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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기고] 청년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 정책과 지자체의 다각적인 청년사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첫째,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을 단순 복지대상으로 보고 있어 청년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청년의 삶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일자리, 주거, 생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삶은 변화무쌍하게 변동되며 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순환돼 그들의 삶으로 나타난다. 즉, 청년들은 몇 년 사이에도 일자리가 있기도 없기도 하고 생활이 안정 혹은 불안정하게 변화하기도 한다. 결국 청년의 삶이 정책의 중심이 되려면 청년세대가 겪는 삶의 변화와 궤적이 정책목표가 돼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실업과 주거, 생활에 대한 복지 등의 단위사업으로만 청년정책을 집중해 눈에 크게 띄는 청년이슈가 청년정책의 핵심본질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지자체가 단순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의 삶과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으며 이들을 더욱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청년을 대상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할당정책은 청년 간 혹은 사회구성원 간의 차별적 갈등마저 초래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기초적 성과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정책이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과자료와 분석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증되지 못한 청년정책이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확산되거나 갑자기 수많은 정책이 양산되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청년사업의 단순실적이 아닌 청년정책의 정책목표를 관리할 성과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올바른 청년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은 요행에 불과하다. 셋째,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실태연구, 단순 해외사례를 좇는 연구가 주류인 청년정책 전문가의 자성이 필요하다. 청년문제가 심각한 것은 10여년 전부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어떤 청년이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의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원인을 처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문제는 교육시스템, 급격한 산업구조와 제도 변화에 따른 결과이어서 청년들의 단순실태를 부각하거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나열하는 저널리스틱한 연구가 대다수인 점은 국가 청년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특히 앞서 지적한 청년정책의 성과정보 연구가 부족한 현실은 이 같은 아쉬움을 더하게 한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08.20 00:19:44
[기고] “변동성 확대 대비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절실”
[기고] “변동성 확대 대비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절실”
한국은행이 7월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한 뒤 8개월 만이다. 그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2.50%포인트 내리면서 대외 불확실성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작했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장기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 중간 사이클상 조정이라고 밝혀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했다. 과연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국내를 비롯한 해외 주식, 채권 등 기타 자산의 투자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국내 주식시장은 수출이 부진하고 각 기업 실적 전망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일본과 무역 마찰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 현실에서 연준 등 글로벌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으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일 무역 마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지속,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 지수 내 중국본토 편입,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등 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하는 만큼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식 중에서는 미국 주식의 상황이 가장 좋아 보이지만, 7월 중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미국 증시 역시 달러화 강세 부담과 무역 분쟁 장기화로 기업실적 전망이 하향하고 있어 단기적 접근 시 주의가 요구된다. 채권은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와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 매력이 있는 듯하다. 금리 인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금, 대출형 부동산 펀드, 리츠 등의 대체 투자자산 역시 투자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 투자 수익률이 좋아진 것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 금리 인하로 채권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분산 투자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채권 투자는 필요하지만, 지금 신규로 투자하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의 선반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변동성에 일정 부분 대비할 수 있는 달러 표시 자산 투자도 유효하다. 그리고 시장 등락의 영향을 덜 받는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도 지금 상황에 유효하다. 단일 자산이 아닌 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낮은 변동성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가 가능한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이 절실하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 PB센터 팀장
2019.08.19 02:00:00
[기고] 북한의 신무기 실험, 軍대응체계 보완 시급
[기고] 북한의 신무기 실험, 軍대응체계 보완 시급
