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는 이전에 겪지 못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예측할 수 없는 변이에 대해 들었고,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다시피 하는 것도 보았지요. 예정되었던 일정이 취소되는 일은 아주 흔해서, 이제는 약속이라는 말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짐’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겪을 경제적 타격, 사회적 변화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재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 이른바 철벽 방어를 실천하고 있지만, 끝날 듯 이어지는 코로나19의 기세 앞에서 때로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탄식하며 묻습니다. “아, 과연 이 터널의 끝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터널이겠지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감염병과 싸워왔습니다. 그 병인(病因)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역신(疫神), 병균, 바이러스 등으로 달라졌지만,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재난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재난에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을 일구고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가깝게는 개항 이후 우리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1894년 내무아문에 위생국을 설치했고, 전염병예방규칙을 발표해서 환자의 치료, 사망자 보고와 의학조사, 환자의 집 소독, 전파 차단 등 기초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합니다. 천연두예방접종 증명서인 ‘종두제증’을 보면 천연두 퇴치가 당시의 사회적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09년에는 여성 종두인허원(접종시술자)을 선발한 기록도 보이고요. 저 악명 높은 1918년 스페인독감은 조선으로 건너와 무오년 감기가 되었고, 당시 조선 인구의 16% 정도가 감염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례 없이 위험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그러나 역사를 보니 내일이 보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희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쌓아올린 시간 위에 우리가 서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오늘을 이길 힘을 주니까요. 사실 끝이 있으니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끝의 빛이 너무 희미해서 잠시 좌절할 뿐이지요.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9월 4일부터 개최하는 특별기획전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에서 역사를 통해 발견하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현대 시기 유물, 기록영상물, 사진 등 약 160점의 자료를 통해 질병에 맞서 싸워온 사건과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에 맞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치열하면서도 담담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던, 방역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의 파도를 함께 헤쳐가고 있는 모든 시민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2021년 2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호전돼 하루빨리 관람객을 맞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10월 중에는 온라인으로도 관람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훈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과 수산업 등 산업적 이미지만 있고 국민 정서와 호흡할 수 있는 이미지는 안 느껴집니다. 해양생태·생물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하나로써 아직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채 수족관에 갇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의 방류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담당정책관이 말했다. “맞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조직은 존재를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수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가 2015년에 두 마리, 이어서 또 2017년에 두 마리가 바다로 나갔다. 2013년에 제돌이와 함께 나간 삼팔이와 춘삼이, 2015년에 태산이와 함께 나간 복순이, 이 세 마리 암컷 남방큰돌고래가 제주 앞바다에서 새끼와 함께 나타나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국민의 감동은 2020년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간 돌고래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이어주건만 2017년 이후 해수부는 수족관에 갇혀 있는 고래류에 대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수족관의 고래류들은 외로운 죽음을 이어나갔다. 2017년 말에 38마리였던 것이 2020년 현재는 30마리뿐이다. 2년 6개월 동안 국내 수족관 돌고래의 20%가 죽어 나갔다. 급기야 한 국민은 돌고래를 가혹하게 다루는 체험프로그램을 중단시키라는 호소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퍼지던 중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있는 한화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 ‘루이’가 죽은 것이다. 해수부가 지난 18일 수족관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수족관업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된 돌고래 폐사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그러기 위해 수족관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협의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수족관에서 사는 해양 포유류의 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이러한 방침을 환영한다. 해수부가 다시금 국민과의 정서 호흡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관건은 돌고래 전시 반대를 요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에 있다. 해수부는 발표 이전에 지난 8월 3일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먼저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는데, 우려한 바대로 첫 만남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자리였지만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되새긴 계기였다. 이와 별개로 해수부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남아있는 두 마리의 벨루가 문제이다. 이 벨루가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소유이며 이 재단은 정부가 만든 특수법인이다. 따라서 벨루가의 거취는 해수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엔 아쿠아리움 위탁사업자인 한화가 포기하지 않는 복잡한 셈법도 관계돼 있다. 해수부의 수족관 동물복지에 대한 의지는 정부 소유의 여수 벨루가 두 마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한화의 열린 자세를 기대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활용하여 그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최근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비해 관심은 덜하지만 가축 전염병과의 사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그 전염병의 정체는 바로 지난해부터 맹위를 떨쳤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다. ASF는 돼지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감염 시 출혈과 고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어 구제역 등 공기전파되는 가축 전염병에 비해 확산성은 다소 낮으나 발병 시 폐사율이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가축 질병이다. ASF의 국내 유입 이전 유럽은 이미 이 치명적인 돼지질병을 두 번이나 겪었다. 1957년 포르투갈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병한 이래로 서유럽에서 30여년 동안 지속되었다. 2007년 동유럽 조지아(그루지야)에서 두 번째로 발병한 ASF에 대해서는 결국 대응에 실패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ASF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전문가들은 멧돼지 ASF 확산을 막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첫째 멧돼지 이동 저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설치, 둘째 감염 폐사체 제거, 셋째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제시한다. 