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상품 포장재가 각양각색의 재질로 출시되고 있다. 포장재의 다양성은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지만 재활용 업체로선 근심이 깊어진다.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해도 재활용 공정에서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포장재 재질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재활용 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포장재를 생산·수입하는 기업이나 업체에 일정 부분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각종 포장재로 인한 환경 문제에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나 수입하는 주체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는 환경 보전과 재활용 산업 육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버려지던 각종 포장재의 재활용률은 크게 높아졌다.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재활용 선진국처럼 재생 원료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산자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들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4월 17일 확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을 비롯한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도 포함돼 있다. 페트병의 경우 몸체는 무색이어야 하며, 라벨(상품명이나 홍보문구를 담은 띠지)은 얼마나 잘 제거되느냐에 따라 네 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을 매겼다. 이제 정부는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기업체는 제조단계에서부터 포장재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해야 한다. 재활용업계도 새로운 재활용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써야 할 때다. 지난해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겪으며 소비자도 분리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사태 이전까지 소비자들은 재활용품을 모아서 내놓기만 하면 재활용이 잘되는 줄 알고 있었다. 좀 더 세심한 분리배출 실천을 위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우유·두유곽, 페트병 등을 배출할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반종이(신문지나 책자)에 우유·두유곽을 끼워서 버리거나,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채 페트병을 배출하면 재활용 공정에서 품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우유곽이나 두유곽은 일반종이와 분리해 따로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 역시 라벨(띠지)을 몸통에서 제거하고 배출해야 질 좋은 재활용 원료로 재탄생된다. 소비자로서는 재활용 책임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부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 해도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흉내만 내는 분리배출도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동참할 때이다 전국 곳곳에 쌓여 골칫거리가 된 쓰레기 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품과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까지 생각하고, 버릴 때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것이 답이다.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남의 탓으로 몰아 몰매질할 일도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생산자, 소비자, 재활용사업자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 서영주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해의 주요 이슈라든지 세태를 반영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된다. 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올 연말에는 어떤 사자성어로 귀결되면 좋을까. 안전과 관련해서 ‘무언실천(無言實踐: 말없이 실제로 행한다)’으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느 분야에서건 비슷하겠지만,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전혀 쓸모가 없다. 아무리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천을 해야만 나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실천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느끼거나, 안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용하는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과속, 신호위반 등 안전수칙을 어기는 빈도가 높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안전수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때뿐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도로 모퉁이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의외로 많다. 우회전하려는 차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 보면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크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리까지 비워 버스가 정류소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주변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에 의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 등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소화전 옆에 버젓이 차를 주차하기도 한다.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는 순간 편의와 과태료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 차량 때문에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한 행동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주정차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보다 강화된 단속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별도 신고 기능도 추가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신고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제도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정착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 문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4월 국민안전주간을 맞아 가족과 함께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얘기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보자.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실천하는 것, 바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인격이고 품격이다. ‘함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실천하자. 올해의 사자성어를 ‘무언실천’으로 만들 기회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그 일대를 모조리 삼켜버렸다. 축구장 2460개 규모의 임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었고, 1187명의 이재민이 생활 터전을 잃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재난의료지원팀과 보건소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재난 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과 심리지원도 진행 중이다. 특히, 필요한 의약품과 이재민이 복용하던 의약품은 차질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집단 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등 방역조치도 철저히 하고 있다. 산불로 두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역대 최대라는 화재규모에 비해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를, 5일 의료지원과 긴급구호 상황점검을 위해 속초와 고성을 방문했을 때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당시 중환자를 포함해 11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속초의료원이었다. 4일 밤 갑자기 불길이 의료원까지 뻗치자 모두가 힘을 합쳐 입원환자를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다. 당장 지원 가능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의료원 직원만으로 구성된 자체 소방대가 거세게 다가오는 불길을 막았다. 그 사이 속초시 보건소는 인근 의료기관 정보를 파악해 환자의 대피를 도왔다. 평상시 속초의료원과 보건소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갑자기 발생한 위기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피했다가 복귀한 환자들은 의료원 직원의 침착한 대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마흔 여덟분이 계시는 고성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도 대형참사를 막아냈다. 