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날씨를 확인한다. 뿌연 하늘이 미세먼지일까 안개일까 생각하며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한다. 수치가 ‘나쁨’으로 나오면 마스크도 챙겨 나가야 한다. 미세먼지가 바꿔놓은 아침 풍경이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라면 더욱 공감할 이야기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이슈가 되었다. “어린이집 미세먼지도 관리해주세요”,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관리바람”, “국외유입 미세먼지 적극대응” 등 미세먼지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은 총 8만7953건에 달한다. 2016년 7637건이던 것이 2018년 3만5813건,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2만5359건으로 매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불편이나 고충은 ‘스몰 데이터’에 해당한다. 일견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스몰 데이터에는 개인의 감정과 요구가 직접 투영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놓치기 쉬운 스몰데이터가 하나 둘 쌓이고 모여, 의미 있는 메시지를 가진 ‘빅 데이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우리 모두가 당면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 때, 실제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왔던 불편과 고충이 담겨 있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찾아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행정이 미세먼지 정책 수립과정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고충, 정책제안은 지난 7월 1일 권익위,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제도개선을 통해 구체화됐다. 핵심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의 우려가 가장 많았던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맞춰졌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만 실내공기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규모 상관없이 관리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가 실내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등록 말소까지 최대 두 달이 소요됨에 따라, 운전하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를 내는 불합리도 없애기로 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선정돼 실제 운전하지 않은 것이 증빙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민원 분석결과 나타난 미세먼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물론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것은 적극행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백성을 이롭게 하고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행하여 실제의 효과가 있게 하라’고 당부하는 정조의 일화가 수차례 등장한다. 실제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양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재개 조짐을 보여 한국경제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무역전쟁, 화웨이 5G기술,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심화는 양국과 협력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에게 심각한 외교적 도전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관망 자세를 유지해온 우리의 인도·태평양구상(인·태구상) 참여문제가 조만간 외교적 딜레마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 견제가 핵심목적인 미국의 인·태구상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도 미·중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렵다. 이는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우리 외교부 관계자와 면담 후 인·태전략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수차례 강조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압박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중의 강대강 전략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선 인·태구상 입장을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양자택일 문제로 접근하면 미·중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된다. 오히려 우리의 국익을 기초로 국제적 보편가치와 원칙의 관점에서 입장을 정립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국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보편가치와 규범은 우리 국익과 원칙의 문제이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과 접점을 모색해 한·미 간 협력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미국의 인·태전략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가능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찾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분야도 아세안 국가의 현실적인 수요가 많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등 경제협력, 해양능력 배양 등 비전통 및 연성 안보이슈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인·태구상의 전략적 동기와 안보적 함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태구상은 일본이 먼저 발의하고 미국이 이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미·일동맹 진화의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불신과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도 인·태구상과의 협력을 매개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견국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이 각각 자국이 중심이 되는 배타적 지역구도 형성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보다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해온 아세안의 각종 제도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향후 역내 지역협력이 전개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 아세안과 인도 등 역내 주요 국가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태전략이 중국을 배제하고 향후 미·중 간 대결구도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입장과 유사하게 포용적 역내질서를 추구하는 아세안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타성에 젖은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외교전략이 절실하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꼭 집어 본다면 이탈리아반도 작은 나라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국가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지배계층인 귀족의 솔선수범하는 자기희생과 시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법을 지키는 데 앞장을 섰다. 로마 공화정의 최고지도자 중 한 사람인 집정관 브루투스는 자신의 두 아들을 로마의 정신과 규율을 어지럽히는 왕정복고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했다. 이것은 반역을 일삼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로마 시민정신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연시됐으나 로마의 장군들은 달랐다. 해적 토벌로 명성이 높은 폼페이우스 장군과 갈리아를 정복한 시저도 전쟁 후 전리품을 국고에 반납했고 자신은 갖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은 ‘로마가 바로 나다’라는 생각으로 국가를 먼저 챙겼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빼앗은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로마의 재정으로 충당해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유피테르 스타토르 같은 신전을 건축했다. 또한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고갈돼 군 장병에게 봉급을 주지 못하게 되자 지배계층은 자신의 재산을 국고에 바쳤고, 이를 지켜본 평민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그리고 로마의 어머니들은 전쟁에 나가 전사한 아들을 ‘로마를 위해 충성의 의무를 다한 장한 아들’로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제국의 지배계층은 ‘지중해 제패’라는 큰 뜻이 달성되자 자만과 방심을 넘어서 사치와 탐욕으로 빠져들었다. 귀족들은 사치품과 호화로운 대저택을 짓는 데 열중했고, 그들의 밤은 연회로 흥청거렸다. 