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 30%를 웃돌았다. 구역질 나는 정치판에 코로나19로 경제마저 침체 일로에 있어 답답한 마음을 풀어야 했고, 많은 출연자가 무명이지만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 시청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대상 수상자가 부른 ‘보라빛 엽서’라는 곡을 들으며 여러 생각을 했다. 엽서에 적힌 사연은 눈물, 이별, 한숨이다.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며 일기를 쓰는데, 사연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일기장이 눈물로 얼룩졌다고 한다. 얼룩진 일기장을 들고 그를 기다려야 하니 들을수록 딱하다. ‘보라빛 엽서’는 최근 우리나라 이야기 같았다. 2월 중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을 불안에 몰아넣으며 기승을 부리다 이제 좀 누그러지고 있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원료 유입 중단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니 공장이 쉬고 있다. 타인과 접촉하며 감염되는 질병이라 남과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함께하는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다. 특히 국내외 여행이 취소되어 여행사와 여행 관련 모든 업종의 매출이 거의 영(0)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물론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이다. 굴지의 항공회사는 직원 급여를 삭감하고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실정이다. 학교도 문을 닫고 있다. 많은 학생이 한 교실에 있으니 개학이 불가하다. 한주 한주 늦춰진 것이 어느덧 4월 초순까지 미루어졌다. 학교에 쌀, 감자, 오이, 양파 등 급식 원자재를 납품해온 농가는 아연실색이다. 아이들 상대하는 학교 주변 상인들도 좌불안석이다. 함께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역시 아이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른다. 회사도 재택근무가 많아지니 회사 주변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어디 한 군데 말끔하고 웃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보랏빛 엽서’ 그대로 한숨과 근심으로 얼룩지고 게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떨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없다.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래 원작자가 엽서 색깔을 왜 보랏빛으로 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바 보랏빛은 한숨과 눈물의 색이 아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하면 보라색이 된다. 빨간색은 힘과 정열의 상징이며 파란색은 우아함과 평화의 상징이다. 따라서 둘의 합인 보라색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고귀한 색이다. 눈물과 한숨이 섞인 ‘보랏빛 엽서’를 고귀하고 긍정적인 엽서로 바꿔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이유가 원료 대부분을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서 수입하기 때문인데, 이번 기회에 원료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손색 없지만 공공의료 서비스 부문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면교육을 불가피하게 비대면 형태로 바꾸어야 하니 동영상 교육 등 원격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에 나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복습하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동영상으로 예습 과제물을 부여한 뒤 학교에서 토론하며 결론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국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는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제도를 정비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최소한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효과적 운용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대한국민은 결코 위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마비 상태가 눈물과 한숨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보랏빛을 찾아 더욱 강한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기회일 것으로 확신한다. 땅은 비 온 뒤 더욱 굳어진다. 최영한 웅지세무대 경영경제연구소장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각종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그중에는 2018년 발의된 2개의 금융그룹감독 관련 법안들도 포함된다. 금융그룹감독은 한동안 모범규준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그룹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서 크지 않았던 위험들이 그룹 차원에서는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 회사 간 시너지효과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룹 구조의 복잡성과 상호연관성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위험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국제적으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방식, 모자회사 방식, 산업자본의 계열금융그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금융지주회사 그룹에 대해서만 그룹 차원의 감독이 이뤄져 왔다. 만약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면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로 인해 그룹 전체가 부실화되고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2013년 동양그룹 부도 시에는 부실 기업어음(CP) 판매 등으로 개인투자자 4만1000여명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외에도 그룹 해체에 따른 대규모 실직과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고용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8년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의 형태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이종금융업종으로 구성된 금융그룹은 기존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감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이 매우 높다. 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와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체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원칙을 따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핵심은 이종금융업종 그룹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적격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룹 적격자본 산정 시 금융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장부상 생성된 자본은 제외하며, 비금융 계열사 출자를 위해 사용된 자본은 그룹 손실흡수에 사용하기 어려워 일부를 제외한다. 또한 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야기하는 전이위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따른 손실흡수를 위해 추가 자본도 쌓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확보되면 금융그룹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양질의 금융 일자리도 추가로 생기게 된다. 