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생소한 이름의 해외 가축질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퍼져 나가더니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결국 지난 9월 16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밤새워 다음날 새벽에 진단을 내리고, 그 즉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정부와 양돈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마음 졸이며 보낸 긴박한 하룻밤이었다. 국내 첫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방역조치는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2010년 대규모 구제역으로 인한 악몽이 여전히 생생한데 이젠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질병을 잠재우기 위해 또다시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을 해야 했다.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좁은 땅에서 축산업을 해야 하니 집약적 축산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전염성 질병이 들어왔을 때 자칫 대규모로 유행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시스템은 점점 고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ASF는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음에도 10년 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세계 전파경로를 수시로 파악해왔다. 이에 대한 표준행동지침(SOP)도 이미 수정을 거듭해 몇 년 전부터는 전국 방역관 순회교육에도 이 질병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ASF가 주변국에서 점점 우리나라를 향해 좁혀올 때 정부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을 막을 수 없듯 이미 하나된 지 오래인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도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국가방역은 질병을 빠르게 차단하고 잠재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과 매몰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발생지 내 미발생 농장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일이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 산업을 구성하는 다른 많은 미발생 농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지난 구제역 사태의 경험을 통해 선제적 방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이를 균형 있게 수렴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수매 조치로 접경지역 이남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은 일단 막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다시 방역현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지친 마음을 부여잡고 멧돼지가 바이러스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 특히 ASF는 접촉에 의해 전파되므로 소독, 울타리 설치, 출입자 통제 등 농가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참여하며 바라본 방역 담당 공무원은 밤잠도 휴식도 포기한 채 매일 신고 대응, 현장 파견, 시료채취, 검사 등으로 극히 지친 모습이었다. 한편 살처분 농가는 가축을 한순간에 상실하고 고통받고 있다. 방역당국과 농가의 고충을 눈앞에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방역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위로를 보낸다. 오연수 강원대 교수·수의학

얼마 전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지나며, 기상 관측 이래 1959년과 함께 올해 가장 많은 7차례 태풍의 피해를 겪었다.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후위기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이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지난 9월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9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7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파리협정의 이행을 앞두고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이 아닌 ‘행동’을 가져올 것을 촉구한 결과, 70개국이 2020년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을 약속했다. 특히 65개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순 제로’(net-zero) 달성을 공약했다. 우리나라도 정상회의 국가 기조연설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에 소재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재원 공여를 2배 상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기 질 개선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 촉진을 위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도 제안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해 내년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발표했다. 탈탄소화를 위한 실천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에 우리나라가 행동과 이행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4G는 2017년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케냐, 멕시코, 베트남 등 대륙별 중견국가의 정부, 기업 및 관련 기구가 함께 출범시킨 협의체이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협력사업을 실시하며 행동과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유엔 기후체제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국제사회의 지향점과 각국의 정책 및 목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는 어느 한 국가의 힘과 정부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민·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유엔체제의 바깥에서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민·관 협력과 참여와 행동을 강조하는 P4G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또한 2020년은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이다. 2030년까지 파리기후협정은 물론 SDGs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이행과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내년도 P4G 정상회의는 글로벌 목표를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우리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SDGs 달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과도 협력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행동이다. 2019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우리나라의 기후행동에 대한 의지를 2020년 P4G 정상회의를 통해 실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시민들은 시 행정에 대해 민원이 있을 때 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건다. 그 민원이 건축 관련이든, 주차 관련이든, 소방 관련이든 모든 민원은 민원실로 전화를 하는 것이 통례이고 기본적인 상식이다.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 가령 도로공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청, 시청, 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중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 그 민원이 복합민원이어서 몇 개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회사가 함께 관여된 것이라면 어디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까. 정부는 1981년 정부합동민원실을 만들었고, 2016년부터는 세종시 이전에 따라 합동민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민원제기 및 해소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하소연과 불만은 계속 제기됐다. 그 이유는 단순히 부처 안내 기능 및 소관부처 기능에 대한 상담 중심으로 운영돼 효용성이 높지 않았고, 부처 입장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민원인 각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들이 한동안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 청와대에서 이를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 곳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는 종합상담창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11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됐다.