결국 로마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와 같은 로마제국의 흥망사례를 통해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이 끝난 직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똘똘 뭉쳐 노력함으로써 불과 6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국가위상 뒤에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안보위협을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과 튼튼한 한·미동맹, 우리 장병들의 철통 방어로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목선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이 발생해 군 기강해이 논란이 붉어지며 국민들은 적지 않게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설마하는 자만과 방심은 금물이다. 그 자만과 방심으로 인해 경계에 허점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번영과 행복을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대듯이, 때로는 따가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의 목소리를 군은 달갑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준희 전 국방대 교수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유명인과 사회지도층의 병역 비리와 면탈, 국회청문회만 열리면 공직후보자 자신과 자식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 늘어놓는 군색한 변명,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에 국민은 혀를 찬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취약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특히 국민개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출범 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겪고 있는 합법적 병역면탈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41세를 넘긴 재외동포 가수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또다시 공정한 병역의무 준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바보야, 문제는 유승준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야”라는 냉소까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연령인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입법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민적 법감정과는 매우 다른 판결이란 생각에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병역법도 그렇고, 재외동포 병역기피자의 경우 입국제한 연령을 41세로 관대하게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다. 현역병의 경우 장기간 개인생활이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유의 병영생활을 함을 물론 유사시 목숨을 건 전투에 즉각 임해야 한다. 병영 안팎의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병사 가족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볼 때 병역면제 나이를 38세에서 50세로 올려야 함을 현실적으로 증명한 판결이란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해 병역회피자의 병역면제 나이를 현 38세에서 50세로 정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재외동포 장정의 경우 2017년도에 법이 ‘찔끔’ 개정돼 입국제한 연령이 현재 41세이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병역법과 재외동포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합법적 면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최소 50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36세, 지금은 38세까지만 버티면서 학위를 따고 경력을 쌓아 귀국하면 별다른 처벌 없이 합법적으로 병역도 면제받고 좋은 전문적 직업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병역회피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를 현재와 같이 38세로 낮게 규정한 것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며 악용 소지가 높다. 이는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심지어 부도덕한 사회지도층의 보이지 않는 이기적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는다. 우리 모두 합법적 병역면탈 원천을 봉쇄해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물론 법적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병역의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정신적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만 강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만큼 정부·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실제 거주하면서 아래층에 임대하는 상가주택 보유를 상상해 봤을 것이다. 반대로 거주성을 중요시하는 이들이라면 아파트보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물건별로 편차가 커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최근에는 상가주택도 최소 주택부분만큼(단,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은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부담을 지운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택 투자가 무조건 수익률이 좋다거나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가주택은 물건별로 개별성이 강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면 훌륭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은 부지를 매입해 직접 신축하는 ‘신축형’과 기존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매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각 유형별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축형 상가주택’은 위치 및 부지 선정이 중요하다. 상가주택 투자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택지분양상가주택’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별 건축물이 적정 규모로 나뉘어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기본 입지 요건이 좋은 편이다. 단, 더 좋은 위치일수록 경쟁률이 높고 웃돈이 형성돼 기대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율에 따라 상권 형성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도시라 하더라도 기존 배후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된 위치의 상가주택을 선택한다면, 사업 초기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도심지를 벗어나 카페, 펜션 등의 기능을 가미한 ‘전원상가주택’ 신축이 늘고 있다.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명확한 콘셉트가 전제조건이며, 해당 콘셉트에 맞는 신축을 통하여 공간 창출이 가능한가를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를 배제하고, 풍광·지형 등 부지의 특성과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향후 개발 호재까지 고려하여 신축 부지를 선정한다면 일반 상가주택 대비 다소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다. ‘매입형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거 비중의 확실한 배분 기준을 잡아야 한다. 기존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도 상권과 동선을 고려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그 전에 ‘실거주 여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궁극적으로 ‘상가와 주거 비중의 확실한 배분 기준’을 정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만약 실거주를 하거나 주거 부분의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여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상가와 주거공간의 분리,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유지를 위한 비용 투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로 유동인구가 많고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투자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면, 실거주 환경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거나 주거공간을 근린생활 용도로 전환하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즉, 상가주택이 주택 수로 산입되지만 수익을 근간으로 한 수익형 상가건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상가주택 매입은 수익성과 거주 환경을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상가주택이 모든 이에게 훌륭한 투자대안이 될 수는 없다. 평소 상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본인의 상황과 투자방향이 맞는다고 생각된다면, 최소한 앞서 언급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김병주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동산전문위원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아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가 왜 핵가족이야?” 엄마가 답했다. “한 지붕 아래 둘이 살다 보면 폭발하기 마련이거든.” 