현재의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에 자본부과를 하지 않으며, 컨설팅을 통해 그룹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금융그룹에 대해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와 공시제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시장 기능에 의한 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법 제정 이후 금융그룹에 추가 자본이 부과되더라도 적절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그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 모범규준의 시범 적용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금융그룹 감독상 보완사항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책을 마련할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졌다. 금융당국과 금융그룹이 함께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보다 높은 완결성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오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여느 때라면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거행되어 그의 순국의 의미를 조명하며 계승하려는 노력이 펼쳐졌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안타까운 심정에 글로 추모의 정을 표하려 한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국권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을 포함해 구한말 대형 사건에 개입했었고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 병합한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한민족 원수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안 의사가 민족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한 것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 의사는 중국 여순감옥에 구금되어 여순일본관동법원에서 6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듬해 2월 14일 일반형사범으로 분류되어 살인죄를 적용받아 사형을 언도받고 거사 5개월이 되는 3월 26일에 여순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안 의사는 거사에서 순국까지 줄곧 대한의군참모중장의 자격으로 국권수호를 위한 전투의 일환으로 적장을 사살한 것임을 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받아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다. 안 의사는 항소를 통해 국제법을 적용받아 사형을 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국제 변호사들을 섭외하여 준비했던 가족과 많은 분이 항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읽었던 안 의사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구차한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으라는 말씀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따랐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랬다. 그 시대는 죽어야 사는 시대로 우리 민족 모두가 일본 제국주의의 잔인무도한 침략정책에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목숨은 소중하기 이를 데 없다.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한 예수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던 석가 등 성인들의 금언이다. 그러나 죽어야 사는 상황도 있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가 그러했고 안중근 의사가 그러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로 사랑의 화신으로 영생을 얻었다. 안 의사도 죽음으로 우리 민족과 동양 인류에게 민족정기의 발양자로 평화수호를 위한 선각자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결정을 했던 것이다. 안 의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윤봉길·이봉창 등의 의열 투쟁과 해외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의 횃불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열들의 피땀 위에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국가로 우뚝 섰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많은 의견의 대립도 있고 이해득실을 따진 갈등도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살아온 선열들의 올곧은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안 의사의 순국일이 민족과 인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추앙받을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성찰하여 바른 판단에 합의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역사적 순국일을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한다. 박귀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상임이사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확진자라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해지기는 했으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의 통계만으로도 이미 상황과 전망은 충분히 심각하고 우려스럽다. 바이러스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가 인간을 가려가면서 숙주로 삼으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편으로 강제적이나마 월급쟁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녁 있는 삶’의 여유를 선물해줬지만, 저녁 시간 회식과 모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도 같이 줄어드는 시내 어느 골목 음식점 사장님에게는 ‘돈과의 거리 두기’라는 고민거리를 안겼다. 바이러스로 인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학교가 개강을 미루는 사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행사를 준비하거나, 학교 급식당에서 식사 준비와 조리를 담당하던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급여통장에 새로운 입금액이 찍힌 지가 오래됐다. 개강연기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이들의 아슬아슬한 삶은 그만큼 더 절박해진다.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에게는 바이러스의 상륙으로 인한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 여기 바이러스와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다. 국가와 정부가 잘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이러스와 불안한 동거를 해야 할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존재는 마음 든든한 일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일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와의 동거 기간이 벌써 두 달을 채워갈 만큼 길어질수록, 무너져 내리는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 서울, 경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도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원의 규모도 실망스럽지만 지원하는 방식도 매우 안이하다.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다. 전주가 앞장서서 바이러스와의 공생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5만여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도 ‘재난긴급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바이러스 국면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의 파괴가 이들 두 지자체의 시민들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닐 것이다. 