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3000여 명의 자영업자가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을 출범하며 제로페이 홍보와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움직이지만 사실 스스로를 위한 활동이라 엄밀한 의미의 자원봉사는 아닐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2013년 연이은 편의점주 자살사건 이후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갑질’로 상징되는 불공정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100만 서명운동, 가맹사업법·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맨 앞에서 온몸으로 맞서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제로페이다. 카드수수료가 일부 인하됐지만 여전히 가맹점주의 부담은 크다. 편의점을 예로 들면, 점포당 연간 카드수수료는 아직도 약 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편의점주들이 추운 겨울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90일 넘게 농성하며 본사에 요구 중인 수익배분 금액조차 왜소해 보일 정도로 큰 금액이다. 어려운 자영업 현실에서 일정부분 실현 가능한 수익개선 방법으로 안착되기만을 기다리다 못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이유이다. 가맹점주 홍보단은 이후 소비자·시민사회·노동·전문가 단체 등과 함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단순히 제로페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급결제 수수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본 플랫폼 기능까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직접적 수혜 대상인 자영업자가 전면에 나서 새 국면을 만들 것이다. 카드사도 제로페이로 상징되는 합리적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흐름에 순응하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대중과 맞서 이긴 집단은 없었다. 자영업자 수와 가족, 종사자까지 고려해 보라. 지금은 3000여명이 나서지만 이 정도로 안 되면 다음은 1만명, 전체 카드가맹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해갈 것이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렇듯 제로페이와 자영업자도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용기능 추가, 소비자 혜택, 키오스크 기능 탑재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의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되기 마련이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통신 분야를 보자. 휴대전화 보급 초기 크고 무거워 일상생활에서 휴대가 가능할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며 통신 분야에서 수백년 지속해온 우편과 유선전화를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제로페이 시범 시행 석달이 됐다. 몇십억원 투자만으로 시작 단계부터 뜨거운 사회적 화두가 돼 있다. 신용카드가 안착된 지 오래인 지금도 매년 5조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고 초창기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하된 것과 비교해 보라.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민의식과 지식수준으로 신기술 보급이 빠른 특징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정보화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가 이미 해외에서도 보편화돼 효용성이 검증된 간편결제 흐름에 눈감고 연간 발급비용만 1500억원에 달하는 두툼한 플라스틱 카드를 휴대전화와 별도로 가지고 다닐 것인가. 이제 자영업자가 나선다. 지급결제 시장도 불공정·불합리에 기대 수수료를 주 수익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 혁신·공정·편의를 기반으로 제로페이가 촉발하는 또 하나의 변화된 일상을 기대해 본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는 주택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종류가 달랐다.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이, 일반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이 필요했다. 현재 이 모두를 합친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 될수록 좋다”고 한다. 친구는 오래 사귈수록 우정이 두터워지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고급 포도주가 된다는 의미이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이처럼 오래되어서 좋은 것이 있다. 청약통장도 미리 준비해서 오래될수록 좋을 수 있다. 가입 기간별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안 하면 손해인 머스트 해브 아이템(반드시 갖추어야 할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2만∼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한 저축이다. 청약자격(순위) 발생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청약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도 희망주택의 전용면적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는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을 우선 확인하고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빨리 개설하는 것이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유리하고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이 갖춰진 경우 dus 납입금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에 더해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이며, 만 35세 이상 중에 군 복무기간 차감 후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이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우대이율 연 1.5%를 추가한다. 대상 요건 범위가 충족 시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의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로 적용 받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납입 금액, 납입인정 회차, 가입기간을 인정하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이 되 있어야 임대료가 주변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분양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 (도곡스타PB센터)

이제는 정말로 다문화시대다. 필자가 사회 초년병이던 시절엔 시내 중심부에서도 외국인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길거리나 지하철, 어디에서나 일상적으로 마주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근로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가 176만명가량 된다고 하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 중 적어도 34명당 한 명 정도는 다문화·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곳에서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센터를 늘려 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근로자상담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같은 기관들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부처들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른 나라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법, 예산 등의 만만치 않은 부처 간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은 다른 국민·고객보다 어려움이 많다. 한국말이 어렵고, 잘 모르는 길을 찾아다니기도 쉽지 않다. 편견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도 마땅치 않다.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다. 최근 들어 정부혁신의 하나로 강조되는 사회적 가치는 약자를 보호해 우리 헌법의 주요 가치인 사회권을 실질화하고 미래 공동체를 더 풍요롭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인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어구와 유사한 취지다. 행정안전부가 다문화·외국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비슷한 의미로 맹자 진심상편에서는 ‘우물 아홉 길을 파 들어가도 샘에 이르지 못하고 그만두면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掘井九?而不及泉 猶爲棄井也)’라고 했다. 좋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연계하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면 국민들은 불편하다. 