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화권에 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각기 발전해 온 민족음식(Ethnic Food)은 그 독특함 때문에 친숙해지기 어렵다. 푸른곰팡이가 피어 있는 프랑스 로크포르 블루치즈를 처음 접하는 한국인은 일단 그 냄새와 모양에 기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단 적응하여 그 맛을 알고 나면 소위 ‘인’이 박히고 계속해서 그 음식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일찍이 이탈리아, 일본, 태국은 자국의 음식문화에 세계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피자, 스시, 똠양꿍 등이 세계 각지에서 소비되고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소스류를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이 늘고,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도 이뤄져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식의 인기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세계적인 미식가들의 가이드북,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한식은 약진했다. 올해 뉴욕에서 미슐랭 별을 받은 한식당은 4곳으로 2012년에 한 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식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한식당도 지속적으로 늘어 처음 조사했던 2009년 9000여개에서 2017년 3만여개로 급성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 해외 한류실태 조사결과’에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연상된 이미지로 ‘한식’을 꼽아 K팝과 함께 ‘한류 확산’의 주역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인기에 비해 한식 확산의 국내외 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국내에서 한식당은 일식·서양식에 비해 업체, 종사자 단위 매출액이 적은 편이다. 그만큼 경영방식이 낙후된 곳이 많다는 뜻이다.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식재료 국산화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한식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증가율이 2016년 52.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말 ‘한식진흥법’을 공포했다.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식문화의 해외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한식진흥원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되면서 한식 진흥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한식진흥법이 시행되기까지 정부는 입법의 취지를 살려 하위 법령 제정과 신규 제도와 사업 도입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위 법령에는 한식 분야 일자리 창출, 국내산 식재료의 수출 확대, 한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 등과의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고, 한식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한식진흥원의 기능과 위상도 한식 진흥 총괄기관에 걸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한식진흥법이 시행되는 2020년은 한식 진흥정책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이 한식 세계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시간이었다면, 향후 10년은 한식의 산업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세계적으로 대중화하는 본격적인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롭게 제정된 ‘한식진흥법’이 한식 성장의 촉매제가 되어 줄 것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퇴직 이후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은퇴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면과 식사 시간을 제외한 은퇴자들의 일과시간은 평균 11시간이다. 이를 60세 퇴직 이후 100세까지 40년간 적용하면 16만 시간이나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은퇴자의 약 20%가 은퇴 후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이러한 은퇴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 전반에 걸친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행복감도 높이면서 긴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평생학습이다. 평생학습을 하면 내면의 성장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보람있게 지낼 수 있다. 젊을 때처럼 성적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을 들을 필요도 없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는 전국 각지에 시니어대학이라는 고령자 전용 학습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60세 이상이 참가할 수 있고 교양과 취미활동, 고령자에 적합한 스포츠 등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 초기에는 시니어대학의 운영 주체가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등이었지만 지금은 NPO(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곳도 늘고 있다. 교토 시니어대학의 경우 고령화 초기 단계인 1973년에 개설되었고 민간이 만들어 운영 중이다.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평균나이는 73세이고 반장 중에는 101세도 있다. 주 1회 수업을 하는데 오전에는 일반 교양강좌, 오후에는 선택과목 수업이 이뤄진다. 강사는 주변 대학의 교수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다. 입학금은 1만엔(약 10만원), 월 수업료는 7000엔(약 7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학생 중에는 20~30년간 재학하는 시니어가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인기가 많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4년제 대학교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입시제도가 널리 확대되고 있다. 동경경제대학은 2002년에 이미 시니어를 위한 특별입시제도를 만들었다. 성적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의 특성을 살려 소논문이나 면접을 중심으로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1년 시점에 이미 26개 대학교, 46개 학부가 이런 특별 입시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전국 대학 중 100개 대학만 샘플로 조사한 결과 수천 명의 시니어 재학생이 있었으며 남성 최고 연령은 80세, 여성은 78세에 달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평생학습센터나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늘고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시니어의 입학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60세 이후의 캠퍼스 라이프를 지금부터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류재광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연구원