시작은 이들 지자체가 했지만, 마무리에 대한 고민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와 함께 한두 달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몰고 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경계와 불안의 눈빛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편에서는 의료진 등 시민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와 각급 공무원의 초인적인 방역 지원활동 등 따듯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 시기에 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제기한 바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혁신과 실험의 요구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할 때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

가치의 역설(Paradox of value)이란 용어가 있다. 물은 인간 생활에 아주 중요한 재화인데 가격이 아주 싼 반면,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비싼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물은 사용가치가 높은 반면에 교환가치는 매우 낮고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는 낮은 반면에 교환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화의 가치란 사용가치를 의미하고 가격은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별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는 오랫동안 설명하지 못했다. 19세기 말 한계효용학파는 ‘물은 생필품이지만 무한히 많기에 한계효용은 낮은 반면,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그 한계효용이 높다’며 가치의 역설을 한계효용으로 설명했다. 우리의 농업을 생각해 보자. 농업의 수확물인 농산물은 물과 마찬가지로 사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하지만 많은 농작물이 풍작에도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교환가치를 갖는다. 이는 농촌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요인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농업의 한계효용은 어떤가.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을 설명할 때 농산물을 한계효용을 체감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고 환경오염과 공급과잉 등으로 지구환경에 상전벽해가 된 지금, 18세기 농업 생산과 근대 공업을 기초로 설계된 경제학의 기초이론이 과연 지금도 유효할지는 의문이 든다. 모든 재화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란 것도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의 DNA를 구성하는 정신문화의 고향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협력재단에서는 농어촌의 교육·장학, 복지증진,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등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례를 보자. 경남 진주시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수곡면은 1200가구 중 절반이 딸기 농사를 지으며 산다. 작년 10월 이곳에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사랑그림숲’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 부여에 노력하고 있다. 이 법인은 농산물 직거래 판매처로 잉여 농산물을 이용해 과일 칩과 천연조미료를 만들어 판매한다. 일손이 모자라 아깝게 버려지는 딸기를 판매한다는 점도 의미 있지만 20여명 직원 가운데 절반이 장애인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사랑그림숲이 장애인을 위한 상생공간을 만들고자 했을 때 손을 잡아 준 곳은 수곡면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감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찾아 나섰고 이때 구체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잉여 농산물 가공 판매였다. 사회적 농업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숭고한 뜻에 지역의 한국남동발전도 발 벗고 나섰다. 사회적 농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사랑그림숲은 과일을 손질해 가공품을 만들거나 매장에서 물건을 직접 팔며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생을 펼치고 있다. 이들에게 농업은 무엇일까. 사용가치에 충실하면서도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농업은 가치의 역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공헌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박노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국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사하라사막으로, 끝없이 펼쳐진 사구와 사막 한가운데 구석기의 암각화를 가진 나라, 유명 축구 감독 지네딘 지단의 나라이자 2019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국. 셰일가스 매장량 전 세계 3위, 천연가스 매장량 전 세계 10위,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6위인 나라, 인산염, 헬륨 등 전 세계 매장량 3위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대륙 유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30주년을 맞은 나라. 모두가 아프리카 대륙 북쪽, 지중해와 맞닿은 나라 알제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제리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을 갖춘 놀라운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늦은 1990년 알제리와 수교를 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수교 이전 1980년대부터 알제리 시장에 진출해 알제리의 인프라 건설에 앞장섰다. 지금도 약 30개의 우리 기업, 1000여명의 한국인이 알제리 방방곡곡에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지하철 시공감리부터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사업까지 여러 분야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치·경제 협력뿐 아니라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알제리의 젊은 층을 뒤덮은 한류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주알제리 한국대사관 주최로 진행한 K팝 월드페스티벌 알제리 예선전에는 40여명의 알제리 젊은이들이 지난 1년간 열심히 연습한 K팝 댄스, 노래를 겨뤘다. 매달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한식 실습 프로그램에는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는데 꾸준히 100여명이 지원하는 점도 놀랍다. 또 대사관에서 한국영화를 매달 상영할 때마다 한국영화 팬들이 모여들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영화에 대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 정도로 한국영화 마니아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한국 주간’에 진행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당장 대학 강의를 들어도 될 만큼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알제리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가 알제리에 부임한 이후 약 2년 동안 수많은 알제리인과 식사를 하고 있지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를 초청하여 식사를 할 때만큼은 두 시간 동안 현지인들과 한국어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즐겁다. 