온라인으로 한 번 접속하기만 하면 관련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연계돼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센터가 한곳에 모인 장소에 가면 고민하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서비스 수준이다. 우리 행정서비스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지만, 아쉽게도 가야 할 길이 멀고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 머잖은 미래에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지겠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고객들에게는 현장 서비스의 공간적 통합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같은 협업 공간을 만들어 동일 고객을 가진 정부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이번 정부 들어 충청남도 아산과 경기도 안산을 비롯한 10개소에 처음으로 개소했고, 올해도 경기도 시흥 등에 10개소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뿐만 아니라 저출산시대 인구대책으로도 중요하고, 지구화시대를 보다 탄력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다양성이 곧 경쟁력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광주 북구의 75세 A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가 심한데도 외형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하루 8시간씩 월 12회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을 적용받은 사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 당시 ‘노후의 행복’을 약속했고, 이를 지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답례로 국민들은 아낌없는 성원과 믿음을 보냈다.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67만여명의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에 매우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난 10년의 성과를 뒤로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으나 출생아는 감소해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 중 57.6%는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된다.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에도 현재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이 약 500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해 초고령사회가 본격화한다면 모든 어르신을 돌보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Aging-In-Place)를 위해 2019년에 변화하는 점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어르신의 재가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대여만 가능하던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중심의 통합재가급여도 본격 시행된다. 둘째, 치매어르신의 오랜 간병으로 지친 부양가족을 위해 ‘종일 방문요양’을 최소 12시간씩, 연간 최대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가족상담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가족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 갱신제 도입을 추진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다. 시대변화에 맞춰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경청하고 어르신은 물론 수발 가족까지 보살피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사계(四季)가 분명한 기후 탓일까. 예로부터 우리는 맺고 끊는 것을 좋아한다. 심지어 인간관계조차도 네편 내편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일까. 갈등과 대립, 분열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옛일 하나를 떠올려보자. 1590년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한다. 일본을 살피고 돌아온 정사(正使) 황윤길과 부사(副使) 김성일은 선조에게 정반대의 보고를 한다.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 주장했고, 김성일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강변한다. 당시 조선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대립했다. 황윤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이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욕을 간파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반대편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당파의 힘은 백성의 안위보다도 나라의 장래보다도 더 크고 강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임진왜란을 불렀다. 갈등과 대립으로 파국을 초래한 역사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 힘들다. 최근 일어나는 일만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 노동과 자본, 심지어 여성과 남성까지 편을 가르고 힘을 겨룬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극심한 반목 속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저신뢰 사회’가 돼 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온다. 특히 갈등 관리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점이다. 사회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과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뜻이다. 마음을 열고 협동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배타적인 이기심만 횡행하는 현실을 놓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많은 이는 갈등으로 인한 불신과 증오의 위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 오랜 세월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해온 사람으로서 호소드린다. 이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담쌓기, 편가르기 등의 분파적 행위를 멈추도록 하자. 갈등과 대립, 분열의 끝에는 늘 파국과 절망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예로부터 우리는 계, 두레, 품앗이 등을 통해 공동체의 미덕을 공유하고 실천해왔다. 협동과 상생을 신조로 삼는 공동체 의식은 갈등을 녹여 에너지로 만드는 용광로 같은 존재다. 흔히 ‘은혜는 물결 위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긴다’고 한다.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예의를 무시하고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일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원한만 쌓을 뿐이다. 원한이 쌓이면 제아무리 튼튼한 공동체라도 금이 가고 허물어진다. 바야흐로 우리는 다양한 이슈를 쏟아내고 그 이슈에 대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자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태도, 그로 인해 극단적인 대립과 혐오가 표출되는 사태는 더 이상 곤란하다.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 포용적인 자세로 협동과 상생을 모색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이 중심인 따뜻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요즘 가뜩이나 공기가 나빠 너나없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 하얀 가면 때문에 민얼굴로 마주하는 사람의 온기마저 사라지는 듯하다. 부디 칼날 같은 삭풍이 불어와 불청객 미세먼지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해묵은 진영논리까지 날려 보내면 좋겠다. 송영조 한국협동조합학회 이사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보유 여부는 한 나라의 장기적 성장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고, 이후 미국은 전기·반도체·인터넷 등을 통해 현재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한국의 휴대전화 등 각 나라의 핵심 기술은 그 나라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연결 지능화혁명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도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을 핵심 기술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이동통신의 상용화, 데이터의 구축-개방-유통-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인공지능 기술력과 전문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5G 네트워크가 있어도 자율차는 규제로 인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되기 어렵다. 