불길이 요양원 지척까지 다가왔다고 한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수녀들은 직접 불을 끄면서, 지역 요양원협회와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속초 예은요양원으로 모든 어르신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환자 안전과 어르신 요양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속초의료원과 보건소,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 예은요양원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화재에 대응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이의 생명을 구한 감동적인 사례이자 평상시 다져온 지역사회의 끈끈한 연결망이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의 토대가 됨을 각인시켜준 모범사례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료원과 요양원이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우왕좌왕했다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재난에서 신속한 정부의 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 협력과 소통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이웃을 돕는 강한 지역공동체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소-의료원, 요양원협회-요양원 등 지역사회 내 기관, 구성원 간 유기적인 관계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는 재난대응 지침에서도 찾기 어렵고, 글로 담기도 어려운 것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게 만들고 위기상황에서 극복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도, 구성원들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굳건함과 주체성이 필요한 시대, 이젠 가족을 넘어서 ‘나’에게도 집중해야 할 때다. 긴 인생, 혼자서도 당당하게 보내고 싶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2030세대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개척하는 세대다. 자의식과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내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결혼해서 가족을 꾸린 후에도 가족뿐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재무계획을 갖고 싶어한다. 우선 나만을 위한 건강보장 플랜을 세워보자. 가족력 등을 고려해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채운 맞춤형 건강보험 하나쯤은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도 지금 가입하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 이득이다. 인생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목돈은 저축성 보험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1인 가구는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언제,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알 수 없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은 기본으로 준비해 둔다. LTC보험 등을 통해 은퇴 후 홀로 맞이할지 모를 간병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는 나 자신만을 위한 비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쉬운 만큼 저축성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면 계획적으로 목돈을 쌓아나갈 수 있다. 긴긴 노후를 생각해 연금상품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40~50대 외벌이 가장은 자녀 뒷바라지에 앞서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부터 챙겨야 한다. 기껏 모은 노후자금을 과도한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소진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종신보험은 경제활동기 가정의 보장자산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는 은퇴 후 주보험의 보장을 감액해 이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도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또한 40대에 접어들면 건강에 이상신호가 하나둘 나타나므로 중증질환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은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주부는 남편과 자식을 돌보느라 정작 나를 돌아볼 여유가 많지 않다. 노후준비를 잘했다는 가정도 아내의 노후나 간병대책은 부실한 경우가 많다. 배우자 사별 후 아내가 홀로 지내는 동안 쓸 생활비와 함께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간병비를 부족함 없이 준비해 두자. 조명기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정부는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7년 말 발표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6.5GW의 신규 풍력발전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이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 일관된 정부 정책 지원 속에 보급 확대는 물론 관련 산업이 균형 있게 육성,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풍력 업계는 정부 및 기업의 강인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외롭지 않은 항해(航海)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내 곳곳에서 푸른 하늘 아래 커다란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전국 94개 단지의 육상풍력발전기가 밤낮으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바다에서도 4개 단지의 해상풍력발전기가 세찬 해풍(海風)을 받아 힘차게 돌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주민과 지자체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정책발표를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서남해해상풍력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 방식으로 수용성을 확보하고 활발히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시행 예정인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은 규제 완화 및 해소를 통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RE3020 달성 및 내수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비 생산, 운영, 폐기까지 전(全)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REC가중치를 우대하는 ‘탄소인증제’ 도입과, 친환경성,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경쟁입찰 REC거래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 핵심부품 국산화 및 초대형 부유식 풍력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은 국내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 특히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과 재생에너지 전용펀드 조성, 재생에너지 생태계 및 혁신거점 조성 목표는 지역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현장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조선 제조업 중심 도시 독일 브레머하펜(Bremerhaven)이 정부의 장기적 계획과 전폭적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을 대거 유치해 도시 전체가 해상풍력 클러스터이자 전진기지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사례처럼 말이다. 미래를 책임질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우리 풍력업계는 혁신 노력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 타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내 풍력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유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할 것이며,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풍력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이 풍력산업 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계기가 되려면 정책 담당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공공과 기업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풍력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효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환영과 꽃이 필 봄날을 맞아 풍력업계의 발전을 위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손영기 (사)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외부침략을 물리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조직은 엄격한 규율을 준수해야 하고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개성이 뚜렷하고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신세대 병사는 입대 초기에 병영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군대는 존재 목적상 집단의 일체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병사 개개인의 기본권익 보장이나 인권 존중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다. 