사람과 사람이 다가가고, 서로 더 잘 알게 될 때 외교 관계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올해 한·알제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고위급 교류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미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더 많은 알제리인을 만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다.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 2006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닦은 것이 청소년기라면 수교 30주년인 올해 한·알제리 관계는 성장기를 거쳐 원숙기로 한층 도약할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이제 한국과 알제리의 미래 30년은 한류를 통해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알제리의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은용 주알제리 대사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며, 세금은 국가재정의 기본적 토대가 되고, 대다수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지난해 12월4일 명단을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633억원이 늘었으며, 그 인원도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6838명에 이른다.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고액체납자명단을 2004년부터 해마다 공개해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의식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어 배우자나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체납자 및 체납자의 친·인척은 물론 관련 있는 제3자까지도 금융조회를 허용해 지능적·고의적 탈세뿐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까지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지난해 언론에서도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오빠에게 허위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여러 유형의 체납처분 회피사례가 보도됐는데, 이처럼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태는 다양하고 빈번함에도 그동안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금융추적조사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의 금융실명법 개정은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적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더욱이 지방국세청에서만 수행하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를 올해 세무서에 신설돼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에서도 집행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다. 감치명령제도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국민적 반감이 심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에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고 하며 “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것에 근심한다”고 했다. ‘공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허용과 감치명령제도의 시행이 악의적 체납자에게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

“성벽을 쌓고, 농업을 발전시키십시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인지제의, 因地制宜).” 이 충언은 중국 춘추시대 오(吳)나라가 부강해진 비결이었다. 각 지역의 형편에 맞추는 것, 지금도 유효한 전략일까?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전자제품, 패션·뷰티에도 ‘개인 맞춤형’이 트렌드이다. 지역·산업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가운데, 그 ‘형편’을 알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그보다 더 크다. 지역과 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주체들이다. 이들이 주도하여 일자리 대책을 만든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임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담아 일자리 정책의 중점을 지역과 산업계가 주도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먼저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가고자 한다. 이달 방문했던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서는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을 통해 43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재도약을 꿈꾸는 열기가 가득했다. 현재 7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 중인데, 정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 법적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4월 5일 시행되어 활기를 더해 줄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지역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부는 컨설팅과 함께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셋째로, 지역에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한다. 사후적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중장기 우선순위를 가지고 최대 5년간의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마련하면 정부는 재정과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조선업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제조업에 대한 고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력 제조업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다. 정부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였지만, 지역주민이 겪은 고통은 매우 컸다. 고용위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GM 자동차 공장의 폐쇄 결정 이후 바로 대응하지 못했던 미국의 소도시 ‘제인스빌’은 실업률이 13%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벨기에 ‘림뷔르흐’ 지역은 포드 자동차 공장의 폐쇄 결정 후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림뷔르흐 계획’을 세우고, 대체산업 육성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매진한 결과였다. 두 지역의 명암은 ‘선제대응’에서 갈렸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무거운 수레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에 대한 염려와 함께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서 수레를 옮기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꽝꽝 언 들을 헤매다 들어온 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김용택 시인의 ‘울고 들어온 너에게’의 한 구절이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따뜻한 두 손이 되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수레는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어야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다. 