북한의 무력증강은 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한국군과의 전력 격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진력하고 있다. 핵무기 재고는 물론 핵물질도 계속 늘리고 있다. 미사일발사대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한국의 전 지역은 이미 노동미사일 타격사정권에 갇힌 지 오래이며 3군본부가 자리한 계룡대도 방사포의 표적이 될 정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신형무기들이다. 북한은 지난 4월 17일부터 수차례 시험발사까지 했다. 이때 등장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종말단계의 불명확한 비행궤적 등 특수한 비행유도방식으로 인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이제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쓰고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춰 매우 위협적이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군사위협 수준은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주체사상의 실천이 자주국방의 구현에 있음을 강조하며, 강병정책을 군사정책의 으뜸으로 삼고 있다. 경제난·식량난으로 허덕이는 처지이나 예외 없이 과도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세계 군비지출과 무기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부터 11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23.3%를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키로 한 9·19남북한군사합의는 물론 유엔제재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현재 우리 군의 대응체계는 방어중심의 전략에 기초한다. 그러다 보니 북한 무기체계에 약간의 기술변경만 있어도 우리 군의 방어체계는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비효율적 구조다. 새로 등장한 신개념의 방사포만 봐도 그렇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기 힘든 신종 위협이다. 따라서 고비용의 방어중심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비용만 많이 들고 억지력이 약한 전략개념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북한의 취약점은 국가 중심과 전략적 중심이 하나라는 데 착안할 필요가 있다.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 미사일이 아닌 중심타격으로 가야 한다. 주적의 중심을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찾고 이에 대한 공격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당장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전략적·전술적 기도부터 압박할 수 있는 체계구상에 ‘올인’할 때다. 정밀타격 수단과 전과 극대화 차원의 공격옵션을 갖춰야 한다. 정확도와 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적인 탄두효과가 보장돼야 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맞춤형 확장억제 강화 쪽으로 셈법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킬체인’(선제타격)은 의미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북한이 이미 자주형 고체연료미사일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탐지도 어렵거니와 탐지를 하더라도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정확한 의도를 알아챌 수 없어서이다. 신형 미사일과 조종방사포는 요격이 더욱 어렵다. 미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게임 체인저’ 전력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가다듬고 전력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2019.08.15 20:45:25
[기고] 전략물자관리 제도개선… 더욱 철저 이행을
[기고] 전략물자관리 제도개선… 더욱 철저 이행을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이어,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A그룹에서 제외해 B그룹 국가로 분류하는 정령을 개정, 의결하고 이달 28일부터는 일부 포괄허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이중용도 전략품목(물자와 기술)에 대해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게 하고, 군사용으로의 전용이 우려될 경우는 통제목록 외의 품목도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있다. 일본은 공공연히 우리나라 캐치올 제도의 미흡, 재수출 통제 부재 등 우리 제도가 불충분해 한국으로 수출된 일본의 전략품목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국으로 불법 이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주장대로 실제로 그러한지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캐치올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19조3은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관련 품목이 WMD의 제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도록 할 뿐 통제품목이 훨씬 많은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의 통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더구나 상황허가 대상도 공작기계, 화학물질 등 크게 20개 이내의 일부 품목이고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등 3개국에 한정하는 등 커다란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둘째, 재수출 통제이다. 이는 수입된 전략품목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통제하는 것인데 현재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에는 재수출 통제에 관한 조항이 없다. 단지 시행규칙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8조에 원자력전용품목에 한해서만 재수출 허가가 있을 뿐이어서, 모든 이중용도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수출을 통제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자국산 부품이 25% 넘어 포함된 외국제품의 제3국 수출도 사전에 미국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재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서도 재수출 통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련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 집행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는 수출통제법 위반 정도에 비례해 징역, 벌금, 과징금, 수출금지 등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위반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지만 우리나라는 2011~17년 무허가 수출 225건 중 무려 138건(61%)에 대해 8시간 이내의 교육명령(나머지는 몇 개월의 수출제한)과 같은 극히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고 위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에 의거 모든 국가는 환적, 재수출, 캐치올,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등 제반 수출통제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이행은 각국의 재량이지만 단순히 법령과 제도를 갖추고 판정, 허가, 교육홍보, 온라인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수출통제 국제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불충분하고 미흡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이행과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통제 이행의 모범국가로 신뢰받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호 건국대 겸임교수 전 전략물자관리원 본부장
2019.08.12 23:48:02