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상담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합동상담소 형태로 조직을 구성했다. 센터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부처를 연결해 주는 기존 수준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파견 공무원들과 세무·노동·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상황을 공유해 대국민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전화나 방문에 의한 기존의 민원접수·상담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메시지 상담과 영상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민원접수와 상담방법을 개발·도입해야 한다.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다수 기관이 관련된 민원 및 상담이다. 새로 개소하는 센터에는 민원상담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기관 간 이견이 첨예한 민원의 경우 센터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와 함께 관련 부처와 기관의 실행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법적 권한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우려를 해소하려면 상담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경험 있는 권익위 소속 고충민원조사관들이나 민간조정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기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조사, 연구, 문제분석을 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있다. 위에 제시한 새로운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고 민간조정전문가들의 지원을 보탠다면 센터가 추구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

하천수 수열에너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재생성이 매우 우수한 친환경 에너지이다. 하천수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건물 옥상의 냉각탑을 대체함으로써 도심의 열섬현상 해소,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상기후 대응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선 1980년대 후반부터 건축물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폭넓게 보급됐다. 더불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연합(EU)에서는 하천수 수열에너지의 건물 냉·난방 활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하천수가 포함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하천수로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세제지원,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적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2019년 27%에서 2020년 최대 30%로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수열에너지 산업 시장이 확대된 만큼 더욱 많은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수열에너지 요소기술 최적화, 유지관리기술 등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수열산업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냉·온열을 생산하는 요소기술 개발, 환경 영향을 고려한 공급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상수도 관망을 활용해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2014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해 수열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38% 저감되는 등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대형 국책사업에도 하천수 수열에너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부산 EDC(Eco Delta City)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 심층 냉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 전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서낙동강 하천수를 활용해 주택단지, 공공건축물 등에 냉·난방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이제는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광역상수도 열원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의 적절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천수 수열에너지는 잠재량이 풍부하고 접근성이 용이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도시 열섬현상 해소, 미세먼지 저감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학계·산업계 모두의 보다 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노닐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기대해 본다. 김용찬 고려대 교수·기계공학

지난 6월 북유럽 순방국 중 하나인 핀란드를 방문하면서, “노키아가 망한 것이 차라리 잘됐다”는 다소 엉뚱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노키아의 쇠퇴로 밀려난 인재들이 게임과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큰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핀란드는 노키아를 필두로 휴대폰 산업에 혁신자원을 집중했으나,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장기 침체를 겪었다. 이후 앵그리버드로 대표되는 게임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 창출로 플러스 성장을 회복했다. 이는 헬싱키의 위성도시인 에스프(Espoo)시의 오타니에미 단지를 중심으로 알토대학, 지역기술연구소(VTT), 창업기업, 지자체 등 지역혁신 주체 간의 다양한 혁신활동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혁신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슘페터는 혁신을 새로운 가치, 제품이 과거의 혁신적 가치, 제품을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하면서 ‘혁신의 역설’과 관련해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 결국, 새로운 혁신을 위해 현재의 혁신이 역설적으로 도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 빈자리는 기업들의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파괴적인’ 혁신을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시장 수요를 잘 파악하고, 분산돼 있는 혁신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최근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혹은 다각화하거나, 위기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중심의 성장정책인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이미 지역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재정을 요구하는 지역주도 혁신체계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혁신 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해 지역혁신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지역혁신 역량을 대표하는 유엔 클러스터 랭킹 100위권 내에 우리나라 도시는 서울, 부산, 대전 3개에 불과하다. 여전히 국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자원을 분배하는 중앙집권적인 혁신체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지수가 6년 연속 1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9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가경제개발계획, 중화학공업으로 요약되는 중앙집중형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역이 주체가 되는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면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는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 주도로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지역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된 혁신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지역별로 흩어진 혁신기관과 지역사업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혁신계획을 근거로 중앙부처와 재정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주도의 사업 기획·관리와 성과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기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자원이 체계적으로 각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9월25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순천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박람회는 여러 가지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도시에서 개최된 최초의 지역박람회로서, 생태습지라는 천연자원으로 연간 약 3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한 순천시 사례 등 다양한 지역혁신 사례가 전시됐다. 