아침에 눈을 뜨니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새벽 공기가 상쾌하다. 가을이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1억명 이상이 바다를 찾았다고 한다. 전국의 해양경찰관과 함께 바다 안전을 챙기느라 마음 졸였던 물놀이 철이 지나갔고,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이 곧이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력을 들여다보니 9월10일 굵은 글씨로 쓰인 ‘해양경찰의 날’이 눈에 들어온다. 해양경찰! 지금은 누구에게나 친숙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 명칭이 등장한 것은 불과 66년 전이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 했던 6·25전쟁 직후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일본 어선을 몰아내고 해양주권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박한 시기였다. 휴전 후 몇 달 만에 내무부 소속으로 경비정 6척, 경찰관 600여명의 ‘해양경찰대’가 창설됐다. 해양경찰은 창설 때부터 명확한 조직 임무를 부여받은 국가주권 수호 조직이었다. 이후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성장했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과 국민 성원 속에 1만3000여 명의 인력, 30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한 세계 일류 해양치안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과 확장 속에서 해양경찰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 요구를 읽어내지 못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 큰 실망을 드렸다.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해양경찰은 조직 해체의 아픔을 겪었고, 우리 바다도 더 이상 안전하고 평온한 바다가 아니었다. 깊은 반성과 각오의 시간이 흐른 뒤 2017년 해양경찰이 복원됐다. 같은 해에 개최된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했다. 지난 2년간 해양경찰은 원점으로 돌아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왔다.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을 향한 존중·정의·소통·공감, 4대 근본가치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정신무장, 근무체계, 현장매뉴얼, 장비체계 등 해양경찰의 A부터 Z까지 모두 바꾸어 왔다. 모든 목표와 과정, 고민이 오로지 현장에 있었다.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최근 들어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 구조대 출동시간은 4분15초에서 2분54초로 줄었다. 해양 인명피해는 17.6%(2017년 108명→ 2018년 89명) 감소했다. 외국 어선 불법조업도 15% (2017년 160척→ 2018년 136척) 줄었다. 우리 바다에 안전과 질서가 조금씩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해양경찰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렸고, 2018년에는 정부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해양경찰법이 제정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조직·직무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하지만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人心齊太山移)고 했다. 우리 1만3000 해양경찰은 국민께 사랑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세계 최고의 해양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연어는 태평양 같이 넓은 대양으로 긴 여행을 떠난 뒤 산란기가 되면 귀소본능에 의해 1500km 이상의 기나긴 여정 후 모천으로 회귀한다. 하지만 연어들은 지쳐 쓰러질지언정,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될지언정 힘든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연어들이 힘든 여정을 감행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후손을 낳아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면 자유를 찾기 위해 먼길을 돌아 남쪽으로 탈출해오는 탈북민과 죽을 힘을 다해 장애물을 넘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는 닮은 면이 많다 하겠다. 탈북민 숫자가 어느새 3만명이 넘고 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탈북자로부터 탈북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면 아찔할 정도로 눈물겹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함에 있어서 사회 무관심 등 많은 어려움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탈북 후 이들은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에서 짧은 적응기간을 마치고 출소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5년)로 돼 있어 그들이 설마 굶어죽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6세인 아들과 월셋집에서 살다가 숨진 탈북여성 한모씨의 통장 잔액은 0원이었고, 얼마 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왔던 40대 탈북민 남성은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나원 출소 후 5년까지는 탈북민을 위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5년이 경과된 후에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긴급복지, 가족지원 등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어도 절차가 간단치 않고 증빙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남북하나재단’ 운용 면에 있어서 탈북민의 입장이 더욱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우려되는 사실은 탈북자 한모씨의 죽음과 40대 탈북민 남성의 죽음은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북한주민들에게 탈북민의 최후가 비참하다는 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자칫하면 3만 탈북민 모두가 자유 대한민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탈북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호도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통일의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통일의 시대에는 앞서 자유 대한으로 넘어와 정착한 탈북민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와 겪은 수많은 경험은 통일시대에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다고 하겠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따라서 똑같은 취약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탈북민들이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인식하에 이들이 자유 대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준희 전 국방대 교수

모든 정책에는 선택이 따른다. 어떠한 경제사회 정책도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한국영화사 100주년이 되는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소위 ‘웃프다’라고 표현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어느 가족'이 사회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리얼하게 조명하면서 격차사회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물었다면,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격차사회 문제를 폭력 대신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해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및 정의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청년을 연고지 외 지역에 취업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서울청년이 지역 기업에서 일하며 지역 사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점은 단순한 일경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강원 춘천·영월, 전북 군산·완주, 충남 금산·논산, 경북 상주·의성 등 8개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울청년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혹자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왜 지역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대중인기주의 아니냐 하는 비판을 쏟아낼 수도 있다. 