[기고] “건강·자녀·노후 대비… 보험 활용 인생 큰 그림 그려야”
[기고] “건강·자녀·노후 대비… 보험 활용 인생 큰 그림 그려야”
행복해지려면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인생이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애설계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면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 생애설계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위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생애설계 과정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재무 계획과 리스크 관리다. 이때 보험은 생애설계를 위한 재무 계획과 리스크 관리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어준다. 보험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첫째, 건강보장은 행복한 삶의 기초다. 학업도, 일도, 사업도, 취미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 평소 건강관리에 힘쓰는 게 첫 번째라면, 혹시 모를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의료비를 최대한 탄탄히 준비해둬야 한다.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의 의료비 특약을 활용해 마련한 건강보장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둘째, 성장기 자녀의 삶을 지원하는 자녀보장도 필요하다. 자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 이때 부모 중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녀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거친 삶 속에 내던져진다. 이때 종신보험을 통해 마련한 보장자산은 부모 부재 시에도 자녀가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셋째, 은퇴 후 부부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간병제도 발달로 평균수명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유병기간을 중심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치료비나 간병비를 별도의 보험으로 준비해 둔 부부일지라도 갈수록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유병기간으로 인해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노후에 준비해둔 각종 저축을 다 사용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생애설계자금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선지급 대상 금액만큼 감액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보장 외에도 종신보험의 다양한 기능을 잘 활용해보자. 조명기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연구원
2019.08.12 03:00:00
[기고] 北 도발 묵인 땐 안보위기 반복… 단호히 대처를
[기고] 北 도발 묵인 땐 안보위기 반복… 단호히 대처를
한·미 동맹의 균열의 틈을 아는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영공을 넘나든 데 이어, 일본은 안보 위험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진행 중에도 지난 5월 3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아무 거리낌없이 지난달 25일, 31일에 이어 2일, 6일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우리 군은 발사체를 놓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그 중간 단계의 신형무기인지 우왕좌왕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군의 발사체에 대한 사전 탐지·분석 능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아니면 남북관계를 앞세운 정무적 판단으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아해하며 불안스러워하고 있다. 총체적인 안보 위기다. 물론 안보 위기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미사일 발사 현장에 직접 나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남조선 자멸’ 운운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겁박하는 초유의 대한민국 안보 위기 사태가 벌어졌다. 소위 ‘평양발 안보 경고’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투기(F-35)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전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우리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망발은 분명한 내정간섭이며 위협 행위이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가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인데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그동안 수많은 중장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남한 정권은 북한이 도발을 크게 저지를수록 더 큰 보상과 지원을 신속히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 왔다. 환상을 갖고 계속 북한에 대해 우호만을 외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다. 수시로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남의 일인 양 모르는 척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묵인하는 꼴이다. 북한은 틈만 나면 도발 행동을 일삼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들며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생떼에 불과하다. 이러한 거듭된 군사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반도 평화 구축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렇게 함부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북한을 무조건 지지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반복되고, 주변국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안보 위협을 당할 것이다. 정부는 냉철하게 북한의 본뜻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섣부른 판단 착오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핵무장론과 미 전술핵무기 공유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
2019.08.08 20:57:51
[기고] 암기식 탈피 창의력 일깨울 ‘수학문화관’
[기고] 암기식 탈피 창의력 일깨울 ‘수학문화관’