이와 관련한 지역혁신 사례가 전국 곳곳에 확산돼 한국판 앵그리버드, 클래시오브클랜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됨으로써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 간에 이미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일을 매끄럽게 끝내지 않았다. 내정을 간섭하는 중국에 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책이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두 번째 실책은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처사였다. 탈원전 정책의 맹점이 시간이 흐르면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단추 잘못 끼우기는 계속 이어졌다.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 계속해서 일을 그르쳤다. 문재인정부는 어찌하여 정권 출범 초에 중국과 ‘3NO’ 약속을 했을까. 소위 ‘3NO’ 약속이란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는 것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 세 가지다. 확실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이때부터 한·미·일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홀로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소위 ‘평화경제’를 내세우며 동맹국이 가는 길에 역행하는 것은 정석(定石)이라 할 수 없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내 말을 먼저 살리고 남의 말을 잡아라)는 상식인데, 이런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고 만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건국 전후로 시작된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는 자기들의 정치생명 연장과 북한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제가 파탄 나는 데도 무신경이다. 몸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마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면서 마음은 마르크시즘에 드리우고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거리다. 북한에 가서 살아보라 하면 하루도 살지 못할 사람들이 허황한 환상에 사로잡힌 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바둑처럼 세상사도, 나라살림도 축(逐)에 몰렸을 때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축에 몰렸을 때 손을 떼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몰사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사람 사는 인생이나 나라 살림하는 국사나 바둑판의 이치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세월에 세계 12위가 세계 꼴찌와 힘을 합쳐 세계 3위의 강대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자영업자와 기업이 못해먹겠다고 아우성쳐도, 원전 관련 기업이 사지로 내몰려도,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정책은 요지부동이다. 나랏빚은 800조원이 넘어섰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60조원을 빚내어 ‘돈 퍼붓기’를 계속할 모양이다. 독선적 코드인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나라가 위태로운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동류인 미국과 일본이 우방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있지 않은 것 같다. 허무맹랑한 환각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축으로 몰린 게 문제 중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송문 시인·선문대 명예교수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대응에 더 이상 말이 아니라 당장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는 미래세대의 주인공이자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될 젊은이들이 참여했다. 기후행동가로 유명하고,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기성세대를 향한 질책은 매우 인상 깊었다.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과학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외면할 수 있나요?” 툰베리의 비난에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나라를 저탄소 경제로 하루빨리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1억달러 수준인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결속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2회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6월 열리는 P4G 정상회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실용적 환경기술에 기반을 둔 해결책이 제시되고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유엔 공식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을 괴롭히는 대기오염에 대한 지구촌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자는 뜻을 전한 것이다. 앞으로 30년간 국제사회 질서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한다. 지금의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금세기 말에 지구평균기온은 3~4도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4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년이었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산호초는 죽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 녹색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과 산업구조의 녹색화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며, 기후·환경 분야를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에 기후·환경의 가치를 입히는 변화를 말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드는 이른바 ‘탈동조화’ 시대로 가야 한다. 특히 올해와 내년은 녹색 전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10월에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파리협약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을 구체화하고, 관련된 모든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체계를 확정할 것이다. 내년은 각종 지표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첫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 모두의 건실한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기후정상회의에는 툰베리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참여했다. 기후위기를 외치는 젊은 세대가 이 시기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하기를 기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다들 은퇴 후의 삶이 두렵다고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일용직과 임시직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과학기술계 역시 별반 차이가 없거나 더욱 심각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들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돼버린 것일까.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고급인력의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플랫폼을 제시한 바 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고경력 은퇴자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해 더 나은 고용을 창출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을 직시해 효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인이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도 지속 가능한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인별 경력을 진단하고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지식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인 지식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까. 