하지만 최근 병영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된 군인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및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병사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병영문화 개선, 국가관·조직력·리더십 함양 등을 이뤄 나가고자 한다. 국방부는 이제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탈피,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휴식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평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사적 영역 보장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는 병사의 인권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권보호제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즉 병사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의 인권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인권상담, 진정접수 기능을 체계화하며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인권실태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병사의 기본 권익 신장과 같은 급격한 병영 환경 변화로 군 기본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병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대지휘관은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병의 기본권익 보장과 인권보호도 중요할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 본연의 임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례가 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워크 장군과 맥아더 장군의 일화이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해 국군은 밀리고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게 됐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북한에 점령당해야 하는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때 워크 장군이 “죽을 각오로 사수하라”고 지시하자 미국 언론에서는 “이건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이다”고 보도했다. 논란에 휩싸이자 맥아더 장군의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이 말 한마디로 사태가 진정됐다. 이 말의 의미는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하기에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군복 입은 군인은 이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병영은 더 이상 인권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열악했던 병사의 기본인권은 충분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군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국방개혁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해 병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병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군 본연의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튼튼한 국방구현에 앞장서야 하겠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최근 국내를 비롯하여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 우려와 낙관론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기를 논하기에는 과한 우려라고 판단한다. 큰 그림에서의 균형 있는 투자전략을 위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이후 자산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성향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우려를 불식할 펀더멘털 개선이 아닌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자산 가격에 선반영된 것이기에 안전자산의 비중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 안전자산 일환으로는 달러자산을 보유하길 제안한다. 개인 투자자가 용이하게 접근하기에는 국내외 상장된 ETF를 꼽을 수 있다. 미국 국채 성과를 추종하는 ETF(iShares Core US Treasury Bond), 미국 내 배당률이 높은 상위 5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GlobalX SuperDividend U.S.) 등을 활용하면 낮은 변동성과 인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흥국 채권 중에서 달러 표시 채권이 편입되는 ETF(VanEck Vectors JP Morgan EM Local Currency Bd)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내 상장된 ETF로는 미국 국채 10년 선물을 추종하는 Tiger 미국채10년선물이 있다. 안전자산 외에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유망산업 두 분야를 살펴보겠다. 첫째,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시기라 판단한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DRAMeXchange)’ 발표에 따르면 3월 DRAM, NAND 고정가격은 각각 -11%, -3%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에도 높은 재고수준이 이어지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러나 2분기 접어들어 가격 하락폭은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본다. 실제 지난 3월 한국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10개월 만에 하락폭이 축소하였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감산 소식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고, 감산 규모도 대대적 수준은 아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Tier2 기업들의 시설투자 강화를 필두로 Tier1 기업들의 연쇄적 시설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2분기 가격 저점 형성을 기점으로 반도체 분야 투자가 시작되어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표주 이외에도 전방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특수가스, 소재 전문 제조 등의 오션브릿지, 하나머티리얼즈, 엘오티베큠 등의 중소형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둘째,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놓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자산시장에서 바이오산업의 우상향 방향을 나타내 주는 가장 뚜렷한 변화 몇 가지를 꼽아보겠다. 최근 올릭스, 레고켐바이오, 삼천당제약 등 국내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의 해외 기술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거대 글로벌 제약사로 집중됐던 상황이 약화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능력 향상 및 임상자료 수준과 인허가 능력이 커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도약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뿐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진입을 준비 중인 신규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은 시장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측면 한 면을 주목하지 않고 위험을 감내할 범위 내에서 중기적으로 우상향할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윤보원 하나금융투자 Club1WM센터 이사

어느 순간부터 ‘카셰어링’은 우리 삶에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 이용할 때는 전용 앱으로 차의 시동을 건다거나, 대여시간을 10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하철 역에 내려 버스를 탈지, 카셰어링을 할지 고민한다. 스위스에서 출발한 ‘카셰어링’ 개념은 제품에 대한 협업소비를 의미하는 ‘공유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보급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카셰어링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UC 버클리에서 발간한 카셰어링 보고서의 대륙별 시장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카셰어링 이용자는 세계적으로 1500만여명, 운행 차량은 15만7000여대로 단시간 큰 성장을 이루었다. 국내 시장은 이용자 500만명, 차량은 1만2000여대로 시장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급변하는 문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카셰어링에서도 발생했다. 