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다. 바로 윤홍길 작가의 ‘장마’(1973)이다. 우리 시대의 큰 아픔으로 남아 있는 6·25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장마라는 날씨 소재와 잘 버무린 소설이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며’ 가족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갈등이 해소되면서 장마가 그치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 소설은 ‘흐리고 축축한’ 시대적 상황이나 감정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을 ‘장마’로 잘 표현하고 있어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이처럼 장마는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밀접하게 닿아 있다. 장마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를 일컫는 말이다. 어원은 ‘오랜’의 한자어인 ‘장(長)’과 비를 의미하는 ‘맣’을 합성한 ‘댱맣’로 15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표현되다가 1700년대 후반 ‘쟝마’로 표기되고, 일제강점기 이후 ‘장마’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장마는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마의 개념인 ‘여름철에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상학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여름철 장마기간 ‘정체전선(장마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장마는 동아시아 여름철 계절풍(동아시아 몬순)의 일부이기에 중국(메이유)이나 일본의 장마(바이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더 복잡한 현상이다. 일본의 바이우는 해양성 온대 기단과 해양성 한대 기단에 의해 생성되고 경계면에서 온도차가 크다. 반면 중국의 메이유는 열대 몬순 기단과 온대 대륙성 기단에 의해 생기며 경계를 따라 습도가 크게 차이 난다.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대륙인 중국과 해양의 일본 사이에 위치하듯 장마도 일본 바이우와 중국 메이유 특징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기존에 강조되던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뿐만 아니라 서로 성질이 다른 5개의 기단의 움직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성질이 전혀 다른 기단의 복잡한 움직임은 빠르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국지성호우를 발생시켜 기상청이 장마철 예보를 하는 데 있어 매우 많은 어려움을 준다. 장마기간인 6월 말∼7월 말 약 한 달간 내리는 비는 400~650㎜ 정도로, 이는 연 강수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 비는 수질과 대기질 개선, 생활·농업용수 확보 등 많은 순기능이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반면 홍수, 침수, 산사태와 같은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장마를 포함한 여름철 호우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매해 약 1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보는 언제나 기상청 난제이다. 어려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학습의 도구와 방향이 되듯, 이전 장마기간의 경험과 실패를 복기하고 개선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예보를 위해 기상청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의 계절적인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할 여름이다. 자연의 순리대로 다가온 여름을 피할 수는 없다. 올해 여름철 장맛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비가 될지, 아니면 쓰라린 피해를 남기는 비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장맛비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2019년 여름, 비로 인한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 김종석 기상청장

작년에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에서 저승차사들이 집을 지키는 성주신을 도와 개발사업을 위해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용역 깡패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장면이 나온다. 관객들은 이 대목에서 통쾌한 심정이 된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인상도 이와 같다는 인식이 있다. 원주민들은 헐값의 보상금만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걱정 어린 시선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신도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며 3기 신도시보다 사업이 먼저 발표되어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고양 장항지구의 협의보상 비율은 75%, 서울 수서역세권 지구는 72%로, 토지 소유자의 10명 중 7명은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수준’의 보상액을 제시하므로 ‘수용재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땅을 매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보다 공익사업에서 협의보상 비율이 상승한 것은 아무리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라도 기존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서 보상액을 산정 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되 보상 선례, 실거래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도 참여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기 때문이다. 협의보상에 임했을 시 인센티브도 그 비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보상방식을 택하면 지구 내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수도권 입지가 좋은 곳의 단독주택용지 평균 매수 경쟁률은 최대 수백대 일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대토보상에 대한 원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개념으로, 생소해 보이지만 숨은 진주와 같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땅 대신, 알짜배기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개발 기대감에 따라 서울 인근 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 비율은 2016년은 6%, 2017년 17%, 2018년은 29%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수서역세권은 51% 수준으로, 전체 토지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땅으로 원하고 있다. 원주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토면적이 넓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여 신도시 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대토리츠 또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대토리츠는 보상받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여 지분을 받고, 리츠가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 등을 짓는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그 수익을 지분에 따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처음 접한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잘 알려주는 절차도 빼먹지 말아야 하겠다.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발표한 30만가구 주택공급 방안은 수도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포함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익성이 높은 정책이란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원주민들이 밀려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우리나라 택시는 독특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고급 교통수단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송분담률이 9%에 이를 만큼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서민의 발로 인식되고 있어 서비스 형태와 요금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신산업에 대항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산업의 대표사례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산업생태계는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기술(IT)과 통신,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은 타 분야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열게 되는데,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이동(모빌리티) 시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택시를 비롯한 기존 교통산업과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두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해법도 달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택시 서비스를 두고 택시기사의 자질과 태도만을 탓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택시의 수요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으나 강한 규제로 획일적인 서비스 형태와 요금이 강제되어 왔다. 