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노인지원주택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첫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이 주택은 노인의 주요 욕구인 정든 곳에서 사는 노년(Aging in place)과 돌봄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선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정든 곳(집과 동네)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다. 정든 곳에서는 기억이 소실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라도 조금 더 유능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질환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집은 활동적인 성인의 집보다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집이 갖는 안전, 휴식,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과 일상생활 지원, 치료와 돌봄 전반이 이루어져야 한다. 3년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7)’에서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에 노인의 88.6%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길 원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자 한다는 응답은 57.6%였다. 단, 신체와 인지기능이 나빠지는 노인은 돌봄이 가능한 적당한 주거로 이주하거나 주택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어나는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워 시설입소를 검토하게 된다. 열악한 집에서의 생활을 고집하면 집에 고립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기에 주택 개조, 주거이전을 통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집에서 지속적인 노년의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주거취약노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 도배·장판 지원 사업,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은 주택과 관련되어 있고 통합적 돌봄 서비스가 없다.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를 위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주택공급과는 별개다. 각각의 서비스는 신청기관과 운영 주체가 달라 분절적이며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없어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서울시는 노인의 관점에서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고, 노인의 삶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보는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 정책을 마련하였다.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인성 질환과 경증치매를 앓는 노인으로서, 주거취약상태인 노인 중에서 지원서비스가 시급한 대상에게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시설 급여에서 제외된 인지지원등급 노인을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지원주택의 주거유지 돌봄 서비스는 주택 개조, 주택(이사) 적응과 지역 정착, 맞춤 돌봄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원주택은 승강기와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췄지만 입주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주택 개조가 제공되며, 노인의 신체상황 변화에 따라 주택 개조가 이루어진다. 주택(이사) 적응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 알기, 주민 관계 맺기 서비스(텃밭, 정원 가꾸기)가 제공된다. 노인의 사적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개별성을 유지하되 일상 유지를 위해 정기 순찰(하루 2-3회), 식사, 청소, 목욕 지원, 병원과 장보기 동행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주거환경과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노년기 삶의 통합적인 공간인 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서울시의 시도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선도적 전략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돼지고기는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물이며, 양돈산업은 시장규모가 7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농촌 경제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하 ASF)의 발병은 양돈산업에 큰 위기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의 양돈농가의 사육두수는 1128만마리로 전 분기 대비 3.7%,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하였다. 이는 ASF 발생에 따른 안락사 및 도태, 처분의 여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불행 중 다행히도 정부가 살처분을 통한 방역과 멧돼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 내 추가적인 발병은 없는 상황이다. ASF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출혈열의 특징을 가지며 직접 접촉으로 감염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질환에 비해 전파속도가 빠르지 않으나 급성형일 때 감염 시 치사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게다가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아 폐사체 내에 오랫동안 남아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끈질긴 특성은 멧돼지에서의 발병 증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멧돼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3일에 연천군 비무장지대를 시작으로 파주, 철원, 화천, 양구, 포천, 고성에서 발병하였으며 전파 경로가 불확실한 점핑(jumping)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멧돼지에서의 발병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면을 전환하고자 지난 4월 27일에 ‘야생멧돼지 ASF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곳에서 멧돼지의 생태, 수의, 질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향후 ASF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멧돼지의 ASF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유럽의 선진 사례를 통해 1, 2차 및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울타리 내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와 포획틀을 이용해 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총기 포획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모니터링과 예찰을 통해 양성 폐사체를 찾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590여건의 발병을 확인하였고 발병 지점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울타리 내부였다. 