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 환자의 확진 판정 이전까지 대구는 미증유의 국가재난사태 방향에서 약간은 비켜난 청정지역이었다. 시내 중심가 동성로는 오가는 인파로 붐볐고 시민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31번 환자가 확진되고 불과 2일 만에 34명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시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다. 인적이 끊긴 거리와 문을 닫은 식당, 상점들을 보면서 걱정할 틈도 없이 격리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 확진자의 검사, 치료에 대한 과제에 매달려야 했다. 불행히도 질병의 확산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설상가상으로 환자가 폭증하면서 대구시 전체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공황상태에 빠져 도시가 마비되었다. 예상치 못한 감염으로 격리되는 의료진이 늘고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축적되는 반면 환자는 급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돌파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종합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실, 보건소 격리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누적된 피로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많은 의사가 참여해 진료에 임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 각자의 직장이 있고 종일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하는 의사들에게 무작정 자원봉사에 나서 달라고 하기는 미안한 일이었다. 그러나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 이외는 길이 없었다. 몇 번을 고심하여 의사 동료들에게 현재 상황을 진솔하게 알리고 부디 봉사에 나서 달라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먼저 작은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직장에 휴가를 내고 격리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갔다. 그곳은 긴장이 감돌고 있었고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공무원, 적십자사 봉사원까지 많은 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숙연한 분위기였다. 격리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군의관, 공중보건의, 그곳의 의료진과 함께 신참으로서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환자 파악, 전화 상담, 투약 처방 등 여러 일을 했다. 모두가 환자들도 선량한 우리의 형제, 자매, 자녀들인 만큼 이들을 잘 위로하고 보살펴야 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해 보여 마음 든든했다. 한편 호소문을 보고 과연 몇 분이나 자원봉사를 신청해 줄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했다. 기본업무를 대강 정리하고 이번에는 간호사들과 함께 난생처음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병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간호사들은 병실을 돌아보고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정말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했으며 그런 간호사들의 노고와 자세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 3시간가량 지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오심 등이 몰려왔다. 교대하는 간호사들과 함께 나오는데 현기증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안쓰러웠다. 그런 가운데 동료 의사들의 호응이 너무 궁금했다. 확인해 보니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지금 당장 문을 닫고 현장으로 달려오겠다는 분도 여럿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100명 정도만 신청해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틀도 안 돼 300명 가까이 신청했다 하니 고마울 뿐이다. 대구광역시 의사회원에게 한정해 보냈던 문자메시지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의 국민들이 응원과 성금과 구호물품으로 화답을 주었다. 각 지역 의사회의 성원도 이어졌다. 많은 자원봉사자의 스케줄을 짜고 구호물품, 성금을 정리한다고 의사회 임원진, 사무처 직원들과 시청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을 만들어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지만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들을 보면 마음 한편이 든든하다. 자신의 생업을 접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겠다는 의사들과 크고 작은 구호품을 보내준 국민에게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대구시민과 대구시 의사회원은 이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것이다. 동장군이 아무리 거세도 따뜻한 봄바람을 막지 못한다. 우리는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그리하여 활기 넘치는 대구의 아름다운 봄을 즐길 것이다.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감염증 대응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 감염을 통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편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방역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감염증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국민의 협력이 함께 요구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양분 삼아 퍼져 나가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약화시켜 감염증 대응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혐오와 갈등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에는 ‘눈을 바라만 봐도 감염된다’, ‘정부가 마스크를 세금으로 구입해 중국에 퍼준다’와 같은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병원 탈출을 시도했다’, ‘특정 지역에 봉쇄와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와 같은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1인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뉴스가 많이 소비되면서 이런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여 코로나19 극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나아가 특정 지역, 집단, 민족에 대한 혐오와 사회적 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정보감염증(infodemic)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는 것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장 방문과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방송사와 포털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당부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실시하고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짜뉴스 대처에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 포털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 방송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이를 보도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는 팩트체크 내용을 초기 화면에 게시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백한 가짜뉴스는 삭제하는 등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각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반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기 교민 수송에 자원한 항공사 직원들, 우한 교민이 격리되었던 아산·진천·이천 주민들, 지자체의 방역 활동에 함께 나선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정부와 국민, 방송과 신문 등 언론사, 포털 등 관련 사업자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은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람과 동물,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신종 질병은 야생동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 국가 간 질병 전파는 국제무역 및 해외여행,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가 국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방역체계 보완 등 국가 차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ASF는 1921년 케냐에서 처음 발견된 후 주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지역 풍토병으로 발생해오다 유럽과 러시아로 전파됐다. 2018년 8월 아시아는 중국에서 처음 ASF가 발생해 확산됐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17일 파주시에서 첫 확진이 발생했다. 