일이든 공부든 재미가 있어야 능률도 오르고 즐겁다. 그중에서도 학창시절, 수학 공부의 즐거움만 한 것은 없던 것 같다. 앎의 욕구가 한창인 중학교 때. 잘 안 풀리는 문제를 붙들고 이리저리 씨름하다 정답에 도달했을 때의 희열감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처음 느껴본 수학의 오묘한 맛에 빠져 밤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를 풀던 기억은 지금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런 수학이 지금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일컫는 ‘수포자’로 흔한 단어가 됐고, 고교 3학년 학생 중 수포자가 7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과목이 됐다. 모든 일상이 수학으로 표현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 이상이다.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중요한 도구다.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수학적 사고는 무의식중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도 한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학창시절 풀었던 수학문제는 거의 잊었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터득한 ‘지혜’는 두뇌에 축적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 일본의 원로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그의 저서 ‘학문의 즐거움’에서 자신이 어떻게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수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를 설명한다.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데 ‘발상’을 중요시한 중학교 수학 선생님의 수업방식이다. 아이디어, ‘발상’이야말로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발상만 확실히 하면 나머지는 시간과 노력의 문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 수학교육 현실은 어떤가. 초등학교 때부터 암기와 계산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기계처럼 풀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미국 스탠퍼드, 영국 옥스퍼드 공과대학 합격생도 우리 수능 수학문제를 풀면 대부분 1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의아해한다고 하니 우리 수학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지식과 생각을 활용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계속 읽고 맞추어야 해 제대로 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없다. 이러다 보니 학교를 졸업하면 수학은 빨리 잊고 싶은 과목일 뿐이다. 그럼 다른 수학교육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뉴욕 수학박물관의 ‘사각바퀴 자전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창의적 발상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수학박물관은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체험 위주의 공간이다. 또한 독일의 마테마티쿰과 일본의 리스피아 파나소닉의 프로그램을 보면 수의 탄생과 역사를 연계한 체험형 놀이기구,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어드벤처관 등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잠재해 있던 수학의 고정관념을 바꿔주고, 놀이기구 속에 숨은 원리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에 우리 구는 오는 10월 주입 암기식 수학에서 벗어나 체험과 탐구활동 중심의 대중적 수학문화를 확산하는 데 역점을 둔 수학문화관을 개관한다. ‘창조적 원리는 수학 속에 존재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노원 수학문화관이 수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2019.08.05 23:54:01
[기고] 교통 선진국이 되려면
[기고] 교통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이미 2300만대를 넘어섰다. 인구 2.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보릿고개를 겪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위에서의 운전자들 운전 습관은 여전히 후진국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좌우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밥 먹듯 하는 운전자가 부지기수다. 추월 차선을 주행 차선으로 아는지 추월 차선에서 여유마저 부리며 달리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다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몰상식한 운전자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과속, 신호 위반, 난폭 운전, 곡예 운전, 그리고 차 꽁무니에 바짝 붙어 상향등까지 깜빡거리며 위협 운전을 일삼는 ‘조폭 운전자’도 흔하다. 주·정차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회전하는 모퉁이, 횡단보도 위, 소화전 앞에 주·정차 금지 팻말이 버젓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정차를 해댄다.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공포·시행되고 있으나 음주 운전도 여전히 심각하다. 경찰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사전에 고지하고, 단속해도 음주 운전자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그런데 음주 운전은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피해자 가족의 인생마저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살인 행위와 같다.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만취운전 뺑소니로 20세 대학생이 참변을 당했다. 그러면 도로 위에서 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일까. 첫째는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현행 운전면허 시험 제도 때문이다.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까다로운 뉴질랜드의 경우, 러너 면허, 조건부 면허, 완전 면허 등 3단계를 거쳐야만 최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3단계 완전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대략 3년이 소요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3시간만 교육받으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회자할 정도다. 둘째는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주의 의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시 솜방망이 처벌과 낮은 범칙금도 알게 모르게 불량 운전자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 셋째는 아직도 여전한 ‘빨리빨리’ 서두르는 조급증 문화 때문이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그나마 먹고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족한 세상이다. 그런데도 운전 버릇은 여전히 이 같은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선진국처럼 운전면허 취득 시험을 대폭 강화하고, 운전 예절 교육도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에 나서는 운전자 모두가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면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일은 그리 긴 기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꼴불견, 얌체 운전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길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컴퓨터공학
2019.08.01 23:50:14
[기고] 다문화 시대… 따뜻한 복지정책 펼쳐야
[기고] 다문화 시대… 따뜻한 복지정책 펼쳐야