발생지역 대부분이 산악지대임을 고려하면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응방안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향후 대응방안에서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 먼저, ASF를 근절하기 위한 무리한 포획은 멧돼지의 행동권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울타리를 통한 대응은 초기에는 실효성이 높지만 범위가 넓어지면 완벽한 차단이 어렵고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접근이 제한되고 지형이 험준하여 폐사체 발견이 어려운 지역은 바이러스의 종식보다는 ‘리스크 관리’로 대응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해외 및 접경 지역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유입, 광역 울타리 이남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발병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생동물질병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의 구축과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상설 가동할 필요가 있고, 대응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설득을 통해 국민과 관련 업계의 신뢰를 확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멧돼지는 방역의 대상이나 야생동물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질병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멧돼지의 지역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별적 포획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우신 서울대 명예교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의 성적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K방역은 각 국가에서 방역시스템을 전수받기 원할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광범위한 확진자 검사, 빠른 동선 파악에 기초한 밀접접촉자 관리와 격리 조치, 메르스 경험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행정과 민주적인 소통 구조 등에 힘입어 다른 선진 외국과 달리 전국적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이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들며,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가 유럽 선진국의 공공의료체계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첨단 의료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야 함에도 결과는 그렇지 않다. 결국, 공공성이 강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온 것은 중환자 병상이나 치료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기방역 실패로 인하여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병상이 유럽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 천 명당 중환자 병상을 따져보면 유럽이 훨씬 더 많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이렇게 많은 치료 역량을 가진 선진 국가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환자가 발생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유럽 등 여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유럽과 미국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유럽과 같은 대규모 발병에 대비하여 방역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때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과 같이 감염병 진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시도별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보하여 진료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조금은 안심인 것은 미국처럼 검사비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체계에 접근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 등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 때문에 검사와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을 통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를 찾아 적기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한국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국부(國富)를 증진해온 나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도처에서 맹위를 떨치다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든 현시점에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영국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떠오르게 한다. 점잖고 존경받는 의사인 지킬 박사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을 분리해 보고자, 의문의 약품을 제조해 파렴치하고 악행을 일삼는 하이드로 변신한다. 세계화가 코로나19에 의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변신한 것처럼 말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향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진 ‘비(非)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질서’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다. 뒤늦게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고 판단한 지킬 박사가 더 이상 하이드로 변신하지 않는 약물을 개발하려고 하다 실패하여 죽음을 택하는 상황이 작금의 사태 말미에 벌어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복원되긴 힘들더라도 개방과 협력의 가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특징이 자유무역, 다자주의, 국제협력이었다면, 비자유주의적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질서의 한가운데 미·중 전략경쟁이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설계-생산-유통-폐기) 속에서 중국이 그간 맡아온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약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가장 기초적인 소비재는 물론이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제조조차 중국에 의존하는 분업체계는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이러한 범세계적 분업체계 조정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산동맹을 구상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이지만 기민한 대응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전염병 발발 초기 단계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과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결과 중국은 피해자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장기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체제가 이러한 대내외적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반대세력 탄압이나 미국과의 긴장 고조 같은 무리수를 두게 되면 더욱 헤어나기 힘든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또 북핵 문제의 비중을 약화하고 있다. 북한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의 하위 개념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은 무역과 첨단기술 분야다. 지정학(地政學)적으로도 한반도가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남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억제보다는 중국의 중거리미사일과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전략자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병력 재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차이가 있겠으나, 그 역시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 경쟁에 초점을 둘 것이므로 북핵 문제는 뒷전에 밀려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명확한 선택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 유리하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지키기 위해 G20(주요 20개국)과 같은 국제협력체를 지지하면서도 세계 도처가 아닌 아시아에 지역적 가치사슬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우리의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축은 한·미 관계에 두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북핵 문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제재의 고통을 더 느끼게 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바라기’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 의사는 지속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전 외교부 차관