첫 발생 후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의 확진 건수는 217건(2월16일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야생동물 질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확산 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쉽게 감염 위험으로부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보건 안전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파급력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도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야생동물에서 전파됐으나 사람 간의 2차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 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직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치료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2002년 중국에서 발병하여 동남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힌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 국내에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은 인류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 나라는 국가 차원의 질병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번 야생동물 질병 발생 사태를 겪으며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내에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환경부가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건립을 추진해 올해 안에 개원 및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이번 ASF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 상시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한 예방·대응·진단을 제대로 수행할 조직과 인력 등 관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가 전염병 위기 시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사람은 질병관리본부, 가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질병 감시·전파 차단 등 위기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매개 질병도 이러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성에 대해 연구역량을 갖추어 백신, 신속진단법,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조기 감시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종택 강원대 수의과 교수

“인공지능(AI)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라 모든 교과와 활동에서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AI를 경험·학습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여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을 향상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한국과학창의재단·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이 공동주최한 ‘2019 Al 융합교육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계와 과학계 공동선언문’의 한 대목이다. 이 선언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단계별) Al교육 기본계획’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Al는 사회·경제·교육분야 등을 막론하여 국가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오직 AI”라고 역설했고,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0’의 중점 테마 역시 AI에 집중돼 있다. 우리 미래세대가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미래자산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교육청·학교·연구소·기업 등의 협력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교육부 등은 AI의 교육적 일반화를 위해, AI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AI 교사 양성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AI에 대한 교원 역량 증진을 위해, AI 교육 원격직무연수를 필수연수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개정해 교육대학원에 AI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현직교사에게 AI 부전공 교원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과거 IT 강국을 표방하며 컴퓨터 교과를 확대하던 시기에 양성한 컴퓨터 부전공 교사가 컴퓨터 교과의 선택과목화로 유명무실해졌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각종 AI 소프트웨어 및 교구의 개발은 과감하게 기업 및 연구소에 위탁하고 협조를 구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당국 및 학교 현장의 자료 개발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민간과의 협력 속에서 우수한 자료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적으로는 AI와 빅데이터를 적용한 ‘Al 생활기록부 시스템’ 등을 구축해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 교육적으로는 학생 개인이 AI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산업계와 학교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AI에 관한 특성화고등학교 공통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계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하여, 산업계 전문 인력을 적극 수용하는 ‘미래현실에 부합하는 산학 협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AI는 어느 한 조직의 힘만으로 다룰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다.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교육청, 실제적인 학습을 책임지는 학교 현장, 연구를 책임지는 대학교와 연구소, 산업적인 활용을 책임지는 기업 등의 모든 사회 구성체가 함께 힘을 합하고 소통해 나가야 한다. 손기서 화원중학교 교장

정확히 5년 전 일이다. 국민은 물론, 전문가인 의료진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진료했던 질병이 있다. 2015년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그것이다. 같은 해 12월 23일, 우리 정부가 메르스 종료선언을 할 때까지 말 그대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첫째, 바다 건너에서 넘어온 새로운 감염병에 우리 보건의료 체계와 역량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이동·확산하면서 메르스 발원지인 중동지역 외에서 가장 큰 희생이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둘째, 감염병 위기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후폭풍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아프게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저지를 위해서는 보건당국 노력은 물론, 정부의 총체적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한 한 해였다. 문제는 5년 전에 확인된 이러한 결과물이 지난달 20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제대로 교훈으로 승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의 근원지인 중국에서 감염이 확산세인 데다 우리나라도 보름이 조금 넘은 상황이라서, 평가 자체가 시기상조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평가’보다는 5년 전 교훈을 더 늦지 않게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5년 메르스 당시 보건복지부 부대변인으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감염병 대응 외부합동평가(JEE)위원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등을 방문·평가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 몇 가지 짚고자 한다. 먼저, 방역의 핵심 주체인 보건당국의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공개다. 메르스에 노출된 의료기관명을 보름 넘게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2015년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에 노출된 병원명은 물론, 영화관, 식당, 미용실 등에 대한 공개는 5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특히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용 및 택시 카드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민감도는 더욱 높아져 있다. 