그러나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인 유럽과 달리 산악지형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 방안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다가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체념 어린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리 당국의 대처는 신속했다. 2019년 10월 멧돼지 ASF 발생 이후 감염지역 주변에 1차, 2차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이 울타리들의 차단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서해안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 고성까지 이르는 총 연장은 483.1km에 달하는 광역울타리를 신속하게 설치하였다. 또한 200명이 넘는 수색팀을 구성하여 발생지역 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나갔다. 아울러 포획틀과 트랩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멧돼지의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저감하였다. 그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ASF 발생지역은 초기 발생지역 주변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2019년 말 우리나라를 찾았던 유럽연합 ASF 대응작업반 의장인 스페인의 크리스티안 고타자르(Christian Gortazar) 교수는 눈으로 보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대응을 믿을 수 없었다며 국제학술지인 ‘월경성 신흥 질병(Transboundary and Emerging Diseases)’에 성공적인 한국형 ASF 대응모델과 관련한 기고를 게재하였다. 물론 그간의 효과적인 대응은 칭찬할 만하나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일 것이다. 올해 유래 없는 장기간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만큼 차단울타리 등 시설물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가을철 멧돼지 활동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수색, 포획 등 대응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그간 쌓아온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ASF 종식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마가 끝나자마자 무더위가 찾아오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선에서 ASF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조영석 대구대 생물교육과 교수

불과 2년 전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누어 관리하던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당시의 정책은 가뭄과 홍수에 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유난히 장마가 길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올해 커다란 실망감이 되어 돌아갔다. 용담댐 하류에서의 피해를 예로 들자면, 지난 7∼8일 이틀 동안 무려 378mm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뉴스에서는 용담댐에서 엄청난 물을 흘려보내는 바람에 하류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를 접하면서 수자원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홍수의 원인은 범정부 차원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필자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 없이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다. 하천은 환경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에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은 국토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발전용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수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등 댐들과 하천을 통합하는 물관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일례로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대상 유역의 모든 댐과 하천이 연계되어 각각의 최대 능력인 계획홍수량까지 방어해야 하지만, 댐들을 최적 연계 운영할 수 없거나, 하천에 제방이 없거나, 제방이 노후되어 무너지거나, 제방 높이가 부족해서 월류하게 되면 하류 하천은 당연히 큰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댐 및 하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홍수방어계획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등 홍수관리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하천 설계빈도를 적용하는 현재 상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정부는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설계기준의 설계빈도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하천 제방 등 물관리를 위한 하천 구조물의 설계빈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설계빈도 강화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설계빈도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이수와 치수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가뭄에 대비해 수위를 높게 운영할 경우, 홍수기 운영을 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치수를 우선시하여 수위를 낮출 경우 가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상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에 혼재된 물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통합하여 효율적인 댐군 및 하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관수 충남대 교수·토목공학

‘로봇이 인사를 하네’. 지난해 건국대와 배달의 민족의 로봇배달서비스 실험에서 학생들이 로봇의 동작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작고 귀여운 로봇이 캠퍼스 곳곳을 누비자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로봇이 장애물에 걸려 머뭇거리면 도와주려고 했다. 음식을 꺼내기 좋게 로봇이 돌아서 멈춰서면 강아지가 재롱피우는 것 같다며 귀여워도 했다. 이 실험에서 2000건 넘는 주문이 로봇에 의해 배달됐다. 학생들은 캠퍼스의 구성원으로 로봇을 금세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의 80%가 재이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대학캠퍼스 매장들은 배달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안전문제를 걱정한 학교정책도 있었지만, 매장주나 학생들 역시 캠퍼스 내 초단거리 배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배달로봇의 등장은 단거리 음식배달 수요를 창출했다. 소폭이지만 매장 매출이 증가했고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지금 이 실험은 멈춰 있다. 코로나19로 대학캠퍼스가 봉쇄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법규에서 배달로봇이 사유지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의 가두리에 갇혀 대학캠퍼스나 아파트단지 등 사유지에서만 제한된 실험을 할 따름이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코로나19로 배달로봇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로봇에 대한 공격적인 실험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스타십테크놀로지는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서비스를 해왔는데, 내년 여름까지 미국의 100여개 대학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로봇배달이 침체된 대학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아마존은 지역 소매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상물품배달용 로봇인 스카우트(Scout)를 지난해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호미시카운티와 어바인 등에서 시범 운영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봉쇄되면서 배달로봇의 수요가 커지자 아마존은 로봇서비스 지역을 테네시주 애틀랜타와 프랭클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되는 가운데 배달로봇은 생활물류의 핵심기술이자 서비스가 되고 있다. 