낚시철이 찾아왔다. 낚시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집 안에서 컴퓨터 낚시게임만 즐길 것 같지 않다. 지난달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바다로 나가려는 낚시꾼들이 모여들 조짐을 보인다. 현장에서의 특별한 손맛은 컴퓨터 낚시게임이 대신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지난해 기준 850만명, 단순비교로 전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낚시 애호가다. 낚시는 인류의 수렵행위에서 시작된 이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여가행위로 정착됐다. 지금은 전문적인 레저 스포츠 단계까지 발전했다.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낚시인들은 탁 트인 바다 풍경에 파도, 바람을 맞으며 답답한 도시에서의 일상을 탈출한다. 언제 어떤 고기와 조우할지 기대감으로 가득 찬다. 이때 낚시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낚싯배 선장의 고심은 깊어진다. 고기가 조류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배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 고기가 모이는 좋은 포인트를 찾으려고 더 먼 곳을 찾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고기는 파도가 무섭게 일렁이는 바다에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낚싯배는 파도 앞에서 일엽편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좋아하는 낚시를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꾼은 생각한다. 아무리 그래도 월척을 자기 생명과 바꾸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낚시 철마다 되풀이되는 낚싯배와 낚시인들에 대한 안전 강조다. 2015년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21명이 승선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기상 악화로 전복되어 1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최근 3년간 낚싯배 사고로 38명이 사망했으며, 바닷가 방파제 등에서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람도 지난해만 17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가족·친구와 함께 낚시를 즐기기 위해 바다로 나갔지만 안타깝게도 불행한 일을 겪었다. 방파제나 해안에서 낚시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승선 신고, 조업구역 제한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낚시꾼이나 선장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변덕스러운 바다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낚시꾼들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앞서게 된다. 일부 낚시인들이 낚싯배 출항 제한과 구명설비 등 강화된 법규와 단속활동에 불만을 표출한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낚시면허제, 낚시객 출입제한, 쓰레기 치우기 등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전문 낚시꾼을 조사(釣士)라고 불렀다.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낚시 신사를 의미한다. 전문낚시인들은 바다에서 낚시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어린 물고기는 방사하고 적당한 마릿수만 포획하는 등 스스로 질서를 지켜 품격 있는 낚시문화를 만들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 단계이지만 낚싯배 출항 척수는 4월 말 기준 14만여 척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본격 낚시철이 되면 낚시객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바다는 어족 자원의 원천으로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면서 즐거움과 낭만의 여가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반드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다. 낚시인들은 바다와 함께 호흡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낚시인들 모두 좋은 낚시문화를 이어가는 낚시 신사이길 기대한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계와 실물경제를 강타하자, 당시까지 유지되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커지던 중국의 세력 확대는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주도권은 오히려 강화됐다.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의 공급증대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며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순환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생산성을 높일 잠재 역량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 발행국가면서 높은 생산성 기반을 갖춘 미국의 위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며 경제성장률 급락과 실업자 폭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여전히 독보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역량을 지니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시장·기업 시스템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건재에도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분업체제가 개편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광범위하게 연계된 글로벌 가치사슬에 기반을 둬 작은 부문만 생산하기에는 국가 간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범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유지하는 것이 개별 국가의 경쟁력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국가 내부 단위의 생산체계로 개편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국제분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자급자족 경제로의 지향은 비용증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범위는 아니어도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지역적인 분업체계는 여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지역적 국제 생산 네트워크가 공존하되 이들 국제 생산 네트워크 간에 일종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제 생산 네트워크와 비용에 기초해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국제 생산 네트워크로 각각 분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과정에서는 어떤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자국이 편입될 수 있는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당 경제의 향후 성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력한 과학기술과 기업·시장체제에 기반한 미국 중심의 국제 네트워크에 편입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통신장비 회사에 대해 미국이 취한 조치와 같이, 미국이 자국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 전간기(戰間期)에도 세계화 후퇴와 자국중심주의 강화가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와 최근 상황의 차이는, 미국이 스스로 고립적인 입장이었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미국이 압도적인 위상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경제체계에 강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기업과 호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 역량을 우리 기업이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미국이 자신의 경제 네트워크에 우리를 편입시킬 이유가 많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실제로 제고할 디지털 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과 결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경제학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었네요, 든든합니다.”