빅데이터 지원체계가 구축되어도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이 많다. 작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머물렀다. 기업가들이 혁신 역량을 펼치기에 ‘신산업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법령의 미비나 금지에도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또는 테스트를 허용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1월 17일 시행되었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시행 후 50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성과가 있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장치’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상시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면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고지를 대체하여 행정 예산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도 높아질 것이다. ‘전기차 스마트 충전 콘센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전기차 보급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하나같이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지만, 제도 운영에서 두 가지 상반된 우려가 있다. 하나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한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다. 기존 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치열한 기술 경쟁의 시대에 신산업의 출현 자체를 막아서는 미래가 없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없다면 최소한 허용하고 검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른 우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까 하는 의구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초 협의 단계부터 향후 법제도 개선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생성된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정기간 동안 법제도가 정비되고 규제개선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기존에 신청한 사례와 유사한 사업들은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업화 예산도 지원된다. 책상 속에 숨겨두었던 수많은 혁신과 아이디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넓은 운동장에서 꿈을 펼치기를 기대해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었던 황금바다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분쟁의 바다에 평화의 미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으로 조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렴해 조업시간을 늘리고 어장면적도 확장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해수부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한국수산회를 비롯한 수산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추가적인 조치로 남북 어업인이 규제 없이 마음껏 조업할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해 5도 어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이번에 확장된 어장 면적 245㎢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하는 규모로, 1992년 280㎢ 확장 후 총 10차례의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다.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현재 서해 5도 어업인들은 200여 척의 어선으로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t가량 어획하여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해 5도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조업구역을 좀 더 확대하고, 조업 허용시간도 늘려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아직은 남북 간 긴장완화가 확대·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 조업 확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준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사실이다.수산업은 한때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2.5%에 이를 정도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온난화 등으로 인한 바다환경의 변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산란 서식장 파괴, 무분별한 과잉어획 등으로 자원이 고갈되면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한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하고 유류 및 임금인상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돼 수산업은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 서해 5도 어장 확대는 우리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지난해 남북 정상이 기틀을 마련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조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산인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그동안 남북한의 대치 상태를 기회로 삼은 중국어선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인접수역 불법조업을 차단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한편 남북한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 황금어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선도가 생명인 어획물을 공동어로구역 해상에서 판매·가공하는 등 바다 위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협력방안도 모색할 수 있기에 이번 서해 5도 어장 확대 조치는 단순한 어장 확대 차원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수산업 분야는 북측이 가장 선호하는 남북협력사업 중 하나이다. 북측은 남북협력 시 인적 접촉으로 인한 자국 체제의 교란을 우려하기 때문에 바다를 매개로 하는 수산업은 매력적인 경제협력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 공동어로수역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동해에서도 양식과 어로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남북이 상생의 바다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연초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공항은 시설 수용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항공편의 20여분 지연운항은 일상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제주 도민과 국민 편익 측면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공항 운영 주체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18년 제주공항에서 운항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약 16만4288편 중 약 16.1%인 2만6495편이 지연운항됐다. 이는 2017년 약 13.9%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여객운송은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인 약 2591만명에 비해 2017년은 약 2960만명, 2018년은 약 2720만명이 이용해 이미 2∼3년 전부터 용량을 초과해 처리하고 있다. 실제 국제공항협회(ACI)는 단일 활주로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항공여행정보회사인 OAG도 하늘길 중 서울∼제주노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항공노선임을 지적하고 있다.