프랑스에서 유행한 우스갯소리지만 그들이 깨달은 건 부부도 남이라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을까. 한국도 핵가족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다. 혼인건수는 44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이혼은 전년 대비 2.5% 증가해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마저 예고한다. 부부간의 폭력도 도를 넘었다. 이별이 죽임으로 끝난 건 고유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어찌 가족뿐이랴. 민주화와 지방화의 와중에 우리가 본 것은 국민과 관계 맺기에 실패한 국가, 서로 등 돌린 성난 시민들이다. 방폐장 건설 같은 님비갈등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같은 핌피갈등 뒤에도, 렌털택시(타다)와 개인택시의 정책갈등 뒤에도 어김없이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한 국가, 무리 지어 다투는 시민이 있다. 개인의 삶에서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일상화된 갈등과 분쟁은 시민 스스로 타인과의 관계맺기에 임할 수 있는 자율적인 갈등관리 기제가 필요함을 웅변한다. 국가와 국민이 관계맺기에 실패할 때 국가는 국민에게 감옥이 될 수 있고, 시민은 시민에게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사 영역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법도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그것이다. 갈등관리기본법은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의 갈등을 협상, 조정, 참여적 의사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법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다. 민법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중재에 치우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기존의 분쟁조정제도(행정형 ADR)와 달리 당사자 합의의 자율성을 우선해 적용 범위와 수용성이 높다. 법원 행정의 편의를 먼저 도모하는 사법형 ADR, 조정전치주의와도 다르다. 기본법은 건강한 조정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해 유능한 조정자들을 양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조정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열심히 일하는 ‘선한 공무원’을 보호해 적극행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건 덤이다. 입법이 만사가 아니고 행태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법과 제도는 사상누각이라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면 그 행태와 문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행태와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것도 법과 제도다. 법과 제도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게임 규칙으로 작동하며 행위맥락과 거래비용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제약해 궁극적으로 행태와 문화를 교정하는 수단이 된다. 한 사회와 시대의 에피스테메(인식체계)는 그렇게 바뀐다. 공적 영역에서 시작한 협상과 조정의 갈등관리가 사적 영역으로 흘러넘치면 사인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덜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사르트르처럼 말하자면 타인을 바라보는 방법과 타인의 시선을 이해하는 방법, 둘 다를 배우면 이 땅의 삶도 지옥 같은 타인과 함께 사는 감옥살이를 벗어날 수 있다. 폭력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바꿔야 한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부는 서로에게 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 그런데 만에 하나 부부 중 한 명이 크게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다면 가정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부 중 한쪽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다른 한쪽이 힘이 되는 삶이 이상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부족한 힘을 보태는 ‘다리’가 되어 준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종신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부채 상환 등을 고려해 부부 모두의 종신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보통 경제 활동을 하는 남편만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도 많아 부부가 각각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각자 연 수입의 4~5배에 상환해야 할 부채금액을 합한 정도의 계약금액으로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로, 종신보험 가입 시 각종 특약 가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에게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면 직접 치료비용 외에도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추가적인 생활비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진다. 부부가 각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준비해 두었다고 해도 직간접적으로 추가자금이 아쉬워질 수 있다. 종신보험의 각종 질병특약을 각자의 건강 상황에 맞게 선택해 질병 발생 시 진단비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연금전환 특약이나 생애설계형 상품을 선택해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동기 사망보장을 위한 상품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장수 시대에는 사망 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이나 생애설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종신보험을 통해 경제활동기 불의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가정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다행히 은퇴기를 맞이한다면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후 생애설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병자를 위한 종신보험이나 납입 기간 내 해지 시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해지 환급형 상품 등 다양한 종신보험이 판매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일궈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때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부과돼 자칫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 상속세는 현물 납부도 가능하긴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우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신고·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갑자기 팔게 된다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종신보험을 준비해뒀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특히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세부담 없이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 조명기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연구원

미국은 강대국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조건(면적 세계 4위, 인구 세계 3위, GDP 세계 1위, 국방예산 세계 1위)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강대국인 진정한 이유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 워싱턴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군사묘지로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전선에서 싸운 미국 군인과 직계가족이 묻혀 있으며, 그곳에는 전쟁에서 전사했으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의 유골도 함께 안치돼 있다. 무명용사의 석관 묘비는 50t이나 되는 흰색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해병대 병사가 1년 365일 어떠한 날씨에도 24시간 위병근무를 서고 있다. 석관 한쪽 면에는 ‘이곳에 명예로운 영광, 오직 신만이 아시는 미국 군인이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다. 해병대 병사들은 어떤 수당도 없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을 곁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큰 명예라 생각하고 있다. 교대식의 보초의례로는 장총과 전투복 차림의 병사가 묘지 터를 21걸음 걸어 가로 지른 뒤 묘를 21초간 쉰 뒤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식인데, 21은 군의 최고 예우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큰소리로 말하거나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으며, 숙연한 분위기가 지속된다. 