배달서비스 수요는 특정시간에 몰려 있어 서비스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단거리 배달서비스나 빌딩 내 층간 이동 등 배달원의 시간을 뺏는 구간도 배달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로봇과 인간이 적정하게 기능을 분산한다면 배달원은 더 많은 주문을 처리할 것이다. 음식배달서비스는 대표적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초단위의 경쟁이 국경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인수합병, 신기술 개발과 대규모 자금투자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플랫폼서비스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가치가 연결되어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고 크다. 그렇기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플랫폼 서비스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의 성공과도 맞닿아 있다. 그 출발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앞서 기존의 낡은 규제를 빠르게 완화시키는 것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가두리된 서비스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고, 우리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도 뒤처질 것이기 때문이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 현 정권이고 이들 시민단체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했던 제도가 바로 수사심의위 제도다. 그랬던 이들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8번의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있었고 검찰은 모두 그 결정을 수용했다. 그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동안의 검찰 태도에 비추어볼 때 당연히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의식하는 듯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용을 미루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참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으로 현안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현안위원회에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변호사·회계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철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위원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도 검찰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심위 위원들의 판단이었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에 대한 민간 투자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경제발전에 삼성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은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법리스크의 터널에 갇힐 수밖에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보도를 할 정도다.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삼성을 봐주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검찰은 누워서 침 뱉는 우를 범하지 말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하기 바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전파로 많은 이들이 숨지고 있는 현실은 단기간에 과학과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 난제다. 우리는 새롭게 변형된 질병과 바이러스에 인류가 얼마나 무지하고, 또 취약한지 깨닫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미치는 심각한 위해성을 감안해 이에 대한 연구는 공중보건 일선에 있는 의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파 초기만 하더라도, 백신이나 치료제를 곧 개발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다양하게 쏟아졌다. 그러나 반년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항체가 생성되어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는 보고와 연구 결과가 동시 나오는 등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보통은 감염자의 입을 통해 비말과 같이 비교적 큰 입자에 담긴 바이러스가 공기로 배출되거나, 비말이 직접 또는 음식물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다른 이의 입이나 코, 눈을 통해 전달되는 일반적 경로(mouth-to-mouth transfer)를 거친다. 비말은 이른 시간 내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데 반해 공기 중 전파는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미세 혹은 초미세 입자 영역의 전파를 의미한다. 아직 더 많은 실험과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한다면, 코에서 코를 통한 전염(nose-to-nose transfer)과 같이 통제 불능에 가까운 상황을 시사한다. 즉 감염자가 입을 닫은 채 비말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코를 통한 날숨 형태로 바이러스의 배출과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단순히 주변에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기 중 전파가 될 수 있다면 기존의 방역체계에 여러 보완할 점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벗는 식사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기 순환이 억제된 공간에서 코에서 코로의 전달이 실제 일어난다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기내에서 식사가 불가피한 장거리 비행과 같은 여건에서도 유사하다. 코로나19라는 난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다방면의 연구와 학제 간 협업 또한 중요하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효과적 예방이다. 이를 위해 전파 경로로 의심되는 공기 중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구는 대기공학 또는 실내 대기 질 분야에 해당하지만 의학과의 협업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동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제어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기능성 마스크 기술의 개발, 실내 공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환기 기술, 또 이를 근원적으로 사멸하는 처리기술 분야 등 다방면의 연구도 절실하다. 앞으로 과학계와 의학계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체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기현 한양대 교수·건설환경공학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는 주택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6.17, 7.10대책을 포함한 여러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포함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지분매입 규모를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케 하는 공급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미취득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4년마다 10~20%씩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나가는 구조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유사한 개념의 대출상품으로 ‘공유형 모기지’가 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2013년에 도입한 대출상품이다. 두 방식은 개념적으로 시중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지분적립형은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대신 주택도시기금(지분적립형은 서울시)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은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수요자들이 굳이 차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품 이용을 꺼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입주 후 일정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 때 서울시와 분양자 간의 이해충돌도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영국에서 도입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서 나타난 바 있다. 