현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의 위기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참여층 일부 집단의 독과점화,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적 표출, 무관심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방자치 혹은 지방정부의 영어식 표현은 자율적인 정부(Local-Autonomy, Self-Government)이다. 번역하면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자치정부를 과도하게 해석한 나머지 지방자치를 이기적인 지방정부(Selfish-Government)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싶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지방자치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방 각자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개별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민낯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발전이 없으면 지역도 없고, 서울도 존재할 수 없다. 서울의 지하철, 도로, 공항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와 인적자본은 서울 스스로 생산해 낸 것이 거의 없다. 모두 지방의 자원과 인적자본의 희생을 통해서 서울에 집중됐고, 집중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이제는 비효율을 넘어 한쪽은 과다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한쪽은 지방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마저 약화할 것이다. 이제는 서울과 지방이 동행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이 지역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으로의 취업 및 지방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의 노력이 보다 많은 지역과 협력해 이뤄졌으면 한다.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경험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파급해 확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가 순망치한의 관계인 것이다.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우리’와 ‘함께’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2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수출품목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효자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어떤 품목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수출품이었을까? 정답은 바로 인삼이다. 1690년 조선의 대일본 수출품 중 36%를 차지했던 상품이 인삼이다. 조선의 인삼은 중국과 일본에서 귀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었다. 1601년 인삼 한 근은 무명 70필, 표범가죽 4분의 1로 교환이 이뤄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는 조선인삼을 구매하기 위해서 210g짜리 은으로 된 화폐를 만들기도 했다. 조선인삼 한 근을 사기 위해 그 은화 120개가 필요했다고 한다.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공정을 넣어 새롭게 개발한 홍삼 제품의 경우는 인삼의 10배 가격에도 거래되었다고 하니 조선인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였던 듯하다. 혹자는 그런 이유로 인삼을 ‘조선시대의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인삼은 조선을 대표하는 상인조직인 개성상인(송상)과 의주상인(만상), 동래상인(내상)들의 주요 거래품목 중 하나였다. 이들은 전국적 행상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품목을 망라한 도매업으로 생필품들의 유통에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품들에 대한 위탁판매(객주)까지도 담당했었던 이들은 타지에서 올라온 상인들의 숙박을 해결해 주는 여관업에서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인들을 위한 금융업(여각)에까지 진출하여 사실상 현대의 기업집단과도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그들이다. 이러한 상인조직들이 중국과 일본이 필요로 하는 조선인삼의 수출을 전담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의주상인 임상옥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인삼을 거래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조선 상인들은 그렇게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인삼 교역으로 많은 돈을 벌어 모을 수 있었다. 그들은 사농공상의 차별적이며 폐쇄적인 성리학적 지배논리에도 굴하지 않고,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 활약했었던 우리 선조 기업인들의 역사다. 조선 상인들의 역사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로 한순간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일제는 조선 상인조직들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교역물품 중 핵심인 인삼수출권도 빼앗아갔다. 그렇게 빼앗은 인삼수출권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에게로 넘어갔고, 미쓰비시는 조선의 인삼교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은 마치 조선상인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핵심교역 물품이었던 인삼을 공략대상으로 삼았던 일제의 경제 침탈의 역사와 닮아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및 핵심 제품군을 공략대상으로 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인삼 독점수출권을 빼앗고 조선의 대표 기업인 상인조직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전자제품의 속성상 국제적 분업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일본과 한국, 중국 사이의 완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한 가치사슬은 어느 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의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과 자유무역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의 암울한 전망이 투자심리를 옥죄고 있는 이때 수출규제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휘두른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정상화하길 바란다. 비정상의 논리와 비상식적 조치들이 거둬들여지고 난 뒤에야 투자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빈 IBK기업은행 동부이촌동WM센터 팀장

