이고 무게는 40t에 달한다. 지푸라기 한 줌으로 소줄을 만들고 그 작은 줄 수십 가닥으로 중줄을 만들며 중줄을 꼬아서 다시 큰 줄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거대한 줄이 태어난다. 또한 그 줄에는 아주 심오한 지혜와 가르침이 들어 있다. 줄다리기에는 동네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장터를 떠돌며 장사를 하던 상인까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했다고 한다.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액초복(除厄招福)의 힘을 모으기 위해 모두가 ‘으영차, 으영차’를 외쳤던 것이다. 그야말로 대동(大同)의 한마당이었다. 단결을 위해서 집집마다 귀한 볏짚을 내놓고 동아줄을 꼬는 수고를 마다하지도 않았다.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줄을 당기고 승자도 가리기는 했지만 그 승리의 의미는 예사롭지 않았다. 윗마을이 이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방식으로 누가 이기든 모두가 즐겁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잔치마당으로 만든 것이다. 요즘처럼 1등만 알아주고 누군가를 패자로 만들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문화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이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4일에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 불티는 속초 시내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과 소방청을 비롯한 산불대응기관은 물론 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같은 민간 인력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밤을 새워 힘을 집결시켰다. 지역은 강원도였지만 전국이 하나 되는 국가총력대응이 된 것이다. 한 가닥 한 가닥 지푸라기를 모아 큰 동아줄을 만들고 한마음으로 당기면서 재앙을 물리치고자 했던 줄다리기 정신과 너무도 닮은 모습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이러한 대동단결의 모습에 감동했는지 날이 밝으면서 바람은 잦아들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헬기와 인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산불 발생 13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할 수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지푸라기 같은 약한 존재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으면 어떠한 재앙도 막아낼 수 있다는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줄다리기라는 멋진 문화를 만들었다. 재난 대응은 모아야 힘이 된다. 재난대응의 성패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든 역량을 지체 없이 동원하여 결집시킬 시스템을 얼마나 견고하게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다. 지푸라기와 동아줄이 그것을 알려 주고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

5월은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신고의 달’이란 사실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지난해 벌어들인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우수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해진 신청기간을 넘긴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게 종합소득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면 이미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소득의 내용이 자동입력돼 있어 여러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간편하다.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신고 안내장을 받았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다. 그것은 종합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는 때이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이 76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낼 세금이 없고,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종전에는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이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기타소득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로 각각 규정돼 있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34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따라서 2018년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2019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 전 기준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법령 개정 후 낮아진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면 산출된 보험료의 30%를 2022년 6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금액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2019년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로 내려간다면 다음해에는 다시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 증여공제 적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재산을 가족들 명의로 분산하거나, 금융소득의 귀속시기가 같은 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납세는 의무이지만 절세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마다 시행되며 한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국제적 기준에 속하는 범주를 중심으로 조사해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발표에 따르면 3년 전에 비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1.22점으로 개선된 반면, 성인은 52.81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14점이 하락해 세대 간 다문화수용성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서도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졌으나 단일민족지향성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 이주민과 ‘친구’나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접촉을 경험한 이들이나 다문화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민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성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현시점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미래 다문화 한국사회로의 유연한 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지원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돼가는 이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민이 많은 지역인 경우 다양한 공적 모임에도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이주민의 네트워킹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이 이주민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도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인식도 건강하게 바뀔 것이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다문화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학교교육에서도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본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지표는 글로벌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렛대다. 특히 한국민은 세계사에서 국권을 상실한 설움을 당해본 민족이고 많은 한국민도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 했다. 6·25전쟁 후 어려운 시기에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많은 한국민이 타국으로 떠나 이주민으로 살아왔다. 동시에 한국 사회와 한국민은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거꾸로 지구촌의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 한국민은 역지사지를 통해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부족하고 다양한 사회적 제도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민과 공정한 출발선상에 있지도 않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올랐고, 한국사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주민에 대해 성숙한 글로벌시민의식을 실천적으로 발휘하면서 적극 포용하며 다가가야 한다.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글로벌 다문화사회에 어울리는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 성상환 서울대 교수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