(한부모여성 창업주) “그래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있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만나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대구지역 아동센터 지도교사) 아름다운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이지만 수입이 끊겨 양육과 생계가 막막해진 한부모여성 자영업자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아동센터가 문을 닫아 식사를 해결할 곳이 없어진 대구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돌봄 종사자의 정기 방문이 끊긴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는 간편식과 방역용품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이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원받으신 분들은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실’ 자체에 힘을 얻어 가신 분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한부모여성 창업주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고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본인도 그날부터 무료 앞머리 커트 기부를 시작했노라고 씩씩하게 전해왔다. 식품 꾸러미를 받은 아동 몇 명은 이름도 모르는 기부자에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 편지를 적어 보내기도 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첫 번째 공포가 감염의 공포라면, 두 번째 공포는 폐업·실직 등으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절에 대한 공포일 것이다. 살기 위해 은둔하고 고립되어야 하는 때, 결국은 각자도생이고 어쩌면 어떤 도움도 없이 이대로 혼자 죽어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차츰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모두가 이렇듯 어려운 상황임에도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내 곁에도 누군가가 함께한다는 생각은 큰 힘으로 다가온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뜻하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 치료 등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이에게 내미는 손 하나는 그의 삶 전체를 끌어올릴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국면을 맞아 본인의 사정이 어려움에도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과 적극적으로 연결되고자 노력한 시민들의 존재가 돋보였다. 사연도 다양했다. 결혼 11주년 기념 세계여행 비용을 내놓은 부부, 아이 돌잔치 비용을 기부한 부모,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3만8000원씩 친구들과 모아 기부했다는 사회 초년생 동창 모임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카카오같이가치와 네이버 해피빈 등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통해 댓글·응원하기·공유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의 손을 잡아 준 분들이 있었다.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어서 일상으로 복귀해 그 전처럼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공동체 의식이 싹트는 것 아닐까.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나눔이 ‘연결’이라는 사회적 면역체계가 되어 더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을 것이라 믿는다. 이웃과 이웃이 맞잡은 손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김아란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또 결과를 끌어낼 실력을 가졌는지를 판가름해주는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각국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 완치율이 마치 각국 정부의 성적표처럼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제 사람들은 깨닫는다. 자신들이 뽑은 또는 자신들에게 군림해 온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준비되지 않아 초동방역에 실기하고 무수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도 못한 채 사멸하게 만들었는지, 국가란 무엇인지, 정부는 왜 있어야 하는지를. 정치는 전대미문 수난의 시간이다. 과학이 정치에 예속돼 대응이 늦었다는 질책은 일본과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잘못된 봉쇄로 일자리를 잃고 기아 위기에 몰린 빈민 대중의 반발이 터져 나온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차별에 항의하는 99%의 시가전이 벌어지고 정권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실각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와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거대국가’가 진격하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즐비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사람들이 감염병 위협에서 의존할 데는 결국 국가일 테니까. 정부의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가란, 정부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과거 군사적 의미로만 사용하던 안보의 개념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에 대한 대처’로 확장된다. ‘보건국가’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를 향한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바이러스의 내습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국가목표 전환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선진국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만도 고칠 게 많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안도할 일보다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가 많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보건국가’라는 목표, 명분에 걸맞은 조직과 자원, 제도와 정책수단들을 설계하고 보강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빈부격차의 악화, 정치적 양극화 등 경제와 정치, 고용과 산업 모든 면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정부의 폭주를 제어할 민주적 저변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시민 문화와 공동체 윤리를 키우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 ‘언택트 사회’에서도 여전히 위협을 받을 프라이버시와 힘없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도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천신만고를 겪으며 일궈 온 민주주의 텃밭을 더욱 넓고 깊게 파 다져 나가야 한다. 보건국가, 거대정부의 도도한 행진을 그저 바라만 보아서는 미래도 없다.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진행된 세계화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와 문화, 여행과 무역 등 전방위로 진행된 지구화가 기후변화(기상이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지구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경을 없애 여행과 물류를 자유화하며 선봉에 나섰던 유럽연합(EU)은 난민 문제로 분란을 겪던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전례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협이 ‘뉴노멀’이 되어 계속 반복되거나 감기나 독감처럼 계절병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올겨울로 전망되는 재확산은 정부에 또 하나의 험난한 시련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개방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는 개방과 연대, 방역과 경제, 자국 이익의 추구 사이 그리고 자유와 통제의 갈등에 직면하여 진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함께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지목되다 홀연 코로나방역의 글로벌스탠더드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개방과 협력, 국가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대내외적 자기혁신 외에 대안은 없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 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바다에도 숲이 있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하지만 분명히 바다에도 숲이 있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자라고, 수많은 플랑크톤과 물고기가 어울려 사는 곳, 그곳이 바로 바다숲이다. 