안정적 근로환경과 최저임금이 법에 의해 보장되어 온 타 산업과 달리 사납금제라는 전근대적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 안전이 우려됨에도 세대교체가 어려운 상태가 방치되어 왔다. 이 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 손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택시가 없고, 서비스 수준은 낮으며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는 승차 거부를 당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택시기사는 기사대로 저소득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혁신성장은 첨단 IT가 이러한 택시산업의 근원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때 실현 가능하다. 인터넷과 실물의 융합(O2O)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택시산업 서비스의 개선과 체질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택시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 택시에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손님이 있는 곳을 예측하고 택시를 배치함으로써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택시운행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사납금 대신 월급제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단거리 손님 거부로 택시업계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 사전예약제와 앱미터기를 활용하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택시의 차종과 디자인을 차별화할 수 있다. 정부는 택시와 IT의 융합을 통한 상생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택시영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엄격한 면허와 규제로 관리되어 온 기존산업과 규제가 없는 상태로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 간 형평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내고 택시면허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젊은 인력이 개인택시 시장에 좀 더 쉽게 진입하도록 하여 안전도와 가동률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택시업계에서 물러나는 노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택시-O2O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진 지 100일이 지났다. 후속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쉽지만 대타협의 정신에 입각한 세부적인 조치들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 비가 내리는 날씨에 외출을 한 A씨. 승용차를 둔치주차장에 세워두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중이다. 주차장 관리자는 상류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자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침수 신속알림 시스템’으로 차량 대피 요청 문자를 일괄 발송한다. A씨는 이 문자를 보고 바로 차량을 이동해 침수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신속알림 시스템이 완료되면 나타나게 될 가상의 모습이다. 국민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넘으면서 높아진 경제적 위상만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그중 하나다.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선제적 대응으로 과거 30년 평균 82명, 7895억원에서 최근 10년 평균 15명, 316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다. 시간당 50㎜ 이상 쏟아지는 호우는 2018년에 35회로 최근 5년 평균 29회와 비교하면 20.7%나 급증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예측이 어렵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도시 침수 등 큰 피해를 동반한다. 이에 정부는 태풍·호우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과학적 상황관리 체계와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해상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강우 집중지역, 지역별 피해, 취약시설 등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상황 대응에 돌입한다. 또 재난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관리해 신속하게 협업 대응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범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주변의 인명피해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한다. 특히 최근 강원·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등 폭우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197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토사 유출 방지 및 사면 안정화 등 예방적 조치를 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예찰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둔치주차장에서 435회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를 위험도별로 등급화해 기상상황과 하천 수위에 따라 통제·대피 등 신속히 조치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은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둔치주차장 10개소에 차량 대피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하차도 9개소에는 진입차단 시설과 배수펌프 등 침수예방 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전대책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나 침수 위험 주택가 등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여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피담당자를 지정해 위급상황에서 우선 대피하도록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태풍·호우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쉽게 인지하도록 영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홍보한다. 이처럼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 관심을 갖는 등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발휘한다면 이번 여름 전례 없는 기습 호우와 강한 태풍에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삶의 문제는 와인과는 달라서 오래 보관한다고 맛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최근에 읽은 지식경영인 롤프 도벨리 글의 일부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변화가 있는데도 요행수를 바라고 방치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정이 악화된다.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부달시변(不達時變)의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존 시장을 뒤엎는 파괴적 혁신이 주도하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연일 우리 주위를 겹겹이 숨 막히게 에워싸고 있다.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경고도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기업과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반성할 점이 많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생활과 경제를 뒷받침하려는 벤처형조직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다. 변화에 둔감한 공무원 조직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하고 검토하여 만든 제도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경영학 교과서를 쓴 리처드 대프트 교수에 의하면, 사내 벤처는 창의적인 직원이 기존 절차의 틀을 벗어나 별도 공간에서 독립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아마존의 원격개발센터, 록히드마틴의 스컹크팀, 구글의 X랩, 삼성의 C랩과 같은 조직이 그런 것이다. 구글을 예로 들면 별도의 미래 대비 조직인 X랩을 통해 무인자동차, IoT, 구글맵 등 성장동력을 발전시킨 바 있다. 현실 세계의 많은 조직은 일상 업무에 매몰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는 아이디어를 숙성·발전시킬 별도 창의조직을 두어, 기존 조직과 분리 운영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항상 모든 사안에 대해 최선의 집중을 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안은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특히 고민해야 할 사항만 별도로 신중한 선택을 한다고 한다. 정부 벤처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장·차관 아래에 설치하는 팀이다. 정부조직의 운영원리가 민간조직과 다르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형 신기술과 국민 수요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 세계적 흐름인 기민한 정부 달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민간의 사내 벤처는 이윤 창출의 부담을 갖는 반면, 정부 내 벤처조직은 제도 개선의 짐을 진다는 점이다. 