어렵겠지만, 조금 더 빨라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교통과 통신이 고도화되고 고밀도 도시 구조화가 자리 잡는 곳에서는 빠른 정보공개가 감염병 저지의 큰 축이다. 역학조사관이 아무리 빨리 조사해서 접촉자를 추적한다고 해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 확진자 노출 경로에 있던 국민이 스스로를 방어토록 하는 것보다는 빠를 순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공감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경험했지만, 위기 시에 인간은 합리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인간의 뇌는 인류 역사 이래로 위험한 상황에서 ‘논리’ 뇌(신피질)보다는 ‘감정’ 뇌(구피질)가 더 작동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당국은 국민들의 공포를 이해하고 눈높이에서 받아줘야 한다. 위기 시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가 더욱 먹혀드는 이유다. ‘심리적 방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역의 동반자인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감염병 대응의 조력자가 아닌 당사자인 국민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손씻기와 소매기침이다. 더욱 강력하게는 마스크나 장갑을 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2020년이 밝았다. 지금의 3040세대에게 2020년이라는 말은 ‘원더키디’라는 만화와 연결되어 떠오를 것이다. 그 만화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AI(인공지능)기술로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를 운전하는 자율주행시대는 코앞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주체가 사람이 아닌 AI로 넘어가면 AI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가 넓어지는 건 필연이다. 많은 이들이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이유다. 2016년 구글 Waymo는 차선 변경 도중 옆 차로의 버스가 양보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충돌했고, 테슬라 모델S의 경우 흰색 트레일러를 빛나는 하늘로 인지하면서 인명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월에는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를 자율주행자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의 90%가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자리 잡는다면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순 계산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을 살리고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앞서 준비할 사항이 산재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차원이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람과 AI 중 누구를 운전자로 볼지, 운전면허를 누구에게 부여할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누가 지고 어떻게 물을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딜레마 상황에서 AI가 인간 생명에 대한 판단을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자율주행 운전 중에 앞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어야만 할 때, 왼쪽에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이 있고 오른쪽에 오토바이 배달부가 있다면 AI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는 자율주행 AI의 판단과 결부해 항상 언급되는 ‘트롤리 딜레마’와 다름없다. 다수를 살릴 수 있다면 소수를 희생할 것인지, 생명의 경중을 AI가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가장 중요한 건 ‘윤리’라고 믿는다. 윤리란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도덕적인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성향을 동시에 가진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으면서 한국의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도 시대에 발맞춰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라는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윤리 가이드라인 근간에는 생명존중과 인간 존중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사람과 생명’이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윤리 가이드라인은 AI뿐 아니라 관련 이해 관계자까지 수범자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용자, 제조자, 타 교통참여자, 도로 및 시설관리자는 윤리적 원칙에 따라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히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생명 존중’이라는 큰 원칙 하에,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국내 도로교통법규와 교통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교통 대변혁의 자율주행시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가도록 준비할 것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1.3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2018년에는 출산율이 0.97명으로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우선 핵가족화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가정 내 아동양육 부담 증가가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0~5세 아동 대상 보육서비스나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으로 명명되는 보육서비스와 달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이나 방과후 나홀로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무상보육 대상인 만 0~5세 영유아와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공적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아동 267만명 중 33만명(12.5%)에 그친다. 돌봄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수요가 46만∼64만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게는 23만명에서 31만명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맞벌이 가정의 초등 돌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방과 후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별로 설치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00개소가 확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등 여러 돌봄 모형을 개발해 다양한 방과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단순 돌봄이 아니라 아이들이 쉼과 놀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배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간의 연계·협업 체계를 마련하려고 온마을 아동돌봄협의체를 시와 자치구, 마을 단위별로 구성하고 있다. 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돌봄서비스 정보를 집약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마을 아이돌봄 온라인 플랫폼인 ‘우리동네키움포털’(http://iseoul.seoul.go.kr/icare)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와 마을 방과후 돌봄서비스 간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을단위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상호 보완·연계를 위한 협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와 인력운영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현재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필요한 유휴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정 공간 확보 및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질을 담보하려면 자치구가 책임지고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는 국내 확진환자 15명을 비롯해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기세를 펼치고 있다.(3일 기준,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수준으로 상향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같은 달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마찬가지로 박쥐에서 발원하여 중간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측된다.