먼저, 통합역량 교육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요즘 미세먼지, 신종 전염병, 재난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R&D) 역량뿐 아니라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십 역량, 타분야와 소통하는 공감 역량 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폭넓은 시각과 균형감을 갖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나아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학습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내용을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학습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이해하며 미래사회의 변화를 토론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산업과 일자리 변화, 교통, 금융, 의료 등 인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대중적 인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가 강연을 비롯해 오픈콘텐츠를 연계한 온라인 포럼과 참여자 간 의견 교류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생애주기 관점의 체계적인 경력개발 서비스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초연결 사회에서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과거와 현재 경력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과학기술인 스스로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역량을 기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초등학생 65%가 성인이 됐을 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오늘날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다.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지식 플랫폼’이 과학기술인 교류의 장, 경력개발의 요체로서 평생학습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얼마 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지식 플랫폼 개념을 도입한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해 100가지가 넘는 통합역량 교육과정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학기술 이슈에 관한 영상을 구독하고 주제별 토론이 가능한 새로운 포럼을 개설했다. 지식 플랫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과학기술인 양성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조성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지난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도 2011년 ‘치매관리법’에 의해 이날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치매는 이처럼 법정기념일을 지정해 대응해야 할 만큼 다루기 어렵고 힘든 문제다. ‘치매극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극복하자는 의지의 표현이지, 현재 우리의 지식과 기술로는 치매를 완전히 극복하는 일, 즉 치료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마도 우리의 과제는 치매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응 영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치매에 관한 최선의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근거 없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검진이나 예방프로그램을 찾는 일을 기피케 하여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미디어나 주변을 통해 접하게 되는 치매에 관한 이야기는 사건사고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치매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을 높일 수 있다. 치매로 발생할 문제가 무엇일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의 부족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데 한몫한다. 둘째,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의 문제에서 오랜 시간 사랑과 존중의 교감을 나누었던 사람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등 전과 다른 반응을 보일 경우 때로는 가족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셋째, 치매를 둘러싼 여러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준비가 철저한가이다. 우리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고, 이는 면밀한 준비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장기요양제도를 갖추고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와 더불어 치매노인에 관해서도 여러 정책을 갖추고 있는데, 입소노인을 대상으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으로 인지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또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돌봄을 지원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체계도 갖춰져 있다. 또한 치매 수급자 가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두고 있다.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가족 상담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종일 방문요양서비스 등 치매가족휴가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촘촘한 세부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고령화 속도나 치매환자 증가 추이를 살펴볼 때 앞으로는 몇 개의 프로그램 혹은 정책으로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노인돌봄체계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치매 완치가 가능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치매가 있어도 집에서 노인을 모실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주·야간보호 시설을 늘리면서 돌봄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치매 돌봄 지식을 널리 보급해 준전문가를 많이 육성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기반 정책의 바탕도 마련해야 한다. 치매는 다루기 녹록지 않은 문제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되 어느 한 분야의 전문지식으로만 해결하기도 어렵다. 문제가 삶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치매가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남일성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

보도에 의하면, 올해 초·중·고교생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중·고교생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초·중·고교생(372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이 더 늘어났다. ‘학교폭력 가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만2000명(0.6%)으로 지난해(0.3%)의 2배였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 비율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갈수록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언어폭력이 35.6%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집단따돌림(23.2%), 온라인에서 따돌리거나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특히 집단따돌림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6%포인트 급증했다. 이런 사이버 학교폭력은 어른들이 신체적 폭력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을 피해가기 일쑤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격을 파괴하고 미래의 삶에도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에 따라 사이버윤리에 특화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신종 학교폭력이 사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중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문제도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로 바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물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라는 4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상당히 진일보한 접근이다. 사실 개정되기 이전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친구들 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가해자의 과도한 방어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이유로 불필요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교육현장 안착과 시행 문제다.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신뢰문제다.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학교와 교사들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듯,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의 높은 교육력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은 교사들의 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교사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