정부정책이 주로 법령과 예산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정부 벤처는 이에 상응하는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전적인 과제라며 각 부처에서 총 40개가 넘는 내용을 벤처팀 후보로 제출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빅데이터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미래형 혁신과제가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창업지원이나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컨설팅과 두 차례의 심사 과정에서 일종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대인호변(大人虎變)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벤처형조직이 거대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튼실하게 하면서 정부혁신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이 2011년 12월 개정된 지 7년6개월이 지난 올해 8월부터 드디어 시행된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령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교육부는 강사 운영 매뉴얼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과거의 강사제도에 비해 많은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개정된 강사법 시행령은 강사의 신분과 고용안정, 처우개선과 채용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임용할당제 등도 잘 다듬어져 있다. 이제 전체 교원의 34%에 해당되는 7만여명의 시간강사가 제도권에 진입하게 됐다. 어떤 제도이건 도입 단계에서 완벽을 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 안착에 부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노력이 함께 융합되어야 한다. 강사제도도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와 대학이 서로 짐을 맞들고 나누는 발전관계 속에서 지원과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도 고민이 많다. 가장 큰 고민은 재정 부담이다. 교육부는 올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으로 288억원을 확보해 뒀고, 퇴직금 예산 마련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소요될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학령인구 급감과 10년간의 등록금 동결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은 대학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원채용 방법에서도 겸임교원 채용은 원 소속기관의 정규직을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서만 임용하도록 정함으로써 소속기관이 없는 전문가나 예체능 저명 예술가 등은 겸임교원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초빙교원도 초빙이 아닌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강사법 제도 안착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대학도 법 취지에 맞게 자구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337개의 대학(전문)들은 각기 설립목적이나 건학이념 등 다양한 대학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에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에게만 발병하는 중증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 시 최대 100%의 폐사율을 보이는 급성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상용화한 백신이 없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다. 원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지만 1960년대와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유럽으로 유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 세계 최대의 돼지 사육 국가인 중국에서 발생해 2억마리 이상이 감염됐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등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ASF 발생 국가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인적·물적 자원의 왕래가 빈번하다.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17건의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러한 정황은 ASF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에서는 범부처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를 양돈산업에서 사용하는 관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자가처리 농가만 금지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SF 바이러스는 남은 음식물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염된 음식물 폐기물을 통해 야생멧돼지에 2차 감염을 유발해 질병 확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요인의 하나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된 휴대축산물 등이 잔반을 통해 돼지의 먹이로 공급되는 것이다. 남은 음식물로 인한 ASF 발생비율의 경우 중국 농업농촌부는 44%, 유럽식품안전청은 35%라고 발표했다. 국제기구에서는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잔반 급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 급여를 금지했고, 영국은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를 금지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2009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양돈농가의 4%에 해당하는 257개 농가에서 여전히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사료로 공급하고 있다.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인 확산으로 많은 양돈농가가 폐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2015)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한 돼지는 지방 산패도(酸敗度)가 증가하고, 이취(異臭)가 발생하여 일반돈육에 비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다. 따라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도 돼지에게 잔반을 급여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올바른 판단이다.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역시 조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법개정 이후에는 잔반 처리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국내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이해당사자 모두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선일 강원대 수의과대 학장

요즘 지면을 가득 메우는 이슈 중 하나는 단연 ‘3기 신도시’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정부는 5곳의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교통전문가로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입지라는 대목이 가장 눈에 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3기 신도시 입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 편의까지도 세심하게 마련했다는 점이다. 하남 감일지구의 지하철 3호선 연장, 고양 향동지구의 ‘고양선’ 역사 신설, 남양주 별내신도시 8호선 연장 등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인 것이다. 하남 감일지구를 예로 들어보자. 인근에 들어서는 하남 교산지구는 196만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추진하면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만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지구를 관통하고, 덕풍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웠다. 그런데 오금역에서부터 시작하는 3호선 연장은 ‘감일지구’를 거쳐 교산지구까지 연결된다. 감일지구 내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것이다. 고양 향동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도 마찬가지다. 고양 창릉지구의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며 창릉지구 및 인근 향동지구 등에 7개 역을 신설하는 ‘고양선’을 구상했다. 창릉지구를 둘러싼 지구까지 교통이 개선되는 것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대책에는 인근 별내 신도시를 위한 별내선 연장까지 담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책은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종합환승센터일 것이다. 부천종합운동장역에는 7호선, 대곡소사선, GTX-B 그리고 대장지구 주민이 지하철역 환승을 위해 이용하는 S(SUPER)-BRT가 연결될 예정인데,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종합환승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종합환승센터를 통해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상업 및 편의시설 등 각종 복합 개발이 이뤄진다면 지금 허허벌판의 구도심에서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장지구 주민을 위해 도입한다는 S-BRT도 재밌는 대책이다. 