지금 세계는 물을 둘러싼 경쟁이 한창이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하고 있는 물이용 문제는 물산업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물시장의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기업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앞다투어 물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영국의 물산업 전문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 세계 물시장이 해마다 4%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 2030년에는 1조1958억달러(약 145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세기가 화석연료인 블랙골드(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물산업의 역동적인 변화에 맞춰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도 많다. 먼저 국내 물시장은 세계 12위의 규모이지만 상하수도 보급률이 90% 이상으로 내수 물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국내 물 관련 기업은 1만여개나 건설, 시공, 제조업에 치중돼 있고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원천기술, 기자재 등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산업의 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세계 물산업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열어준다. 스마트 그리드, 로봇 등 다양한 4차 산업이 물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혁신기술을 만들어낸다. 연결과 융합으로 집약되는 이 같은 변화는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혁신을 위해 정부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작년 12월 물산업진흥법 시행에 이어, 오는 9월 4일 개소식을 앞둔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물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대단지로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2016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6월에 준공하고 민간 기업에 개방했다. 물산업클러스트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물산업 혁신을 위한 연결과 융합의 기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물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실증플랜트는 물의 정수, 재이용, 하수, 폐수를 하루 1000~2000㎥ 규모로 실증실험을 할 수 있어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워터캠퍼스는 물산업 인재를 키워 신기술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물은 우리의 생명이고, 물산업은 우리의 미래다.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물산업의 중심’을 비전으로 신규 일자리 1만5000개 창출, 수출 7000억원 달성, 세계 최고의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둡지 않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추진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은 물산업 해외진출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신남방 국가로 대표되는 아세안 국가의 경우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포함한 수자원 인프라 사업이 고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대규모 수자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수질오염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는 아세안 국가의 물산업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의 역점사업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4차 산업 기술력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풍부한 건설과 시공 경험 역시 우수한 경쟁력이다. 우리의 물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속담 중에 ‘깊은 우물은 가뭄을 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깊은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듯이, 기본이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물산업 도약을 위한 깊은 우물이다. 대한민국 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빈틈없는 운영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세계 물산업을 선도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근 유럽연합(EU)은 1000억유로(약 134조원)로 장기 예산안을 통해 ‘유럽미래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초안은 11월 1일 취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의 검토를 받게 된다. EU는 조성된 기금을 통해 핵심 산업군 내 EU 소속 기업의 지분을 사들일 방침이다. 유럽미래기금이라는 EU의 기술투자기금은 EU가 기업에 보상책을 제공하던 것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신호이다. 즉 신자유주의에서 규제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에도 EU는 유럽단일시장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기업에 맞서는 ‘유럽 챔피언’이 될 만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1980년대 중반부터 역내 산업에 중복조정정책을 편 적이 있다. 그 결과 역내 기업은 효율성 및 이익 증대를 목표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동일업종 내 기업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바탕을 둔 EU의 정책은 통상정책으로 인해 주춤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역규제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역내 진입이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공동체의 빈번한 무역규제수단의 적용으로 인해 이를 피하고자 일본 기업이 역내로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이 역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EU 기업의 수는 줄어들고 경쟁자인 역외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외 기업의 역내 유입에는 낙후지역 개발에 초점을 둔 EU의 지역정책도 한몫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EU의 지역정책은 그 수단인 막대한 구조기금을 경쟁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분배했다. 그 결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여타 다른 경제정책 간 긴장과 갈등 및 다국적기업의 기술적·경영전략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기금 쟁취전쟁에 매몰됐고, 이 전쟁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은 고스란히 다국적기업에 제공됐다. 이러한 인식하에 EU는 세 차례에 걸쳐 지역정책의 수단인 구조기금 개혁을 단행하면서 기금의 통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구조기금의 개혁에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EU 내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의 지역격차는 실업률, 국내총생산(GDP) 등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됐다. 이는 첨단산업이 우선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EU의 유럽미래기금 조성 계획은 미국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경쟁기업 M&A에 큰 자극을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늘리고 있다. 