비대면 차량대여 서비스는 비교적 간편한 반면 명의도용, 무면허운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20대 등 운전경력이 짧은 이용자의 높은 이용률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카셰어링의 정의가 없고, 렌터카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사업자의 의무사항, 초기 2년 이후 매 1년의 자동차 검사 주기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고통계도 통합 관리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렌터카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목적과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를 떠올려보면, 카셰어링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간편하게, 어쩌면 대중교통 대신 탈 차를 대여할 때 고려하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자율협력주행시대가 도래하면 차량 소유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공유차량 시장은 보다 확대될 예정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통계가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정확한 사고통계자료의 부재는 해당 사고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운전 경력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카셰어링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보험 요율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잠깐 사용할 남의 차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위험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기에,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내 차처럼 안전하게 운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운전 경력과 직접 연관되고, 이력에도 남아 실제로 차를 구매할 때나 차량 대여를 할 때 페널티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모습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대한민국 카셰어링의 현재는 명과 암이 뚜렷하다. 기존 렌터카보다 대여 편의성, 접근성이 매우 높은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환영받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는 P2P 방식의 카셰어링으로 개인 차량 이용 효율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토록 편리한 서비스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운전자에게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술의 발전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안전의 사각지대이다. 최새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선임연구원

필자는 몇 년 전부터 한 가출청소년 쉼터의 운영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초 열린 위원회는 올 한 해 쉼터 운영을 논하는 자리였는데, 담당자의 말이 올해 사업을 많이 줄였다고 했다.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쉼터는 지자체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올해 인상분이 거의 없고 그나마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배정하고 나면 사실상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것이다. 당장 아이들에게 제공할 식품 구입비가 쪼들리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열악한 쉼터 실무자의 처우는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1992년쯤 민간 YMCA에서 최초로 설립된 가출청소년 쉼터는 현재 여러 주체에 의해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쉼터’는 먹을거리와 긴급물품을 제공하고, ‘일시·단기·장기쉼터’는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한다. 예산이 더 허락되면 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멘토와 조력자를 소개하며, 직업훈련과 진로탐색이 가능한 사업장을 알선하고, 학업과 근로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쉼터가 전국에 200여개 있는데 다들 과밀화와 정원초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빠듯한 예산으로 의식주 제공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한 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출청소년 지원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국가가 이들을 문제아로 진단하고 가출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가출의 상당수가 가정붕괴나 학교부적응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출은 이미 국가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소위 입시정책에만 집중돼 있고 전담 부서도 사실상 부재하다.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만들어져 청소년 고유의 정책을 논하는 정부 부처가 있긴 했으나, 이후 여러 곳으로 갈라지고 변경되면서 지금은 그 위상을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부장관’이 존재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사실상 한국 정치에 청소년은 그 존재감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문제는 쉼터가 보호하지 못하는 아이 다수가 이후 소년범죄에 휘말린다는 점이다. 한 해 10만건가량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상당수는 가출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재범률도 성인재범률의 2배가 넘는 11%에 달한다. 이 아이들을 시설에 위탁하고 감독하며 재판하는 데 다시 국가의 예산이 든다. 어쩌면 이때 수반되는 예산은 쉼터에서 아이 한 명에게 들이는 예산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국가는 최후의 보호자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소년사법 시스템은 주로 격리와 교정에만 초점이 있다. 이들에게 복지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소년범 강력처벌 주장에 묻히고 만다. 입시전쟁과 보육대란 한편에서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 그러나 가출청소년 역시 국가가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이 아이들을 도외시하고 방치하면서 이후 극단적 범죄의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두고 형벌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다. 거리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국가가 적절히 효과적으로 개입한다면 이후 이 청소년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자신의 삶을 일구는 한 명의 시민으로, 유권자로, 납세자로, 나아가 새 가정을 꾸린 부모로 살아가며 국가의 미래를 이어갈 것이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국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외교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다.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역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다. 국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 성과를 많이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외교를 구현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와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양자·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년에도 지난 1월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새로운 외교 수요와 도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재외공관 180여곳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팀 코리아’(Team Korea) 모델이 대표적인 예다. 팀 코리아 모델은 해외의 외교자산을 통합해 국가적 외교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재외공관의 현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타 부처·공공기관 간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우리 대외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재외공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관은 해외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재외국민 보호 등 대국민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편 재외국민 270만명, 연간 해외여행객 2800만명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해외체류 국민보호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에 접수되는 해외 사건·사고만 연간 2만건, 하루 평균 50여건에 달한다.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외교부는 지난해 365일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했다. 올해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표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학과 협업으로 중장기적 영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국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에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해 ‘쌍방향·소통형 외교체제’기반을 닦았다. 외교 현장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외교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높을 때 우리의 외교역량을 결집할 수 있고 우리의 외교 공간도 그만큼 더 넓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이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에 집중되어 있을 때일수록 우리 외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가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평화 번영의 시대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