바다숲은 물고기들의 서식처이자 산란장으로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만드는 일등공신이다. 네이처지에 따르면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는 산림의 20배, 농경지의 200배 수준이라고 하고, 한국수산경영학회는 우리 바다숲의 가치를 약 24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개발과 기후변화가 숲을 파괴하고, 사막화를 초래하듯, 바다에서도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이자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지인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서는 불과 2년 사이에 산호초의 33%가 사라졌고, 미국 자르비스섬에서는 410헥타르 크기의 산호숲 중 95%의 산호가 폐사했다. 이는 비단 외국의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에 따르면 우리 동해 연안의 51%, 제주도 연안의 35%, 남해 연안의 13%에서 해조류가 사라졌다. 연간 축구장 1800개 면적의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로 해조류가 사라지게 되면, 해조류를 먹고사는 전복, 조개 등 패류도 살 수 없게 되고, 먹이사슬 붕괴로 이어져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을 국정과제로 삼고, 매년 3000헥타르 이상의 바다숲을 새로 만들고 있다. 지난 12년간 조성된 바다숲만 여의도 면적의 72배인 2만1000헥타르에 이른다. 2030년까지는 전국 연안 암반의 75%에 해당하는 5만4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매년 5월 10일을 국가기념일인 ‘바다식목일’로 지정했다. 4월 5일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날이라면, 5월 10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으면서 바다의 가치를 돌아보는 날이다. 여덟 돌을 맞이하는 올해 바다식목일은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치러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기념식이나 체험행사는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바다숲을 심는다. “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체험교구와 교육영상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와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충청북도 등의 유치원, 초등학교에 약 3만개의 체험교구가 제공된다. 어린이들이 자기만의 바다숲을 만들고 그려보며 바다숲의 중요성을 느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의 바다숲 살리기 노력에 어업인도 화답하고 있다. 해조류를 심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물고기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바다에 가라앉은 해양 쓰레기도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정부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도울 것이다. 바다는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산실이자, 지구 산소의 75%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바다를 잘 보전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 일상에서의 작은 환경보호 활동들이 모여 바다를 보전하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 벌거숭이가 된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푸른 숲으로 일궈냈던 기적이 바다에서도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를 패닉에 빠트린 이후, 한국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감염병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왔음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진단을 통해 감염자를 찾아내고 격리 및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접촉자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는 전략은 이른바 선진국들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감염병 진단능력은 왜 강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감염병 진단 분야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들어 공공영역에서의 감염병 진단체계의 발전과정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12년 런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최초 발생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집단 발생이 확인되자,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메르스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였고, K사에서 수주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덕분에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맞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의심환자와 접촉자들에 대한 확진검사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에서의 선별검사 또한 확대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메르스 발생국가를 경유한 후 입국 시 호흡기증상이 있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신속진단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연간 300건 내외의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검역, 환자 분류, 국가 격리병상 배정, 환자이송, 검체채취 및 진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방역활동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 감염병실무자교육을 월 1회 실시해 일선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메르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한 도상훈련과 현장대응훈련을 각각 연 1회씩 실시하여 감염병 국가위기 상황에서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오고 있다. 메르스 이후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 유지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다. 현재 공공영역에서의 감염병 진단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연구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지원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인력, 장비로는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는 있지만 감염병 진단 인프라의 부족, 특히 전문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신종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우리에겐 낯선 감염병들도 꾸준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연구 결과, 크리미안콩고열 등 16종의 해외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 가능하다는 발표도 있었다. 신종감염병, 해외유입감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진단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 공공영역에서의 감염병 대응조직은 군대와 유사하다. 평상시에는 불요불급한 자원과 인력의 낭비로 비칠 수 있으나 충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붕괴되는 수준의 참상을 겪게 된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나라가 증명을 하고 있다. 오영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