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공항시설을 확충해 수용능력을 확충한다고는 하지만, 제주공항의 활주로 및 관제탑 수용능력(slot)은 이미 유례없는 포화상태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집중화된 항공기 이·착륙 슬롯 횟수 등으로 인한 지연운항과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제주공항이 갖는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유일한 해법이 제주 제2공항 건설임에 따라 이를 국책사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201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했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입지선정의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2015년 11월 성산지역을 건설 후보지로 결정한 후 주민 반발로 4년째 몸살을 겪고 있는 사이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는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8년 해외여행 내국인 출국자 수는 약 287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8.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국민이 제주관광보다는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표류하는 사이 제주관광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장래 질적 성장을 바라는 제주 도민과 국민 염원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개항 예정인 제주 제2공항이 5년 늦춰지면 약 5283억원, 10년 지연되면 약 1조2248억원의 기회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지역주민 중심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상호협력·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우선의 지름길이다.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이나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주민설명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도민과 일반국민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제주도민 스스로도 정부 계획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해와 양보 없는 상생 협력은 불가능하다.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제까지 우리나라 방송사, 신문사가 보도하는 대부분의 전화여론조사 방법은 각각 85%나 80%는 휴대전화로 하고, 나머지 15%나 20%는 집전화로 조사하는 혼합방식이었다. 혼합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균질하지 않아서 모집단의 일부, 즉 고연령층이 포함되지 않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 조사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된 성, 연령, 지역별 할당을 우선 휴대전화로 많이 채우고, 할당이 채워지지 않거나 조사가 어려운 지역, 성, 연령층의 경우는 집전화로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이었다.하지만 이런 조사방식으로는 통계학적으로 우수한 표집방법으로 인정받는 단순무작위표집이 될 수 없고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할당표집이 되고 만다. 전화조사를 하다 보면 응답자가 애당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응답을 거부하거나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할당표집방식에서는 조사자가 이들 비수신자 또는 응답거부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고 다른 전화번호를 걸어 응답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응답을 받아낸다. 특히 집 전화의 경우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할당에 적합한 사람이면 조사를 진행하지만, 할당에 적합하지 않으면 조사를 중단하게 되고, 가구 내 구성원수를 물어 생일이 가까운 사람을 찾는 소위 생일법을 이용해 응답자를 찾는 무작위 선정과정은 거의 생략된다. 노규형 ㈜리서치앤리서치(R&R) 대표우리 언론사에서 많이 인용하는 ARS나 전화여론조사 방식은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만 조사하는 편의적 조사방법과 무한 전화번호대체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응답자가 조사의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선택 편이’가 심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할당표집을 하게 되면 무작위표집과는 달리 통제하지 않은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현상은 성, 연령, 지역 등의 변수가 많은 영향을 끼쳐 왔기에 이 세 가지 변수만을 고려한 할당표집이 어느 정도 작동했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외의 변수인 소득, 직업, 학력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 194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시의 여론조사기관이 트루먼의 승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무작위표집이 아니라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최근 미국의 유명조사기관인 퓨리서치나 갤럽의 전화조사는 유효한 전화번호를 5번까지 시도하는 무작위표집방식을 쓰고 있다. 전화면접원에 의한 5회 재접촉시도 방식은 조사대상으로 선택된 응답자에게 더 많은 응답기회를 제공하고, 조사자가 조사참여를 설득할 수 있고, 응답자에게 편리한 시간대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응답자 편기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 현재 무선전화의 보급비율은 95%이며, 그동안 보급이 덜 됐다고 알려진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87%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휴대전화표집틀은 모집단의 80% 이상을 포함하는 훌륭한 표집틀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언론사나 조사기관도 이제까지의 할당표집을 버리고 단순무작위표집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무작위표집방법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노규형 ㈜리서치앤리서치(R&R) 대표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한국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와 우리 수출 증가폭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은 올해 1월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같은 달 9만7000명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2%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철강산업 불황 지속, 한국GM공장 폐쇄 등으로 관련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례가 소개되면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주도의 일자리 창출 견인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샌드박스(모래놀이터)처럼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거나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 유무를 한 달 내에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 법령에서 금지하더라도 일정기간 안전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 관련 규정이 없어도 신기술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시허가가 있다.올해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안 된 2월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 디지털 버스광고 등 4건에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했다.그러나 규제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중앙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조례 등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전 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 사업부서 공무원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그런데, 지방공무원이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도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애매한 행정처리에 대해 징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감사 중 피감사자의 신청을 통해 감사현장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감사받는 공무원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현장에서 감사자가 직권으로 면책할 수도 있도록 확대 운영해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태도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자의적이고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 점검하고 차단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아들딸 세대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보다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의 엄중한 상황 인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