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야생동물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신종 감염병을 예방·통제하는 데 있어 단순히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의결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자문안에서 ‘원헬스(One Health) 관점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중요 정책 방향으로 제언한 바 있다.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물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감염병 조기 진압 및 미연의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WHO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몇 년 전부터 원헬스 관점의 보건위생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원헬스 관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위생 및 축산 관련 부처의 실무자들도 원헬스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처 간 협력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가축·야생동물·식물을 포괄하는 다부처 연계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의사, 수의사, 환경전문가 등 민간 전문인력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부처가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4 실험실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 야생동물질병정보시스템 등 현재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 통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며 원헬스 관점의 선진화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체 감염병 통제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몇 되지 않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감염병이 창궐한 직후에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가 이후 슬그머니 줄어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임을 유념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손미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지난 한 해 서울지역 교통사고사망자 수는 246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4명이다.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10만명당 2명대 진입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 기준(2017년)으로 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며 교통안전 선진도시인 베를린, 동경 수준으로 근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서울지역 사망자는 534명이었으나 1980년 이후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371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가까이 감소시킨 데에는 ‘안전속도 5030’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의 역할이 크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에선 30㎞/h로 하향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34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 효과가 입증되면서 미주·북유럽 등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21년 전국 도심부 내 제한속도를 50㎞/h로 변경한다. 서울에서도 2016년도부터 4대문을 중심으로 5030정책을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중구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종로∼왕산로 구간의 교통사고가 11.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량 중심의 소통 위주 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추진으로 교통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경찰은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캐치프레이즈를 전국으로 확산해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 교통선진국처럼 빨간불에 보행자가 건너더라도 차량이 멈추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나 사망자 절반 이상이 보행자로 나타나 여전히 취약한 어린이·어르신 등의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교통안전정책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동안 보행사망자 대다수가 무단횡단으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간이중앙분리대와 시인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앞으로도 서울시·자치단체와 협조해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지역 경찰과 협업해 도로 하위 차로 속도를 최대한 낮추는 ‘3040(30∼40㎞) 서행순찰’을 통해 도로상 주취보행자와 폐지수거 어르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도로에서는 항상 주의하고 배려하는 교통안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보행자는 횡단보도 내의 무단횡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한다. 운전자는 주행속도를 준수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운전자는 주행 시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고 보행자는 횡단 시 주위를 살피고 건너는 안전보행을 지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명대 진입을 이뤄 최고의 교통선진도시가 되는 날을 기다려 본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도 활용하지 않으면 논문·특허의 종이 형태로만 남게 된다. 그래서 “기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최근, 정부는 올해 R&D 예산으로 24조2000억원을 편성(2019년 20조5000억원)하여 2년 연속 R&D 2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근래 화두가 되었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도 세계 1위 수준에 달하는 등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R&D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R&D 예산의 대부분(65% 이상)은 공공연구기관에 투입되었다. 공공연구기관에는 대학 연구실,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최근에는 매년 3만건 이상의 신규기술을 확보하여 누적 30만건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도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공공연구기관이 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운용률은 10.1%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100건 중 90건가량은 아직 시장이나 기업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기술개발 연구진의 사업화 인식 함양이다.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진이 사업화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연구 성과는 시장 확산이 어려워져 사장되고 그 빛을 잃게 된다. 반대로 사업화 인식을 가진다면, 경제적 가치가 높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그만큼 사업화를 진행할 기업과 창업자를 쉽게 발굴할 수 있어 기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술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공공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서 말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꿰어 보배로 만들어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원천연구의 기술성숙도(TRL)를 높여 시장 중심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키움 R&D’로 기술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공기술에 기반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후속 R&D를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조성하여 초기 실험실 창업 기업에 대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 R&D 성과로 개발된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구매지원 제도를 통해서도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이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R&D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연구 성과가 민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정부 R&D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