이처럼 미국이 ‘무명용사’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 것은 무명용사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전쟁에서의 승리도 결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영국도 무명용사의 묘를 성지로 꼽고 영국 여왕과 여야 정치인들이 대규모 추모행사를 거행하며, 프랑스도 파리 상징인 개선문 바닥에 무명용사를 기리는 동판을 세우고 ‘불꽃’을 피워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 미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영예로운 영웅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은 세계 곳곳 전투에 참전하다 전사한 군인의 유해를 찾아 본국으로 이송하는 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이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유해를 찾는 일을 지속하면서 전사자들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은 물론 최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전사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가 장병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굳은 신뢰감을 형성시킴으로써 국가 부름이 있으면 기꺼이 달려가 용감하게 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이것은 미국의 저력으로 승화돼 아메리카 위대성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은 전쟁에 참전해 싸우다 죽은 것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생각하게 된다. 미국의 장병들은 자신이 자유주의를 수호하다 이국땅 어느 지역에서 목숨을 바치더라도 국가와 국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군인의 명예를 책임지고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군대는 용감하고 희생정신이 강한 군대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군도 현재 비무장지대(DMZ)인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종의 조건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진정한 보은(報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하겠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얼마 전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조폐공사와 온두라스, 칠레를 다녀왔다.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에 데이터센터, 주민등록, 국토정보 등 여러 공공행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해 왔었다. 우리 공공행정 제도와 시스템이 유엔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체험한 현장에서의 관심과 열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온두라스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부통령을 비롯해 총괄국무조정장관, 재무장관 등 각료급만 8명이 참석했다. 특히 온두라스 부통령의 경우 필자가 차관급임에도 양자 면담을 포함해 세 차례나 공식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칠레의 주민등록청장은 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시간을 훌쩍 넘겨 우리 주민등록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2시간이나 듣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우리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상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다면, 국정에 바쁜 고위직이 이처럼 시간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전자정부를 비롯한 공공행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여러 나라가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반세기 만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배우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공공행정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부는 행정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부터 매년 3∼4개국에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고, 협력대상국 인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전자정부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민원현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캄보디아는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5월 초 방한했던 부총리가 직접 완주까지 내려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둘러봤고,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의 인사혁신 방안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같은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발원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협력 대상 중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손을 잡아 준 국가도 상당수 있다. 칠레만 해도 남미 최초로 우리 정부의 수립을 공식 승인했고, 온두라스는 6·25전쟁 때 유엔을 통해 원조물자를 보내줬다. 공공행정 협력에는 이처럼 보은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전자정부 관련 기업을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다. 칠레는 주민등록과 전자여권 고도화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고, 온두라스는 주민등록 전수조사·전자주민증 발급과 함께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의 관련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행정 발전과 전자정부 구축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행정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온두라스 부통령이 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국을 보면 언젠가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출범한 문케어는 지금 순항 중이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MRI, 초음파 검사, 선택진료비와 2~3인실 병실료 등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가고 있다. 지난 2년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비급여 진료비 중 약 28%를 급여로 전환했고, 향후 3년간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진료비 부담도 줄여나가고 있다. 중증 치매환자와 어린이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10% 수준으로 크게 낮췄고, 큰 병원비가 부담인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이렇듯 문케어는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더 이상 없는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럼 문케어는 약속한 대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줬을까. 중간평가 결과는 희망적이다. 일례로 중증환자가 주로 찾는 큰 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2016년 63%에 불과하던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 수준까지 높아졌다.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에 이미 근접한 것이다. 국민도 문케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9%가 문케어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5분의 1 수준인 11.5%에 그쳤다. 하지만 여전히 문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첫째, 문케어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지출과 문케어 이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이다. 먼저 문케어 실행에 들어가는 지출은 예정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1778억원도 원래 계획된 적자이며, 당초 문케어 발표 시 20조원을 넘게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문케어 이후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늦어도 2021년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증가 규모, 여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환경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는 문케어 때문에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서 동네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는 머리를 맞대고 중환자는 큰 병원,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병원과 의원, 내과와 외과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병의원 살리자고 국민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가오는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 사회의 도전에 대처하려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노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각자 해결하는 것보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것이 모두에게도 이득이다. 문케어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정상화하는 일이며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