중국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 지원 아래 경쟁력 측면에서 유럽 기업을 앞지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세계화라는 물결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적행위자의 기반 확보는 EU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규제자본주의에 대한 선호가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 다시 규제자본주의로 회귀하는 EU를 본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EU는 경쟁정책, 통상정책, 지역정책 간 상충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U의 정책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세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지난 4월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무너지는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성당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800년 역사의 파리의 상징인 대성당을 전 세계인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화재는 유독 전쟁을 많이 겪었던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기록물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형의 자원이 소멸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의 추억을 고이 간직한 사진과 영상, 국가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기관의 디지털 정보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의 자원도 소멸되고 있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디지털 정보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보존해 미래세대가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을 생생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세기까지는 종이, 필름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생산해 보존했는데, 고대 수메르인의 점토판 기록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모든 정보디지털 기반으로 생산, 가공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가 수천 년이 지난 미래에도 보존돼 열어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이 CD로 제작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즘 출시되는 PC 및 노트북의 경우에는 시디롬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래에는 CD에 저장된 조선왕조실록을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 플로피디스켓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의 기술적 발전과 변천이 디지털 정보를 읽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소멸이다. 2015년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1984년 4월 발매된 아래아 한글1.0 패키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아래아 한글1.0은 2013년 6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디지털 문화재다. 문제는 당시 판매된 5.25인치 플로피디스크(설명서·박스 등)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렇듯 언젠가는 쓰임새가 멈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존해 나갈지 해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전자정부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정보로 생산·제공되는 서비스가 매우 발전돼 있어 더욱 시급하다. 이제까지 축적한 가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우리의 후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도 눈을 돌려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를 국내에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IBM이 공동으로 수행한 올리브 프로젝트, 예일대학교의 소프트웨어 복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어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제공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 등 정상권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디지털 정보 보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1920년대 말쯤부터 아동상담소에 ‘아이의 행동이 너무 부산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충동적으로 화를 잘 낸다’ 등의 행동 문제를 호소하는 부모들의 상담이 갑자기 증가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몇 년 전 미국 전역에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뇌염을 앓고 살아난 아이들임이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병명은 ‘뇌염후 뇌증’ 혹은 ‘뇌염후 행동장애’로 붙여졌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 행동의 원인을 잘못된 양육이나 훈육 부재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뇌 기능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연구들이 진행됐고, 이런 바탕으로 약물치료가 뉴욕 근처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시도돼 ‘놀라운’ 효과를 냈다. 이 결과는 1937년 학술잡지에 보고됐다. 1970년대 후반 아동·청소년 행동장애와 관련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ADHD 약물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훈육의 관점이 강하던 시기여서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ADHD 약물을 처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998년 미국 국립보건원 주관하에 대규모 공청회가 열렸다. 2박3일간 수백 명이 열띤 논의를 벌인 끝에 ADHD는 분명 치료해야 할 질병이고, 약물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 이것은 마치 수백 년 전 중세 유럽에서 정신이상자를 마녀로 간주해 화형에 처하거나, 수용소에 가두어 쇠사슬에 묶어 놓았던 사람을 치료해야 할 환자로 보기 시작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 ADHD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 약물 처방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일반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 가운데 ADHD 약물처방을 받은 비율은 0.94%다. 일부에서 ADHD가 과잉 진단되고 약물처방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에 비하면 수치는 매우 낮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내에서 ADHD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 비해 약물처방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설아동 가운데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 비율이 50~80%에 달할 정도로 높고, 정신과 약물 복용비율은 40~80%에 이른다. ADHD 약물처방이 과잉이라는 우려는 지금까지 훈육의 차원에서 다루던 문제가 치료의 대상으로 변하는 과정 중 불거진 논란으로 보인다. 물론 지나친 의료화(medicalization·기존에는 의학적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증상을 질병·질환으로 정의하고 치료하는 것)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백여 년간에 걸친 연구 성과에 의한 과학적 변화를 이제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많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 말썽꾸러기로 자주 야단맞는 아이들, 멍하니 ‘멍’ 때려 학업에 지장받는 아이들, 화를 잘 참지 못해 친구들에게서 따돌림받는 아이들, 많은 학교폭력의 피해·가해 학생 등 클리닉에서 만나왔던 많은 아동·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키워 나가기 위해 훈육에 대한 심리 치료적 지원과 함께 적절한 약물치료는 매우 필요하다. 안동현 한양대병원 발달의학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