아직까지 실현된 바가 없어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수소·자율주행버스 등을 이용해 스마트정류장에서 요금을 미리 결제, 전용 대기공간에서 승·하차하고, BRT 전용차로 및 지하차도를 이용해 신호정차 없이 지하철역에 직결, 도착한다는 것이다. 지하철은 이용객이 적은 경우에 운영비 손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S-BRT는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설계한 대로만 된다면, 지하철은 아니지만 지하철보다도 더 신속하고 편리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이므로, 신도시 외 기존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사 추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3기 신도시 지구별 대책이 조기에 추진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승인 전까지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신도시 개발사업과 동시에 광역교통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법, 제도 개선도 추진돼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8월까지 마련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인근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교통대책을 담아 지역과 상생하는 3기 신도시가 돼야 할 것이다.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왕이면 ‘출퇴근 교통지옥’에서 벗어난 매력적인 주거지로 각광받길 기대한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도시공학

담배만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이제 실내 금연은 상식이다. 담배를 둘러싼 변화는 통계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직장 내 간접흡연율은 2007년 46%에서 2017년 12.7%로, 청소년 흡연율은 2007년 13.3%에서 2017년 6.4%로 크게 떨어졌다. 우리나라가 이제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된 것일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32.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터키, 라트비아, 그리스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청소년·청년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최근 2년간 청소년 흡연율은 6.3%에서 6.7%로 증가하는 등 금연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흡연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전체 암 발생의 30%, 폐암의 90%는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21일에 담배 없는 미래 세대를 위한 ‘담배 종결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흡연 조장 환경을 근절해 청소년·청년시기 흡연 시작을 적극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 비중을 현재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담배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무광고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를 2022년 도입할 계획이다. 무광고 표준담뱃갑을 시행 중인 호주의 경우, 도입 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하였다.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담배광고를 사전 심의하고, 흡연 장면 노출 영상물에는 금연광고나 경고문구를 자막 처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사람이 금연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간접흡연 방지도 중요하다. 현재 공공기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등은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실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실내 완전금연을 실시한다. 또한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전국 1만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유행하고 있다.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책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다. 담배 맛을 향상하는 가향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현행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함유제품을 담배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전용기구’도 광고·판촉행위를 금지하고,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5월 31일, 오늘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담배의 해로움과 금연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자는 의미로 지정된 날이다. 담배는 한번 시작하면 중독성 때문에 끊기가 매우 어렵다. 금연을 개인의 의지와 책임으로 미루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주변 사람의 금연을 응원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금연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서식지이자 홍수조절, 기후완화, 심미적 기능 등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하구습지는 철새의 이동경로로서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산지습지는 물을 필요로 하는 생물에게 깊은 산속 옹달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낮은 지대의 습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 계기는 람사르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 협약에 가입한 이래 현재 16개의 내륙습지와 7의 연안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으로 환경부에서 24개소, 해양수산부에서 13개소, 시도지사가 7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습지보전법을 제정해 국가가 습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습지보전기본계획이 제정됐으며, 2018년부터 ‘습지 조사 선진화’, ‘습지 보전 및 관리 강화’, ‘현명한 이용 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라는 4가지 목표 아래 11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해 습지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습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많은 습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돼 습지면적의 61%가 감소했다. 습지의 중요성이 강조됐던 최근에도 지난 3년간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됐다. 그 원인은 주로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이었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습지가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에 불과하지만,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지습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습지가 기후 변화에 민감한 것은 습지의 유지와 특성이 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는 기온 상승, 기온과 강수량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을 가져온다. 습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주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이 좋으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만 한 번에 내리는 경우 습지가 그 물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 가뭄 기간이 길어지면 습지의 물이 말라 습지 의존적인 생물이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산지습지의 경우 가뭄이 들 경우 멸종위기종인 꼬마잠자리나 자주땅귀개 등의 생물이 살아남지 못하고, 습지의 식물 생산량이 줄어 다른 동물과 미생물의 먹이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게 되고, 이것은 해수면을 상승시켜 많은 연안습지가 사라지게 돼 많은 어패류를 얻는 갯벌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제협약 등 국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SDG6(물과 위생),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SDG13(기후변화 대응) 등 습지와 물의 연관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습지가 줄어들고 훼손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습지를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습지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습지가 가지는 공급, 조절, 문화, 지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도시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습지 훼손의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습지를 평가, 감시, 조성, 복원, 미래 예측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때 기후 변화에 민감한 습지의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김재근 서울대 교수·생물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