응우옌 민 찌엣 전 베트남 국가주석은 2010년 5월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은 네 번째 베트남의 전략적동반자 관계국이며 국제정치와 경제분야의 긴밀한 유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문화적 이해가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찌엣 전 주석은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당시 그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해 온 베트남 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가. 베트남의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5배이고, 인구는 1억명에 이르는 인구대국으로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인 젊은이이다. 또한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쌀 및 커피 수출국이자 석유, 석탄 등 다양한 양질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베트남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다시 찾기도 힘든 ‘기회의 땅’이다. 베트남은 호찌민 전 주석과 베트남 전 총사령관 보응웬 잡 장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호 아저씨’로 통하는 호찌민은 평생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했고, 잡 장군은 미국과 벌인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끈 바 있는 베트남의 ‘전설’로 통한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의 참전 요청으로 30만명이 넘는 전투 병력을 파병했다. 10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베트남군과 민간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군과 한국군도 많은 숫자가 희생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1960년대 서로 총부리를 겨눴지만 갈수록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재수교 이후 2009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며, 이젠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문화적으로도 밀접한 나라가 됐다. 특히 박항서 감독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격랑 속에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다. 매년 2만여 쌍의 다문화 부부가 탄생하고 있고, 그 자녀 수는 30만명에 육박한다. 이주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할 것이 없다. 그중 중국의 조선족을 제외하면 베트남 여성의 숫자가 가장 많다. 요즘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도 베트남이다. 베트남 문화는 관혼상제(冠婚喪祭·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중심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얼마 전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타향살이가 힘든 이들을 다독이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으로 내몰았다니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이 폭행 사건으로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급거 방한하고 한국 측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거역할 수 없는 다문화시대의 물결 속에 우리 후손들의 대를 잇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이주여성들이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의지할 데 없는 그녀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다가가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겠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2019.07.29 21:01:31
[기고] “성장둔화 대안, 金·공모주펀드·안정적 구조화 상품 추천”
[기고] “성장둔화 대안, 金·공모주펀드·안정적 구조화 상품 추천”
연초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한·일 무역 전쟁 위기까지 겹쳐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커졌다. 며칠 전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된 1.5%가 되었다. 상반기는 미·중 무역갈등 연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와 1분기 미국 성장률 호조, 각국 정부 부양정책이 맞물려 변동성이 컸었다. 하반기는 미국 경기둔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둔화와 연준 기준금리 인하 시사와 한국은행 통화정책 완화 기대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위험과 수익의 균형으로 글로벌 분산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하는 고민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굵직한 이벤트로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의 동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을까? 투자자들의 고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최근 분위기를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짧은 호흡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투자할 만한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성장둔화에 대한 대안으로 방어적 포지션을 위해 금, 공모주펀드 및 안정적인 구조화상품을 추천한다.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달러 약세 정책행보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에 따라 금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가격은 달러화 가치, 인플레이션 헤지수단, 정치적상황·전쟁 등 리스크에 따라 변동되고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산배분 관점에서 금, 달러투자는 총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위험 헤지수단으로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 둘째 유동성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위험자산 선택과 집중, 안전자산 분산전략으로 미국·베트남 주식, 한국 배당주식, 신흥국·투자등급 회사채를 추천한다. 셋째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위해 포트폴리오 투자확대로 자산배분형, 절대수익 추구형, 해외자산에 분산투자를 추천한다. 현재 변동성이 확대되어 한 시장에 편중되어 투자하기보다는 글로벌시장에 분산하여 안정적인 수익실현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성장률+1~2%포인트 수준의 수익 추구 목표로 다양한 종류의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분산을 통한 리스크 축소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배분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글로벌 자산배분펀드는 선진시장과 경상수지 비율이 높은 신흥국, 통화, 원자재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이 다양하게 있으니 고객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것을 권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올해의 주식시장은 각종 국내외 조그만 악재에도 출렁이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과거보다는 목표수익률을 낮게 잡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이 난 투자상품은 이익실현을 통해 현금비중을 늘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리 인상 시기나 하락 시기,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일정 수준 수익을 내는 상품이 존재한다. 현재 금융상품 판매 시장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하고 기대 목표수익률을 현실화한다면 투자자들은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성희 신한PWM Privilege강남센터 팀장
2019.07.29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