초기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차입자에게 20년 이상 장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대출만기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분을 대출기관과 차입자가 대출시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그러나 대출상품 판매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최대 75%까지 대출기관 회수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유인했다는 민원이 쇄도해 집단 줄소송 사태로까지 번졌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서울시와 지분을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배분 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양단계에서부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공유 등에 대해 분양자에게 잘 인지되도록 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수요는 장기거주를 희망하고 주택담보가의 80%~90%를 대출을 받아야만 내집마련이 가능한 30~40대 신혼부부가 주대상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분양가는 시세의 80% 내외,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시도되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명 반값아파트라고 불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가치의 대부분이 주택건물 부분에 반영됨으로 인해 초기 분양자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를 낳았다. 반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공공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상품이 설계됨에 따라 시세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집마련 기회의 폭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로 하여금 보다 접근하기 쉽고 안정적인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분양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주택학회장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었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의료진의 헌신이었다. 의료진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의료현장으로 뛰어갔다.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밤낮없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켰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은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전 세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체 보유율이 낮아 언제든지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감염병의 유입이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간 유지되어 온 의사 인력 양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 인력 부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2020년 7월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여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의 70% 수준이다. 특히 많은 의사들이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어, 중소도시나 농어촌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가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의사 부족이 지역주민 건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코로나19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역학조사관이나 중증외상 등 특수분야의 의사들 역시 부족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의사 역학조사관은 정원 13명 중 5명에 불과하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48명이 전부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의 감염 관리를 전담할 감염내과 전문의도 전국에 250명 수준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에 몰두할 의사과학자도 역시 부족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사들은 임상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초의학이나 백신·신약 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매우 드물다. 임상 현장에서의 수요가 연구·개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환자들에게 적용되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2022년 의대 입학정원을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를 양성하며, 향후 의과학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출발점일 뿐이다. 의사들이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특수의료 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고,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훌륭한 의사들이 양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우리나라의 권력형 부패와 인권 침해의 대부분은 과도한 중앙권력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분권(Power Sharing)이고 지방자치다.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국민주권 이념을 되살린 촛불정신과 제2국무회의 설치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충실한 경찰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4일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정부안)은 진정한 자치경찰제와는 거리가 멀다. 자치의 본질인 자치경찰 조직의 분리와 소속 인력조차 없고, 시도지사가 특색 있는 치안정책을 펼칠 여지가 좁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기존 안에 비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기능단위로 분리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려 한 점과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여 지역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 점은 일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수 경찰인재의 지역 편중과 치안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경찰관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는 존재하지만 자치경찰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 경찰사무(호박)에 선만 그어 자치사무(수박)라고 이름붙인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려면 그 추진주체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지 비용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부여하더라도, 승진과 보직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의 실시에 따라 이제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치안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묻고자 할 것이므로, 적어도 시도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자치경찰본부장(경무관)을 개방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면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전제로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향후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논의될 시도경찰청 직제에 있어서도 112종합상황실만큼은 국가사무 조직 편제에 두는 것보다는 자치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용자 대부분이 시도단위 주민들일뿐만 아니라 민생치안업무 수행과 직결되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이다. 국가사무에서 필요한 상황실은 현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자치사무상의 보충적 위기관리업무도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경찰서 직제에서도 경찰서장이 직접 생활안전과장 등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본부장처럼 경찰서장 소속의 개방직 지방공무원으로 자치경찰 담당자를 두어야, 실질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찰서 단위에서의 자치경찰사무가 제 역할을 찾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경찰제도만의 개혁을 넘어선 권력공유의 가치혁명이다. 이상훈 대전대 교수·한국경찰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