지역·산업은 앞에서 끌고, 정부는 뒤에서 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감할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국 속담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우리 근대 형사사법제도는 일본이 메이지유신 전후, 받아들인 독일 프로이센과 프랑스 제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의 검찰 관계자들은 독일 제도를 많이 인용한다. 독일 검찰의 ‘법률수호자 논쟁’은 200여년 전 이야기이다. 한국의 검찰은 귤이 아닌 탱자가 된 지 오래되었다. 검찰만의 잘못이 아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권한 행사와 부정부패에 친숙한 정치환경이 한몫했다. 수년 전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가 주최한 형사사법 관련 국제세미나(일본 도쿄)에 참석한 한국의 검찰 간부는 “한국 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절차의 차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절대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근 일부 언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수 국가의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 수사구조의 표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틀렸다. 대륙법계 국가를 위주로 한 왜곡된 해석일 뿐이다. 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이다. 즉 독일·프랑스식 제도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그에 따라 형사사법제도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 대한 위상이 축소, 무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나라, 대표적으로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검사는 수사권이 있으나 수사하지 않는다. 프랑스·독일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는 객관적 입장이 되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즉 수사·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는 수사권 자체가 없다. 영장신청 및 집행권은 오직 경찰에게 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하는 자는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다. 유죄에 대한 확증편향을 갖기 쉽다. 고로 기소하고 싶은 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불기소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국민의 인권이 위험해진다.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다면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한 자가 기소권을 갖게 되면 무고한 시민이 형사절차 지속에 따른 고통을 받게 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세계 수사구조의 표준은 대륙법계 위주로 편중된 OECD가 아니라 6개 대륙 국가로 골고루 구성되어 보다 대표성을 갖는 G20(주요 20개국)을 살펴봄이 합리적이다. G20 국가 중 68.4%는 법률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고, 78.9%는 검사가 무제한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영국은 1985년까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다가 1986년부터 기소 업무를 검찰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도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간 일부 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들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한국 검찰이 탱자가 아닌 귤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것’에 대한 소비자의 열망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상품의 포장을 뜯는 희열이 클수록 그에 따른 폐기물 배출이란 그림자가 짙어진다.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협회’의 ‘세계 63개국 포장용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2016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량은 61.97kg으로, 벨기에의 85.11kg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세계는 현재 사용금지·감량·재활용·생활용 등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새활용’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인 ‘업사이클’이라 부르기도 한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서울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았다. 입주업체를 방문하고 새활용업 관계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기 위해서였다. 이곳에서 새활용 제품의 우수함에 놀랐고, 제공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서비스에 놀랐다. 현역에서 퇴임한 ‘기술장인’부터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기술자들이 함께하는 ‘인라이튼’이란 전문수리업체는 버려질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진공청소기 등 고장 난 제품을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고치는 워크숍도 열고 있다. 마침 30년 전에 구입해 사용하다 고장난 전축(뮤직박스)이 생각나 새활용을 문의했다. 현역에서 퇴임한 기술자 등이 수일 뒤 수거해 가더니 말끔하게 고쳐 돌려줬다. 스피커 특유의 소리로 재생되어 들려오는 추억의 음악은 나를 30년 전으로 단박에 돌아가게 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버려지는 자원에 가치를 더하는 새활용의 실천이란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는 인라이튼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새활용기업이 꽤 있다. 이곳 4층에 입주한 ‘젠니클로젯’도 그중 하나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란 가치를 나누기 위해 기증받은 청바지나 재고원단,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가방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서울 마포구에는 ‘모어댄’이란 새활용기업이 있다. 2015년에 공방 수준으로 창업한 이 회사는 폐자동차에서 나온 가죽시트와 안전벨트로 가방, 지갑 등을 만들어 3년 만에 연매출 40억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새활용을 어엿한 산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미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등 새활용센터가 전국 7곳에 세워졌고, 세종과 제주에도 곧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에는 새활용 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온라인 소재 은행’과 ‘온라인 업사이클 마켓’ 구축이 추진된다. 우수 새활용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담과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새활용 선진국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새활용에 대한 기대와 애착이 큰 것은 버려지는 쓰레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새활용기술이 미래의 ‘연금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금술은 곧 과도한 자원 채취와 폐기물 방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되살리는 기술이기도 하다. 추억의 가치가 더해진 오랜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녹색의 가치가 더해진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를 꿈꿔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